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어제 질의·답변 중 보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으로 현장방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주민들한테 개방하 조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개방하게 되면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에서 개방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지원대상 순위에서 밀립니다.

개방을 안 해도 지원을 하긴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선지원 순위에서만 밀릴뿐이지 지원을 한다?

예.

그러면 아파트단지를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지원해 주시지요? 단지 내에 있는 거 공동전기료.

예, 지금 공동전기료 하는 걸로 조례가

그런데 만약에 외부인들을 통행을 못하게 했었을 때, 금지시켰을 때 그래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동전기료를 보안등, 가로등 말고 엘리베이터 전기료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공동전기료는 보안등, 가로등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옥외에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길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대로 개방이나 우선지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심사할 때 철저하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고 할 때에도 위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런 현황들이 있으시면 협의할 때 동의나 주택과의 의견을 심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3일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였으며, 오늘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2호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호 타목과 별표1 제1호 나목 12번 내용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를 “입주자대표회의(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내용 중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관리주체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내용 중 “13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내용 중 "도시관리국장"을 삽입하고, "5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내용 중 "4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자 수정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님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창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임창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실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과정에서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사업공고하시고 신청서 받으실 때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건지, 공동전기료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또 발의하셨던 위원님 당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꼭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건지. 그래야 민원발생 소지도 없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강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