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8일은 예비심사안 조정, 그리고 12월 9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9일과 20일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통상본부 소관)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팀은 77쪽에서 94쪽입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경제통상본부의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우리가 어려운 여건임을 공감하고 있는데 약 10억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82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821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LPG호스하고 금속배관을 교체해 주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성기호위원
413가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국비도 확보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89쪽에 재료비 3억 8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소모품, 장비 등 사업추진 자재비인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97년부터 인건비 위주로 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2010년도 9월부터 시행해서 인건비 외에 재료비를 쓰는 것입니다. 재료비라고 하면 집수리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인건비도 주고 자재비도 주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다음 연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재료비 3억 80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부기 표기가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에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재료비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해야지, 막연히 재료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아주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어떻게 알겠으며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사업에 3억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청년창업지원사업이 3억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1억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올해는 대구대하고 대구한의대로 청년창업을 목적으로 대구대 11명, 대구한의대 10명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 얼마를 가지고 어디에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억 1000만원으로 대구대, 영남대에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평가를 언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바꿨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심사를 전부 신청을 합니다. 청년창업을 하려면 학교위주로 오고 경북TP도 들어오는데 제가 위원장인데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서류를 보고 채점을 해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청년창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학교에 지원해서 그 결과를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80쪽에 고객지원센터 증축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 사무실이 옥상으로 있는데 거기에 상인회 사무실을 2층으로 증축해서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서문시장에 가면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편의시설이 있어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싶어서 질문했는데 돈이 5000만원으로 적다 싶었는데 아니네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설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경산시장 안에 장보고식자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 넣고 있는데 장보고식자재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쏟아 넣는 예산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상인들이 너무나 힘들다, 물건 판매액을 보면 절반 이상이 줄었고 지금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도 상인회 건의를 받고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건물을 하나 사서 입구를 시장통로 쪽으로 냈던데 식자재를 큰 물품만 구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법률 검토를 해봐도 소품을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위법사항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게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장통에 있는 상인들 절반 이상이 물건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건물을 하나 사서 통로를 이쪽에 내서 더더욱 상인들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불법사항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허가는 대관절 누가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그게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큰일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쏟아 넣고 있는데 상인들 장사는 안 된다고 그러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79쪽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활성화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공설시장에는 퇴직한 전용환 씨가 나가 있고 하양공설시장에는 이영학 씨가 나가 있는데 사무 같은 것을 보고 상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행정을 잘 모르니까 서류라든지 시에 건의라든지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람들은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상인회에서도 돈을 내서 주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은 작년부터 있었고 하양은 그보다 한 해 더 빨리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7쪽에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잘 하셨습니다. 경산으로 봐서는 자랑거리가 됐고 저도 가 봤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 해서 고맙고 여기는 소개료도 안 받고 잘 했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숙한데 홍보비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른 걸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아직 모르는 분이 많고 근무하시는 분이 차도 대접하고 아주 잘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전국에서 최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하고 있지만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재는 안 모자랍니다.
박형근위원장
93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노총에서 하는데 진량고등학교 앞에 있는데 옛날 구 읍사무소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데 상근 근무자가 2명이 있고 상담을 1년에 근 3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량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실적이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담을 300건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본부장님, 7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우리 경산시에 몇 개나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개입니다.
허순옥위원
하양하고 경산만 보조하면 됩니까? 다른 데도 같이 해 주셔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인에는 신청을 안 하고 있고.
허순옥위원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보조를 맞춰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순옥위원
84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계획으로 있고 원스톱 해외진출 지원사업도 테크노파크인데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위탁하는 회사인데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마케팅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산학연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은 2005년도부터 한국섬유연구소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지식재산권하고 특허, 전문가 무료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이고 정보화 지원사업은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인데 상공회의소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해 오다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허순옥위원
테크노파크에 전에 마지막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까지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순옥위원
전에 5000만원 줄 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도 우리가 해결할 것이 많은데 그런 데 반영을 하시고 이런 것은 좀 더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5000만원 줄 때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박형근위원장
그때 2012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연구개발비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순옥위원
2012년까지만 하면 테크노파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에서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경산공설시장 C지구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안전진단해서 새로 개축하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공설시장 양은지구인데 이 건물이 ’74년도 건물입니다. 2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용역 줘서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래돼서 상인들 이야기도 있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새로 해야 할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만약에 용역을 해서 새로 하게 되면 이번에처럼 위치를 자기들 원래 하던 것은 여기에 있는데 낮에는 여기 하고 가게는 여기 있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서 제자리에 앉혀 달라고 하는데 배치를 잘 하고 칸을 조금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 노점상 비슷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장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새로 지은 효과를 못 봅니다. 용역을 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시고 개축할 때는 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동원 팀장 욕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서 그 사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시장에 상인대표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지금 현실을 보시고 잘 해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용역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공설시장 건물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됐는데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감액이라기보다 다른 것이 빠져서 그런데 건물유지비는 이 돈으로 가능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건물 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화장실하고 상수도 부서진 것 유지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많이 잡았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 종목에는 안전진단 용역이 들어왔지만 작년에는 없었고 다른 종목이 있다가 빠지니까 감액된 겁니다. 주차장 관계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주차장 옆에 치우고 다 끝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공설시장 주차장 S/W용 무정전 전원장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설시장 주차장에 정전이 되면 차단이 되는데 이게 있으면 정전이 돼도 2시간은 전기가 돌아가도록 장치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처음에 왜 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처음에 할 때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89페이지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김영표 버섯 올해 4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 합격을 해야 내년도 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4000만원을 뭐 하라고 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비구입하고 홍보판하고 마을기업은 그 마을에 있는 인력을 사용해서 하라고.
기숙란부위원장
김영표버섯은 이미 기업화 됐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하게 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기술을 배워서 정기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이번에 1차년도 것을 이번에 했는데 도 심사를 해서 되면 이 사업을 하고 아니면 못 하게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마을기업이라면 마을의 인력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인력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도에서 수시로 평가하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명이나 수용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명입니다.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처럼 단순하게 끝나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사업에 취직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고정적인 취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든지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4000만원으로 기계를 넣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홍보판하고 장비구입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영표버섯은 개인이 하는 김영표가 있고 사단으로 하는 김영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하는 김영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장소가 다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사단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지난번에 5000만원을 줬다가 개인으로 간 돈 1000만원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0명을 연간 계속 쓰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술자로.
기숙란부위원장
건물이 한데 있는데 그 일꾼이 개인한테 쓰는지 사단법인이 쓰는지 누가 조사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비를 구입하라고 주면 개인 김영표로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그 돈을 환수를 시켰습니다. 사단으로 산 것은 가능하고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40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버섯이 김영표 말고 우리 관내에 어디에 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이 이것 외에도 여러 군데를 신청했는데 심사에 합격한 데 대해서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김영표버섯에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는 기업화가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한데 자꾸 도와주면 개인 배불려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력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인력창출이 되잖아요? 다른 집도 확장을 하면 인력창출이 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거기는 기업화 되어 있으니까 약한 집에 9000만원씩이나 도와주면 그 사람들도 확장해서 인력을 창출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86페이지 인턴사원 지원이 있는데 관내 실업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약간 비슷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확하게는 어떤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외국근로자도 해당은 됩니다만 중소기업 인턴사원은 관내 기업체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3개월간 인턴으로 해서 돈을 저희들이 7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인턴해서 정기적으로 채용이 되면 3개월간 지원을 또 해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3년밖에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58명 근무해서 정규직으로 38명을 채용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1억 3900이 돼 있었는데 70만원을 주면 180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적게 채용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매월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있고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예산이 감액 됐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11년도에 성과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취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현장에서 취업한 사람이 8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취업은 어떤 곳에 했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체마다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해서 이력서를 보고 맞는 사람을.
기숙란부위원장
8명 채용한 사람은 장기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사후관리도 하셔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과를 지켜보고 권장할 사업인지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취업한 8명이 계속 잘 근무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87쪽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정은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지정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6개 업체인데 도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한 군데 얼마씩 지원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회적기업은 한도가 7000만원이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허개열위원
일단 편성된 금액은 7250만원인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서류심사를 해서 회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허개열위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는지를 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영업까지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취약 일자리 계층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것을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본부장 설명대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 때 돈 7250만원으로 뭐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인력 지원해 주고 홍보하고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발하고.
허개열위원
이것은 관내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신청을 해서 도단위, 중앙단위 심사를 해서 된 것에 한해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84쪽에 결과적으로 테크노파크에 1억 5000만원이 가는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이 상공회의소에 가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지식재산권 지원산업, 정보화 지원산업도 역시 상공회의소에 가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2건에 30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중소기업이니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왜 붙었어요? 소상공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인원이 300명 미만이라고 하고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허개열위원
좋습니다. 김영표버섯에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허개열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김영표버섯은 3년에 걸쳐 몇 억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팀에서 지원하고 이 사람이 국비 따는 기술이 있는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청한 중에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심사를 해서 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위원님들이 가지는 생각이 아까 기 위원님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기반이 다져진 업체에 계속해서 특혜성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그런 기업을 잘 찾아내서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것이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받아가니까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90쪽에 노사문화와 관련해서 노동상담소 운영 2000만원은 한국노총에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근로자의 날 한마음 축제 등 행사 3500만원하고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의 날 한마음 축제행사 3500만원은 5월에 행사를 하는데 한노총에는 2500만원이고 민노총에는 10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뒤에 91쪽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노총에서 하는 것인데 해외 산업시찰 하는 것입니다.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22명 가는 내용입니다.
허개열위원
해외연수 가는 것을 한마음갖기대회라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름 지을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한마음갖기대회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는 행사인줄 알았는데 몇몇이 산업시찰 가는 것은 해외연수인데요? 위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000만원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한노총에서 하는데 울릉도 25명 가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밑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2000만원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게 산업시찰 해외 가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팀에서 소상공인, 구멍가게를 위해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뒤에 투자통상팀에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상담소 운영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3000만원이 있는데 주체가 한노총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같아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별도로 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한 사무실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명입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92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청소비가 4500만원 계상됐는데 한 달에 450만원이 드는데 대행업체 계약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계약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입찰 봤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어떤 입찰을 봤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개 업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청소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입찰이 얼마가 들어왔으며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청소 대행업체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입찰서류하고 봅시다. 어떻게 청소하는데 4500만원이 듭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대행업, 큰 곳에도 한두 명으로 하는데 거기에 세 명이 합니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형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청소비가 진량산업관리공단에는 얼마가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100만원 미만일 겁니다. 건물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타임으로 해서 아침9시부터 2명이 하는데 한 분은 60만원 받고 한 분은 30만원 받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4500만원이 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인원이 3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청년창업관계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는 대구대하고 대구한의대이고 내년에는 미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1년마다 바꿉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려는 대학은 많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사채점에 의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청년들이 일을 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은 청년창업을 해서 한 달에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CEO로 나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년만 해주면 잘 해서 나간다는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거의 나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돈 800만원 줘서 뭐하는가 싶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CEO로 나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학교를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있는 쪽에 주니까요.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영대에 10명이 있다면 후배들이 선배들을 보고 예산을 따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학교 지정이 안 돼서 못 하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를 들어 다른 학교로 가면 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로 학생이 많지만 일반인도 합니다. 대구한의대에 10명인데 학교 학생이 4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내 생각에는 2, 3년이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면 후배들이 더 열심히 욕망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월드플러스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로봇을 이용해서 과학교실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펀에듀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IT복지협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범식.
기숙란부위원장
여기에도 사람을 많이 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컴퓨터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거기 사람이 없던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동그라미는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원래 취지는 일자리창출인데 일자리별로 창출이 안 되는 업체들이 다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금빛은 굉장히 크고 직원이 많은데 왜 해 주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별로 인력창출이 안 되는 곳인데 선정이 됐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청소년 상담도 해 주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목이 일자리창출인데 상담을 하는 것이 업인데 농민들 지원해 주듯이 장애인 지원해 주듯이 지원해 준다면 말이 되는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에 주는 것인데 제목하고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이 업체들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곳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를 들어 금빛 같으면 재가노인 방문을 해서 전문의 불러서 상담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어차피 상담은 있어야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업이 복잡다양화 돼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목이 안 맞는데 바꾸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래도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범식 씨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도 나가잖아요? 사회단체 지원금도 나가는데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름을 못 바꾸는 것이 국도비가 오면서 전국 통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할 때 우리가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방문 교육에도 준다, 그렇지만 펀에듀에만 방문교육을 합니까? 방문교육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돌아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시 선정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특별한 것이 없고 다 똑같은데 올해 펀에듀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데를 하도록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돌아가면서 하세요. 부탁합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이 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침이 내려오면 각 단체,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고 광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도에 올리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지원대상 통과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사회적기업 대구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천연화장품이나 천연세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시설비나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경산으로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인건비 지원 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87쪽에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박정애위원
대구에 있는 기업인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경산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고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에 각 학교별로 창업보육정보센터가 세워진 것이 언제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오래됐습니다. 창업보육센터 7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기업체들이 5년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순수하게 거기 소속일 수도 있고.
박정애위원
제가 이야기는 창업보육정보센터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우리 시비가 그때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때부터 나갔습니다.
박정애위원
창업보육정보센터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비를 지원받고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서 진행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별개일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측에서 보면 연말이나 명절에 직원들한테 선물 돌리는 것이 있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백억원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 물건이 농산물이라면 우리시의 것이 아닌 타 지역의 것이 애용되고 이렇다고 합니다. 학교 교수님들한테 들었는데 경산시에서 돈도 많이 지원 받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선물을 주는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학교에서 선물을 사는데 다른 데 것을 사지 말고 우리 지역에 것을 사라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이 돈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농산물 구입비를 요구를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100쪽에 자체사업 기업유치 및 홍보에 제조업체 현황조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 예산으로 돼야 되는데 왜 시 자체에서 이런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전문 상담하는 것이고 정보화마을은 기업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상공회의소 본 업무에 우리 경산시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시비 말고 자체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업무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데 왜 우리 시비를 하는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고 조사방법이 틀립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사업체 조사 하는 것은 물가대책하고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줘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전에 상공회의소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그 자료는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 여기는 전화를 해 보니까 없다고 하던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하고 지역실업자 훈련하고 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는 농어민 중에 실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취약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매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매년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 사람들이 해서 일을 찾아서 나갔습니까? 돈을 이렇게 해서 성과가 직장을 갖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분석이 나옵니다.
박정애위원
자료를 받을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노사문화정착에 4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91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89쪽 재료비 3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육취업기관이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청년창업 유관기관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아까 설명 중에 민간인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민간인들은 대상이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도 면담을 해 봤는데 거의 35세 미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현수막도 걸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관심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 대상이 39세 이하 경산시민 및 관내 청년창업 희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회를 안 놓치도록 해 주시고 2010년, 2011년도 청년들이 학교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중소기업 예정된 6개 업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노사안정 업무추진이 있는데 구 경상병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어저께 부시장님하고 혜혜스님하고 천주교 정홍주 신부 세 분이 찾아가서 삼성병원 이사장을 설득시켜서 앞에 데모를 하고 있는 시설물을 치우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와전이 돼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가, 제가 발언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이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해 주시고 회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는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시민들이 지켜보고 불안해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포기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구미래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동차학과가 있지요? 그게 일자리창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미래대학에 자동차학과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기능인력 양성하는데.
박정애위원
자동차학과에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학교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일자리경제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팀은 97쪽부터 107쪽입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97쪽 민간위탁금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가 있는데 6311만 3000원이 증 된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인건비 23명에 대한 5% 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진량에 공단 끝부분에 배수지 앞에 조형물 크게 해 놨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공단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역을 홍보하고 경산공단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각 자치단체나 공단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4억 들었습니다.
배한철위원
4억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공단에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심부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고속도로 옆에 하려니까 500미터를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잘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관리비는 시에서 전부 부담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는 관리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99쪽 민간위탁금 산학협동연구개발지원사업에 4억 지원에 1억이 잡혔는데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산학컨소시엄 하는 것인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업체 50%를 내고 시가 50%를 내서 전체 여기에는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만 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50%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배한철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고를 해서 대학교수가 중심이 돼서 기업체하고 들어오면 기업체가 50%내고 시비가 50%입니다.
배한철위원
작년에 삭감한 부분이지 싶은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산학연구개발에 기업체들이 많은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색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100쪽 민간자본이전에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지원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남대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데 총 사업비가 135억이 듭니다. 그 중에 도가 10억이고 대구시가 10억이고 국비가 78억이고 경산이 6억 60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은 2억 2000만원, 영천이 3억 내고 민자로 해서 27억이 드는데 영천은 1억씩 내고 해서 앞으로 부품 시제품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경산시 분담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분담금이 아니고 매칭사업입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국도비 사업하고 분담금 사업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지방비가 없으면 못 하게 되니까 분담되는 내용입니다.
배한철위원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칭사업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전기차용 경량/감성 샤시부품 연구기반 구축 4억원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옛날에 그린카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원장이 윤영조 전 시장님입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국도비 붙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비가 150억이고 도비가 25억이고 경산시비가 15억입니다. 영천이 5억입니다. 2013년까지 해야 됩니다.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국외여비가 있는데 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센터하고 상의해서 묶을 수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국외여비가 각 부서별로 돼 있는 것을 공무원 인솔하고 하는 것을 전부 여기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센터에는 민간인 부분이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부분으로 세운 예산은 우리 공무원이 못 따라갑니다.
배한철위원
103쪽 시정연구팀 해외연수비는 작년에는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렸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정연구팀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과제를 하나씩 내서 계속 연구하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해 주는 것도 없고 이것 하나 해 주는데 사람을 모집할 수도 없고 공무원 사기 차원에서.
배한철위원
사기앙양도 좋은데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로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데 들어갈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능력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공무원 하셔서 아시겠지만 시정연구팀을 저도 6급 때 해 봤는데 해봐야 아무 것도 없고 1, 2, 3등하면 시상금 조금 주고 그런데 본연의 업무 외에 연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배한철위원
시정연구팀 구성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10명이 넘으면 자르고 인원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시정연구팀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배한철위원
전반적으로 위화감만 조성하고 필요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수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97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올해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사유하고 출연금을 시가 보증재단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11억 4200만원인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억 조성 목표로 도에서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도에 15억, 시군 전체에 15억을 합니다. 이 돈으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융자하고 채무보증을 섭니다. 근거는 15억으로 시군에 갈라서 보증실적, 경산시의 경우에는 5544건을 보증서서 1009억원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허순옥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면 경북에서 보증을 서도 안 됩니까, 시에서 꼭 출연을 해야 됩니까? 증액사유는 보증이 더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0년부터 작년까지는 목표를 20억으로 했고 이제는 30억을 목표로 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97쪽에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인데 작년에도 있던데 이런 것은 기업에서 해야지 홍보책자를 우리시에서 인쇄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각 기업은 자기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기업체들 중에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책을 한권으로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주고 각 지자체에 보내고 하는 책자입니다. 경산에 어느 기업이 뭐를 생산하는지 나와 있는 책자입니다.
허순옥위원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걸 시에서 홍보책자를 해야 되는지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해도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외부에서는 경산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경산의 기업홍보책자를 보면 알 수 있고 매출은 얼마이고 뭐를 생산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116페이지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연구개발특구에 출연금이 전용펀드 조성에 5억이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어디에 씁니까? 펀드 조성하는 협약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이 있는데 전체 1250억인데 내년도 500억 중에 지식경제부가 500억을 내고 대전민자에서 360억을 내고 대구특구에서 33억을 내고 경상북도에서 2억 5000만원을 내고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냅니다.
허순옥위원
체결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특별히 MOU체결은 안 하고 지역경제개발 특구가 지정되면서.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 경영연수지원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성기업인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올렸는데 경산에 기업숫자가 많은데 해 달라고 하는데 사단법인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사단법인이 되면서 도단위 사무실이 계양동으로 왔습니다. 도에서는 여성기업인 경영연수지원을 1000만원 하고 포항하고 고령은 각각 500만원씩 합니다. 칠곡에는 1000만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여성역량강화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02쪽에 해외연수 인솔이 있는데 민간인들 가는데 인솔하는 경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정애위원
민간인들도 해외연수에 임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솔자들도 나름 사업계획서를 짜서 가시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옛날에는 인솔자를 넣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박정애위원
인솔자들도 해외연수 가기 전에 계획서에 있지요?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각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취합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년도 것은 계획 수립이 안 됐고 금년 것은 받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보통 집행되고 난 뒤에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비가 보조되면 평가보고서를 받고 시비보조가 안 되는 것은 자체에서 끝나고 공무원은 순수하게 인솔하는 부분이니까 귀국보고서를 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인솔자들에 대한 계획서하고 평가서하고 다 정리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97쪽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에 마케팅 지원비가 2026만원이 증 됐는데 그 내용이 책자 만든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중소기업 소개책자인데 이것은 진량공단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서 해도 되고 상공회의소에서 해도 되지 싶은데 왜 시에서 해야 되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단에서 하려면 공단 내에 것밖에 안 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려면 전체 가능은 한데 그것도 만들려면 돈이 듭니다. 자기 돈 들여서는 안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이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공인들이 내는 회비는 사업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상공인들한테 중요한 것이 홍보하는 것인데 상공회의소가 그것을 안 하면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홍보도 하지만 여력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번에 지원금도 나가는데 그걸로 이걸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기들이 하는 전문 파트가 있는데 시에서는 아이템을 주고 이래야지 일을 시에서 하면 원래 해야 되는 파트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거꾸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량공단에서 사업을 신장시키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거기에서 안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기업 잘 되도록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시에서는 행정을 해야지 왜 그렇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행정은 범위가 넓습니다. 상공인들은 돈 받는 데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체 기업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넣어주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대부분 상공회의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산시내에 있는 모든 상공인들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결국 다 상공회의소 회원입니다.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99페이지에 경북화장품이 있는데 새마을 파트에도 한방화장품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중복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0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행사할 때 체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누가 체험을 하며,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떻게 4000만원이나 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북화장품 육성사업은 3년차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2000만원하고 그린카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틀립니다. 앞에 것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해서 영남대학교 산업기술단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그린카는 재단이사장이 도지사로 돼 있고 원장이 윤영조 전 시장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산학협력은 우리가 RIC돈 주는 것하고 또 다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또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연구개발분야에 보면 범위가 엄청스레 넓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따려고 전국이.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름을 다르게 해 놓으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그린에너지 선도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산학협력하고는 같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산학협력단 안에 있지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김영탁 씨로 있다가 지금은 정재학 씨로 바뀌었는데 협력단 안에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으로 연구진들이 먹고 그것으로 인건비를 창출하고 합니다.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안에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1억을 주든지 이러지 이렇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분야가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국장, 과장이 나가 있는 것은 관학협력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그린카 부분하고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전기차용 경량/감성 샤시부품하고 두 개가 같은 곳에 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위에 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경부품 상용화는 2010년부터 2013년도 사업이고 뒤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위에 것은 어디로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학협력단으로 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분리되어 내려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작년에 70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으로 인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투자사절단 경비지원이던데 2011년 실적을 보니까 6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출결과가 68만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10%로 본다면 7000만원입니까? 그러면 7000만원 투자해서 7000만원 벌면 부가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담한 것이 76건에 1282만불 상담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증액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6개 업체가 수출을 시작했으면 한번 수입하고 그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연계가 계속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됩니다. 시장개척의 목적이 그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속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속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됩니다. 올해 3000만원 인상한 것은 성과가 좋아서 인상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 작년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올해 두 번을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기들 돈 내서 가야지 어떻게 여기에 의지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0%는 자기들이 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01페이지 민간이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2억이 있는데 지식산업지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관내에 수도권 기업이 경산에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뭐하는 회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새한전기하고 주식회사GMS인데 새한전기는 소형 포크레인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이고 GMS는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경기도 안산시에서 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인력을 많이 사용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고용인이 5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부지매입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증설비로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증설비로 주는 것이고 고용인원이 늘어난 만큼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번에 한번 주면 끝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5700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온 업체가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고충을 들어보고.
기숙란부위원장
이 공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진량공단에도 있고 산재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진량공단에는 할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사람들 고충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한도 3000만원 내에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유치해서 지원해 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투자기업 고충 건의사항 처리지원비가 9700만원인데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누구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은 도비가 2900만원이고 시비가 6800인데 이 사람들하고.
허개열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체로 갑니다.
허개열위원
기업의 고충사항을 누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업이 기업을 처리해야 됩니까? 누가 처리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를 들어 회사주변 가로 정비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예산을 편성한 뜻은 이해를 합니다. 전부 외부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진량공단이 유치한 기업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서가 예산을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누가 누구를 처리하느냐는 말입니까? 그 민원사항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들어온 것이 15개 업체인데 우리가 방문을 한다든지 상담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낸다든지 상담해서 고충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서 합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본부장님, 지금 허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시설비로 해서 시가 가로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기업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고충시설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도하고 관계없이 방금 전문위원도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런 고충사업을 처리할 것 같으면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민간이전으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을 도 계획에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106쪽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은 해마다 예산심의 때 거론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고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 관내에 굳이 기업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각 계층간에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과연 우리 기초단체에서 무역투자사절단이라는 의미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가, 원래 무역투자사절은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단위는 여행 보내 주는 경비만 대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 구미, 포항, 경주, 칠곡에서도 하는데.
허개열위원
기업들이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해외연수 보내 주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그 보다 어려운 시민이나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허울 좋은 이름을 달아서 투자사절단이라면서 보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무역투자사절단이라는 것은 안 맞다,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 차원에서 하면 경산기업이 잘 들어가 봐야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허개열위원
사업하는 기업인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내가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굳이 기초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서 가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9쪽에 녹색전환기술, 그린에너지 전도사업, 부품소재, 전기차 전부 녹색산업의 마인드는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부적합 한 것이 많습니다. 전기차하고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은 단체로 바로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간자본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허개열위원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안 거치고 해당 업체에 국도비가 바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대응투자를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협약할 때 자치단체가 안 하면.
허개열위원
협약을 우리 자치단체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돈 많은데서 보탰으면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돈 적게 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조금 전에 그린카 사업성과에 보면 우신산업 외 5개 산업이 있는데 어느 곳인지 명단을 주시고 101쪽 투자양해각서 체결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4억원이 있는데 어느 규모의 어떤 회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진량공단에 2만8000평 조성한 세미머털즈에 금년에 6억을 주고 올해 4억을 줘야 되는데 투자하는 성과를 보고 그 계획대로 하면 4억을 줍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도에서 바로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MOU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 의장님도 가시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0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하는 내용하고 밑에 고충처리지원은 올해 신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신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15개 업체가 들어온 것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5개 업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고충을 들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도에 주관해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은 111쪽에서 122쪽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11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이 증가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밑에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사업에 1억 8800만원이 있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쓰는데 글자만 되던 것을 지도까지 되도록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대추홍보행사 시식용 대추구입이 있는데 50만원 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각종 축제 행사 때 이 돈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는데 우리가 사서 행사 때 주려고 올렸습니다.
성기호위원
하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포상금 17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무원을 상대로 주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원이 적지만 좀 더 많이 해서 포상을 하려면 옳게 해서 의욕을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화경진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대구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특별히 대구대학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도 있고 참가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시험문제도 내야 되고 장소제공도 해야 되고 시험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대구대학교에 줬습니다.
허개열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년에 어디할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대구대학교에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1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행정공간 정보체계구축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시 공무원들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자만 되던 것을 지도까지 나오게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재정프로그램은 경산시의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직원 예산 프로그램입니다.
박정애위원
프로그램 개발해서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국 공통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통계연보 및 각종 통계자료 입력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가 있을 것인데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은 125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125쪽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표준출하는 신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보조처는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임산물 출하 일반은 대추, 표고버섯, 산나물 규격박스 지원을 해 주는데 대추생산자협의회, 표고버섯작목반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허순옥위원
대추박스를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경산시의 것을 표시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서 경산대추가 눈에 띄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대추생산 장비인데 SS분무기하고 관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석상호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방금 말씀하셨고 밑에 생산단지조성은 송이가꾸기사업도 포함이 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허개열위원
제가 석 팀장님을 찾은 이유는 올해 송이 숲 가꾸기 지원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송이가 없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해 8월말에 더울 때 그때 벌레 먹은 것 몇 개 보고는 송이 구경을 못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유가 그때 당시에 너무 건조하고 비가 안 와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원을 하되 송이숲 가꾸기에 가지치기 등등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하양에도 송이숲가꾸기가 있던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송이를 아는 사람들은 산에 어디에 송이가 나는지를 안다고 하는데 나는 지역에 가물 때 물을 뿌리면 송이가 습도가 맞아서 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던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송이 생산지는 옛날부터 자기 자식한테도 위치를 안 가르쳐 준다는 말이 있는데 숲가꾸기 가지치기 뿐만 아니라 산주가 스프링클러를 할 생각이 있으면 사업비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계획을 받아서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가능합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142쪽 중방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해 주는 순서는 우리시에서 정해서 차례로 순서를 잡아놨습니까? 각 지역 읍면동별로 전부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상 오랫동안 10년, 20년 방치돼서 명목상 아무 것도 개발행위도 못 하고 묶여 있는 땅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준다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어린이공원을 하나 조성하려면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시설비만 거의 4, 5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 64개소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돼 있는 곳이 34개소가 돼 있는데 우선순위는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내년에 하는 중방어린이공원은 벌써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설비만 5억 정도 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외 부분은 특히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부터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민원이 많은데 하양의 경우도 개인 소유주의 입장에서 상당한 권리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으로 묶어 놓은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땅도 안 사주고 개발도 안 해 주고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시계획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흉물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밑에 공원부지 매입비 10억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기미집행 건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지가 20년, 25년, 3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사유권 제한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할 수도 없고 옛날부터 공원을 사 달라고 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이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10억은 누구한테 집행하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받아놓은 2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있는데 10억이라고 해봐야 남매근린공원의 경우는 얼마 사지도 못 합니다.
허개열위원
혹시 공원부지라는 것이 남매공원 관련해서 매입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우선 남매근린공원하고.
허개열위원
작년, 재작년에 특정인 누구한테 그것을 사주고 제가 그것이 남매공원개발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왜 사느냐고 삭감했다가 나중에 정리추경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살려주고 이런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거기 일환 같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나중에 공원부지 매입하려는 지적도면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어린이놀이시설 새로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검사기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2009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법이 마련돼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그 기준에 맞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설치 검사를 받으려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3개밖에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총 대상은 39개소입니다. 그 중에 기 정비된 것이 4개소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3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3개를 해서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다 하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연차적으로.
성기호위원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특별히 설치기준이라면 주로 환경법이 정하는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재질로 설치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장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법이 있는데 우리시가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급한지, 급한 데부터, 우리시가 기준을 안 지켜서 우리시가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방어린이공원 조성은 부지매입을 해 놨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허순옥위원
세명병원 뒤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세명병원 뒤에 오시면 일반 주차장이 하나 있고 지금 주차장 용도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작년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빨리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산만 책정해 주시면 조기에 착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우리 시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애위원
146쪽하고 147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수목전정하고 약제방제도 있고 전정 후 폐기물 처리비도 있는데 아파트 것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박정애위원
이 비용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47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폐기물 처리는 저희 관내에 평화산업하고 엘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군데 갈라서 저희들이 갖다 주고 무게 환산되는 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연 3000만원 정도의 폐기물 처리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메스 사업이라고 해서 산에서 숲가꾸기사업으로 나온 산림 부산물을 지금 톱밥을 만들어서 일반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100포씩, 200포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부 가지이기 때문에 톱밥 만드는 기계에 넣으면 톱밥 자체가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 들어가려면 나무지름이 8㎝이상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몇 가지는 8㎝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전지목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전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는 이걸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농민도 좋고 우리 시비를 아껴서 좋은 점들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질의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3000만원 정도이면 처리가 다 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임도에 풀베기 인부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용성 용산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됩니다.
박정애위원
팀장님 용산에도 가끔 가 보시지요? 작년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풀베기 인부가 모자란다고 해서 용성면에서 많은 애를 써서 힘들어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겨우 새마을문화과를 통해서 사람을 구해서 풀베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용산이 경산시의 보물인가 뭐가 돼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용산성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용산이 산 정상에 있지 않고, 산성 주위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은데 이용하는 많은 분들께서 정상에는 산성 올라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주위환경이 열악하다, 정상에 평지가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앉을 돌도 없고 풀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위에 정자나 이런 것을 놓으면 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간이 의자라든가 부대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분야는 새마을과에 문화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 올라가면 틔어야 된다고 해서 정상 부위에서 보면 경산도 보이고 자인도 보이고 한데 그 부분을 간벌도 하고 했는데 그런 가지치기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라가 보고 필요하면 실시를 하고 그 부분에 문화재 주변에 시설을 하는 것은.
박정애위원
문화재가 아니고 임도 차원에서.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성 위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일부 산성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풀베기가 안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 인력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특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44페이지 불량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하고 하양 금락, 옥산2지구, 대평동에 어린이 공원 정비가 똑같이 5000만원씩 있는데 불량교체하고 공원정비하고 뭐가 틀립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불량 교체하는 것은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안 맞는 것을 조성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어린이 공원에 5000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있는 어린이 공원에 보충하는 것이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일반 자연부락 놀이터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표준출하 건조시설, 저장시설이 있는데 생산기반조성비 1억이 대추생산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작목이 다릅니다. 대추 자체는 임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센터에서도 대추 따는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다 따 주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올해 대추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비가림도 없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에서 매년 해 줬는데도 아직 안 된 농가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약치는 분무기 한 대에 약 1800만원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것은 40%만 하고 60%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도 못 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에는 못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1년 동안 대추를 팔아서 형편이 되고 하면 신청도 하고 이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혹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기술센터에서 농사에 대한 보조를 받은 자료를 수합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송이산 가꾸기가 있는데 작년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송이 생산이 좀 됐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송이산 가꾸기를 하는 산하고 안 하는 산하고 비교하면 한 곳에 수확이 많은 것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고 현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달에 몇 개를 보고는 기후 관계로 거의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생산을 하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산양삼 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산양삼 생산이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희들 관내에 산양삼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 씨를 산에 산삼같이 뿌려놓고 이것을 수년 동안 나오는 것을 산양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송림에 2개소 있고 남천 하도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양삼을 그냥 일반적으로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토양검사라든지 시료채취를 해서 농약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것은 산양삼 팔 때 필요한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생산 출하한 것이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대 때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5대 때 산건위에서 현장도 가고 하던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하려다가 본인이 너무 까다롭게 별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개인이 하고 있는 장소에 박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임산물 저장시설 건조시설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임산물이라면 대추, 버섯, 산야초,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나 단체에 포장박스가 필요하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박스는 위에 있고 밑에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건조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센터에 있던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자두라든지 이런 품목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임산물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내년도에 올린 것은 뭐를 할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정된 것이 없는데 예산이 나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보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880만원 박스 지원해 주는 것은 출하를 어디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정된 것이 없고 개인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농협계통을 통해서라든지.
기숙란부위원장
처음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박스는 매년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때까지는 어디로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주로 하는 것은 개인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스 지원을 받아서 소량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지원을 했고 어디로 판매를 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하양, 와촌 지역입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육동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특화작목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산나물이라든지 표고버섯이 많이 나는데 연계해서 다각도로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부탁드립니다. 134쪽 산농경계 산불 가연물질 제거는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불이 나는 요인이 논밭에 논두렁을 태우다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밭이 산하고 연접한 곳이 많은데 거기에 불이 타고 올라가지 않도록 낙엽도 끌어내고 1년 동안 크는 나무는 제거하고 풀도 베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격공간 조성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것은 산에 가옥이 있으면 산 속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빨리 번지는 것이 침엽수로 소나무 주변입니다. 사찰 주변이라든지 집 가까이에 20미터나 30미터 정도를 정해서 침엽수나 소나무를 불이 타고 집까지 못 내려오도록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산불무인카메라 1식은 한 곳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1억 정도면 두 군데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성암산하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성능이나 이런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CCTV이런 형태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4만 5000원인데 이것은 산불감시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희 관내 정상에 보면 감시탑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석유난로를 하나 사서 거기에 올라갈 때 PT병에 한 병씩 갖고 올라가서.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각자 알아서 가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박정애위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녀야 하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산이 풍족하면 유류대를 지급하면 좋은데 그런 것 까지는 예산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정애위원
141쪽에 생활권 민간 컨설팅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기후가 이상하고 그래서 꽃매미라든지 외래 해충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농약 오남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해충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민간인을 동원해서 생활하면서 있으면 신고를 받고 하려는 컨설팅료입니다. 지역 주민이 다니다가 이상한 해충이 있다, 다니면서 보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팀은 153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154쪽하고 160쪽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버스회사 2개소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허순옥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매년 갔습니다.
허순옥위원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교통질서 계도 및 사회봉사활동 모범운전자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지도 및 계몽활동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금액이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보조단체에서 내역이 나온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조단체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데 위에 모범운전자는 회원이 88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회원이 2050명인데 거기에 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자기들이 올린 금액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순옥위원
이런 것은 잘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다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5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6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대교하고 공원교 사이에 남천강변 둑으로 40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둔치에 합니까, 길에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면도로에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공원교 지하차도 개통을 하면 통행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주차선을 그으면 길도 넓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남천변에 차 댈 곳이 없어서 40면 만들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 만들지 말고 경산교에서 문화원 지나가는데 여성회관 앞에 서옥교 사이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에 일부 그어져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 있는데 모자라서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걸 하면서 거기도 면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이 길은 일단 개통을 해 보고 만드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이것도 건의가 많고 민원이 많은데.
기숙란부위원장
건의가 많지만 아직 지하차도 개통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지 개통해서 차량 통행이 많으면 교차가 어렵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구역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단 개통을 하고 난 뒤에 지나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하고 차량구입비 예산이 똑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어디에 줘야할지 모르지만 특별교통운영비가 대당 3500만원이 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름값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름값도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5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경산컨벤션웨딩에 올해 부담금 얼마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내는지 모르겠는데 경산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서 모든 도로를 점령하고 골목까지 점령을 합니다. 거기다가 실내체육관 주차장까지 장악을 하고 사용하는데 돈은 버는 만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본인들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위원
컨벤션웨딩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우리 생활체육공간 주차장을 주말에 임대를 해 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임대계약 안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임대계약은 안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현수막에 밑에서부터 대고 올라오라고 붙어 있는데 저는 시에서 임대를 해 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부담금을 더 부과한다든지 주차사용을 전체적으로 하면 주차비를 받아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컨벤션웨딩이 크다보니 자기들 것처럼 장악을 하고 있는데.
허순옥위원
현수막이나 교통안내요원들이 나와서 그 밑에 먼저 대고 올라오도록 만들고 자기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저는 시에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빨리 보셔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파악해서 산건위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도 보니까 자기들 것처럼 밑에서부터 대라고 하기에 뭐라고 했는데.
허순옥위원
다른 데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주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도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산건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애위원
154쪽 특별교통수단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조례가 되고 난 뒤에 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제정이 쉽게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크게 이슈되는 것은 없는데 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를 시켰는데 언제든지 통과시키면 되니까.
박정애위원
이게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운영하는 단체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빨리 집행부가 의원들이 내는 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셔서 이 사업들이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고 빨리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버스노선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노선 문제도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촌에 보면 환승하는 것을 막바로 직행하겠다고 한 노선에 지금 직행이 안 되고 계속 환승하도록 버스회사에서 그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고죽에서 자인 경유해서 경산에 막바로 가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20분 잡아서 내리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거의 환승에 가깝게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박정애위원
신고를 계속 했는데 사정을 봐 달라고 하던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고는 차 넘버만 하면 우리가 바로 과태료 때립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김상황 박사님 계시지요? 제가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들을 찾기가 힘들다, 참아 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러면 예산 깎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 계획대로 된 상황에서 우리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만 하면 그 차 넘버를 찾아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신고가 계속 들어가는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차가 과거와 같아서 지금 자인에 버스정류장 화장실 멋지게 해 놓고 전부 가로막고 있잖아요? 아주 교묘합니다. 내리라는 소리는 안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20분을 넘게 잡으니 주민들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요즘 주민들 신고정신이 강해서 잘 하는데 하필 거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산 깎을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을 깎으면 안 되고 살려야지요.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박정애위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은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릅니다.
박정애위원
김상황 박사님이 국장님한테 신고를 안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소한 것까지 국장한테 전화 안 합니다.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있고 팀장이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법규까지 국장한테까지는 안 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를 할까요? 교통팀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어쨌거나 예산 계수조정하고 이러는 시기에 보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삭감시켜버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사회단체보조금 교통질서 계도 및 사회봉사 활동 모범운전자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사회봉사 활동으로 1000만원을 주면 어떻게 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체 교통질서 하면서 자기들이 캠페인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쓰고 초등학교 안전순회교육이라 해서 10만원씩 주고 합니다. 1000만원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리도 하고 각종 행사에 교통지원도 하고 아동지킴이 운행활동도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모범운전자회가 경산시에 몇 군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 군데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우리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에 대한 요금보전이라든지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하는 것도 매년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내버스 원가조사 용역비가 60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용역 자체가 운송원가 조사용역이고 그 앞에 한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하는 용역이고 올해 한 것은 노선조정하고 교통약자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나는 버스에 대해 심사할 때마다 헷갈려서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무료환승에 대한 적자분에 대한 요금보전이라든지 농어촌 버스 운행하는데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이런 운송원가 용역을 조사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전을 해 주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틀림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합니다.
허개열위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
허개열위원
그러면 끝나고 실무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반영해야 될 보전금액이 전부 2억 8000만원, 12억 얼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은 올해 운송원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증액되는 것이 무료 환승도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농어촌도 1억 6700이나 증액이 되는데 이런 증액이 되는 이유가 운송원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보면 용역비는 줄었는데 운송원가 조사한 용역하고 틀린다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담당계장이 자료를 갖고 와서 구체적으로 무료환승 보전금액이 6800만원이 증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이 1억 6700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의원이 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하고 결의를 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무슨 자료를 주든지 이걸 안 보고 돈을 주라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58쪽 교통신호 전자제어시스템 이전이 있는데 옥곡동에 있는 것을 옮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찰서에 있는 것을 우리 교통팀으로 이전하려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
이면도로에 방지턱도 경찰서에 협의가 돼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면도로 과속방지턱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허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혹시 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