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유난히 한파가 심했던 지난 겨울을 뒤로 하고 어느덧 조금씩 봄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의 문턱에 서있는 요즘 항상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만 보고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정신 주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주택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직무대리 주거재생팀장 서정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서정신 주택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신 주택과장직무대리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주택과 보고 들었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우진국장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저는 도시환경국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은평구이고 거기에 그래도 도시환경국에서 은평구의 비전을 앞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국이라고 봅니다. 개발에 관한 부분, 청소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정말 중요한 국이 도시환경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크고 과장님들이 잘해 줘서 고마운데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지 않네요. 285페이지 보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이 공석입니다. 3월1일자로 주택과장이 발령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인원이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8, 9급이 왜 이렇게 모자라.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대신 7급이 많고 업무특성상 8급보다는 7급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인사의 적체도가 원인입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우영호위원
업무가 돌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고 8,9급이 적지만 7급이 커버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사적체가 생길 것 같은데 7급이 많으면.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승진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 별 인사조치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구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습니까? 8, 9급이 적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계속 보충되고 있는데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 업무특성상 7급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도시계획과만 8, 9급 TO가 있고 나머지는 7급이 많고 8,9급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업무에 지장은 없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결단을 내리셔서 업무보고를 분기마다 하는 것을 두 번으로 줄였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부분을 줄여보자는 취지가 컸다고. 어제도 장창익위원이 재정경제국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된 내용에 보면 여러차례에걸쳐서 의견을 냈고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충분히 회수를 줄여주고 했는데도 내용은 여전히 똑같더라 그거예요. 기본적인 것 물론 어느 과는 비교적 다뤄준대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시환경국의 보고서를 꾸며본 것을 보면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거론했던 것, 질의했던 것,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거론이안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편의를 봐줘서 업무보고를 줄여줬으면 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골고루 다뤄진다는 아쉬움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보고서부터는 충실하게 위원님들이 의견낸 것들은 같이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게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도시환경국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각과별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우영호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택과가 재개발 못지 않게 재생사업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요. 재개발이 뜨면서 그럽니까? 더구나 과장님이 안계시고 선임팀장님께서 일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은 언제됩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3월 1일 정도에 됩니다.
장창익위원
선임과고 하는 일이 많은 과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겠고 작년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이런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내용이 어땠습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공모사업 해서 4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 와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4개단지에 배치했습니다. 거거에 추가로 역촌동 센트레빌 아파트까지 해서 전문가 1명을 5개단지를 전진배치해서 입주자 대표라든가 입주민들이라든가 자체 마을 활동,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문가 1명은 5개단지에 배치했다고 했죠. 1명은 인건비를 받습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나와서 구비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5개단지를 이분이 관리한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색내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올해니까 2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2명 선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모사업도 보면 뉴타운이 있고 응암 푸르지오 아파트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옥상텃밭가꾸기를 응암푸르지오 아파트를 예를들자면 지원액이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옥상 텃밭이 가꿔지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작년 텃밭가꾸기 해서 각종 재료 그것도 같이 사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텃밭가꾸기만 한 것이 아니고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초록까페도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이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시작을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할텐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산새마을 지지난주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민들께서 질의 응답시간에 주 질의가 공동주차장, 공영주차창에 대해서 있었지만 일부는 산새마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제시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뒷페이지도 보면 잘 아는 바와같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단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을 원하는 부분 주민들이 반정도 되고 반정도는 전부 임대, 대부분이 임대를 들어 와서 전세나 사글세를 살다보니까 이런데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적으로 산새마을을 의미있게 시작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통장들 중심으로 부녀회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커뮤니터 관계가 잘되어 있어 서 어느 정도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재생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처음에 산새마을 일부만 하고 있다 재생사업이라고 확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산새마을에는 예산이 12억정도 시비, 구비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재생사업으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개소당 20억에서 30억을 따로 편성한다는 얘기겁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방금말씀하신 11억 9,600만원은 경관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했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쓰고 재생사업을 범위를 포지션을 넓혀가면서 재생사업이라는 이름하에 20억에서 30억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7:3으로 서울시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재생사업은 20억에서 30억은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성격이 기금 돈이 틀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관사업은 서울 디자인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7대 3입니다. 매칭이 7대 3이고 주민참여 재생사업은 매칭비율이 8대 2입니다.
장창익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시비가 8 구비가 2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0억이라도 구비가 4억정도가 들어가네요. 범위가 넓혀지다 보니까 자꾸 밑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설명회할 때 마다 과거에 있던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새로 포함된 그 지역의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질문도 하시고 관심도 있고 또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생사업을 이렇게 우리 뿐만이 아니고 산골마을도 하고 응암동도 하느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넓혀가는 추세지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서울시가 현재 주택정비 사업추세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방식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사업물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참여 재생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현재 13개구가 하고 있고 올해에는 서울시가 15개구역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뉴타운이라던가 재개발이 해지된 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방침으로.
장창익위원
산새마을뿐만이 아니고 재생사업도 주민들 생각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의 재산권이 개입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설득을 해서 동참을 하고 공동의지로 가지고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새마을이 맨처음에 시작을 해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산새마을이 어떻게 보면 모델케이스였어요. 확대는 된다하더라도 산새마을이 모델케이스이기 때문에 산새마을이 어느정도의 주민들의 설득력을 충분히 받아서 내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데에 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정도 공영주차장 마을버스문제는 주민들이 알고 있면서도 마을버스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하나 사업이 전개되어 가면서 그에 따른 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 재개발을 원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임대업자가 많은 임대를 주고 받아먹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수리를 한다던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내가 임대료만 받아먹고 살면 되지 싼 이자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자비용도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내가 해주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중하고 모아서 커뮤니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줄 아시지요? 그래서 신사동뿐만이 아니고 녹번동, 녹번동 산골마을이라던지 응암동까지 확대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홍보활동 사전설명회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20억 30억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해서 만약 주민참여재생사업이 산골 산새가 용역이 확정되면 공사비를 2014년도 편성해야 만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고 편성은 어느정도 내용이 나온 뒤에 내년예산을 편성하겠다?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 11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갈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새 산골마을 설계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 1억 8,700씩 편성되어 있고 매칭 8대 2에 따라서 시비가 1억 5,000구비가 3,75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주민참여 재생사업 추진상황을 보자니 산골마을과 산새마을 진행중이지요? 산새마을은 방금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산골마을 현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 등에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에 관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고 주민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보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3월에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공모사업 심사결과 우리 구는 녹번동 방금 말씀하신 산골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응암동 30번지 일대와 녹번동 71번지 일대는 여건이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상태이고 재개발도 추진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재생사업이 공모를 해서 선정결과 심사결과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5548㎡이고 주택수는 70동입니다. 현재 27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3월에 2012년 3월에 공모신청해서 5월 10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9월 18일날 응암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8일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12월 27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0일 산새 산골마을 같이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다음 주죠. 다음 주 녹번동주민센터에서 산골마을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모든 기본계획용역은 10월말까지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에 예산책정된 것은 방금 장창익위원님 질의에 설계비용 1억 8,000.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1억 8,7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게 시비와 구비 8대 2로 매칭된 예산이고요. 산골마을의 전체사업비는 대략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사업비는 10월에 기본계획 지구단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만이 어느정도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전체 예상되는 사업비가 역시 매칭으로 8대 2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채근배위원
산새마을은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도로, 보안등, 기반시설 환경개선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산골마을은 아직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대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바 없지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산골과 녹번동은 주민 모임을 작년 10월말부터 매주 금요일 5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모임에서 지금 모임을 매주 하고 있는데 주민 모임을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간단한 예로 일반 불편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녹번동은 주로 나오는 내용이 지금 녹번동 산골마을은 경사가 도로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주민들은 급 경사를 원만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순환형도로를 개설해달라 순환형 도로를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역이 노후된 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불이 나면 옆집까지 번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순환형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만이 소방차가 진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주민도 있고 어떤 주민은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달라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매주 저역시도 매주 녹번동이나 응암1동에서 주민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모임을 하는 취지 목적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지요? 거기에 갖가지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 다는 반영할 수 없을 것이잖아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주민들의 개진한 의견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재생사업은 말그대로 주민들 의견을 개진하면 MP총괄기획과 전문가와 용역체 그리고 구와 같이 의논하고 협의조정해서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던가 모든 개진한다고 해서 다 반영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말 그대로 설계를 주민이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매주 한번씩 녹번동 응암1동에서 주민들 모임을 하는데 회의장소가 없어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데요. 각 각 집에서 그것에 대한 불편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녹번동이나 응암1동에서 매주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수 있는 장소내지 공간을 마련할 수 없나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새마을 같은 경우 주민들 모임이 잘 결성되어 있어서 월25만원 월세를 내면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비를 포함해서 40만원 공공요금을 주민 스스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녹번동, 응암동 산골마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다음에는 어느 집에서 하자 그때그때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주민들 순차적으로 회의장소에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재생사업은 정비기반 시설도 정비해 줄 뿐만 아니라 공동이용 시설도 확충해 줍니다. 단 조건이 뮈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도 설치해 주고 나서는 그 운영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기본전제가 녹번동이나 응암동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경우 나중에 주민들이 설치해 주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나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주민들이 만나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의논하고 토론하고 매주 사랑방 모임에 나가서 그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다 커뮤니티 공간을 녹번동, 응암동, 신사동 산새마을 같이 후보지를 물색해서 서울시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두꺼비하우징은 론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영세하고 노후한 주민들이 자기집을 고치고 수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론이 따로 준비되어 있나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주민참여재생사업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주택개량 비용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비용 융자는 대상은 주민참여재생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종류가 개량비용, 신축비용이 있는데 개량비용 같은 경우 단독같은 경우 4,000만원,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 1,7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단독이 8,000만원,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적용금리는 1.5%입니다. 개량비용은 1.5%고 신축비용은 2%로 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금리가 굉장히 낮네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담보없이도 4,000만원,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토지 소유주만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나 토지의 담보설정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설정을 해야 지만 가능한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녹번동, 응암1동이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녹번동 응암1동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곳이 1구역 3지구죠. 거기고 진척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7%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언제 완공예정이죠?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완공은 내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15년 8월이지.
채근배위원
2015년 8월로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만 녹번동 1구역 3지구와 2지구사업부지 경계에 3지구 진입도로가 접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입도로가 반은 3지구, 반은 2지구 부지거든요 거기를 3지구가 진입도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경계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2지구의 승인없이는 도로로 사용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데 그것에 대한 3지구 조합원들의 민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그렇치 않아도 대우건설과 협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1-2지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1-2지구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빠른 공사가 시행된다면 1-3 입주시까지 1-2가 이주까지 끝난다면 별 문제없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첫 번째는 그런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1-3입주시까지 1-2가 이주를 안한다면 임시도로로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임시도로만 개성이 잘 된다면 입주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1-3 건축현황하고 1-2 이주현황을 고려해서 대우건설과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채근배위원
진입도로 아래쪽으로는 하수관 설치가 된다던데 그것은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협의가 되어서....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하수관 그것이 사업이 거의 맞아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라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관 같은 것을 도로 밑에 묻는 것이 상례기 때문에 아파트안으로 들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1-3지구와 1-2지구 사업진행 정도는 차이가 있죠.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차이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을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빠른 조합원들의 아니면 관의 협조로 진행이 되어야 3지구, 2지구가 맞추어서 도로개설과 하수관 설치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물론 관에서도 1-2, 1-3의 빠른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정처리를 빨리 해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배위원
1-2지구의 실태조사를 요하는 민원이 들어 왔죠.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들어 왔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내용을 짧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1-2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은 안떨어졌는데 풍문으로 듣자니 금방 예산이 떨어질 듯 합니다. 떨어질 듯 하면 저희도 서울시 일정에 맞추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실태조사의 목적이 뭐지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실태조사의 목적은 자기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자기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기 자산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얼만큼 되느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알려드리려고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채근배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용 재생사업도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서팀장! 주민참여 재생사업 물어볼게요. 자세한 것은 지역구 위원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추세가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간다 했는데 강제성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 동의를 50%를 받아야 합니다.
우영호위원
예를 들면 개재건축이나 재개발은 75%의 동의가 되면 조합이 구성되어서 강제성이 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없고 50%의 주민동의가 되면 주민재생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고 그 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그 내용을 아시나?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비슷합니다.
우영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것도 있고 마포에 상암동이 개발될 때 구시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비슷합니까? 법적인 요건은?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정비계획을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개진하면 전문가 mp 총괄 계획과와 연결사업을 같이 우선 주민협의체에서 개진된 의견을 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추가되었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것을 하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비슷해요. 얘기가 기반시설 우리가 하고 의견 들어서 중요한 것 해 주고 나머지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서 비용을 들여서 한다 이런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내용이 다르네.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차이점은 그 사업은 관 주도형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재생사업은 민간 주민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주도를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은 강제성을 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시행할 때에도 죽어도 안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찰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사실 되거든.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보통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것을 하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5개월이면 계획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면 그런데 주민참여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용역사업하고 같이 매주 주민들 의견하고 만나고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10개월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용역기간이 10개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대한 같이 협의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나가야 되겠지요.
우영호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관주도가 아니고 민주도할 때 의견이 과연 쉽게 되겠느냐 이것도 시간이 많이 자꾸 소요가 될 수 있고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놓고 보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해. 차라리 재개발로 갈 것을 그랬다. 요건이 안 되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간다고 할 때 나는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좋아! 우리가 과연 민주적으로 가자 좋지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의견이 일치되어서 간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쉽게 원만하게 갈까도 나는 사실 걱정이에요.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고 또 하나 재개발 구역에서 방식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출구전략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다 그 부분이 그런 것으로 간다 그런 부분이 우선 고려가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포기한 구역이 되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하고 우리가 말하는 재생사업에서 모양이 변하지 않고 획기적인 부분이 안생긴다고 그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쉽겠느냐 이게 걱정이에요. 벌써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해제된 구역이 해제해달라고 의견이 결정된 데도 있어요. 뉴타운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은 그래도 고층빌딩에 그게 포기가 되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어차피 방법은 이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우리 재생사업이 그냥 너무 쉽게만 안이하게만 그렇게 생각은 안되어요. 나는 나름대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일부는 강제로 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부분도 한번 재생사업에 검토는 해야 할 것으로 봐요. 제 말 공감하습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무조건 파란 청사진만 벌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견을 다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은 행위제한이 금지돼요. 지구지정 되어서 기본계획이 되면 행위제한이 전혀 할 수 없잖아. 재개발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이게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제한 7층이하로 신축했을 때에는 적용이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제한은 없네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구단위 기회를 수집할 때 도시계획도로다 했을 때 경우에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상해 주고 도로개설해 주는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어디까지나 도로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설정합니다. 단 나중에 주민이 스스로 그 집을 새로 개축한다던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뒤로 후퇴해서 지을 뿐이지 계획서를 그었다고 해서 당장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영호위원
다시 한번 간단히 질문을 하면 내 땅이고 재생사업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구역이 포함되면 행위제한이 다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수를 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개량 지원 융자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있는데 다만 높이제한이나 이것은 있겠네.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개보수는 가능합니다. 신축하고.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좀 알고 싶었고 법개정된 것을 저를 한 부 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주민참여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늘어진다고. 질질 늘어지면 또 난리야. 그런 부분 빨리 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일부 강제성을 전체는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들어서 그래요. 무조건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자료 좀 주시고 신경좀 써주십시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두꺼비 하우징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다른 업체보다 견적이 세게 나오고 두꺼비하우징에서 일을 시키니까 그게 또 다른 업자한테 넘어가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못해 준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장비가 없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시공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한테 서너번 어제도 누구하고 점심 먹는데 자기네가 무슨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자기네가 못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 봐라 두꺼비하우징 예산만 엄청나게 투입을 시켜주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두꺼비하우징 견적서 같은 경우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서 어떤 경우는 싸게 나온 경우도 있고 부가세 때문에 비싼 경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공과 관련되어서는 별도 파악한 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두꺼비하우징은 단종면허가 있습니다. 단종면허에서 그 면허만 공사를 하고 공사 이외의 것은 다시 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다 보면 견적서가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두꺼비하우징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업자가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견적서 단가가 올라가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일반 설비업자들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견적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부가세 포함이 되도 어느 정도 일을 주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데 일반업자하고 두꺼비하우징하고 단가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두꺼비하우징을 계속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반업체하고 두꺼비하우징하고 아무리 부가세 포함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뚜꺼비하우징이 상당히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박용근위원
나중에 두꺼비하우징 공사 의뢰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얼마만큼 일반업자하고 두꺼비하우징하고 현장한번 나가 보게요.
정신
서정신주택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팀장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녹번2구역에 살고 있지만 녹번2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는 뭡니까? 하반기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인가 가고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조합을 다시 설립변경 인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뒤에는 사업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하반기 추진실적에서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설립변경인가는 오토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이 3구역하고 2구역 문제 도로부지 1-1구역도 걸려있고 2구역도 걸려 있습니다.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1구역 이번에 감정평가 나갔죠?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
1구역이 조합에서 알아본 결과 5월달이나 관리계획 총회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구역하고 1구역하고 또 문제가 터집니다. 100% 터져요. 그리고 3구역에서는 그 도로가 1-1구역하고 2구역하고 경계선이 거기도 도로가 가운데길이 잘려 있습니다. 측량경계가. 그 문제는 나중에 3구역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1구역, 2구역 다 걸려 있어요. 문제가. 인식하고 계세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합끼리 서로 금전적으로 오고 가는 돈이 천부적인 숫자가 나와요. 2구역에서 많이 주면 200억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3구역에서 받을 돈이 80몇억 받아야 되고 1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개발할 때 서로 돈을 주고 학교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3구역이 학교부지 있죠.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교육부에서 학교부지 어떻게 처리 될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학교부지는 계속 짓는 것으로....
박용근위원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것이고 교과부에서 최종승인을 받을, 올 3월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과부에다 올려주기기 약속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려주기로 약속해서 공사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부에서 올려주면 무조건 승인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좀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재개발 문제가 은평구에서 공사하는데건 기본계획수립이건 사업인가건 다 나 있는데 15군데 진행 중이네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인가고시 구역 3구역 빼놓고 15개입니다.
박용근위원
많이 줄었네요, 옛날보다. 제가 하고 싶은 문제는 이게 공통적인 문제고 구청에서도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알고 있지만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면결의서 징구문제하고 OS문제, 경호문제 은평구에서는 얼마전에 조합에다 공문을 보내셨죠. 될 수 있는데로 OS요원하고 경호업체 사용을 지양하라고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 구청에 가서 잘되어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쪽데도 재개발 도정법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되지만 그래도 행정관천청에서는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위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듣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OS요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 점을 강조해서 재개발 지역에 행정지도 공문을 시달했고 만약에 조합총회시 저희가 나가서 많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OS 대법원 판례보는데 제가 변호사한테 며칠전에 자문을 얻었어요. 얘네들이 미리 총회에 의결을 하면 몇회이상 이렇게 하겠다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해에서 그해로 끝나는 것이지 몇 해라는 것은 자기네 마음이다 이것이에요. 1년에 총회를 한번씩 여는데 1년 지나가고 나서 그것을 몇회를 받아 놓았으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변호사가 자기가 법률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재개발 전문 변호사입니다. 내가 전화를 해서 그 문구를 팩스로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구를 보고 나서 그 해에 인정만 되는 것이지 그 차기에는 인정이 안 된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회에 예산책정할 때 몇회라는 이렇게 규정지어 있기 때문에 그횟수는 채워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는 매년마다 그것을 몇회 몇회해서 총회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정해주었으면 횟수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박용근위원
제가 팀장님 질문하나 하면 올해에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못썼어. 그러면 이 예산이 넘어갑니까? 또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지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올해에 5번 오에스를 쓰겠다 이것이야. 그래놓고 총회에서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다 그 예산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갔다 내년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오에스를 그 횟수에 맞추어서 쓰겠다 이것은 변호사가 잘못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는 것이 왜냐 하면 올해의 예산이 12월말에 끝난다면 내년에 총회할 때에는 오에스요원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다시 총회에 의결을 받아서 그것을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으신데 왜냐 하면 12월말까지 그것이 오에스요원 사용하는 것이 끝난다면 그다음 1월에 총회를 할 때에는 오에스요원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 총회를 했어요. 그러면 해서 오에스를 썼어요. 그래서 5번 정도 이 사람이 사용을 하던 한 번을 하던 그것은 그 예산에 썼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숫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오에스를 쓰려면 올해 총회에서 또 그것을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안그러겠어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그것은 매년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짚어 주느냐 하면 구청에서도 저전에 팀장님이 2구역에 몇 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이냐 그러면 계속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보니까 그것은 그 해에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어쨌든 그것은 자문을 받아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경호문제도 그래요. 지금 은평구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14군데 이렇게 재개발 전체 구역은 잘 못다녀보지만 가까운 지역 응암1구역 2구역 녹번동 총회할 때 꼭 들려봐요. 경호문제 조합에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경호원들 4, 50명씩 쭉 대동하고 우리 구청에서 좀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합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것도 좀 지도계몽을 엄청나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이번에 행정지도 공문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면에.
박용근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하는 것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 재개발 재건축 진짜 없는 서민의 조합 관청에서 구청장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조합원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없는 서민들이 평생 집한채 모아 놓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녹번동 보십시오. 그 문제 항상 그렇지요. 언젠가는 이 문제 터진다고 결국 현실적으로 다가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사 4구역 기본계획수립이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에 지금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합도 설립도 안되고.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추진주체가 없는 데입니다.
박용근위원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 집도 못고치고 기본계획만 잡아 놓으면 수립을 하겠지만 급하면 개인적으로 수리는 하겠지만 이것은 재산적으로 조합원그 쪽 전조합원 주민들이 재개발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원하니까 지금 해제를 못시키는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 주체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실태조사가 나갈 것입니다. 실태조사가 나간 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라서 해지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추진실태를 접수를 받던가 접수를 받아서는 안되는 사항이지만 추진주체를 찾던가 그렇지 않으면 해지가 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정비구역 입안이라고 해서 신사3구역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계속 추진이 된 것이에요?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신사 3구역은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중첩이 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사3구역이 처음에는 접도구역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재건축으로 그것을 다시 추진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재건축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아주 난항을 겪어서 재건축에서 다시 재개발로 추진하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재건축으로 할 것인가 재개발로 할 것인가 추진위에서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문을 시달을 했고 아마 조합에서 추진위에서 그것은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재개발쪽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구청 주택과 재개발팀들 고생 많이 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진짜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진짜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래요. 없는 서민들 진짜 고통이 너무 많아요. 이왕 해 줄 것 구청에서도 이왕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적극적으로 좀 나가셔서 조합원들 하고 조합하고 문제있으면 한발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짜 민원의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제도상 허락하는 한 협조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재개발팀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업무들이 도시계획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막중한 무게감을 느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번 과장님과 뵙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은 내용들을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 본회의장에서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제 발의에 대한 내용이 어떤 느낌인지 짧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 입장으로서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서울시 관련부서에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과 여러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들었을 때는 사회혁신 클러스트는 개발정도가 아닌 이용정도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 비영리단체가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업체들이 서로 인적, 물적교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외에 다른 시설들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역성장거점 존이라고 해서 유스호스텔 정도나 비지니스호텔 입주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전시장이나 컨벤션 정도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서울시에서 국립보건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결과는 언제정도 볼 수 있을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원래니까 2월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제 시장님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고가 잘안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일정은 2월말로 되어 있는데 며칠 더 연기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채근배위원
지역구 문제이기에 앞서서 은평구 전체문제, 서울시 전체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또 주변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평구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계획과 추진은 주민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은평뉴타운에 중심사업지 복합개발 현재사업이 중지됐지 않습니까? 중지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 시행사인 알파로스에서 사업시행자인데 처음 계약할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사업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할 당시만 해도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계약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사업성 구상을 해 보니 크게 사업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몇가지 안에 대해서 SH공사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수용이 안 되다 보니 지연이 되고 있고 SH공사에서 나름대로 서울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해서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사업성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결과가 나오면 서울시하고 SH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채근배위원
업체가 이제와 사업성 판단을 해 보니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이 중단이 된 것인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인 알파로스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뉴타운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인프라가 없다, 거기는 베드타운 정도이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라고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상업시설을 두는 것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앞 부분에 은평성모병원 이미 착공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연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카톨릭재단에서 2011년도 하반기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나서 쭉 당초에는 500병상을 계획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계획을 하다 보니 병상수가 좀 작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서북권의 지형이라던가 일 수 부 세대수라던지 지역 발전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500병상이 작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00병상에서 병상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1년정도 걸렸습니다. 최소한도 800병상 이상은 들어서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카톨릭 재단 나름대로 800병상을 건립을 하다보니 기존에 사놓은 부지가 작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지가 작으니 더 부지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 1월에 저희한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지에 5000평정도 되는데 추가부지 확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sh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추가부지하려고 하는 땅이 작년 9월에 다른 용도로 시장방침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른 땅이라면 그게 sh부지로서 거기에서 지금 활용계획이 소방학교지요? 그런데 성모병원에서는 500병동을 하기를 위해서는 좀 더 부지가 필요하다 매입할 의사가 있고 sh공사에서는 지금 이미 소방학교 계획이 있는 관계로 더이상의 부지는 어렵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sh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다른 소방학교 부지로 방침이 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채근배위원
그게 결정이 안난다면 성모병원은 계속 착공이 지연이 되는 것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지역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지속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채근배위원
500병동이 800병동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가 부지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요.
채근배위원
골프장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역시나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말씀하셔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기숙사를 설립하겠다 그 내용인즉 한국은행연합회에서 300억을 한국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지를 물색중에 저희와 컨택이 되었고 그 곳에 1000개의 룸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전달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현황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하면서 대학생 기숙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국장학재단하고 저희 구하고 대학생 기숙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답보상태에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장학재단에 입지하고 구청 입장하고 약간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견이 뭐지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장학재단에서는 땅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저희 구에서는 건물 자체를 20년이면 20년 사용하다가 저희구한테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이견이 합치가 되면 타협이 되어서 합치가 되면 기숙사는 설립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장학재단의 입장에서 요구하는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아마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입장이 워낙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는 이 쪽은 멀리하고 다른 쪽에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 역시 주민의 의견을 참작을 하고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색역 환승복합센터 업무 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부탁을 드릴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역 복합환승센터는 우리구뿐 만이 아니라 서북권 주민들한테도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부지도 46000평 되는 대단위 부지이고 사업규모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서북권 일대에 숙원사업인데 워낙 사업규모가 크다보니 추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뿐 만이 아니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난 2월 8일 서울시장님까지 모셔서 부지에 대해서 현황설명이라던가 꼭 개발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라던가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뚜렷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실지는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저희 구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이렇게 tf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tf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두 번 정도 tf회의를 했었고요. 또 올해에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3월에 tf회의가 개최되리라 봅니다. 결론은 최대한 빨리 도출해서 저희 구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도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 어떻게 되던지간에 가시화되지 않아야 되느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어떤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색역 복합환승센터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모든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모아진 상태인데 궁극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서울시입니다. 사실 구청에는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꺼리는 것이 있고 땅 자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80이상이 자연녹지거든요. 철도부지가 자연녹지를 코레일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대로 추진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을 준주거나 상업용도로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것같고 너무나 큰 사업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색 변전소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변전소부지도 땅이 한전땅인데 원래 수색 증산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학교라던가 공원 이런 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고 되어서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전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했는데 안이 얼추 나와서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 담당과장한테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색역세권 보고할 때 시장님도 나오셨을 때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색변전소 부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가시화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서울시에 심사요청을 보낸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할려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받기 전에 관리부서 담당부서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자문을 받은 다시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자문단계에 가서 있는 겁니다. 자문을 올릴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시장님 오셨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향이 결정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심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주요업무계획이 수색, 증산동이예요. 도시계획과는 올해 중요계획이 수색 증산동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업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확실히 하는 거죠. 못 느끼겠대요, 피부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잘아시겠지만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실태조사해서 주민 30% 이상 반대했을 경우 해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주민 50% 이상 반대가 있을 경우 해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해제조건이 되는 것인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제될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새로 수립해서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끝나야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증산 1구역도 주민들 의사는들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안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해제된다고 주민을 요구해 안될 수가 있는 거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죠.
이승한위원
나머지는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서류로 알려주시고, 수색, 증산 중에서 제일 계획이 빨리 진행되는 데가 어디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 6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관리처분 끝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한군데라도 빨리 되어야지 사람들이 된다고 느끼는데 지금은 못느끼는 것 같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 도시계획 작년에 예산 전액 삭감됐잖아요. 올해 추경에 올릴 계획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올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은평구에 상업지역이 몇% 안 되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5개 구 중에서 23등인가 24등입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의 면적을 보면 상업지역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 미만입니다.
박용근위원
상업지역을 확대해야지 지역경제도 살아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작년에 저하고 얘기할 때 이것은 반듯이 필요한 도시계획 용역조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2억 올렸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추경이건 올해 다시 한번 올려주셔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은평구 전체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10% 정도 끌어올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서 승인해 주겠어요? 꿈같은 얘기죠. 10% 까지 올린다는 것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상업지역 전체 할당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올리기는 어렵고 극히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준주거지역 그것은 상업지역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준주거만 따로 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준주거는 크게 분리하면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나누는데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보다는 약간 수월하다고 보는 거죠.
박용근위원
좀 높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밀도는 상업지역이 높구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용역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같이 다 묶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3가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거죠. 구청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짜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도시계획과가 결과는 비록 늦게 나옵니다마는 김우영 구청장의 개발에 관한 공약은 다 들고 있어, 과장님이.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풀어주셔야 세수도 올라가고 개발에 관한 전체를 갖고 계세요. 특히 개인적 인연으로 보면 이승한위원하고 지역구 수색, 증산동이 다 도시계획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데 결과가 잘 안나와요.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은평뉴타운도 국립보건원 부지도 수색역도 변전소도 녹번소방서도 꼭 해결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땅이 아닙니다. 우리땅이라면 이렇게 가자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남의 땅이예요. 서울시 땅이고 철도 땅이고 한전 땅이고 소방서 땅이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그것에 대한 입안정도 밖에 할 수 없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입안만 해서 행정구역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고 크게 가면 국토해양부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 많습니다. 애쓰십니다. 그런데 답이 잘 안나와.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거기에 입안을 해서 일부 발만 얹어서 가자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수색역 같은 경우도 TF팀이 구성되어서 계속 만나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관심들이 많으세요. 은평뉴타운은 국회의원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이미경위원님도 2월 8일날 시장을 같이 불러서 한 것도 그분들이 관심히 그만큼 많은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애쓰시지만 필요하면 지역의 인사들 이분들께 부탁도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풀어야 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 잘좀 전화해 주시고 또하나 방법적인 문제인데 관심들이 많은 것들을 계속 작년에도 질문이 됐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 사실 보고서에 그런 것이 거론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 거론좀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마는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세요. 국립보건원부지에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온다 또 거기에 등산객을 위한 쇼핑센터가 들어온다 이런 계획이 결과가 나와서 넣어주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채근배위원, 이승한위원, 박용근위원 전반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겠고 우리가 응암1동 청사부지를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합니까? 응암1동 청사부지가 시유지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제가 못보았습니다.
우영호위원
어저께 지적과하고 얘기를 할 때 작년에 역촌동 청사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왔어요? 올해도 지금 우리가 응암1동 부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채비지요?
우영호위원
채비지 아닙니까? 응암1동도 채비지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응암1동 땅도 채비지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 올해 가져오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부지가 크다보니까 약간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채비지가 공시지가만 150억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박원순시장도 얘기를 한 것이 시유지에 다른 기관이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받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돼.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역촌동 할 때 같이 했으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청사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로 만들려고 구청생활권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공공청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지정을 하고 서울시에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선뜻 허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옛날에 업무를 김종고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하던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하고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할 것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할 땅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 땅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경을 써서 되어야지 전부 그린벨트하고 공원둘러쌓여 있고 개발이 안 될 때 사실 개발에 대한 전체 이익은 여기에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고생은 하시지만 각별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우리 힘도 좀 빌리고 정치하는 사람 힘도 빌리고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신분당선 관련해서는 계획과입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자료에는 있던데. 건설교통국할 때 할게요.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나온 문제점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할 때 나온 문제점 이런 것은 아실 것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을 다음에 책자에 업무보고 때에 넣어주시면 질의나모든 것이 줄어들을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금년에 상반기에 위원님들 있을 때 한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책자 나올 때에는 하반기이니까 중간 정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가시되어 있는 것을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청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현청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현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광고물경유제시행을 했었잖아요. 그 효과가 있던가요?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하기 전에 미리서 광고물 설치하기 전에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각 부서에 열람을 해서 하는데 효과가 있더냐고요.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검토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쪽에 경유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그것을 사전 고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장창익위원
실적도 쭉 내시가 되어 있던데 광고물 경유제가 내용은 좋은데 불법광고물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불법 광고물은 주로 요즘 보니까 광고물 벽에다가 붙이고 전봇대다 붙이는 것 하고 플래카드더라고요. 플래카드 요즘 엄청 많이 붙여져 있던데.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붙이고 싶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싫다, 뜯어달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항상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불법광고물이 말그대로 불법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안좋아요. 사업에 꼭 필요한 광고물들을 게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요일날 오전에 붙였다 일요일 늦게 회수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광고물이 길이와 색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돈 10만원씩 들여서 해 놓으면 수시로 뜯어버리니까 사업도 안 되는데 정말 힘들어 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융통성을 보여야 겠다, 생계형이라 든지 또 요즘 분양도 안 되는데 분양도 크게 해 놓은 것 그것이 민원이 없고 선정성, 폭력성이 없다면 떼실 때 조금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은 다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은 남겨놓고 할 수 없는 단속부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살아가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업무를 해 주십사 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한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상 저나 박용근위원님께서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노점상 분들이 아니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도로에 제품을 두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통행에불편함을 호소하세요. 그런데 관리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다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다 보니 어떻게 주민들에게 답을 드리면 되는 것인지 난감하거든요. 녹번역을 중심으로 은평구청 양쪽 사이드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인도도 조차도 좁은데 거기에 이런 저런 물건들을 내놓고 팔다보니까 굉장히 비집고 다녀야 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면 될까요?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치워야겠죠. 못하게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게 생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방안이나 복잡한시간대, 그런데 복잡한 시간대만이 나와서 자판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고 나면 돌아서면 다시 하는 형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어차피 정비는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굉장히 난처해요. 그런 민원을 받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철저히 감독을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자니 이런 양면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셨고 탄력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플랜카드 현수막을 불법수거합니다. 어떻게 처리 하죠.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수거를 하면 창고에 보관했다 재활용합니다.
우영호위원
어떻게 재활용을 하세요.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농촌에 피복하는데 원하는 가게에....
우영호위원
깨끗이 빨아서 보내나요?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에요. 그상태로 하면 원예재배나 이런데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우영호위원
우리는 잘하고 있네요. 마포에 어느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TV에서 봤는데 그것을 수거해서 받아다 재단하고 가봉을 해서 가방도 만들고 사업을 하더라고. 시장바구니도 만들고. 우리는 다행히 농촌으로 보내면....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농촌에 가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 되면 거기좀 알아보고. 보니까 협조하는 곳에 은평소방서가 그리 보내더라고. 그래서 우리 것도 나가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서부시장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드디어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한전분전함이 현재는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하는 안 되는 건가요?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밑에 자체가 복개천입니다. 지하를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지하를 했을 때 문제점이 비가 오면 누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지하를 해줄 수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한전함이 새로 나온 것이....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슬림하고 작아졌다고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상점 앞으로 이동하면 그 상점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골목으로 뺀다거나 그렇게 하겠네요. 그런 것들이 한전하고 협의하신다는 거죠. 협의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방향일 때 마을버스가 다녔었잖아요. 저도 교통행정과하고도 제 나름대로 협의도 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마을버스 재운행과 관련된 사항도 해당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잘좀 추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청
박현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연옥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홍순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환경조성이 있네요. 주로 이게 주차장 거기에 인터러킹블럭 깔고 잔디나오게 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차장이 콘크리트바닥인데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고 화강석 네모반듯한 것 깔고 그 사이에 잔디를 심는 것.
우영호위원
화강석도 있지만 인터러킹블럭이라고 저쪽에 강남에 가면 잘 되어 있더라고. 주차장이 그런 것인데 어떻게 공사비가 올라갑니까? 콘크리트 치는 것보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무래도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콘크리트바닥 까는 것 하고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집 값어치가 더 나가지요.
우영호위원
그렇죠. 강제조항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은평구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권장사항입니까? 그 양반이 굳이 인터러킹블럭이나 화강석으로 친환경으로 안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준공처리를 안해주지요.
우영호위원
그러면 강제지. 권장사항이면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인데 권장이고 이것은 우리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에요. 준공을 안해주면 강제지. 그렇습니까? 강제조항이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강제조항이 아니지요. 권장사항인데 그런 민원 들어와 본적이 없어요.
우영호위원
아니 중요한 얘기에요. 다가구포함한 공동주택하고 연면적 1000㎡ 일반건축물에는 이게 강제조항인 것으로 봐지거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강제조항 아니에요.
우영호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이 아니면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인터러킹블럭을 이런 것을 안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해요.그러면 준공이 안된다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게 했을 때 준공처리해 줄 수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과에 그런 민원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니 그것 행정소송걸리면 집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이것 비싸서 못한다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깐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확실한 것이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확실합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정리합시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쩌다보면 못된 사람도 있거든. 그렇다 보면 권장인지 강제인지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우리 과 업무는 아니고 우리과 업무일 수 있구나. 저쪽에 구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앞으로 신축도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친환경 건축비로해서 무지하게 비싸. 약한 평당 8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품샘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예산이 잡히면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설계 완료하면 공사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략 공사비인데 대략공사비는 책자가 있어요.
우영호위원
그렇게 비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친환경이라 비쌉니다. 일반 여기에서 짓는 이런 건물하고 다릅니다. 친환경으로 짓게되어 있어요. 법으로 강제로.
우영호위원
거의 배이상이 비싸다고요. 건축과에서 그것을 하면 설계를 하고 나중에 감리까지 건축과에서 같이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감독까지 합니다. 친환경 나가면서 요즘에는 태양광 설치해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서 공사비가 비쌉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이 쪽에서 나오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은 대략공사비입니다. 예산을 따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우영호위원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자 그정도 800만원으로 들어 가는 것이 맞구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 사전 확보제를 한다 말이에요. 도면에 표시를 합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안해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났다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공동주택은 괜찮은데 일반 상가건물 도로에 조그만 도로에 큰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쾌하다고 거기에서 냄새나고 불쾌하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합니다.
우영호위원
설치장소 도면표시한 것 이것도 권장은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권장입니다.
우영호위원
이것도 권장이에요? 안해도 관계없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러나 우리 민원을 줄이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전부터 서울시에서는 다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권장사항으로.
우영호위원
우리는 이것을 권장을 해서 꼭 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의무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건축도면에 설치장소까지 의무로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을 벗어나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 친화적 건축행정 서비스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작년에 6개월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건수를 뽑는데 상반기에 250여건 하반기에 250여동 256동 했어요. 500건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공무원들 불만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불만 있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야근하는 경우도 생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야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옵니다.
우영호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보니까 7월에 증축을 하나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증축도 예를 들어 건물이 구조가 안전한 것은 해 주는데 오래된 건물 30년 이상된 건물은우리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우영호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한테해서 하라고 하고 나머지 간단하게 문제가 없다면.... 1년에 500건을 했네요.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구청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앞서가고 찾아가는 민원이 되니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속 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계속 합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 고시원 허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6개 건이 나갔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허가건수가 103건이 나갔습니다.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 불광동이나 대조동을 보면 땅 대지는 많이 되어 봤자 50평에서 60평됩니다. 그런데 15층 이상 올려요. 그런데 주차장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 큰 문제꺼리 가 될 것 같은데 주차대는 3,4대뿐이 안됐는데 위로 쭉쭉 올려서 가구수는 원룸의 4, 50개의 가구가 들어 서고 고시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1인 내지 2인가구가 살 수 있게끔 해서 권장을 해 놓은 것인데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는 그렇게 올라 갈 수 없습니다. 7층이상 못 올라가고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15층까지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건축심의를 강화시킬려고 해요. 건축심의에서 허가 단계가 못받으니까 심의받는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 아니라도 층수가 높은 것 일정수준의 층수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규제를 할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불광동, 대조동 가보면 짬짝 놀래요. 대지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허가를 내 준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게 할려고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박용근위원
주차장 문제 큰 건물들어 가보니까 그려놓은 것 보니까 3, 4대야. 예를들어 30가구가 나홀로, 요즘 차가 없는 가구수가 없잖아요. 거의다 1대씩은 다 있기 있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엄청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규제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은평구 건설회사가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회사가 몇 개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건축허가가 몇 년 사이에 도시형생활주택 원룸들 많이 짓고 있는데 하자가 생기는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입주를 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짓고 하자보수를 안해 준다, 나름대로 길을 알아보니까 은평구관내 건설회사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은평구 와서 건물을 짓고 분양만 하고 가버리는 형국이 되어 있더라고. 은평구에서 건설회사들도 사업이 안되어서 문닫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건물의 하자가 생겼는데 입주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류검토를 쭉 해 보니까 전라도, 강원도 면허를 건설업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도장밥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장만 찍어주면 자기네들이 면허 빌려서 건축하고 떠나버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은평구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면 심각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설회사가 됐든 건축사가 됐든 전국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는 200평 이상되어야지 종합건설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은평구 관내 건설회사들도 보호해 줄 차원은 있다고 보는데. 지방에서 들어 오는 어떻게 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라도 확실하게 건설회사들한테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든가 구청에서 그런 것좀 조치를 건설회사 면허 지방에서 가져왔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거죠. 그사람들은 분양만 하고 떠나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엄청 대두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지방의 회사들이나 책임을 질 정관을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설회사는 할 수 없고 하자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자보수할 때 규정을 지방에서 들어오는 건설회사를 까다롭게 은평구 법적으로 안 되겠지만 은평구 건축과의 그런 조건을 충족해 오지 못하면 보류를 시킨다든가 그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하자보수하고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이 불광동에서 몇사람한테 들었는데 하자보수 요구를 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하자보수는 요구할 때가 왜 없어요?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하자보수를 다 해 주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하자가 생겼으면 당연히 하자보수해 줘야죠.
박용근위원
건설회사에서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루이틀 밀고 안해 주고 떠나버린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고시원에서 고시원 하가를 받고 원룸으로 개조하는데가 많아요. 제가 나가 봤습니다. 대조동에 한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고시원으로 하가 받고 원룸으로 개조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32동인가 적발해서 시정을 시키고 현재까지 5동이 안 되었어요. 안된 것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고 별도로 소방서에서 점검합니다. 화재 때문에 소방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건축과에서 점검해서 작년에 전수조사 다 했어요. 35동이 적발했습니다. 5동이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시원하고 원룸으로 개조해서 지금 고시원은 제가 규정상에 그 안에다가 주방시설을 못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고시원이 원룸이나 마찬가지인데 단지 차이점이 아파트같이 취사시설을 못하는 것이지요. 취사시설을 안하면 고시원이에요. 한 개 층에다가 1층이면 1층 3층이면 3층에다가 거기다가 공동취사시설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취사시설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지 고시원이 원룸이에요.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고시원이 옛날에 공부하는데잖아요. 지금은 다 원룸이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 하면 왜 고시원은 허가를 받고 원룸으로 개조를 해요? 아예 그럴 바에는 원룸으로 아예 허가를 받아야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취사시설을 아파트같이 주방기구 놓고 취사시설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1층으로 안내려가고 자기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지. 월세도 더 받을 것 아닙니까?
박용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질문의 요점은 고시원 허가 건수하고 원룸주택 그런 것은 다좋다 이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이것 주차장 은평구에서 대책안세우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건축심의허가 받게끔 하겠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심의 안받는 건물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그만 건축물은 층수가 낮은 건축물들은 대책이 없는 것이고 높은 것 10층이상올라가는 것은 심의를 받아서 하겠다 해서 지난주에 방침을 받았어요. 조그만 것은 할 수 없어요. 주차장을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층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에요. 층수를 낮추겠다 이것이지.
박용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이런 문제점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혹시 권유해서 법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그런 느낌까지 안드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느낌까지는 안듭니다. 원룸 있잖아요. 원룸이 월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도시형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놓으면 월세가 쌀 것 아닙니까? 얼마를 내던지 내가 볼 때 2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원룸은 비싸지요. 그러니까 서민입장에서는 규제를 할 것은 없잖아요. 층수가 너무 높으니까 층수만 낮추어주면 되는 것이지.
박용근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용도를 지금.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아요. 주차장 문제도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청에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게 무섭다고 해서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층수만 낮으면 높아서 그렇지.
박용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층수가 낮으면 차를 방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업고 잘 수 없잖아요. 주차장용도에 대해서 규제를 정부에 권유를 해서라도 이것은 규제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대학가 학생들 이런 데가 많잖아요. 서대문도 있고 학생들 이런 사람들 하는데가 월세 사는 데가 다 도시형이에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싸게 정부에서 도시형을 만든 것이 그 차원에서 만든 것이지.
박용근위원
지금 불광동 만드는 집들 텅 텅 빈 집들도 많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시형이 없었으면 더 월세가 비쌉니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숙하는 것인데 싸게.
박용근위원
대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대학생도 있고 노무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형생활 주택들어가서 월세 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일단은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대신 주차장문제는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그렇게 되었다면 에를 들어서 건의를 해서 라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도시형 생활주택에 여기에 나가면서 많이 보는데 주차장문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1가구당 0.5대 완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자는 이유는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한 것인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실무자나 실무 담당국장이나 과장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문제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나 그런 데 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참 가서보면 이제 입주하고 나서 불광동이나 대조동보면 많이 비어 있는데 주차대란이 나서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것 같아요. 은평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상의를 해봅니다. 무작정 거기에 대해서 원룸, 고시원 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줄 수 밖에 없지만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은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건의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으로 하셔야 하는데 구에서 건의하는 것 하고 다르지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하지.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박용근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연관된 사항인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설회사가 집을 짓던 무엇을 지을 때 하자이행증권 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우영호위원
끊어야지요. 예를 들면 하자가 생겨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던가 아니면 없어졌다면 하자보수해 줄 수 있지요? 지금 박용근위원님 얘기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부터 해 줍니다. 건축과에다가 얘기하면.
우영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입주자들이 그 회사에 하자가...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물을 짓고 나면 하자가 다 있지요.
우영호위원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건축과에서 그 회사가 있던 없던간에 해주지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보수 이행강제금은 충분히 확보를 조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별문제가 없네. 다만 건축과에서 해당부서에 얘기만 하면 정리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게 안되고 있는 줄 알고 건축과에다가. 건축과에다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민원인이 건축과에 얘기하는 것을 모르나보죠. 건설회사에서 졌으니까.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우리 일할 때도 그게 없으면 안 되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만 하자 기간이 지난 것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하자보수를 다해 준다? 건설회사가 없어도요. 그러면 공사는 건축과에서 발주하나 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니 하자보수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6개월동안 살았는데 건물에 곰팡이가 쓸고 변기가 막히고 그래서 건설회사를 찾아보니까 없어졌더라 연락도 안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번을 적어주시면 제가 처리할게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포괄적인 것들을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동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19번지 관리처분이 끝나서 철거를 하던 과정을 멈춘 것 같습니다. 19번지 재건축.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8가구인데 그분들하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가 됐다고 하더니 다시 또 멈췄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다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밑에는. 8가구가 다시 소송을 걸었단 말이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장창익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2, 3개월 있으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알아 볼때는 전부 정리가 되어서 비대위측하고도 마무리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나중에 8가구하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옆에 회원연립이나 장미연립에서 아직도 회원연립 같은 것은 중간에 재건축 길로 다녀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계단길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엉망이 되어서 아직 까지 기거하는 재건축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은 피해가 많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니까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슬림화되어서 오래전부터 말들이 많거든요. 현장에 직원들 파견시켜서 재건축 아닌 구역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서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올해 눈 때문에 고생 많았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 연말에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내용인즉 바다에 못버리고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7만원 하던 것이 12만원까지 요구했다고 하죠. 업체들에서. 해결이 됐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우리구는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2013년부터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폐수가 나옵니다. 그 폐기물을 그동안 해양투기를 해 왔는데 올해부터 전면금지가 되어서 육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청명이나 민간처리시설에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민간처리업체협의회라고 음식물자원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인 단가를 정했습니다. 12만 7,000원으로 정해서 올해부터 받기로 하겠다, 우리는 작년까지 7만 8,000원 상당으로 음식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기를 육상처리를 예상해서 약 9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12만 7,000원은 도저히 처리할 방안이 없어서 서울시 소재 공공처리업체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이중 3개구는 자체 처리하는 것이고 강동과 서대문에 외부 반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가서 해서 강동에 60톤, 서대문에 10톤을 우리가 하루 발생량이 70톤인데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처리단가를 9만원에 맺어서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가장 저렴한 단가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도 작년 단가보다는 2만원이 올랐네요. 지난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9만원 상당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고 서울시 25개구가 9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민간처리업체에서 12만 7,000원을 달라니까 계약이 안되어서 관악은 한달이상 음식물을 방치하고 쌓아놓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사전에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해결을 잘했네. 다른 데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우리만 잘하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다 공동처리할 수 있는 구가 5개 구인데 송파, 동대문, 도봉은 자기네 물량만 처리하는 능력밖에 안되고 서대문하고 강동이 큽니다. 그래서 타 구 것을 받을 수 여력이 있는데 나머지 구가 다 경쟁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각 구에 경쟁이 있었어요. 다른 구는 그런 것에 민간처리업체하고 계약이 우리는 작년말에 까지 계약이 끝나고 1월 1일부터 새로 갱신이 되어야 하고 어떤 구는 2년 3년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구는 기존 계약대로 갈 것이다 믿고 있었고요. 나중에 그런 것을 안이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구에 한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강동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구에는 사전에 우리는 강동에 작년까지 계속 거래를 해왔었고 새로 서대문에 10t을 새로 뚫었습니다. 인접구라 해서 뚫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은 가격타협이 안 되어서 3개월동안 2개월동안 서로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 나온 가격을 산정을 해서 다시 가격을 하기로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영호위원
여전히 시한폭탄을 안고 사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12만 7,000원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협의회 자체에서 마련한 근거인데 그 자체가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 그런 것을 각 구에서 대응하기 힘든데 구별로 시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었으면 작년 연초부터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응을 안해주어서 일말의 책임도 서울시에도 있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대책을 잘세웠고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국장님 이런 것은 상주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데 해결을 잘해서 정말 애쓰셨네. 상좀주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영호위원
상좀 주고. 우리가 시한폭탄 또 하나 안고 있잖아. 생활쓰레기 한시적으로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쓰레기매집장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3월까지 좀 유예를 두었다가 준법감시를 할지 하는 것이 결론이 안났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관리공사나 주민협의체에서는 3월까지 기간을 어떤 명분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감량 차원에서 각 구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봐서 3월부터 실질적으로 준법감시를 하기보다는 구별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6개월동안 나두어 보고 구별로 각각 홍보활동이라던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구는 지금처럼 별문제 없이 반입을 할 것 같고 종전과 같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있는 구의 차량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서 선별적으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청소과 대책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해 주신대로 구 예산을 연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플래카드라던가 입간판 이런 것을 일반 밀집 주거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하여튼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떻게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하니까 좀 달라집니까? 쓰레기양이 줄던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눈에 띄게 효과는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 자체 감량도 중요하지만 수도권매립지 공사나 인천시 주민협의체들이 각 구에 다녀요. 각 구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시한폭탄 터지지 않게 잘해 주시고 우리 청소과 업무가 작년에 장창익위원님이 굉장히 정확한 질의에다가 그동안 쌓였던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많이 좀 이해가 되어요. 위원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런데도 결론이 나는 것은 아직 없다고 그렇죠? 아까 환경센터 만든다던가 이런 것이 그렇고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아요. 아까 의지표현으로 보면 광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그랬는데 올해에 쉽게 결론이 날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은평환경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영호위원
아니요.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보면 그런 것이 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 사항과 연말과 연초에 음식물쓰레기 대란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각을 했습니다. 해서 한 3주전에 서울시 보도내용을 보면 2018년까지 권역별로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권역별로 마련하겠다 이런 것을 방침을 세워서 보도된 바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각 구에 과연 일단 쓰레기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부지가 있는 데가 있는가 그것을 추진할 수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현장 실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극 우리가 호응을 해서 가능하면 전액 국비나 시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해요. 정책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은 폐기물관리법에 쓰레기 처리업무는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워야 하는데 반대로 치우는 것이 쓰레기매입지로 가면 올해 17,270원인가t당 그런데 소각장 운영이라는 것 48t운영에 보면 t당 9만 6,000원 나옵니다. 소각장 이런 것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가능하면 매립지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정적인 처리사항으로 본다면 쓰레기 대란만 그런 측면만 본다면 돈이 들어도 우리가 소각장이나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향인데 양쪽을 적절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따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은평어린이 환경체험여행을 작년에 했나요? 은평어린이 환경체험여행 김포매립지, 난지재생센터 국립생물자원관을 작년에 가셨다 왔지요? 올해에는 계획이 없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해에도 합니다. 거기에 주요업무계획 통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자료에는 뺐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재무건설 위원들이 쓰레기매립장을 가보았단 말입니다. 가보고 나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정말 느꼈어. 나만 그런 지는 모르지만 아닌 것 같고 전체 위원들이 묑장히 느낌이 있었다고 아! 이렇구나 그래서 그게 작년에 위원활동 하면서 다녀본 중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어린이들도 이런 것을 자꾸 보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 이 계획은 이것은 계속적해야 할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재활용을 한다 싸이클링을 할 때 보면 그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런 것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간다면 더 좋고 안 되면 지금 이런 것 어린이들이 느껴서 거기에서 시작이 되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쓰레기에 대한 것을 느끼니까 부모도 느끼고 가족이 느끼니까 지역이 느끼고 이렇게 하여서 절감되는 프로그램이 외국에서는 되고 있더라고.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니까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중요한 것을 알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작년에 시범으로 했었죠. 효과가 있던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효과는 10% 정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 의식제고 같은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요? 쓰레기에 대한 관심같은 것 지금 까지는 막 버리고 했는데 작년에 아파트 중심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공동주택중심으로. 음식점 이런 데가 음식물류를 많이 버리잖아요. 사업장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처리 업자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 하고 일정규모 이하는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걷어가고 키로당 93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기수거를 하죠.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런데 하고는 종량제 의미가 없겠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일종의 부피종량제로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푸르지오 아파트인가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전 공동주택을 시행할 예정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홍보도 했고 사전설명회도 2월까지 마치고 3월달 되면 전면시행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따로 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다만 관리사무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종전하고 달라질 것을 피부로 못느낍니다. 다만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1조 세대가 지금도 1조로 세대당 1,700원씩 내고 있는데 역시 1,700원씩 내고 걷어가는 것을 전체 양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그 사항만 달라진 것이고 거기 양에 따라서 부과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차츰 조금씩 줄어 들어갈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부과할 때 개별적으로 부과합니까? 아파트 단지 공동으로 부과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단지공동으로 1/n로 나눕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공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고지를 따로 해야겠네요. 그런 불편함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스템이 되어야 겠네요. 종량제가 내용은 좋은데 실행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잠깐 물어보다 말았는데 불광천 화장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상수도가 급수가 안되어서 3월 5일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준공식은 안했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준공식 따로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치문제부터 주민들이 동정보고 하기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불광천에 이동화장실이 없었어요. 증산역, 새절역, 응암역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장기방 분들이 활용했었는데 제일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던 분들이 장기나 바둑을 둔 노인들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그옆에 바로 새절역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인근에 해 주기를 바램이었어요. 위치를 보고 되느냐 안되느냐 말이 많았잖아요. 해 준다고 약속했다 안 되고 계속 그러다 이번에 자전거종합센터 밑에다 짓고 증산역 있는데는 증산동 참여예산으로 그것을 짓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불광천내 화장실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관리측면도 어려움이 있고 신사동에 짓는 것은 위치선택에 있어서 말들이 많은데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인지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당초 증산동 주민참여 거기에서 나오기 전에는 말씀한대로 신흥교가 노인들 모여있는 노인정 위에다 지을 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증산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1순위로 사업이 증산동 증산3교 앞에 설치해 달라고 선정이 됐어요. 현장을 실사해 보니까 증산3교 앞에는 사람이 왕래도 많치 않고 거기다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지 않아서 위치를 옮기자 했는데 옮기다 보니까 와산교 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러면 기존 신흥교 옆에 설치하려는 것하고 겨리가 450미터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증산동 주민참여위원하고 협의하기를 증산동 안에만 세워주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와산교 쪽으로 올리고 당초 신흥교 위에 짓기로 했던 것을 현재 위치로 옮겨서 우리는 먼저 발주를 했으니까 짓게 된 것이고, 증산동 와산교 앞에 짓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올해 중에 거기도.
장창익위원
화장실을 많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화장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신흥교 앞에 옮긴 지역은 그 앞에 수변무대가 있습니다. 분수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장창익위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수변무대에 일정의 사람들이 공연이라든지 여름에는 앉아서 물 수변을 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용을 들어주기 위해서 화장실을 노변에다 불광천변에 계속 설치한다는 것은 화장실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거기만 화장실이 올라 온 것이 아니고 신사동에도 비단산에 화장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전에 시비로 해서 비단산안에 2억을 주고 화장실을 지어 놨어. 공원에 화장실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공원에 2억을 주고 지었다는 화장실이 이용실태가 숫자를 셀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짓고 불광천에도 하나를 짓고 결국은 2개가 들어서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 전에 우려했던 바는 여름에 급류가 많이 집중호우가 온다면 넘쳐서 화장실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우려를 했었거든요. 2군데다 장기방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지역은 아니예요. 애매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흥분하시더라고. 우리가 해 달라고 했는데 이왕 할거면 우리가 해 달라는 위치에다 해 주지 양옆에 해서 이것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이 그앞에 분명히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런 행정의 합의점을 찾을 때 민원인들이나 관련 구의원이나 과가 치수방재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또 신사동에 비단산에 짓는 것은 공원녹지과예요. 다 달라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일관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치, 선정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준공을 곧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변기는 몇 개씩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남자 좌변기 하나, 소변기 2개, 여자 좌변기 3개, 남,여 장애인 좌변기 1개씩 한칸 설치 완료했고요.
장창익위원
다행히 여자 좌변기는 3개나 있으니까 여유가 있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여자좌변기 3개 있습니다. 남자거는 하나 소변기 2개.
장익
장장익위원
밑에 우기에 범람할 우려는 없는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충분히 커버되지요? 처음에 공사를 굉장히 빨리 완공을 해버렸네. 생각보다. 짓는 것 보고 한 두달 지나니까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나 장기방에서 조금 봄 있으면 지금 추우니까 별로 얘기가 없어요. 따뜻해서 벗꽃이 피면 많이 나오는데 5월이 되면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서 장기를 두면서 그 분들이 얘기할 때 엄청나게 불만을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은평종합환경센터는 대충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하고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대란 때문에 서울시에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권역별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다는 것은 각 구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그것과 또 자치구청장이 건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사중에 있어요.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광역구를 하려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는 힘드니까 서울시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구에서 만약에 협의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어떤 음식물 처리시설을 예산을 확보해 주고 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어떤 쓰레기대란이 났을 때 위기 대응시설로 활용하면 서울시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주 다음 주까지 실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관련 구청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광역처리시설로 시설의 규모라던가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기 그렇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과 광역처리로 가겠다는 것 두 가지만 확실한 상태입니다.
우영호위원
일단 민자는 아닙니다. 민자 사업은 끝난 것이고 다른 구에서도 응하지 않을까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광역으로 간다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다른 저희 구가 유리한 것이 저희들은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는 부지확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저희 은평이 제일 유력한데 어느 구가 참여를 할지 저희가 양주 같은 데로 쓰레기소각장을 200t을 지어놓았는데 100t밖에 활용을 못해요. 거기도 여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물어보고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환매권소송문제가 2심이 6월 아니면 7월중에 끝날 것 같고 3심까지 가면 9월 10월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게 일단 결론이 나야 무엇을 하던지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려되는 것이 도내동 차고지하고 적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선거리 500m에 원흥지구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어요. 한 12월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민원이 거세집니다. 그랬을 때 적환시설하고 차고지를 옮겨야 하는데 당초 환경센터 부지가 그런 용도로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도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처할 것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쓰레기 특히 청소행정과 쓰레기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나씩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대처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 환매에 대한 것은 올해에 끝나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해 안에 끝납니다.
우영호위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나?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졌는데 돈은 어디에서 끌어오나?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패소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지금 2심에 진행상태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심에서 당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예산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반대로 패소를 하게 되면 최고 51억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을 51억 전부 패소했을 경우에 그래서 일부 패소하면 36억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비비로 사용을 하던지 그래야하지요.
우영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대비되고 있고 준비가 미리 잘 해서 음식물 문제 해결 잘되었고 생활쓰레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자신 있고 환경센터까지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가니까 이것 계속 방심하지 말고 바쁘지만 민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수고많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대형폐기물 평가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연2회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계속 2회 진행하시려고 저전에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계속 2회 진행하시려고 계획잡고 계신 것이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 따라야 하지요.
박용근위원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상반기 때에 국장님도 그 때에 참석안하셨지만 상반기 때에는 위원들이 개별평가로 해서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가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낫지않겠어요? 업체들 청소용역업체들 바쁜데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담당부서도 일도 많고 거기에 평가위원회에서 시민단체하고 평가위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라고 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날 시청에 들어가서 로비를 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일단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한번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를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두 번의 전수평가를 해야 하는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에 한번 개선방안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결과 주민들의 무단투기한 것은 그 업체가 수거를 안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버리는 사람이 나쁘지 회사가 부도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회사는 당연히 쓰레기 봉지를 정확하게 버려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회수를 안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단투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업체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지금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은데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서류만 받아서 평가항목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괜히 업체들 가보면 위원회에서 나간다고 하면 청소도 하고 뭐도 준비하고 할텐데 눈에 보이는 평가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꾸준히 다니면서 평가하는 것이낫지 않나 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올해 처음 한 거니까 시행해 보고 차기 위원회 열리면 그때 문제점을 제기해서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다시 변경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원 맑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유해원입니다. 맑은도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도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유해원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불광천에서 물고기가 죽었어요.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예. 죽었습니다.
우영호위원
뒤에 해결은 잘 되었지요? 그 원인이 뭐였지요?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일시적인 현상으로 매년 비가 왔을 경우에 10㎜ 이내로 왔을 경우에 하수구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이 일부가 비가 많이 오면 한번에 쓸어내면 되는데 그 물이 내려와서 오염물질을 쓸고 내려와서 고기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죽게된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대책이 있을까요?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대책은 비가 오면 순찰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냥 순찰로만 어떻게 거기에 준설 같은 그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하수구 밑에 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은 어렵지요. 오염물질로서 아주 엑기스만 가라앉아 하수구 바닥에 있다가 비가 조금 오면 그게 쓸려내려가서 전체가 고기들을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우영호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준설해도 소용이 없나?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준설을 하면 좋은데 그정도 때문에 준설하기는 힘듭니다.
우영호위원
올해에도 비가 오면 물고기들이 뜨네.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그것은 매년 저희뿐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하천이 있는데에는 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에 신현식팀장하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산소공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팀장님 얘기를 해봐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신현식입니다. 작년에 물고기 폐사하고 나서 부구청님 주제하에 불광천 종합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불광천에 물고기안죽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나온 얘기는 거기다가 공기주입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거기다가 인공섬을 조성을 해서 준설을 하는 것보다는 수심이 깊은 것을 약간 낮추어서 인공섬을 조성해서 유속을 빠르게 해서 거기에 갈아 앉는 것을 줄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원류되어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와산교 하류부분까지 하수관을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도시과에서는 비가 올 때 10㎜내외로 오게되면 수질측정을 해서 물고기가 죽는 원인이 용전산소 부족으로 해서 죽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수질 측정기로 측징을 해서 올해에는 자동 do측정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해서 do가 3ppm 이내로 나오면 치수방재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오염물질을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청소를 해서 물고기가 안죽도록 그렇게 회의가 결론이 났습니다.
우영호위원
대책을 세웠군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가 오폐수 분리가 안 되어있나?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지금아시겠지만 옆쪽에 보도 산책로 밑에는 대형 하수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그게 분류 하수관거인데 평상시에는 그 쪽으로 하수 저희들이 버린 모든 하수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불광천에는 하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한해서 우수하고 하수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넘쳐서이런 찌꺼기나 가라앉았던 슬러지들이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대책 세웠으니까 올해에는 물고기가 안뜨겠네.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올해에는 아마 치수방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물고기 뜬다고 난리야! 우리 동네는 싸구려 동네가 되어 버려. 잘못하면.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비오는 날마다 저희들이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해봅시다. 대책을 잘 세우셨네. 그게 올해에 뜨지 않게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