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341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6억 6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자원이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47쪽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항상 미불용지가 시내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줍니다. 압량면 부적리에 75번 종점 있는 데도 있고 하양 금락지구하고 선화리하고 미불용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미불용지를 하양 금락지역에 하려고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부당이득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안 줘서 소송을 해서 지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미불용지가 많은데 올해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해서 지는 것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하는데 많이 세워도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나갑니다.
성기호위원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자기들 자산인데 우리시도 막연하고 대응하지 말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국장님, 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지급은 우리 시에서 기존 무단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고 미불용지 보상으로 잡은 이 예산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순서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짜서 보상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성기호 부의장님 말씀이 왜 적게 줬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더 미불용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돈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안 해 주느냐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341쪽 창신무학타운 앞 도로보상 전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을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대구～하양간 강변도로 그 도시계획도로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도시계획도로는 폐지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광역도로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 1조 40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승인을 금방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는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에 우리시가 점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싶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실상 도시계획이 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공항 있는 쪽에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물론 아파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점을 먼저 강조한다면 알박기식으로 됐던 어떻게 됐던 이 도로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창신아파트 앞으로 그어져 있는 거기에 개인사유지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상해 주려는 알박기식 토지하고 틀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게 민원이 되고 시끄러우니까 보상을 하려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는 전체를 다 하려면 14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사실상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 민원이 있는 쪽에 그 필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해 주면 땅 산 사람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점포가 들어오는데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면 점포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상가에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허개열위원
상가에 들어가는 길이 없는 그런 건축허가를 내 주고 준공을 했다면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잘못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도시계획 도면을 부탁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346쪽에 시설비 내역에 보면 하양 경일대 진입로 도로정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경일대가 학교를 개교하면서 도로를 그것도 재산이라고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지 않고 있다가 도로관리를 자기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9년인가 10년도에 우리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물론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도로관리를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내년도 시설사업을 나름대로 지역의 의원하고 읍면장하고 나름대로 각 지역에 쉽게 말하면 유지들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양읍 같은 경우는 8가지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 경일대학교는 여덟 번째 순위로 예산이 반영되고 그 중간에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 읍면의 사정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 지역의 것이라도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으면 읍면에 사업순위를 왜 매깁니까? 우리끼리 날 받아서 모여서 예산 심의해서 신청해 놨더니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오고 중간에 것은 안 된다면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허개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양 창신무학아파트에 그 분이 개입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얼마에 이야기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금액은 모르지만 1억 6000정도입니다.
배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상해 가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전부 다 사들여야 되는데 그 앞에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은 모릅니다.
배한철위원
대략 추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보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 땅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순수하게 알배기입니다. 우리시는 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이 한 집만 달랑 해 주고 그 앞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전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계획을 하면 14억 정도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는 데부터 보상을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감정을 해 보고 근본적으로, 그 부분 가건축 허가는 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가설건축물 허가 나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허가가 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땅 소유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맞아지고 우리 집행부는 그에 달려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하지 말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수립하고 안 그러면 못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번에는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전체 계획을 세우더라도 보상은 시작해야 되니까.
배한철위원
전체 보상을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번에 14억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땅은 400만원, 5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창신무학타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2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2억으로는 뭐를 하셨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없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없으면 책자에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른 목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추이를 해 볼 때 지주가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매입했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일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던데 건축허가 내 줄 때 정말 멀리 내다보고 주위환경 다 알아보고 그렇게 허가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땅 시세도 더 차액이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땅 매입할 때 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한번에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경찰서 새도로라든가 할 때 거기에 운동장 때문에 급하게 한다고 시세 많이 주는 바람에 이 주위에 전체 시세가 다 올랐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가를 정할 때 굉장히 신중히 정하시고 또 우리가 땅 매입하는데 14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꼭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면 영영 하지를 마시고 그래서 14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전체 땅 시세를 잘 조율해서 그렇게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인당 10만원에 15명에 45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 여비 7만원×15명에 315만원이 있는데 참석여비는 알겠는데 운영수당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는 예를 들어 서울이나 멀리 있는 분들은 10만원을 주면 차비도 안 되니까 별도로 주는 것이고 설계자문위원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은 10만원만 주고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 차비는 주고 수당은 수당대로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인데 이것은 수당이 10만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이고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설계자문위원이 15명 중에 몇 명이나 외지에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40여명 중에 저희들이 선택해서 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명을 해 놓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설계자문위원님들이 회의 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말씀그대로 설계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자문을 해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설계가 세 번밖에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설계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옥곡지하차도 횡단도로개설 4억이 있는데 서옥교 지나서 옥곡1리에 있는 그 지하차도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4억은 뭐로 쓰이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상비 일부가 있고 어차피 시설 일부 해서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해서 올해는 보상을 먼저 해야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해서 한몫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없어서 다 못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도 그렇지만 보상을 우선 해놔야 예산을 다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보상 때문에 돈을 많이 해 놔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이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해야 다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4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차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내년에 정평우방아파트 사거리하고 경북개발공사 삼거리에 자기들이 통보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표시를 해 주면 그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 위치를 당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개발공사 삼거리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을 개선하는데 중앙유치원 앞에는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개선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것은 공사할 때 도로시설을 하면서 한 것이고 실제로는 중앙유치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안 해 놨습니다. 지금은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개선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차선 도색하고 과속방지턱 같은 펌프시설을 해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1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이니까 잘 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간이로 해 놓은 것이고 아직 개선사업은 안 했습니다. 이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도로공사를 하면서 한 일이라도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도 각박한 이런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46페이지 옥산1지구 도로정비가 있고 옥산1지구 보‧차도 경계석 교체, 옥산지하차도 정비가 있는데 1지구 도로정비는 어느 지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옥산 시가지 안에 경계석이라든지 지난번처럼 고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구은행 쪽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시가지에 보면 경계석이 낡은 지역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하차도 정비 8000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새마을과에서 벽화사업하고 밑에 옹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강을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국장님 348쪽에 금호로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로는 하양 동서오거리부터 금호 쪽으로 가는 구 국도입니다.
허순옥위원
352쪽 남매공원 전체 사업계획에 국도비를 당초에 얼마나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국도비 받은 것이 얼마인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남매공원 조성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도에서 예결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뮤직그래픽 분수 설치하는 도비 3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허순옥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안 힘들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올려주는 쪽으로.
허순옥위원
뮤직그래픽 분수 설치하는 것도 도비하고 각각 갈라서 올린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리고 남매지 분수 돌리라고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이야기해서 분수라도 돌리면 일하는 것처럼 보일 것인데 계속 돌만 쌓고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재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354쪽 육동지역 개발사업하고 면소재지 개발사업 따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다 모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설도시국에 공직자님들께서는 어쨌거나 서울이나 사업을 따러 다니신다고 항상 자리에 없을 때가 많고 늦게까지 노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육동사업하고 자인, 와촌 사업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데 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보면 사업을 할 때는 옛날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선진지를 주민들이 직접 봐야 한다고 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박정애위원
의무사항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 선진지역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연히 국내에는 가는 것이 맞고.
박정애위원
국내에도 한두 군데만 돌지 마시고 여러 군데에서 외국 나가는 것보다 이 사업의 자체 성격에 맞추려면 국내를 더 많이 다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대상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에 가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 여론 자체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떠도는 것으로 해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선진지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지역에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 위화감 조성, 이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선진지는 예산도 있지만 많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몇 회 잡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8회 정도까지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아서 잘 하는 데는 돈을 주고 안 그러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그러면 외국은 어디에 나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자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과거에 시가 했던 개발사업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아십니까? 전통시장 부분에 상가 지어놓고,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 개발사업에 관해서 결과를 놓고 상당히 시를 불신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도 가보고 그런 모든 계획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에도 가보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여론에 시가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선진지 견학 장소도 제안할 수 있고 결합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큰 사업을 따 오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들을 해 주시는데 이런 효과도 고마운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고, 우리가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많이 요구하는데 특히 촌 같은 경우는 과일을 실어서 운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가 오래되고 그러면 아스콘이 깨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소소하다 싶어서 순서가 잘 안 와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에 346쪽에 아스콘포장 시공균열 보수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촌길에 도로포장된 것이 깨진 것을 덧씌우고 하는데 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라도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면.
박정애위원
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잘 안 되고 순위가 밀리고 안 돼서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걸로 가능한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긴급보수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현장방문 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수해야 할 양이 적다고 하시던데 촌에 과일 실고 나를 때 보면 작은 구멍 하나도 과일은 약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농산물 수송하는 데는 아주 작은 것도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352쪽에 남매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완결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완결이 안 되고 내년까지는 갑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은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한전 뒤쪽에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가봤는데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를 잘 하셨는데 아쉬운 것이 사업명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서 어디 것인지 책을 보기가 곤란합니다. 사업명에 괄호를 해서 위치를 표기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348쪽에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하고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이 몇 공이나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130개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영향평가를 다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는 20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중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도출됩니까, 아니면 염려할 것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혹시 폐공된 숫자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관정이 큰 도움이 되지만 환경적인 측면을 볼 때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정이 오염이 잘못 되면 이것은 속수무책이고 굉장히 큰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폐공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향평가 하듯이 최근에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할 때 원만히 구축을 잘 해서 완전히 정상화 돼서 관리하는데 용이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341쪽에 보니까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있는데 내촌 진입로 확포장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4억으로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박정애위원
지역 주민들이 올해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던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도비가 2억이면 시비 6억을 붙인 데도 있고 많이 붙여서, 내촌 여기는 마무리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향후 8억이 필요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몇 년이 더 걸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는 끝낼 겁니다.
박정애위원
확실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올해 1억 증액을 해서 민간대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올라오는데 현재 노점상을 사실상 전체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요일시장도 올해 정비를 했는데 내년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사실상 3억 정도 드는데 올해 덜 쓴 것이 9000만원 있고 해서 2억을 세우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체 사업비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대행자는 누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입찰을 보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허개열위원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업체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관리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순찰을 하면서 현재 노점상이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노점상을 하는 부분은 일정한 선을 정해서 관리한다든지 요일시장 같은 데는 아예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지시를 하고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직접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관리를 하려면 그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6명을 상시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6명이 경산시 전체를 커버합니까? 노점상 하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궁극적으로 못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요일시장은 궁극적으로 못 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작년까지 하던 것을 올 여름에 추석 때까지 다 막았습니다. 만약에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그냥 두면 새로 생기니까 이때까지 했던 노력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
요일시장을 다 막아서 관리를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빈 땅을 얻어서 요일시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개인 사유지에 하는 것은.
허순옥위원
사유지에 아무 허가도 없이 시장을 해도 됩니까? 그것을 제재해 주셔야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부서별로 하기는 뭐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상 도로쪽 점용관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유지는 음식물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빈 터를 얻어서 요일시장을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 경산에 득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대구대에서 평사리 우회도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보상을 해 놓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중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동네 들어가는 길을 먼저 하고 그 뒤에 하려고 합니다.
배한철위원
뒤에 우회도로는 환경하고 연계가 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장님 답변은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뒤에 설명을 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 상림리에서 대구대 도로확포장 문제 7억이면 어디까지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동네 경계 끝나는 거기까지 오겠지요.
배한철위원
동네 올라가는 거기에 오르막이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깎아도 되겠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설계할 때 검토를 해서 일정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시고 7억으로 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기까지만 하고 뒤에 또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도시, 건축에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예산이 준 것은 아닌데 시비 예산은 좀 줄었고 국도비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배한철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복지예산 쪽에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전체 총예산은 늘어났고 시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배한철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예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건설 쪽에 주민숙원사업이 자꾸 줄고 작년 이때쯤 성기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산에 180억 일반회계에 빌려준 것, 빌려 쓰려거든 건설 쪽에 빌려 쓰지 올해는 조금 받아도 되잖아요? 국장님이 빨리 정리한다고 했는데 180억을 정리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리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는 2013년부터 60억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굳이 2013년부터 60억씩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배한철위원
그 돈이 올 예산서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80억은 사실상 대기업을 유치하는 자금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배한철위원
그걸 다문 얼마라도 받아서 우리 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쓰고 어차피 나중에 갚아주는 것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한철위원
빨리 받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받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63쪽에서 371쪽,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889쪽에서 890쪽, 지방산업단지조성 893쪽에서 8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899쪽에서 900쪽, 기반시설은 903쪽에서 9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366페이지에 갓바위 관리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왜 필요하며 이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갓바위 전체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매일 올라가서 차량 소통이라든지 관리문제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갓바위 진입도로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갓바위 전체 주차장 관리도 하고 밑에서 못 올라가도록 막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차량을 주차관리 요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머니까 이걸 타고 올라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주차관리요원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명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분들이 막고 하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분들은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지도도 하고 일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없으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기숙란부위원장
전통사찰이기는 한데 사찰에서 시주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사찰에서 그냥 자기들 수입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다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차량은 갓바위 주차장 뿐만 아니고 개발제한지구 전체 불법순찰이라든지 토지의 불법행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 위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이 차량이 갓바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 매일 올라갈 수는 없고 도시과 전체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단속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갓바위에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갓바위 주변관리를 시설을 해 주고 난 뒤에는 관리는 갓바위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체가 절만 있는 것이고 전체 산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67페이지에 경산역 주변 정비개발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것을 하실 예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역 주변사업을 현재 전면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뒤편에 옥산동 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뒤편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땅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역전 광장에 현수막 걸이대 하나 세울 수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전면에 붙이는 것은 역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고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역 오른쪽으로 하나 걸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건물 옆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69페이지 임당역 역세권 지구 도시개발 기본설계용역하고 자인전통먹거리 개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기간은 내년에 끝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사업시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계획안이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전체 다 용역을 준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67페이지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자료를 보면 한의대, 아시아대학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방, 유곡, 여천을 거쳐서 옛날에 아시아대학교인데 한의대 가는 그 길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도로를 대학에 필요한 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혹시 특혜성은 아닌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포장공사를 2004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하다가 2009년도까지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해서 저희들이 여천까지 오는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한의대까지 가는 돈은 자기들이 돈을 내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혜성이 있는 것은 없고 우리 도로는 우리가 하고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방금 질의하신 여천동 도시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는 2000년도입니다.
허개열위원
2000년도에 벌써 한의대하고 아시아대학교에 도로가 그어져 있었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의대까지는 올해 했고 여천에서 한의대 구간은 올해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도시계획 결정하고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그게 특혜이지 왜 특혜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구간은 자기들이 전체 돈을 다 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사를 해 오던 구간은 우리 시비로 2004년부터 계속 하던 공사이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도비가 붙는 도시계획도로는 그 비율이 1:1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 붙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비가 안 붙는 도시계획도로는 시비 자체로 합니다.
허개열위원
구분하는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은 도비가 붙고 어떤 것은 안 붙고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도 예산이 나오는 데는 1:1로 해서 하고 그 나머지 도 예산이 안 되는 곳에는 어차피 개설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전체 시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정작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비율을 맞춘다고 1:1로 하고 도비가 지원이 없는 자체 시비로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은 어떤 비율도 없이 주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하는 것은 뭔가 경우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비 예산 책정이 되는 것은.
허개열위원
도비 1억 주면 여기에 1억밖에 안 붙여 주고 도비를 하나도 안 주는 데는 5억씩, 10억씩 잡아서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도에 부탁을 해서 1억, 2억 받으면 기껏해야 거기는 시비를 1:1로 한다고 똑같이 붙여주고 도비를 하나도 안 받아오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비로 하는 것은 10억씩, 5억씩,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 형편없이 많이 붙이는데 뭔가 경우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노력해서 붙여오는 것은 적게 붙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크게 붙이고 그게 어디 경우입니까? 364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 외에 관리지역 세분을 수시로 합니다. 진흥지역이라든지 산림보존지역이 변경하면 그것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용역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택지개발지구가 한 지가 10년쯤 되는 데가 5군데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일부 지역에 상세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민원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법이 10년에 것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허개열위원
하양에 무학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무학택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계별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허개열위원
안 되는 쪽으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단계별로 하는 쪽으로요. 그것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전에 사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지 않는 학교시설부지로 돼 있는 것은 10년, 20년 된 것은 풀어주든지 매입해 주든지 양단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전화를 한번 냈습니다. 일단 학교지역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학지구 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일괄 하는 것이 안 낫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경동대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도 무학택지로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무학지구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상돈
안상돈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할 때 일괄 조정을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조금 전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드리는데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 조차도 특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371쪽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건인데 작년에 14억 확보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억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돼도 민원해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 것은 저희들이 전체 들어온 것을 감정을 하겠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추경에 확보할 것 같으면 감액하지 말고 올려야지 이것은 민원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집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경산일반산업단지에 실시설계 금년에 하면 용역설계하면 실질적으로 언제쯤 삽을 떠서 언제쯤 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기업이 삽을 떠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말이나 아니면 후내년 초쯤 될 겁니다.
허순옥위원
추진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실제로 승인은 내년 말까지 하고 토지보상 착공은 2013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75쪽에서 38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51쪽에서 8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위원
376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신청을 20개 단지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20개 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서민아파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례상 3:7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이렇게 되니까 부유층 아파트에만 갈 수 있고 서민아파트에는 자부담을 마련하지 못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유층 아파트에서 받아가서 쓸데없이 돌 같은 것을 교체하고 이러던데 이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파트에 원리 수선충당금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올라온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개 단지입니다.
허순옥위원
올라와 있는 단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70%를 지원해 주고 30%가 자부담입니다.
허개열위원
저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금액을 아파트관리소장한테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입주자대표한테 줍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가 그 지원금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입찰을 보여서 그렇게 합니다.
허개열위원
입찰을 자기가 어떻게 봅니까? 건축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우리 관처럼 2000만원이 넘으면 옛날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전산시스템에 전국으로 띄워서 입찰을 해서 최하입찰을 주도록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300세대 이상 입주자대표가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다 바뀌고 적은 세대는 아직 제도가 충족이 안 되는데 큰 세대는 작년부터 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가지고 뒤에서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시설하는 것까지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없고 민간이전 해야 될 것이 맞기는 맞는데 정산보고는 매년 사업이 끝나고 합니까, 언제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원래는 조기집행 때문에 50%는 선지급하고 50%는 나중에 사업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돈을 넣어 주는데 우리 통상 조기집행을 안 하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4000만원까지밖에 못 주고 그러면 6000만원 공사를 해서 6000만원 다 업체나 지출된 결과서를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여하튼 아파트 동대표라 할까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입찰공고를 하기는 한다는 말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안 줍니다. 많이 투명해 졌습니다. 옛날에는 수의계약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돈을 안 주더라도 자기 수선하는 것도 입찰공고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자부담을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합니다. 자부담을 안 하면 정산이 안 됩니다. 보조금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조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입찰을 하는 것은 하는데 자부담 30%가 많아요. 정산을 할 때 끼워 맞추고 하던데.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통상 수선충당금을 몇 억원씩 쥐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3000만원, 4000만원을 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우선 보기는 그런데 아파트가 10년이 넘어야 지원대상이니까 수리비가 1년에 많이 나옵니다. 자기돈 안 보태면 충당이 안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377페이지에 도시경관 업무추진 여비 3명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축과에 디자인계가 있는데 자기들이 업무를 하면서 쓰는 돈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도시경관을 위한 건축계획서를 해서 남천강변에 건축이 난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거기만 할 수 없고 시 전체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 6월쯤 끝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역비는 지난번에 책정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역쪽에 하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전정에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예산하고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무허가 건물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비싸게 부과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진짜 건물가치보다 강제금이 훨씬 높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벌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부탁드립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83쪽에서 399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879쪽에서 885쪽입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위원
395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는데 어떤 보험인지 혜택이 뭔지 보장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풍수해 정책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2600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재해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손실이 있을 때는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방금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작년도에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하고 있는 돈에 모자라서 내년에 다시 1억 6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고 있는 돈이 모자라서 연차사업으로.
허개열위원
모자라서 같이 보태서 하려고 잡은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386쪽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것만 확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은 확보를 안 합니까?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만 2000개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1만 2000명 중에 시의원 것은 포함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보니까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방독면 개수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있는데 조례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른 것은 도에서 하고 출동수당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출동수당은 별도로 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허개열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출동수당은 전체 도비 50%, 우리 시비 50%로 나갑니다.
허개열위원
50%가 소방서로 바로 가고 우리 시비는 따로 50%를 소방서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50:50으로 하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그걸 한번 보여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388페이지에 여성예비군의 날 행사비가 15만원에 12회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여성예비군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80명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남자들 예비군 훈련받고 교육받고 다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연령대는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원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도 연령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12회란 말은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육성기금 자체를 예비군 50사단에 주는 겁니다. 50사단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사람들 예비군복도 다 주고 그렇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총을 들고 사격연습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도 언제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재난방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하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사업기간을 다 정해서 하는데 보통 2년, 3년 걸리는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까지 마쳐야 될 사업을 2억씩, 3억씩 이렇게 남은 것은 계획대로 마치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해서 다 마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마치도록 하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올해 전체 240억의 전체 예산이 증가되는데 경제통상본부에는 100억, 주민생활지원국 130억, 두 군데에서 다 갖고 갔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올해 6억 정도밖에 업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마칠 사업들 2, 3억, 5억 미만인 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신규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답변처럼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풍수해 보험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예견하는 수혜대상자가 대체로 어디일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취약계층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육동 가척에 있는 소하천은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재난방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403쪽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사업지원이 있는데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면 어떻습니까? 일반 전출금도 보조금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요금 현실화율을 다 맞추려면 물 값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너무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허순옥위원
제 생각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 요금 현실화를 하면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쓴 사람은 혜택이 많고 적게 쓴 사람은 혜택이 적은데 물을 많이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유층에서 많이 쓰지, 서민들은 물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100% 현실화율을 맞춘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출금을 받지 말고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하면 서민들한테는 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저소득자한테는 물 값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감면을 해도 이렇게 하면 저소득자는 물 값을 안 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100%로 요금 현실화율을 시키면 아무래도 부유층에 부자들이 더 많이 내겠지요. 물은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고 이것은 전출금도 일반 보조금인데 넓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서민들이나 영세민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민들 갑자기 올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화에 가깝도록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948쪽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해마다 1억, 3억, 2억 계속 보조금을 확보해 왔는데 2012년도에는 보조금이 한 푼도 확보가 안 됐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내려옵니다.
허개열위원
상반기에 어디서 내려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비가 내려옵니다.
허개열위원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서 0으로 해 놓은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자기들이 정산을 하고 난 뒤에 기금이기 때문에 따로 항상 그렇게 내려옵니다.
허개열위원
저는 혹시 집행부에서 관리기금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0으로 돼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