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좀 보충설명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내에 보면은 지금 중구에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통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 의결하는 겁니다. 거의 의사일정, 신상발언과 의사일정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회의규칙이 되어 있고 보통 5분 자유발언은 흔히들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문제의 소지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은 본회의장에서 그 즉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장이 답할 때 의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그날 당일에 요지를 첨부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발언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설명을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마는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 이것은 의장이 허락을 하지 못하면 발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날 의장한테 제출하면은, 요지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생각을 본회의에서 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원들이 회의 진행상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회의 중에서 자기 의사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들 뒤에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코자 5분 발언을 일부개정규칙안에 넣고자 본의원은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의 150개 이상 자치단체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집행부 개개인 신상의 성토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허가, 모든 권한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 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결된 심의된 안건도 의장이 득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하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은 의장이 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니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 회의규칙을 보면은 지금 모든 제반된 사항이나 의결된 문제나 모든 것은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모르고 계신 게 그래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안 하면 득하지 않으면 상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도 국회의 국회법도 의장이 상정치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못 해요. 거기에 제반된 규칙안에 득을 하든 않든 그 안에 명시되어 있든 않든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장한테 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5분 자유발언 1일 전에 요지를 제출해서 부득이 어떤 사안이 없을 때는 의장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정이 없어요.

진짜 회의하는 모습을 내가 오늘 보니까 즐겁고.

예.

이충선 위원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이렇게 아주 막 하면은 진짜 의회가 발전되겠어요.

얼마 걸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