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에 더군다나 구제역까지 발생하여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하더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전 열도를 덮쳐서 아까운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재해의 위력에 인간의 힘이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웃나라의 자연재해지만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기원하며 신속히 피해가 복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이며, 특히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방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을 상정하고 내일은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3월 2일과 3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에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3월 2일자 인사이동 및 3월 14일자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신규임용에 따른 행정재정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승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은희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2011년 3월 2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른 지식문화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동장으로 근무하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성구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오신 과장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 우리 위원회 발전과 우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총무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직급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효율적인 구 홍보사진 관리 및 촬영에 필요한 계약직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기능직 공무원 7급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기능직 공무원의 7급 비율을 "13%" 이내에서 "20%" 이내로 8급 비율을 "51%" 이내를 "44%"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계약직(사진촬영)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계를 "1,056"명에서 "1,057명"으로 5급 이하 소계를 "984명"에서 "985명"으로 하고 기능직 계 "222명"을 "22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3월 14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2011년 01월 27일부터 0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비율을 현행 “기능 7급 13% 이내”를 “20% 이내”로, “기능 8급 51% 이내”를 “44%이내”로 하여〔별표2〕의2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위 개정사항과 연계하여〔별표3〕의 일반직 계 란 중 총계“1,056”을 “1,057”로, 6급 이하 소계 란 중 총계 “984”를 “985”로 , 기능직 계 란 중 총계 “222”를 “221”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총 222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감해서 221명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8급을 7급으로 공무원 정원비율을 7급하고 8급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를 상계한 것입니다.

감하고 증하고.

예.

그러면 기능직 7급 17명이라고 했는데 6급부터 10급까지 기능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2명이요. 그러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만 나왔어요. 10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그게 없어요 자료에는, 비율로만 자료 주셨고요. 굳이 기능8급을 기능7급으로 확대실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기능직들은 현재 8급들이 거의 20여 년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최근에 기능직들은 빨리 승진을 합니다마는 엄청 적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제분들이 결혼을 할 정도가 다 됐는데도 아직 기능8급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근속승진들을 해왔어요. 근속승진은 이분들이 8년 정도 돼야 하는데 일반직들은 심사승진으로 근속승진 이전에 심사대상이 되어서 승진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적체가 되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있다가 법에서 정한 8년이나 12년 돼야만이 그때야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어떻게 20년 동안 8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

기능7급을 확대하면 기능7급이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기능7급은 36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증원되면

그만큼 플러스가 됩니다만 그만큼 8급이 줄어듭니다.

기능7급이 한 54명 정도 되네요 이게 되면.

예, 현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능8급과 기능7급이 하는 일의 차이가 뭡니까?

보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능8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직렬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통신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기타 조무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직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22명 중에 기능직들이 하는 일이 주로 운전이 많아요?

운전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몇 %를 차지해요?

222명 중에서 한 105명쯤 되니까 거의 50% 정도를 기능직 8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기능8급에 정체된 그분들이 승진의 기회를 넓혀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소요예산해서 6개월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 305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반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니까 예산상에 6개월치를 잡은 거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연간으로 치면 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우리 관악구 예산 6,000만원 정도 올해 하반기에 약 3,000만원 반영을 하고 2012년도에는 6,000만원 인건비로 책정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예산상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6,000만원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봉급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직급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촬영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촬영기사가 세 분에서 두 분만 활동하고 계시죠 한 명이 퇴직해서?

예, 김건태 씨가 7급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촬영하시는 분이 한 명을 감해서 1명이 감이 된 거예요? 지금 촬영기사를 몇 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촬영기사를 현재 정원으로 따지면 정원은 세 명입니다. 영사직 세 명인데

지금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을 감해서 지금 두 명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한 명을 증원할 거에요 아니면 두 명으로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한 명이 증이 되는 거죠.

전문인력으로 계약직으로

계약직을 하면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전문계약직을 하나 채용하겠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김건태 씨가 나갔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뽑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얘깁니다.

기능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전문인력으로?

예.

그러면 공고를 어떻게 해서 뽑으실 거예요?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정식으로 뽑아야 합니다. 왜냐면 기능직들은 일상적인 업무는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정규 기능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계약직을 뽑을 때는 아예 단서조항을 달아서 당신이 근무시간에 토요일날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계약직을 뽑으려고 합니다.

현재 기능직에 준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뽑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약직 마등급이기 때문에 약 9급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9급에 준해서?

예.

이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기능직이 촬영을 하다 보면 평일은 상관이없는데 토요일 하고 일요일에 자기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할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포함해서

계약조건에 단서조항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조건이에요?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교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전부다 기능직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들이 있죠. 자기 가정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여름하고 한겨울 빼놓고는 거의 행사들이 있어서 와서 사진을 찍고 그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자기가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보조금이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삼성중학교 교감을 만났는데 그분이 노원구에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 2억원, 고등학교 같은 데는 3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적은액수라고 하면서 물론 그분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교육특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학력이 좋은 학교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향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조정하려면 %를 높여야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8%의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전문가는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공무원에 임용이 되셨던 분들 중에 교육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전문가로 모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4인까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아홉 분 중에 사실은 교육전문가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혹시 심의위원회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나오시고 또 두 분 다 안 나오는 경우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두 분 정도 더 모셔서 교육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측면을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미흡하게 저는 들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명으로 9인 범위에서 거기에서 3인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굳이 2인에서 4인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2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 총액의 8%로 올리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올해도 5% 범위안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 예산상 5%를 다 안 했듯이 8%로 정한다 해서 우리가 돈이 안 되는데 8%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묘미를 잘 살려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난 연말에 교육특구로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06년도에 10억원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때에는 프로그램을 위한 거는 없었고 거의 시설비 지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지원액들이 뭐였냐면 대부분 도색을 한다거나 학교 교문 앞 진입로 확장이나 그런 보수공사를 해 준다거나 운동장 배수로를 해준다거나 하는 학교 단위당 1,000만원, 2,000만원씩 나눠주기식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부터 시설비 보조보다는 학력신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더 확산되고 정착이 될려면 증액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의가 됐던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5% 범위 내의 조정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이 교육경비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대부분이 이렇게 전용할까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목적 외에 사용할 것을 우려해서 많이 선심성으로 주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1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15%를 남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너무 탄력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경비 예산이 47억4,400만원. 약 47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 끝났죠 배정이?

예.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5대 때 4년 동안 교육경비 예산을 많이 증액한 이유는 아까 왕정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 예산이 턱없이 적다 보니까 그동안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눠주기식으로 했던 것을 5대 때 의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신장쪽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려서 약 47억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현재 이 조례가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의 5%를 8%로 상향조정을 하는 건 좋아요. 상향조정해서 올리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형평성에 따라서 최대 8%까지 끌어올린다는 건데 내년 2012년 예산에 우리 관악구가 올해도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해 8%로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관악구의 현 재정여건상 이번에 8%로 상향조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과연 내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교육경비 예산을 올해 47억원보다 대략 얼마 정도 증액이 될 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희 장기계획에는 연당 10억원씩 올려서 80억원 정도의 수준까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재정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지금 5% 이내로 해서 47억원인데 5%에 미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타 구 사례도 우리가 자료를 보고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들여다 볼 때 현재 5% 이내에서도 5%까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8%로 상향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에 근접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문제제기할 사람도 있고 어떻게 거꾸로 보면 조례를 8%로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가 교육에 대해서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교육경비 예산을 매년 증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교선택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것도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교육지원과 담당분들한테 개별적으로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할 때는 일단 두 가지 분류를 해요.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경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학교개선사업은 우리가 주문할 때는 서울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5,000만원씩, 3,000만원씩 나눠주기식의 그런 교육경비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 고 예산을 책정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로.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는 거지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쓰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 각 학교에서 예산상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 분류를 해보면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많이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에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각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은 시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그쪽으로 분담하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동안 5대 때도 관악구청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구의회와 시의원들하고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대부분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 갖고 와서 급식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발전을 해서 각 학교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우리 관악구의 예산사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8% 이내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내년에 10억원 정도 증액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쪽으로 한 번 접근해 봐요. 교육지원과가 2012년 본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도 의 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모든 과가.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하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 17억원 가까이. 그러면 내년에 또 17억원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무상급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지금 47억원에서 내년에 10억원을 올린다고 하면 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교육지원과가 1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른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지금.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교육경비 예산을 8%, 10%, 20% 올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연 8%대로 올렸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접근하느냐 하는 것도 교육지원과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거 8% 올리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관악구의 예산사항을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고 또 기획예산과가 내년에어떻게 편성되는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8%로 개정해서 공표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예산이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안서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했어요. 공약사항에서 8% 올려서 8%에 근접하는 예산을 반영하면 구청장님 공약이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근접하지 못하면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거기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 못 하면 이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 예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며 또 관악구재정상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는 교육특구에요 관악구가. 만약에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와서 타 구에서 우리 교육환경이 좋아서 전입오는 학생이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출가는 학생이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염두에두시고. 교육경비 예산이 매년 증액했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은학교 만들고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많이 투자해서 당곡교가 자율형고로 지정되듯이 또 관내에 처지는 학교라든지 그런 데를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예산을 과감하게, 이게 한 번에 투자해서 학력신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화된 특수학교를 육성하자는 뜻이 아니라 쭉 교육지원과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학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향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환경개선사업에는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에서 예산에 올라오면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만 주문하는 걸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10조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15%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면 걱정하는 게 시설비로 줬는데 운영비로 이용하지 않겠냐 이런 과목을 전용하는 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이것은 승인을 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체육관을 고치겠다고 돈을 내려보냈는데 고치다 보니까 얼마 2 ~ 300만원 들여가지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고장난 데가 있어요. 예산이 왔는데 그걸 고치면 될 건데 또 반납하게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청구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시설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서조항에 다만, 사업세부내역변경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앞에다 예산과목 내에서 시설비로 줬는데 운영비로 전용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목 내에서 사업세부내역 변경이나 사업비 1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체육관을 고치면서 화장실 고친다. 그 다음에 급식실을 고치면서 필요할 때는 남은 체육관 일부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예산과목 내에서"라는 말을 삽입해 줌으로써 예산을 전용한다는 이런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중 일반회계 자치구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8%"를 "일반회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7%"로, 안 제3조제6호 내용 중 "학교의 도서관 및 상담교실 운영지원 사업"을 "학교의 상담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하고 안 제3조제7호는 삭제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11인의 위원"을 "9인의 위원"으로 하고 제1항 제4호의 내용 중 "전문가 4인"을 "전문가 2인"으로 하며, 안 제7조제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고, 제10조제1항 "다만, 사업 세부내역 변경이나 사업비 15% 범위 내에 조정 등 경미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예숙 부위원장이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소남열 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소남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요건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상업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더불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03월 22일자 소남열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3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구성은 총4장 15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5개조로 구성되었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 회의운영,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개조로 구성되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개조로 구성되었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건 등의 부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위원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는 규모가 어느 이상이 돼야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대규모점포는 기본이 3,000㎡ 이상인 점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규모가요?

예, 그렇습니다.

3,000㎡. 두 개 다?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입니다.

왜 여기에 단서조항을 이렇게 효력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했나요?

이 법 자체가 한시법으로 해서 그때까지 2013년 11월 23일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입법취지가 한시법으로 해서 그때까지 규정을 하게

그러면 그 이후에 대규모 점포를 신설할 수가 있겠네요?

그 법은 현재는 한시법으로 했는데 그 전에 연장이 될지 그런 문제는 차후에 가서 국회에서 의논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소남열 위원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점포 즉,우리 구의 영세상인을 보호하며 무차별적인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를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얘기했는데 이 조례안 중 13조3항의 문구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문구가 잘못됐습니까?

제13조3항 후단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취도록 한다.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록의

명시돼 있는 것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를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1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잘못된 부분을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등록신청에 따른 잘못된 부분을 권고 또는 조언에 의해서 신청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제성을 피하기 위한 문구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관악구 내 500m 제외하고 신청할 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지정대상이1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500m 말하는 겁니다.

그 500m를 제외하고 공간에 새로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공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제6호 "관악구의회 의원"을 "관악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안 제13조제3항 중 "취하도록 한다"를 "취하도록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개 위원님께서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김원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원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원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