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누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12월 6일 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7일 수요일에는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12월 8일 목요일에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9일 금요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대한 세입 총괄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지방세에 주민세가 작년보다 10.8% 감소됐는데 주민세가 감소가 됩니까?
최덕수위원장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양해가 되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세입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주민세가 1억 9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사유는 지금 작년까지는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주민세, 균등할주민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는데 법 개정이 되면서 균등할주민세는 주민세로 남고 나머지 소득할분은 지방소득세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목 간에 안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주민세에 조금 많이 잡고 지방소득세에 약간 적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주민세가 과다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세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안분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채종호위원
소득세는 증가되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소득세에 같이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국유재산이 종전에는 관리를 저희 시에서 다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저희 시하고 안분해서 저희들이 국가 50%, 저희들 50% 이렇게 수입을 받았는데 이게 작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가재산이 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100% 이관 안 됐고 지금 현재 많이 됐습니다. 한 60～70% 됐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임대수입이 저희들한테 안 오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줍니다.
채종호위원
재산이 넘어가면 한목에 다 넘어가지 일부 넘어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한꺼번에 안 받고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임대가 불가능한 부분은 안 받고 임대가 돼 있는 부분은 거의 넘어갔습니다.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임대료가 한 14% 줄었는데 전체 5.9%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국유재산은 점차 다 넘어갈 겁니다.
채종호위원
정부에서 좋은 것은 다 빼앗아 가버리네. 그런 결과가 되네요. 이것 안 주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경산시 안에 있는 재산인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소유가 국가로 돼 있으니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시장사용료가 왜 감됩니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다른 데는 관계없는데 하양공설시장의 사용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하양은 작년에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은 하양은 없어요. 내역서에 보면 하양은 없고 경산시장, 자인시장, 압량시장이 있는데 그 세 군데 시설은 자꾸 돈을 투자하면서 사용료가 줄어지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것은 사용료가 시설투자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팀에 가보면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양임시주차장, 야간방범, 화장실 청소 이 방범도 보면 21명인가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경산시장 주차장 운영도 하는데 임금이 들어가고 시장에 소비자물가모니터조사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은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임대료가 줄어진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파악하기로는 하양공설시장 임시사용.
채종호위원
그것은 관계없다니까요. 뒤에 보면 하양시장은 없어요. 작년 예산서인데 작년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단 말입니다. 하양시장은 작년부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경산시장, 압량시장, 자인시장에 대한 것이 축소가 됐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일자리경제팀에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그리고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1억 14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여기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증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차량등록하면서 설정하는데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차량등록 우리 경북 같으면 경북 도내에서 등록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어느 시‧군이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사람이 경산 와서 등록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도내 자동차 신규 취득할 때 상대적으로 대구에 인근에는 저희 시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다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니지요. 우리 도내로 제한했을 때는 오지에 있는 시‧군에서 캐피탈 회사에 대구에 있기 때문에 주로 칠곡, 경산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으로 풀리니까 경산 안 하고 대구에서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만큼 증지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우리한테서 등록할 사람들이 대구에서 등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 예측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대구는 전체적으로 많이 복잡하겠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상대적으로 경북에 있는 차량등록 하는 분들이 대구를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민이 등록하러 대구까지 갈 리가 있나?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차량등록을 신규 같은 것 하면 보통 캐피탈 회사에서 안 그러면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바로 대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캐피탈 회사는 대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대구 캐피탈 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들 가까운 대구시에 등록을 한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0쪽에 보면 이월금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금년도에는 한 3억이 더 증가됐는데 시‧도비 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실과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세수가 조금 초과 달성되면 이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연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마다 예산서는 연말 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3억 정도 사용잔액이 증가됐다고 하면 큰 금액인데 무슨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채종호위원
3억 정도 불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안 쓰고 남은 것이라고 하면. 예산 삭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수백 건 되는데.
채종호위원
결과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다하고 남은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건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남기도록 공사를 합니까? 주는 것 다 쓰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입찰하고 이러다보면 잔액 남을 수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입찰하고 해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더 잘하든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다른 데로 쓰려고 하면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채종호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주는 걸 안 쓰고 남겨서 다시 반환한다 하는 이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요구할 때도 그러면 요구를 많이 했다 소리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데 딱 맞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안 되고 남는 것은 반납할 수 있지만.
채종호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11.59% 불어 가지고 159억이 불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많이 증가됐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은 복지비에 많이 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복지비에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복지비에서 159억이 불었다고 하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복지비하고 우리가 4대강 사업으로 해서 금락지구 재해시설하고 남하지구하고 거기에 돈이.
채종호위원
13쪽에 보세요. 노상주차장 사용료가 우리가 주차장을 없앴습니까? 이것도 사용료가 줄었거든요. 전체 7백 몇 십만원에서 358만원 줄어버리고 4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입찰을 하는데 낙찰가가 조금 내려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서 입찰하고 그 다음에 1년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물론 입찰하면 입찰단가가 안 나옵니까? 얼마 기준이 없습니까? 무조건 입찰해 가지고 최고가로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은 최고가로 하는데 전년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전년도보다 50% 떨어졌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짜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7백 몇 십만원에서 420만원 됐다고 하면 아무리 입찰을 한다고 해도 입찰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최고가로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최고가로.
채종호위원
최고가인데 얼마 기준 이상이 안 될 때는 재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시에서 하는 일이 입찰을 보는데 최고가 나오면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얼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지요. 최저가는 있지요.
채종호위원
이 기준을 그러면 778만원 받다가 420만원 기준가를 정했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마 전년도에 입찰할 때 낙찰가가 많이.
채종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800만원 하다가 420만원 내려갔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월급 700만원 받다가 400만원 받고 일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입찰을 전년도 하던 데서 봤습니까, 변경됐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대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짜고 치는 겁니다. 그 입찰 내역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몇 개 업체 등록해 가지고 했는지, 공고를 어떻게 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뭔가 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안 나옵니까? 경산공설시장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도에는 3775만원 해서 4회 해 가지고 1억 5000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회 해서 1억 4700을 잡았거든요. 이 4회하고 1회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전년도는 분기별로 이렇게 산출한 것 같고.
채종호위원
사용료를 거두는데 이것을 한목에 거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매년 1회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회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분기로 거두어 가지고 전체 1억 51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4700 해 가지고 1회에 걷는다고 돼 있다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부기를 쓰다보니 4회, 1회 이렇게.
채종호위원
4회를 왜 썼습니까?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시장사용료는 언제 거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시장사용료 납기는 3월 연초에.
채종호위원
연초에 계약할 때 받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도 물가가 내려가서 줄였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줄였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게 아마 공시지가가 좀 내려갔는지.
채종호위원
경산시장이 공시지가 내려가요? 시설 더 잘해 놓았는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시설하고는 관계없고 건물도 감가상각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 되면.
채종호위원
건물 감가상각하면 그럼 내년에 또 내려가겠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하여튼 이것도 부과하는 부서에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일자리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자인시장은 똑같단 말입니다. 1080만원 잡아서 2회 해 가지고 똑같은데 압량공설시장은 작년에 130만원에서 여기도 20 몇 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런 수입이 감소됐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거기 시장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조례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좀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시장 상인을 살린다 하는 목적으로 우리 세수를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장에도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원래는 주차비를 받으려고 짓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하려고 짓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것이야 목적은 아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용객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전혀 무상주차는 할 수 없고 해서 아마 소액으로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얼마를 받는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었단 말입니다. 주차비 받았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금년 6월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주차비 받아서 거기 관리 임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직 그것은 정산 안 해 봤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하양에도 시장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 많이 있더라고. 이것 갖다가 퍼붓는 것 한 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담당부서에 가면 나오겠지만 화장실 청소하고 방법 21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21명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시장단 구성도 안 되는데 무슨 21명이 하는지, 담당부서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 장사를 하는데 데모만 하면 막 갖다 퍼부어요. 거기 전기료 몇 백만원 나오고 화장실 사용료 주고 장날 장 몇 번 선다고. 하양은 4일, 9일입니까? 8번 서는데 그 화장실 몇 번 사용한다고 화장실 임대를 그만큼 주고 임대를 하는지 경산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9페이지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2.8% 증가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주로 증가했습니까? 증가 원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재활용품이 요새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매각단가가 인상이 많이 됐답니다. 그 매각단가 인상분만큼 계상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매각단가 자체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되었다는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요새는 고철하고 이런 가격이 상당히 올라 가지고 재활용품 나오면 팔면 이 정도 예산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 공유재산매각 금액이 작년도 것하고 같이 나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공유재산은 지금 연초에는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매각한다 이런 결정이 없고 소규모 자산을 주로 지금 매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매각을 해달라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연도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큰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비슷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부담금 해 가지고 돼 있는데 한의대가 5억인데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그것 때문에 아마 한의대에서 5억을 부담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세출부분에 보니까 5억이 세출 잡힌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보니 여천동 도시계획에 현재 10억 얼마 돼 있는데 한의대에서 부담 했으면 15억이 돼야 되는데 세출부분에는 없더라고.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부분에 안 잡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시비로 세입이 돼 갖고 아마 도로공사비에 지출되기 때문에.
박두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율을 5%로 잡아놓았네요.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하고 전문기관에서 3.8% 증가할 것이다, 비율은 0%를 넘어 3.8%지만 그게 주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지방에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너무 과분하게 잡은 것 아닌지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기초금액의 건물의 경우 한 3～4% 올라가고 또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고 또 신축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매년 한 3000대씩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5%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지가 올리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정부시책에 하는 겁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내년도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입은 5%로 잡았지만 세출에 대해서 아주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총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담당관님 어려운 재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예산안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안대 부채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한 17%선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아직까지 20% 미만이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건전재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15% 이하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세입이 5.58%가 불어났네요. 그렇다고 해서 세출도 5.58% 불어났어요. 그런 논리가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우리 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58% 증가됐다고 해 가지고 세출도 5.58% 불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정말로 우리 시 건전재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전체 세출부분 볼 것 같으면 새마을문화과가 금년도 208억인데 세출이 내년도 279억이에요. 일자리창출도 보면 금년도는 59억인데 내년도는 세출이 127억, 우리가 불어날 때 세출이 불어나야 되는데 불어나지 아니할 곳에 세출이 좀 불어난 것 같아요. 왜냐! 지금 FTA 관계 때문에 농업예산이나 건설과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불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예산은 올해 기준 내년도 볼 때 50억이 줄어들었어요. 농업예산은 1억 8000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감 돼 버렸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전체 금액을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내년도 예산이 한 57억이 새마을과에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도 이렇게 사업예산 지금 현재 크게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 부분에 지금 있어서 그 과의 예산이 그렇게 지금 불어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42억밖에 안 불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14억, 사회복지과에 28억이 불어났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 사회복지분야는 수급자 생계급여가 한 15억 정도 불어났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한 10억 정도, 영유아 보육료가 한 13억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가 160억이 불어났는데 이중에 FTA자금은 얼마나 내려왔어요. 그런 자금은 없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FTA 협약체결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 후속대책으로 아마 별도로 계획을 또 만들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해당부서별로 한미 FTA 협약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이 더 추가로 손실이 나고 이익이 되고 하는 분야별로 별도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미리 한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FTA 분야별로 자동차사업은 앞으로 어떤 수혜가 있고 어떤 식으로 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내려와야 만이 저희들도 더 상세하게 작성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2011년도에도 FTA대비 자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은 새로이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FTA 자금이.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FTA 자금이 얼마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2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농업관련 보조금이 28페이지 하단에서 29페이지 상단까지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도 2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이 전체가 도비보조금입니다만 이 중에서 농업과 관련된 도비, 이것이 어느 것이 FTA에 관련해서 내려왔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분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 문의할 것 같으면 올해에 FTA 자금이 10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예산이 세출이 증가할 부서는 건설과하고 저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증액시켜서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 농민을 위하고 전체 우리 시민의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그러한 예산 세출은 그 두 부서가 증액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는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도 농업부분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업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거기에 늘어난 내용들이 보면 쌀소득 직불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금 늘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사업 이런 것은 금년도에 조금 이중 지원이라든가 선발에 문제가 있다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새마을문화과, 일자리경제팀 세 군데 외에는 증액된 곳이 없어요. 거의 작년 수준이에요. 감 되는 데는 여기 보면 건설과가 50억으로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돈 줄 때 주고 삭감시킬 때는 과감히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정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63쪽에 보면 자유수호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위령제 하고 와촌, 남산.
최덕수위원장
채 위원님 지금 총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음 본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총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종근 위원님 발언한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불어난 세수가 한 200억 불어났는데 지방세가 한 40～50억 불어났고 반면에 세출도 같이 증액이 된 것이 몇 군데 쭉 있고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간 돈 보면 거의 농업인들의 생산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면 농림업 해 가지고 앞에 저수지 남매지 이런 것도 들어가 가지고 “농”자 들어가는 앞에 예산이 많으니까 무슨 농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이 겉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가면 물론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 가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생산자금으로 보조가 되는 건데 작년도도 보니 10 몇 % 감소됐더라고요.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들어간 것이 13. 몇 % 감소됐고 금년에도 보니 0.75% 감소됐고 이런데 FTA 이것은 이번에 이루어졌으니까 정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 손실 보는 농업에 의한 것은 소득을 보는 데서 갖고 나와 가지고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해오는 농업정책을 봐서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 가지고 많이 증액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복지가 있고 사회활동사항이 있고 이런데 어느 나라 없이 지금 이 농업은 희생됩니다. 미국 같은 데도 지금 현재 5. 몇 %인가 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는 한 10. 몇 % 되고 전국으로 봐서는 10. 몇 % 미만일 겁니다. 자꾸 농업이 퇴세 하는 것은 경쟁력이 안 맞으니까 탈피하는 것이고 이런데 시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농업만은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농업인에 대한 득이 아니고 결국 소비자한테 그 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결국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부담도 소비자한테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대한 자금은 좀 과감하게 물론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과감하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업이 됐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갖추어 놓은 농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부분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그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축산분야에 관행적인 그런 지원 그런 것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업부분에는 고급생산, 고급소비 이런 로컬푸드사업에 그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행적인 사업을 언제든지 한번 매스를 조금 댔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농업분야에는 많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세출 총괄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세출을 보면 삼성현 역사공원할 때 우리가 78억을 써야 되고 삽살개 견사에 40억 써야 되고 수목원도 지어야 되고 산업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앞으로 큰 사업을 계속 함으로써 지역에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몇 천만원짜리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 그러면 가장 민생문제가 걸려 있는 하양시장이 민생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평산～신천간 도로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를 우리가 500억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매지 이런 것이 대형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채를 하지 않고 이 사업들을 계획은 내년에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계층에서 또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하양시장 현대화사업은 내년도에 마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양시장 현대화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102억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현재 금액이 한 배 정도 어떻게 지금 업이 돼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금액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하양청사 같은 것은 입주를 해야 만이 또 행정을 보기 때문에 하양청사 같은 것도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정 안 되면 평산～신천간 도로도 저희들이 현재 90억까지 듭니다만 내년도에 한 45억 편성해 놓고 35억을 미부담으로 안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금년도에 소규모사업,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80억, 90억을 그쪽에 다 넣어놓으면 어차피 상반기에 다 집행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에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를 소규모사업에 넣었고 하양시장도 한 100억 가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편성한 것은 8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미부담이 한 24억 정도 이렇게 안고 갑니다. 남매지나 이런 것도 우리가 내년에 62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분수까지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끊어서 완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원이 안 되면 좀 뒤로 늦추는 그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 있어서 동네마다 작은 숙원사업이 안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담당 의원으로서도 그런 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작은도서관 업무보고 할 때는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부시장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작은도서관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집단민원도 생기고 해서, 그런데 그 민원의 원인을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예산이 올라가서 계획이 돼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짜는 시기하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하고 조금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의 예산대로 다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한 2조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대로 보고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그 속에서 편성이 안 되는 예산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대로 다 할 수는 없지요.
엄정애부위원장
담당관님! 업무보고를 언제 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내부적으로는 10월부터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월 중순이었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본예산이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기까지가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법정시한이 21일까지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 하겠다는 건 의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의지가 없다고 해도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이 삼성현이라든지 남매지에 주민의견수렴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삼성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몇 개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업무보고 대로 와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집행부가 속이는 것이지요. 업무보고는 하려고 하고 적어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도서관 하나 만들어 달라고 25만명 중에 1만명이 서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100억입니까, 500억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같은 말 또 계속 할까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진량복지회관에 시범적으로 거기에 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조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우리 엄 위원님 옥산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예산에 요청은 5억이 들어왔습니다만 1회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부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 지역구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그만큼 도서관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 주는 그것은 저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두 명이 와서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숙지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경산시에 지금 우리 공무원 외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자라든지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이 한 189명 정도 되고 나머지 기간제 이런 사람도 한 1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우리 공무원 숫자와 비슷한데요. 무기계약 임금이 93억 같으면 한 400명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환경미화원에 지금 현재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미화원이 한 60명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정원이 198명입니다. 현원은 211명으로 오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감소 되도록 계속 채용을 안 하고 현재 그렇게 인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기간제는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안 합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6개월도 쓰고.
채종호위원
그건 알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인원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보니까 부서에 공무원보다 기간제가 더 많은 부서도 있어요. 공무원은 지금 앉아서 뭐하는지 기간제만 일 시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경산시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기간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강사까지 있거든요. 부서별로 불러서 강사도 다 치면 공무원 숫자랑 비슷해요. 전부 파악해 가지고 부서별로 몇 명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 같으면 지금 기간제가 더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 삼십 몇 명을 공무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제가 너무 난립해 있어요. 부서별로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명입니다.
채종호위원
각 읍면동 합해서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럼 전체 211명 중에 환경미화원이 포함돼 있다 이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럼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100명 정도 되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주로 이것도 어느 부서에 있다 하는 걸 빼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각 부서에도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너무 외부에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공무원 외에 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63쪽에 보면 자유수호단체 지원이 있는데 반공위령제, 자유수호 희생 합동위령제 있는데 전부 자유총연맹에서 지내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남산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남산은 위에 반공위령제 있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63쪽에 보면 반공위령제 와촌에 200만원 있는 건 제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반공위령제 제수비 남산에도 3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운영비 하는 것은 와촌에는 조금 지급을 더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남산이 합해 가지고 300만원이고 와촌이 운영비하고 당일 제수비하고 400만원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운영비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그날 위령제 그때 오는 분들하고 당일에 다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당일에 음식 합니까? 선물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제수비가 음식으로 현재.
채종호위원
저도 가봤지만 운영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무엇 하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날 가 보시면 201여단에서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총수라든가 그 다음에 조가 불러주는 사람들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유총연맹 경산시 운영비가 작년보다 배 정도 불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560만원인데 1030만원 불었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추경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만 별도로 추경에 하시지 말고 당초 예산에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한목에 요구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운영비를 어떤 부분을 사용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시지회 운영비하고 15개 읍면동에 600만원, 지회운영비 1030만원, 그 다음에 자유수호 영호남 교류 방문하는데 200만원.
채종호위원
시지회 운영비를 무엇 무엇 사용하느냐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지회 운영비는 인건비.
채종호위원
누구 인건비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장입니다.
채종호위원
인건비 이것은 도에서 안 내려옵니까? 과거에 내려왔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중앙에서 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각종 비품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밑에 읍면동 운영비 해 놓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부서에서 올라왔지요? 10개 읍면동 뿐이라고. 보고 했잖아요. 의회에 왔던데? 5개 읍면동은 회원이 없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분회가 없는 데가 하양이 없고 와촌, 남산 3개 분회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얼마 전에 5개가 없다고 진량, 하양, 와촌 등 5개가 없다고 들어왔던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진량은 있습니다. 3개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각 읍면동 회장이 있을 겁니다. 명단 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작년처럼 천당에 가서 구해온 그런 장부 말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죽은 사람 회원 넣어서 오지 말고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창립기념 화합 전진대회 하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매년 창립기념 몇 회 몇 회 이렇게 하듯이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작년에 없던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당초에는 삭감이 되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까? 추경에도 안 보이던데. 그 밑에 자유수호 전국웅변대회 이것도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기는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고교생 통일민주 시민교육, 다음 다부동 전적지 견학 전부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추경에 있었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떤 게 추경에 있었고 어떤 건 없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상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파악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보면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이라고 그랬나 그런 걸 한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었는데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11월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변호사하고 법대교수하고 초청을 해서 법무교육을 마쳤습니다. 거기 할 때는 강사수당만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 되면 추경으로 하든지 하반기에 하니까요.
박두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번 정도 합니다.
박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보니까 우리가 패소한 것이 환경미화원하고 패소해 가지고 4억을 보상해 주고 아마 그런 게 있다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두환위원
특히, 우리 청내에 근무하다가 상호간에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한테 패소했다 하는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소송하지 말고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물론 법률비가 적게 드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한테 패소 당한다 하는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한데 그런 걸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시정추진 기획 광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박두환위원
61페이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정추진 기획 광고하고 경산이미지 언론 광고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언론 대비하는 건데 이것은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시정홍보판 이미지 보수 해서 사월교 있는 데하고 또 그 뒤에 시정홍보판 정비 해 가지고 5000만원 8개소가 있는데 내가 지나오다가 사월교에 보니 전에 보니까 시조하고 이런 게 돼 있던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새로 바꾼 것 같던데 시조, 시목, 시화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마 퇴색이 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조금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게 돼 있는가요? 보니까 안 돼 있던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쪽으로 차를 타고 오시면 옆에 측면에 있기 때문에.
박두환위원
안 보여서 그런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보여서 그럴 겁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지역전략사업 발굴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역전략사업 용역을 풀용역비를 2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9건을 예산을 이용해서 용역을 완료 또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용역을 가지고 현재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해당부서에 예산을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기 확보된 예산도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전부 풀어 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전에 풀어 가지고 하는 예산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된 예산은 다 용역비를 얹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부서별로 이게 꼭 필요하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2억 5000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예산이 없던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를 금년도에 처음에 상정했을 때는 의회에서 보류를 하다가 2회 추경에 아마 승인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안을 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선별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1안을 채택했습니다. 도내에 기초자치단체에는 대개가 1안으로 현재 채택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행안부 1안은 임의조항이고 그 다음에 2안, 3안으로 채택한 데는 위원회 운영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서 금년도에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 조례를 여기 의회에 제출했을 때도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참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토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인근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봐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꼭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9월 22일까지 읍면동에 통보하고 주민의견수렴을 10월 10일까지 하고 제출은 10월 13일까지 해서 17일에 실국별 예산부서 통보한다는 그런 공문이 있는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예산 반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기 같은 경우도 좀더 당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데 참여예산 하는 데 같은 경우는 봄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 여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들이 내년에 뭘 할까 이런 게 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문조사 하는 걸 봤는데 문항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딱딱딱 다 짚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들이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주민교육 분야에서 뭘 하고 싶습니까? 일자리분야에서 뭘 하고 싶습니까? 하면 그런 자발적인 얘기가 수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게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좀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읍면동마다 이렇게 공청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 선정 이런 것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하지만 공청회 준비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1426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는데 설문내용이 좀 딱딱하고 너무 획일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설문내용에 교육, 산업, 문화, 환경, 교통, 농업, 복지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설문에 대해 조금 포괄적으로 더 넓게 하는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친다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를 가지고 읍면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공청회 기능이 역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공청회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은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58쪽에 보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하면서 돈이 4000만원이나 드는데 어떤 내용을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이것은 4월이나 아니면 가을에 시행시기는 보통 봄, 가을로 선정이 됩니다만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스 설치, 행정정보박람회 참가비, 그 다음에 홍보물, 거기에도 무료 시식회 이렇게 하고 경산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주 축소를 해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지만.
최덕수위원장
이건 무엇을 홍보한단 말입니까? 산업정보는 뭘 홍보한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산업정보 하는 네임명은 매일신문사에서 명명을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우리가 행정 하는 사항을 홍보를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농축산물 생산하는 걸 하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래 회의 때 보고를 하던데 이게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안건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이제 민선자치도 20년이 돼 가고 이게 내실 있게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그런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한미간에 FTA가 결성이 되고 유럽과 FTA, 앞으로 일본과도 되고 쭉 되고 나면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증액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는 부분이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산을 줄여놓았더라고요. 지역개발도 하고 농림해양수산 이런 걸 앞으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가감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또 행정부분도 공공경비 이것도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꾸 증설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고 합니다만 우리 행정장비도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정장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죠요시에 갔다 왔는데 죠요시에는 컬러프린트기가 없어요. 전부 흑백으로 하더라고. 종이도 중절지를 사용하더라고. 우리는 백지 이걸 다 사용하는데 그 가격차가 좀 납니다. 그렇지요? 행정경비 내가 어느 부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컬러 TV를 상당히 또 많이 사더라고요. 컬러 TV 사고 선풍기 사고 또 복사기 새로 사고 계속 수천만원씩 주고 사는데 공공기관부터 우리가 절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어지간하면 고쳐 쓰고 좀 이렇게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68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양읍사무소는 언제 이전합니까? 이전비가 쭉 들어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년 상반기 마치면 바로 그 전으로 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이전을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 돼야 안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이전은? 그러면 구 읍사무소는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구 읍사무소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아마 공원 쪽으로.
최덕수위원장
예, 그 도심에 공원 좋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읍사무소가 들어서는 곳이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대가대 후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전부 차가 많이 주‧정차 돼 있는 바람에 앞으로 읍사무소가 들어오면 그쪽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또 버스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걱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만족도 측정조사 전화모니터링 있고 그 다음에 72쪽 뒤에 가면 민원만족도 측정조사 서면으로 설문지 인쇄 180만원, 우편요금이 300만원 해서 480만원 있고 전화모니터링이 1050만원이 있는데 전화하고 서면하고 구분해서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앞에 모니터링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기본항목에 해놓았고 거기에 부수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니까 사무관리비 쪽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천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전화모니터링 하는 이게 1050만원 인건비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이천수위원
전화로 설문조사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 1명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이천수위원
요원인데 뒤에 서면으로 우편요금하고 인쇄비 품목이 안 틀립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설문지 인쇄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12개 항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항목을 보고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우편은 누구한테 보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우편은 거기 모니터링 한 요원에다가 인허가 부서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보건소하고 인허가 민원인데 거기 우편으로도 저희들이 또 설문 받는 게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전화모니터링 한 사람한테 또 우편으로 보낸다 이 말씀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설문을 보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구분이 돼서 합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동강령 사례 책자 유인 해 가지고 200부 2회 해서 400만원 있는데 행동강령이 어떤 행동강령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런 기본계획도 있고 부패청렴 기본계획 해 가지고 이 안에 행동강령하고 이런 게 전부 포함되는.
이천수위원
공직자 행동강령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우리 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공직자 행동강령 그 안에 무엇 있는가 모르겠는데.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강령 조례도 되어 있고 규정도 되어 있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보면 적어도 민원창구에 있는 분은 명찰을 좀 달고 있으세요. 왜냐 하면 민원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천수위원
명찰 좀 달고 있으세요. 민원창구 아니라도 공직자는 의회에 들어온다 라든가 또 집무실에 있을 때라도 명찰을 좀 달고 있으면 단정해 보입니다. 이런 행동강령 안에 그런 내용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지라든가 달 수 있는 것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든 안에 있든 간에 명찰이나 배지가 있으면 언행이라든가 자기 어떤 처신하고 여러 가지로 품행이 단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화모니터링 만족도, 인쇄물 해서 서면으로 만족도 이게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내가 관리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국장님 계시지만 민원창구에는 적어도 명찰을 달도록 하세요. 수시로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적어도 안에 상담하고 뭐 하는데 자기 스스로 명찰 달고 신분이 노출되면 저절로 친절해집니다. 자기 신분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창구에 앞에 명찰이 다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안에 들어가면 건축민원, 도시민원이고 다 1회 방문 1층에 있는 쪽에는 그만큼 내 신분이 노출되면 언행이라든가 조심스럽고 또 친절해지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공무원 복무점검할 때 참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혹시 배수경 씨 아시지요? 무엇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때 인쇄하고 광고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산시에 최고 중요한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 많은 책자에 담당과에 보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광고, 인쇄물, 그 다음에 공항 같은데 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출입하는 광고회사 직원들 있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 더 청렴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업무에 대통령상 받는 것보다도 우리 경산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상을 받는 게 최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 경산시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 있잖아요. 이건 대상자를 공무원?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반 민원인 다 포함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은 안 됩니다.
박두환위원
안 되고? 되기 전에.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셔야.
박두환위원
500만원 하는 건 1건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신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 세워놓았는데 매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올해 2011년도에 경산시를 대상으로 감사한 게 무슨 무슨 감사였죠?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우리 시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경북도 종합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가 행안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연 3번 정도 오셨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도 한 두 세 번 오셨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오셨고 올해 9건 정도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듣기로는 하여튼 5～6개월은 감사한다고 내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만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9번 이렇게 받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이번에 경북도 종합감사 같은 데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마다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받고 나머지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또 그런 내용을 타 시‧군에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 시도 한번 타 시‧군 걸러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월 한 번 정도는 상부기관에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많이 받지 않도록 청렴하게 공직사회가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절반 이상을 감사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원래 해야 될 일들을 좀 소홀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71페이지에 특정업무 경비에 포상금에 감사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공무원들한테 벌만 늘 주고 상 주는 게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사기문제도 좀 있고 또 실제 현지 공무원들 감사 나가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30명 정도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감사를 나가보면 그런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공무원을 추천을 안 받고 저희들이 실제 감사를 해보면 이런 공무원들은 좀 상을 줘야 되겠다! 이 대가로 저희들이 국내 어디 2박3일정도 이렇게 벤치마킹도 할 겸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있고 종합감사 참여 실비보상이 있는데 감사관 분들이 열다섯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읍면동에 1명씩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의 명단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토론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쪽부터 4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통장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2년 이상 재직한 이통장에 대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년 이상이라고 단서조항인데 다른 지자체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있는 겁니까? 2년 이상이라고 하는 경과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경북도내는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옛날처럼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번 지나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통장님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2회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인데 그리고 동지역은 젊은 분도 있고 다른 것보다는 자녀장학금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2년을 경과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년이라는 경과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문제도 있고 또 도에 여러 가지 형평성상 그것도 맞추기 위해서, 1년하고 또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2년 이상 된 사람 해 가지고 저희 내부 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떻든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데는 1년이라고 있고 한데 그 기준이 예산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역의 봉사활동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그런 것이라 가지고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근무한 이통장에 대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4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깨끗한 경산만들기 추진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경산이통장연합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실적은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했어요. 또 읍면동에 매월 넷째 토요일에 환경취약 정화활동하고 또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역순찰활동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민주평통에서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해병전우회 같은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밑의 것,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산불예방 및 자연정화활동.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행정동우회.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한 산불예방홍보 및 자연정화활동 하는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건데 2월에서 5월 월 3회 산불캠페인을, 올해 처음입니다.
채종호위원
처음이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했다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올해 한 것이요. 2011년도.
채종호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 아닙니까? 올해는 안 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목만 바뀐 겁니다.
채종호위원
작년에 행사보조에서 올해 민간보조로 왔단 말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채종호위원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행정동우회에서 산불예방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파악하기는 2월에서 5월까지 취약지에 가 가지고 산불캠페인을 하고 도로변에 전에 보니까 면에 근무할 때 도로변에 산불조심 리본도 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채종호위원
이것은 같은 공무원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이것 동우회 해달라고 하니까 생전 안 해 주더니만 행정동우회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또 있지요? 또 행정동우회 하는 것 있던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생활현장 순찰제하며.
채종호위원
300만원 있고 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없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동우회 하는데서는 여러 가지 줄 수 있어요. 산불예방하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소방대도 산불예방 나가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소방대는 읍면마다 다 나가지요.
채종호위원
읍면마다 예산 나가잖아요. 산불예방홍보하면 또 감시원도 있지요? 또 순찰원 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산불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제 자연정화활동 해 가지고 금호강변, 그 다음에 계정숲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청소하면 봉사로 해야지 꼭 돈을 줘야 합니까? 의회동우회는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의회동우회는 예산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요. 헹정동우회는 할 수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로다.
채종호위원
의회도 나가버리면 민간단체지, 똑같은 조건이지. 의회동우회는 만들 수 없어요? 안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전번에 우리 4대 때 올리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채종호위원
이것 연세 많은 분들 할 때 의회에서 의장님 개인 돈 내서 이번에도 접대하고 했는데 그 동안에 돈도 안 받고 자기 돈 써가며 봉사한 분들 모아서 한번 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 행정동우회는 주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여태까지 행정경험을 살려 가지고 또 지역주민을 많이 알고 하니까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이걸 준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작년에 없는 거예요. 산불예방 없는 게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 항목을 왜 자꾸 바꿔요. 작년에도 600만원 아니잖아.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6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모른다고 속이는 것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활동은 많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를 하게 되면 밑에 또 보면 생활현장 순찰제 운영하며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 하는 건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역정화활동도 하고 여론 같은 걸 파악해서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한다든지 이런 걸 정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정보 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퇴임자들 하는 게 있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퇴임자는 읍면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제5회 고3 수능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하는 450만원 이것도 항목이 바뀌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그대로입니다. 바른선거모임에.
채종호위원
작년에 없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400만원인데 50만원.
채종호위원
작년 본예산에 없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교육시키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데.
채종호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바른선거모임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오늘도 했는데 선거에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시민의식교육.
채종호위원
고3을 졸업했으니까 앞으로 유권자 되니까 선거에 참석해 달라?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선관위에서 오늘 실내체육관에 도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 전부 모아놓고 선관위원장하고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바른선거 시민모임인데 선관위하고 관계없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 단체입니다.
채종호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의정동우회도 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414쪽에 보면 스마일 공무원 메달 제작, 이 메달은 어떻게 만듭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건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를 하는데 금 3돈.
채종호위원
금값 올라서 더 올렸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맞춰 가지고 인원수를 조정.
채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임자 기념품 구입 있네요. 내년에 28명 나갑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7명밖에 안 나갔는데 올해는 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년퇴직이 한 21명쯤 되고 명퇴가 한 7명 정도 잡는데 지난번에 도내에 알아보니까 거의 대다수 시‧군에서 한 5돈 해 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준 모양이에요. 이게 요새 갑자기 금값이 올라버리고 나니 금액이 좀 큰데.
채종호위원
작년에는 1인당 100만원 했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한 20만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금값이 한 26만원 하고 있고요. 또 수공비도 있으니까.
채종호위원
금값이 70% 올랐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한 14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채종호위원
그런데 170만원 해 놓았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부기상 혹시.
채종호위원
보십시오. 5돈 한다고 금값이 오르면 금을 4돈을 해야지 5돈 꼭 해주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행운의 열쇠 그것을 제작을 해보니까 3돈은 너무 그렇고 5돈은 돼야 그렇고.
채종호위원
국장님 돈으로 해준다고 하면 5돈 하다가 2돈으로 해주면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 하다보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금값이 올라서 그렇지.
채종호위원
금값이 작년보다 70%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100만원 하다가 170만원 잡는다고 하는 것은 과다 예산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따나 100만원 하다가 80만원 하다가 20만원 올랐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단가가 안 그래도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150만원 정도 되는데 검토를 못했어요. 남는 것은 추경에.
채종호위원
100만원 하다가 170만원 해준다고 하면 내년에 또 250만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금값이 내려가면 거기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무튼 좀 규모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돈 없어 야단인데.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이것은 위에서 작년에 1인당 200만원 해서 15명을 보내다가 금년도에 확 깎아서 70만원 해서 보내는 것 이것은 왜 그래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단가는 모르겠고요. 34명 제주도 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해외 가기로 된 걸 여러 가지 지역 사정도 있어 못 가고 제주도 갔거든요. 내년에도 제주도 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채종호위원
제주도 보낸다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제주도 가는데 인원을 늘렸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돈 적게 줘서 많이 가는 것이나 돈 줘서 옳은 데 보내나, 나는 200만원 주고 일본 보내 가지고 그런 데 가서 보고 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국내야 개인적으로 갈 수 있고 한데 우수공무원 같으면 더 잘하라고, 우수공무원 보낼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도 좀 보내세요. 보내서 보고 와서 잘하도록.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각종 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데 우수한 공무원들을.
채종호위원
우수공무원으로 뽑혔으면 여럿이 많이 보내는 것 보다는 한 군데라도 좀 옳은 데 우수공무원 뽑힌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올해 해외 많이 나갔으니까 내년에는 국내 쪽으로 하고 다음 해에는 해외 보내는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편향적이지요. 한 해는 국내 보내고 한 해는 외국 보내고 이러면 편향적이지요. 아까 공무원 나가는 것 전에 해주었다고 5돈 해줘서 금값 올랐다고 170만원 해주고 이것은 왜 또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뭐든지 규모 있게 하실 때 편견을 하지 말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아까 제가 하는 것은 꼭 실천되도록 연구.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국장이 하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것은 예산사항은 아닌데 자치행정과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살림녹지팀 같은 경우 산불 관련해 가지고 1년으로 평균 잡으면 일요일 며칠을 근무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일요일요?
엄정애부위원장
다른 분들은 일요일 쉬시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산불 강조기간이 12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 다 나와야 됩니다. 산림과 직원들은 다 나오고 그 외 직원들은 특별한 산불 강조기간에 3분의 1씩 안 그러면 2분의 1씩 계속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산림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 몇 분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한 열 몇 명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열 몇 분이 된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요일에 거의 대기로 있는 거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2분의 1씩 근무할 때도 있고 비가 오면 근무도 안 하고 이런.
엄정애부위원장
한 달에 한두 번 빼고는 거의 하고 어쩔 때는 계속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요일에 근무하면 그 분들 수당 같은 게 있나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간외수당을 다른 데보다 많이 더 주는 편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더 주는 건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공휴일에 근무하면 4시간을 더 주거든요. 일반공무원들 25시간 정도 주는 것 같으면 거기는 67시간을 더 준다고 하네요.
엄정애부위원장
이것은 법적기준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법으로 딱 토요일은 4시간 이상 못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산불기간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의 계속 쉬시지도 못하고 하면 근무 같은 걸 해보면 일요일 못 쉬면 계속 피로가 누적돼서 업무의 능률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다,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시간외수당을 근무하고 별다른 보수를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일요일에 근무해도 보수를 안 준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간외수당 외에 그건.
엄정애부위원장
시간외수당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간외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하면 4시간씩.
엄정애부위원장
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저렇게 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 근무를 해도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정을 안 해 주거나 그런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정확한 조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별로 다 포상금도 있고 선진지견학도 있고 다 있는데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점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태극기 구입을 작년에는 1000만원, 올해는 1500만원인데 이것 한번 사용하면 끝납니까? 안 그러면 태극기 게양하고 일몰 시 되면 쭉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음에 쓰고 그렇게 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태극기는 읍면동에 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 3년이나 이렇게 쓰면 끝이 바람에 날려서 읍면동마다 보통 한 1년씩 쓰고 나면 한 몇 십 개씩 그런 게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걸 새 걸로 교체해 가지고 헌 것은 전부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전부 소각 처리하고 그러는데 내년도는 15개 읍면동에 이 정도는 소요량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국경일에 보면 게양을 잘 안 하더라고요. 국경일에는 좀 태극기를 게양하면 보기도 좋겠고 하겠는데 각 읍면별로 해서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혹시 개인 주민들이 국기를 소지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우리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건 쉽더라도 국기 하나 구입하는 게 힘들거든요. 어디 파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걸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구입한 가격으로 좀 보급도 시켜 주고 자기 집에 국기가 있으면 국경일에 달기도 쉽지 않겠나 싶은데.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국기 판매대는 우리 시에 민원실에 아주 1년 상시로 국기 판매대를 해놓고 민원인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로변에는 그래도 관에서 직접 게양을 하기 때문에 국경일에 게양이 좀 잘 되는데 가정집에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국기 게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도를 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해 가지고 5억 있는데 대충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서에 생활안전과하고 저희 주민들이 건의하는 지역하고 또 생활안전과에서 경찰서에서 계획을 하는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두환위원
장소가 선정된 것 아니네요. 예측해서 예산만 잡아놓았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박두환위원
혹시 설치장소 선정을 할 때 중앙동에 민원 들어온 것 중앙동 동장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삼북주공아파트 앞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면 전출금 해 가지고 공무원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해 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대학 들어가면 학자금을 대부 받아서 쓰거든요. 이것 쓰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박두환위원
납부하는 금액이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0쪽에 경산소식(반회보) 인쇄 이렇게 해 가지고 252원 해 가지고 5만부 12월 이렇게 하면 매월 5만부 인쇄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우리 경산시 인구가 24만 5000이면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가구가 거의 10만가구 정도 돼 갑니다. 9만 60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한 55% 내지 그 정도 수준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2가구에 하나인 택인데 이게 보니까 사무실 복토에 현관 입구 들어가는데 바닥에 던져놓고 이렇던데 거의 살포하다시피 이렇게 하던데 양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 이런 현상이 오는지 현관 입구 들어가는데 사무실 빌딩에, 인쇄해서 읍면동으로 다 내려가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실 아파트도 한 가구에 한 부씩 정도는 안 주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구 정도씩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우체함에 하나씩 다 꼽으면 되는데 사실상 줘도 그 정도 안 보기 때문에 한 20가구 정도 되면 열 몇 부 해서 가구별로 못 꼽으니까 우체통 밑에 저도 아파트에 보면 그 밑에 열 몇 부씩 올라가는 통로마다 올려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천수위원
매월 현황이 소식 해야 지역에 신문도 있고 그게 그것인데.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반상회가 선거법상 지금은 시정에 어떤 홍보는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각종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나 안 그러면 각 시설 단체별로 안 그러면 읍면동으로 이런 데서 공지사항, 안내,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관계 이런 인상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홍보, 또 요즘 같으면 전기 수요에 의해서 각종 기관에서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각종 유관기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 시민들 안내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교체, 회의용 탁자교체 우리가 회의 가면 별로 험한 게 없던데 꼭 바꾸어야 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대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기계니까 좋은데 밑의 것은 좀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도 대회의실 게 2000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사실 많이 험합니다. 의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내년도에 탁자하고 의자하고.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409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청사방호시스템 용역하면서 한 달에 50만원씩 600만원 하는데 당직 서는데 필요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직 서도 CCTV 달아놓은 그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천수 운영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소식지 이건 좀 내가 봤을 때는 인터넷 뉴스도 1년에 20회인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만들어내더라고요. 또 인터넷 뉴스도 많이 나오고 사실 이 반회보는 아파트에 놔두면 먼젓번에도 할머니가 다 주워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시를 하시든지 진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감시 감독이 안 되니까 바로 재활용품으로 가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잘 단속하시든지 안 그러면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하시고.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소식지 발행 우편요금 하는데 이것도 6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보낸다 이 말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관외 출향인사하고 그 다음에 외지에.
최덕수위원장
내가 볼 때는 출향인사들한테 경산신문이 또 나가거든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문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유관기관단체.
최덕수위원장
요새는 경산시 인터넷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인터넷 뉴스도 있고 또 경산신문도 가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보낼 필요 있습니까? 나한테도 오기는 오더라만 이게 좀 낭비성이지 않느냐, 시에서 홍보하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들은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시에 고마워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하는 데는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쯤 듭니까? 5억이 돼 있는데.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장소나 CCTV도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번호까지 하는 거리에 다는 CCTV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 다는 CCTV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에서부터 비싼 것은 상당히 비싼 것도 있고.
최덕수위원장
5억 같으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네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5억 같으면 올해 저희들이 2억을 해 가지고 14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대충 5억하면 22개소 정도 하는데 신설을 한 14개소 정도, 자기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걸 교체해야 될 지역이 한 8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22개소 정도를 지금 예산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보면 제일 밑에 포상금 직장보육수당 지원하며 쭉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1억 6200이 줄었습니다. 이게 왜 줄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그 항목이 준 것은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공무원 선택적 복지 밑에 단체보험 하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밑에 항목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위에는 금액이 붓고 밑에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과목이 준 건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417쪽에 보면 공무원연금 지급금 이것도 보면 2200이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요율이 처음에 0.131%에서 0.079로 인하가 돼 가지고 줄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전출금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3억 1436만 4000원.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뒤에 보면 418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에 3억 7800이 늘어났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도 6.7%에서 7%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8700만원 늘어났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좌우간에 예산은 많이 소모가 되고 재정은 어렵고 가급적 긴축해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기 바랍니다. 특히, 수용비 계통에 보면 상당히 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줄인다는 생각으로 또 나중에 추경할 때 또 전부 10%씩 삭감해 가지고 연말에 여비가 없어서 난리치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아예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좀 줄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427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어떤 인건비입니까?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인건비인데 읍면하고 시에 호적담당 공무원 인건비로 내려온 겁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오면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일반 공무원이 아니네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공무원입니다. 호적 보는 공무원입니다.
채종호위원
호적 보는 공무원한테 월급 말고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일괄 해놓았다가 읍면별로 재배정 해줍니다. 재배정하는 것도 법원 행정처에서 읍면별로 배정해 가지고 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인건비 일부를 보태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시비 넣어 가지고 월급은 똑같이 주고요. 국비가 포함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들만 국비, 우리도 정부에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국가적인 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다는 못 주고 일부를 인건비에 얹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인력운영비에 보면 여권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전산입력, 그리고 건축물대장정비 하며 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3명인데 시에 근무를 하네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여권민원접수는 왜 무기계약자가 해야 됩니까?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무기계약자가 저희 종합민원과에 3명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3명 있는데 왜 꼭 무기계약자를 써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일반공무원이 하면 안 돼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일반직원들을 다 배치를 못 시켜 가지고 인건비 절약차원 이런 데서 지금 보조역할을 하고 여권 정식 직원은 두 사람 있고.
채종호위원
여권 발급하는데 세 사람이라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세 사람입니다. 무기계약 한 사람하고 일반.
채종호위원
그러면 여권발급 횟수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하는 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여권이 2010년도에 1만 4548건을 발급했어요.
채종호위원
그럼 1일 한 50건 정도 되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루에 한 50건, 60건 되는데 여건이 올 때는 여러 사람들 여행사라든지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올 때는 한 100여명 올 때도 있고 또 적게 올 때는 40, 50 오고 한목에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둘이 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채종호위원
발급은 며칠 만에 해주는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해 가지고 보내면 5일 만에 경산조폐창에 통보가 갑니다. 여권발급을 조폐창에서 해서 오거든요.
채종호위원
거기 갔다 오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오고가고 하는 통보하는 시간이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채종호위원
서류 접수만 받잖아요. 만들기는 거기서 만들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오면 여권 신원조회라든지 전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다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채종호위원
1일 여권 50장 발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셋이.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갈수록 자꾸 많아져 가지고 요새 60～70건 이렇게 되고 많이 올 때는.
채종호위원
3명이 하면 하루에 20건인데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모자라서 야간까지 하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야간까지 하는 것은 수요일은 직장인들이라든지 낮에 바쁜 사람들 위해서 8시까지 해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밤에도 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수요일요.
채종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낮에 일하고 바쁜 사람들이 오면 8시까지 전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채종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단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매주 수요일 8시까지.
채종호위원
한 달에 네 번이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어떤 계는 일이 많이 밀릴 때는 야간도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야간은 하는데 야간 급식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면 야간급식이 한 달에 10명이 7일 하거든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월, 수, 금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수요일만 하루 한다면서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여권만 하루이고 나머지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일반은 계속 야근을 하는 택이지요.
채종호위원
일반 뭐요? 민원여권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민원여권계가 담당부서가 같이 돼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민원부서도 있고 여권부서도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 보는 창구 직원도 있거든요. 주민등록, 그 다음에 호적.
채종호위원
여권 하루에 50～60장 들어오는데 이걸 3명이 처리 못해서 야간까지 한다고 하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절차 대조해야 되고 거기에 일이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입력 이것도 전문가를 데리고 합니까? 전산을 잘하는 사람이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공무원이 한다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도 보조요원이 한 사람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보조 없으면 경산시가 일이 안 되네요. 기간제하고 지금 빼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빼오는데 제가 대강 파악해 보니까 우리 기간제 한 6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기계약자 있다, 이러면 공무원 1인당 비서가 한 사람이에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증명이 발급신청 건수를 보면 2010년도 6200건이고 올 10월까지 해서 4322건인데.
채종호위원
기간제 말고도 또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예, 2명입니다.
채종호위원
둘이서 한다고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2명이 가족관계 처리를 다해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건축물 대장정비 이것은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건축물대장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발행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앉아 있잖아요.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공무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합니다.
채종호위원
보조 하나 있고?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공무원 한 사람, 보조 한 사람, 공무원은 대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건축물 신축이나 멸실, 증축 다 정리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발급하고 그렇게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떼 주고 한 사람은 정리하고?
규환
심규환종합민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우리가 공무원이 1000명이 아니고 지금 2000명 보면 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자는 지금 198명에 현원이 211명으로.
채종호위원
무기계약자가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기간제 또 있잖아요. 강사 불러 가지고 강의하는 이런 것도 전부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치면 공무원 숫자는 예산이 맞아 떨어진다고요. 지금 기간제 나가는 보수가 10억이 넘어요. 이 사람들 평균 100만원짜리부터 160만원까지 있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거의 100만원 정도 내.
채종호위원
100만원 같으면 1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1000명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보험료하고 이런 것 전부.
채종호위원
보험료 보태서 150～160만원 친다고 보고 그럼 600명 정도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만날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1000명이라고 1000명이 일 다하는가 싶었더니 아니고 2000명 가까이가 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걸 좀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부를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기간제를 한 사람 줄였더라고요. 쓰면 계속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기간제가 몇 년 전부터 불었어요? 과거에는 이만큼 없었잖아요. 인건비 낭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안녕하십니까? 지리정보과 지적담당 서상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지리정보과 과장님은 지금 결원으로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서상기 주무계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435페이지 건물번호판 룰시트지 구입하는데 룰시트지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번호판이 철제로 나오면 그 위에 붙이는 야간반사지라고 보면 됩니다.
박두환위원
코팅처럼 그런 거네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 기계가 저희들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437페이지 중간에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하면서 2억 8000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그건 항공사진 촬영을 매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제가 설명 드리면 2007년도부터 지리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항공사진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 항공사진 찍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최근의 자료를 수정해서 우리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고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이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지난번 연도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새로 도입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해 가지고 하는데 항공사진이라든지 도면이 해마다 바뀌거든요. 그걸 최신 양질의 자료를 탑재를 하다보니까.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관리프로그램 해서 있는데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없는 내용인데 원효로하고 이렇게 해놓으니 특히, 기독교 단체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를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바꾼다면. 2015년부터 강제조항 아닙니까? 새주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바꾼다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20% 주민동의 받아 가지고 동의서 확인해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 20%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투표 해 가지고 50%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바뀝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요? 저는 당리교회 앞에 골목인데 원효로 이렇게 해놓으니 그쪽에 가니까 당리 하는 글은 없어져 버리고 원효로 해 가지고 골목에 하면서 그런 민원도 있고 다녀보니 더러더러 이 도로명주소가 그런 어떤 민원이 있는데 절차는 20%를 받아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신청해 가지고 50%.
이천수위원
50%를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20% 해당되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회의해서 50%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일단 받을 적에 50%를 받아야 돼요. 왜냐! 20%를 가지고 갔을 적에 또 찬성률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용성에 도로명주소가 반룡로로 했는데 용산로로 해달라고 30%를 했어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게 불처리 됐어요. 왜냐 하면 세대별 해 가지고 50% 이상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60%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데 단, 도로명주소를 새로 받는 12월말까지 이의신청 해 가지고 50% 이상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볼 적에 기한은 한 번 밖에 없어요. 12월말까지 이 서류를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위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 같으면 통보가 되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 맞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번에 안 고치면 못 고치게 돼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이의 제기해 가지고 못 고치면.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한은 올 연말까지.
김종근위원
연말까지 안 하면 못 고치돼 있어요.
이천수위원
2015년 시행돼 버리면 영 못 고치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3년 동안은 못 고칩니다.
이천수위원
3년 지나서는 또 3년 뒤에?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확실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올바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지난번 용성에 이의가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다 받아갔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호적은 언제 바뀝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법정동이 없어지네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지금 내년까지는 같이 사용을 하고요.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없어지네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법정동은 쓰고.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여기 이천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압량면 당리리 해 가지고 몇 번지 하다가 도로명이 바뀌면 압량면 당리리 원효로 1-8번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2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당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법정동이 호칭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도로명주소 하는 것은 건물을 찾기 쉽도록 하기 때문에 건물위주로 도로명주소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땅 지번은 부동산에 있는 그런 것은 안 바뀝니다. 등기부상에는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건물이라든지 도로 이것은 주소가 원효로 몇 번지 무슨 몇 번지 되는데 토지에 고유 있는 지번은 그대로 사용되는 택이지요.
최덕수위원장
지금은 건물이 토지 지번에 따라서 주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남천면 산전리 135번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바뀌면 남천면 산전리 비녀길 6호 이렇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남천면 비녀길 6호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걸 내가 묻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남천면 동은 안 나오고요, 비녀길.
최덕수위원장
그게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하지요. 원효로 아까 했지만 경산 시작해서 비호재까지가 원효로인데 1- 몇 호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나가더라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동부동 같은 데는 그냥 경산시 원효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용성면 같으면 경산시 용성면 원효로 이렇게 나가니까.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 같으면 굉장히 동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관계없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동 개념이 없어지고 면에서 막바로 무슨 로로.
최덕수위원장
마을 읍면간 경계를 딱딱 끊어 가지고 이 도로명이 돼 있으면 또 쉬운데 지금 같은 원효료 같으면 경산부터 시작해서 저 용성까지 가 버리니까 자인 가도 원효로, 압량 가도 원효로, 남산 가도 원효로만 나오거든요. 이게 혼란스럽단 이야기예요. 도로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 경계까지 딱딱 끊어 가지고 도로명을 정했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은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432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설치하면서 예산이 3천 몇 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새로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더 늘어났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개수가 적으니까 도로 측량의 정확성이 안 나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지금 부족한 50개를 더 하게 되면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해마다 하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조금씩 늘려가는 택이지요.
최덕수위원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한번 던지는 것, 부숴버리는 것 이게 상당히 많던데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서 몰라서 묻는데 43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지리시스템 장비 구입하면서 300만원 돼 있는데 카오스크 이게 무엇 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민원실에서 하는 도면 같은 걸 자료분석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어떤 위치에 있고 도면은 어디에 돼 있는지 이걸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읍면하고 시청하고 프로그램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안 맞는 걸 읍면하고 시청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박두환 위원님이 물었는데 항공사진을 찍어서 다시 개선한다 하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보니까 처음 나오는데.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매년 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예산과목이 바뀌었는가? 이 부기로 봐서는 처음 하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전에 설치해 놓은 것 중에서 새로운 기능이 자꾸 많아지니까.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이 예산과목상 보면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처음 돼 있으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그걸 내가 묻고자 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 하네요.
최덕수위원장
작년에 안 하고 그 앞의 연도에는 하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2007년도에 하고 난 뒤에 부동산, 건물 시설물.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아까 설명 들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인지 물어보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442페이지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이 2억 기준해 가지고 5% 보상금을 준다 이것이지요? 그럼 작년도도 예산이 1000만원 잡혔고 금년에도 1000만원인데 대충 매년 기준치를 한 1000만원 포상금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출연금 해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것은 신규인 것 같은데 932만 8000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이 지방행정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하는 기능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를 업무에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이 지방세 우리 순수한 시세에 0.01%를 출연금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어디로 지출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
박두환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행안부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지방부담금이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올해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2족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축산기업조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교부금 이게 6만원이 얹혀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바뀐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게 전에는 주민세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도 이게 국세에 소득세를 내면서 지방소득세 10%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조합에서 자기들 한 54개 업체에서 자진납부, 한 사람의 축산업조합 대표가 우리 지방세를 모아서 한 10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서 6만원을 준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국세에 대한 부과 지방소득세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42쪽에 밑에 일반운영비 속에 기부심사위원수당 하면서 7만원 해서 8명 4회 있는데 기부금품 심사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게 4회나 할 정도로 기부가 많이 됩니까? 어떤 걸 심사하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전에 같으면 장학금도 당초에는 여기에 됐다가 전산화 되면서 회원가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안 했고 자치단체 아니면 우리 관변단체도 가능한데 이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모금활동을 할 때는 이것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 심사를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개최토록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에 이걸, 작년도 했지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쭉 해왔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심사를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올해 기부금품 실적을 1회 했는데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수납을 하면서 가상계좌 하는 걸 올해 7월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산시에 모 통장을 계좌를 두고 그 밑에 납세자가 쭉 개인별로 우리 시민들이 자기 계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할 때 자기 계좌로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우리 시에 입금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 시가 그때 갑자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대구은행에 요청을 해 가지고 대구은행에서 한 1800만원을 저희들한테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 제도에 대해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결과적으로 그 가상계좌는 내가 아는 것이고 나중에 기부로 해서 우리 수입을 잡았습니까? 시설비 천 몇 백만원을 지출해야 될 걸 지출 안 하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우리 고정자산으로 잡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잡혀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1쪽에 한번 봅시다. 아까 국유재산은 수입이 앞으로 우리 시로 안 들어온다면서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내년 말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갑니다.
채종호위원
다 넘어가는데 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각 읍면동에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우리 국유재산은 1년에 1회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넘어가 버리면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니, 내년까지는 있습니다. 내년 말에 넘어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앞으로는 필요가 없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국유재산은 필요 없지만 공유재산은 실태조사 해야 됩니다. 우리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하고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채종호위원
국‧공유재산을 측량하고 하는데 이 측량은 매매관계에서 측량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분쟁이 생겼을 때 경계측량하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분쟁 생길 때 한다? 그리고 하나 물읍시다. 경산문화원이 우리 시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대부료 하는 이것은 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우리 경산문화원 앞에 전정 마당에 주차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해 가지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국유재산하고 우리 공유재산은 엄격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압량시장하고 놀이터하고 전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국유재산이 내년 12월 되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방금 거론된 것은 벌써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땅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료 내라고 고지서 온 땅입니다.
채종호위원
압량시장 아까 보니까 수입이 100만원이던데 대부료가 100만원이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장차 검토해 가지고 땅을 우리가 사들여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왜 사들여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국유재산으로 놔두면 대부료를 계속 내야 되고 사 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시유지 편입했을 때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료 시장하는데 사람 일곱 한다고 해서 연 돈 100만원 받으려고 그 비싼 땅을 사 넣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일단은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 가지고 사들이든지 안 그러면 대부료를 계속 쓰든지 안 그러면 대부계약을 포기해 가지고 반환을 하든지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이치에 안 맞잖아요. 대부료 주고 시장 만들어서 대부료 아무리 시지만 어느 정도의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압량놀이터 이건 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압량놀이터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인데 압량 구 도로 따라 가다가 압량면사무소 지나 가지고 오른쪽입니다.
채종호위원
연못 있는데 거기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거기 어디 지나가지고.
채종호위원
이것은 놀이터 하는데 대부료가 1년에 300만원 되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놀이터를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재산에는 그 개념을 분리 안 하고 그냥 국유재산이 있으니까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땅이 국유재산이니까 반환을 하라 이렇게 돼서 분열이 생긴 겁니다.
채종호위원
시장은 거기 국유재산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여기서 문제 된 것은 다 국유재산입니다.
채종호위원
압량시장도 그렇고 자인시장도 그렇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니, 시유재산이 더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많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나머지 여기 이 땅 외에는 전부 시유재산입니다.
채종호위원
대부료를 이만큼 주고 시설해 가지고 대부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적네요. 그리고 454쪽에 구 보건소하고 교양회관, 교양회관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교양회관은 보건소 맞은편에 있는 그겁니다. 현재 보건소 맞은편 쪽으로 새마을단체.
채종호위원
거기를 교양회관이라고 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여기는 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가 1년에 2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이것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예.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연 2회를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2회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연 2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4월하고 10월 두 번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연 2회라고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연 2회요.
채종호위원
일반건물은 2년에 1회인데 관공서라 그런가? 이것 왜 그런가 하면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시가 전기점검을 하는데 보면 2년에 1회로 돼 있는데 해마다 다하고 있어요. 전기시설물은 법적으로 2년에 1회로 돼 있거든요. 3년에 1회인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을 짜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계속 해마다 다 하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수수료 해서 건축, 전기, 기계, 환경 10만원에 4회 하는데 이것은 4회가 아니고 4명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전기안전관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 4회.
채종호위원
소방은 없잖아요. 건축, 전기, 기계, 환경인데 이것은 어디 소속인데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네 번 직무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채종호위원
직무교육을 네 번 갑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건축, 전기, 기계, 환경 여기에 대해서 네 번 직무교육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채종호위원
1년에 네 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직무교육은 2년에 한 번씩인데.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시 점검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4회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관사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1급, 2급 관사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1급은 시장 관사이고 2급은 부시장 관사입니다.
채종호위원
부시장 관사 어디 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정평 우방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같은 데 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장 관사는 옥산동 우방이고 여기는 정평동 우방입니다.
채종호위원
부시장도 관사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 시에 관용차량이 다 몇 대예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125대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게 읍면동에도 배치돼 있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125대의 차량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이것 자료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호차 같은 경우는 연료비 같은 이런 것은 다 나누어져 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닙니다. 같이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디로 속해 있는데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우리 시본청에 있는 차량은 전부 회계과에서.
엄정애부위원장
시본청에 있는 차는 의전차량 이런 것도 다 회계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 기름값 이런 것도 다 회계과에 있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기에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차량 공과금하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읍면동하고 전체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차량 보험료라든지 검사수수료,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시 전체에서 하고 차량유지비는 회계과 소속은 회계과에서 1호차, 2호차하고 우리가 풀로 쓰고 있는 차량 8대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연료비, 수리비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은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한 대에 37만원 안에 연료비, 수리비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차량유지비 안에 8대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에 보면 시설비에 연등 및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며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꼭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됩니까? 사찰은 사원연합회가 있고 기독교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장소는 빌려주는 건 좋지만 자기들도 시주 받고 다 받는데 자기들이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전에 한 번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우리 시에서 하게 된 게 종교적으로 너무 편향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하는 자체가 편향 됐다고 보는데.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라도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그 위에 십자가를 안 올리고 별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종교적으로 가니까 그걸 좀.
최덕수위원장
별을 올리든 십자 올리는 건 다 똑같은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 봤을 때 어린이날이라든지 노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국민계도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 종교적인 것을 왜 시가 돈을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십자가를 놓든 예수님을 얹든 그건 하는 사람이고 장소야 빌려주면 되고 1년 내 달면 안 되지만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얼마씩 공평하게 석가탄신일은 탄신일대로 하고 예산 이것 전부 우리 세금 다 낸 것 아닙니까? 왜 세금을 그런 데 좋게 보면 아주 좋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당장은 그렇지만 검토를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전기료가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통제하는 게 없습니까? 마음대로 켜고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해주고 합니까? 좀 절약하도록 예를 들어 이런 전등도 바꾸고 해서 절약하는 게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 나오는 걸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상당히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458쪽, 459쪽에 보면 교육파견수당 1200만원, 주택보조수당 4백 몇 십만원 돼 있는데 이 교류파견을 내년에도 합니까? 국장님! 내년에도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 좀 났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영천에서 과장님 오시고 우리가 영천에 민원과장, 농업기술센터 했는데 거기 가 가지고 새로운 걸 많이 보고 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반기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들이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도 성과 봐가며 편성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올해 한 성과가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꼭 해야 되고 성과가 별로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교류의 성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약하지만 거기 가서 새로운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영천하고 청도하고 또 어디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두 군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영천에는 우리가 뭘 배우러 갑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영천에는 민원분야에 종합민원부서에 근무를 했거든요. 홍정근 가고 세무계통에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영천은 그런 분야는 우리보다 뒤떨어진다고 보고 영천은 내가 봤을 때 포도하고 농산물 계통은 상당히 경산보다 앞선 것 같더라고요. 와이너리라든지 막걸리하고 또 포도하고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청도도 마찬가지이고 농수산물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우리 경산보다 앞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데는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기술센터가 가든지 가는 건 좋고 일반행정은 영천은 10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25만인데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되지 우리가 가서 배운다는 건 좀 어패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거기 가서 종합민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금 같은 것 새로운.
최덕수위원장
세금은 우리가 더 복잡하지요. 영천 세금 거두는 것에 대면 우리는 할아버지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하신 것처럼 농업관계는 포도는 그런 쪽에 있는 직원들을 보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최덕수위원장
그렇지, 배울만한 걸 보내야 되지 필요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무 부서나 교류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분석해서 내년에는 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 특색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최덕수위원장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만한 걸 보내고 꼭 1대1 교류가 아니라도 보내고 자기들은 또 우리한테 배울 걸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1년간 잘 놀다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배워와 가지고 우리 시책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게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교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