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2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하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셨고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건설교통 분야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명노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명노항입니다. 2013년도 우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명노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노항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부탁을 할께요. 팀장님들 과장님들 공히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제 연속 재정경제국이나 도시환경국을 업무보고를 받고질의를 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분기별로 받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반기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책자나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 특히 계획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업무계획을 1년치잖아요. 각 과에서 내용을 보면 세 장정도 올리셨는데 너무 과거하고 똑 같아 숫자만 몇 개만 바꾸어 놓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 안들어 간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시간이 많이 할애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반기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딱 두번이잖아요. 성의있는 자료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회의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 책자를 한번보면 위원님들이나 기타 민원인들이 봤을 때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너무 안일하게 책자를 꾸며놓은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지난번에 신사동 산새마을하고 응암동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2, 3동 그 쪽으로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두 곳이 다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먼저 백련산길 마을버스는 작년 11월에 노선결정을 했는데 탈락한 업체에서 반발을 하고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행정심판 끝날 때까지 마을버스 티오 허가를 해주지 못하겠다 해서 3월 11일 행정심판이 끝나야 그것이 운행이 될 것 같고 신사동 마을버스는 산새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장을 여러가지 보았을 때 선뜻 인가해 주기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이고 주민들한테 그런 경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노선을 달리하던지 아니면 덕산중학 가는 노선으로 바꿀지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백련산길 마을버스를 해결해놓고 산새마을 마을버스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동 마을버스가 11날 행정심판 결정이 난다고 했지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행정심판의 제기사유를 보면 위법성이나 공익을 심히 해칠경우인데 위법성이나 공익을 심히 헤치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패소할 가성능성은 1% 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패소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나간 공고대로 한다면 1순위 업체가 안되면 2순위 업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자체는 어떤 형태로던지 진행이 됩니다마는 행정심판에 지는 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계속 소송 이런 것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마을버스운행은 어디가 되었던 진행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1순위 2순위도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을 제소한 업체는 2순위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순위 업체가 재소를 했지요.
장창익위원
2순위 업체가 재소를 했지요? 그러니까 아까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라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패소를 한다면 2순위한테 그 권한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해서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가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업체가 행정심판을 이겼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줄 예정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공고문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 법적인 것은 별권으로 하고 어떤 마을버스운행은 빠른시간내에 운행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2순위 업체가 마을버스 운행할 수 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심판에서 만약의 경우에 패소한다면 2순위가 승소로 자기들이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공고할 때 1순위 2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심판이 만약에 패소를 해서 2순위로 넘어갈지 법적인 다툼은 일단 따져봐야 하는데 시스템상은 누가 되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제가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산새마을 주민설명회를 지지난주에도 했어요. 해서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고 몇 번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항상 마을버스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현재 질문을 드리겠지만 공영주차장이 어느정도 완료가 되던지 아니면 그게 공영주차장이 됨으로 인해서 노변상에 있던 차량이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마을버스가 들어오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사동 주민들은 이해를 많이 해요. 하는데 백련산쪽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서서 전부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재판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빨리 다닐 수 있도록 아까 우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패소를 해서 2순위 업체가 다니면 또 1순위 업체가 또 행정심판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다시 보류될까 봐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심판을 뒤집기에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어보여서.
장창익위원
심판 과정 중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운행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버스TO 네 대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 줍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이 상관없이 버스자체가 2월말 3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3월 초중순에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기에는 연관성보다는 마을버스 자체가 제작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월초에.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쪽에 A업체든 B업체든 차량을 새로 만들어서 다닙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을 빼서 다닐 수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TO만 숫자만 맞는 것이지 차량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새로 제작을 한다?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는 버스로... .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숫자만 받는 것이지. 차 자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는 제작 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아무튼 누가 하더라도 차량제조기간이 있어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어차피 2월말 3월초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신사동은 이해를 하지만 응암동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무리가 빨리 되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심판에서 결정이 날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산새마을 봉산도시자연공원에 들어있는 지하주차장 지지난주에 설명회할 때에도 우리 모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면수를 정하기전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면수를 조정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일단 당초에 산새마을은 차량이 총98대였거든요. 주차면수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것이 100명정도 되거든요. 98대 주차장이 15면이 있어서 83면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가변성을 갖기 위해서 100대에서 120대 사이면 좋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고 공원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105면 정도. 설계해서 그것도 2,3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그때 100대 정도를 가상해서 설명회 할 때 들으니까 대수가 많이 나온다, 생각보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 나왔을 때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산새마을이 재생사업으로 연결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7통, 8통, 9통 위주로 들어갔던 것이 5통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새로 편입된 주민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있어서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변경이 어차피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결국 지하를 더 파면 30면, 40면 몇십면이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105대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니까 예산을 다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곧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언제정도 끝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당초계약은 3월 7일인데 조금 늘어져서 3월 중에 끝납니다.
장창익위원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공원부지 사이에 사유지 420㎡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9명이 공동소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사람이 채권관계가 복잡합니다. 9건이 걸려 있어서 그게 조금....
장창익위원
보상이 딜레이 되면 또 늦어질 수 있겠네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 부분같은 것은 훗날 얘기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위탁을 하실 것인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장창익위원
주민들 일부는 산새마을 이왕 하기로 했으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주민들이 거기에서 표도 받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연구 검토 대상이 되니까 지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구태여 외부에 해서 서비스 같은 것도 나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도 감안을 해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가 등산객들이 주말에는 산에 올라가는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됐다는 소문이 나면 봉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그쪽에다 많이 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것은 주차장 이용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고 면수가 없다면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아니겠습니까? 크게 고민할 부분이....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말같은 때 외부차량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들어올 경우 주민들 기존에 있던 차량들도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를 대러 왔는데 오버되면 인근에 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 지지 않겠느냐....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불법줄차를 하는 경우는 단속을 병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앞에 CCTV 같은 것이 보강이 되어서 불법주차를 없애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외부차량도 공간이 있을 때는 허용할 예정이네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허용해야죠. 공간이 있으면.
장창익위원
적으면 괜찮은데 외부차량이 많이 몰려들어서 거기다 넣고 안 되면 과거에 그런 차량처럼 길에 넣어버리면 북한산도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차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주차장 안에다 부대시설을 넣을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부대시설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샤워실이나 손닦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기본이고.
장창익위원
다른 북까페를 한다든가 차를 마실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왕 하는 김에 공간이 난다면 주민들이 산새마을을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외부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와요. 두꺼비하우징하고 연결되어서 산새마을을 한다고 하니까 외부관공서에도 많이 오고 홍보차하다보니까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지하에다 안하면 위에 공원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공원옆에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공원 시설물은 녹지과장 계시지만 어려울 것 같고 여유공간을....
장창익위원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여유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주차장.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관계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참석하셨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었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중복결정만.
우영호위원
그때 참석하셨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참석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도시계획 위원들 중에 보면 교통전문가도 있고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설계에 반영됐나 모르겠네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반영 안했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기본설명회 한번 했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것 정도입니다.
우영호위원
주민들 얘기는 장창익위원이 얘기가 됐고 그때 나온 얘기 중에 결정권 가지고 한참 어려운 거니까 가야 됩니다. 결론이 난 것이고 중복결정에서 듣고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단 말입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상림초등학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안전문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계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운영에서도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단순하게 지어만 놓는다고 업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 같더란 말이죠. 학교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자기들 위주로 써야 되는데 외부손님 온다, 이런 부분도 운영방법에서는 동선계획 같은 것도 각별히 온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한번 자료가 필요한 도시계획과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설계에도 반영이 됐겠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안전위주로 해 주십사, 아이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 협조를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입니다. 자전거종합센터 운영 잘 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절기라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하루 대여섯밖에 대여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날씨가 추우니까 올 겨울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대책이 있나?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사회적기업보조금 가지고 쪼개쓰는 입장입니다. 결국 봄부터 가을까지 수익을 많이 올려서 겨울에 세이브해서 그런 시스템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날씨가 좋다 그럴 때는 그럭저럭 좋은데 올해처럼 춥고 비가 오면 떨어지니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봐요. 방법적인 제안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애를 쓰고 하더라고. 올해는 그쪽에서도 단체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영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조가 자금지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업의 방법도 연구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물론 너희가 알아서하라 해서 인건비지원이 이정도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영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단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학교에 자전거보관대가 학교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원하는 데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구비나 시비지원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데도 있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데도 있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작년에 요구들어온 학교들은 하반기에 시에 지원을 받아서 다 해 주었습니다.
우영호위원
학교들이 이렇더라고. 보니까 제가 있는 관내를 주로 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거치대가 없는 데는 아주 고전을 하더라고. 학교내에서 있는 것도 규제나 운동장을 쓴다고 해서 규제를 하니까 올라가는 난간에다가 자전거가 걸쳐져 있고 그래서 수효들이 의외로 요새 자전거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를 잘 따져서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그전에는 수효가 있다고 그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학교에 주기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수효를 파악하는데 현재까지 요구된 수효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다행입니다. 작년에 그런 결과가 있었고 아이들문제에는 우리가 우선 순위로 앞당겨 주는 것도 방법이다그래서 충분히 대화하시고 거기에는 차질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고많이 하십니다. 혹시 중앙버스 구청담당은 아니고 서울시 담당인데 건의좀 하려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중앙버스차선제 있지요? 구파발부터 서울역까지 하잖아요. 관내에 국립보건원 자리에 저쪽 불광동쪽에서 나오면서 좌회전해서 구기터널로 빠지는 차들이 상당히 정체가 되다 보니까 직진을 해서 국립보건원에서 유턴을 많이 해버려요. 옛날에는 유턴을 주었는데 중앙차선하면서 유턴을 없애고 좌회전만 준단 말이에요. 보건원 정문 쪽으로 들어가게끔 거기에서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서 그 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좌회전을 아예 없애버리던가 사고나니까 그냥 일반사고도 아니고 거의 대형사고가 터진답니다. 큰 버스하고 많이 부닥쳐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국립보건원 좌회전을 불편하더라도 튼튼병원 앞에서 유턴을 주잖아요. 유턴을 주면 신호가 2개 이상 넘어온다고요. 그래도 그것을 방지를 해달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국립보건원앞 좌회전 신호를 없애자?
박용근위원
예.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은평구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통일로 확대방안이 딱히없어요. 그래서 늘 교통체증으로 은평구민들이 고민을 호소하는데 그것 한번 여쭈어볼께요. 예전에 구청장을 하시겠다는 분의 공약이 녹번터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녹번터널 녹번동 삼거리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길을 뚫어서 세검정쪽으로 길을 내겠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터널 뚫고 개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소관인데 금시초문인데요.
채근배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교통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모호했거든요. 공약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실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것이 그 지역이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교통해소 통일로 교통체증의 해소방법으로 그 안이 검토가 되면 조금이나마 예전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녹번터널이 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터널을 개설하고 하는 소관은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교통해소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터널 뚫는 것이야 토목과 소관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길을 내면 교통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바닥면적이 1000㎡이상 되는 업체에 건물에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충분히 교통유발부담금 정도는 낼 수 있는 건물인데 체납이 있어요. 더군다나 결손도 발생하고 있고 사유가 뭐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게 1000㎡이상의 사업체라고 보지는 않고 1000㎡ 이상이 쪼개져 있거든요. 1000㎡이상 중에서 100㎡이상 가진 사람이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세업체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채근배위원
그런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하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부과하면 안 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건물주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자기네끼리 거래가 있더라고요.
채근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과하게끔 납부하게끔 되어 있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건물주나 소유주한테.
채근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가 돈을 안준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건물주가 1000㎡이상을 다 가진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1000㎡이상 중에서 또 100㎡이상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100㎡이상이면 33평 이정도이기 때문에 큰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많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채납을 하게 되면 재산압류하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징수율이 보통 95%가 넘습니다. 체납이 몇 년치 갖고 있는 것이 300건에 2억 7,000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볼 때 체납이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교통안전시설물 보니까 안전표지 노면도색 등 등이 있는데 혹시 속도감지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속도감지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녹번동 산골고개에서 유턴하지 않습니까? 양쪽이 언덕이거든요. 차가 과속으로 올라오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걸렸을 때 서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 와요. 그러면 유턴하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런 개연성이 있네요.
채근배위원
그래서 몇몇 주민분들께서 위험하다, 속도감지기를 해 주면 사고가 덜나지 않겠느냐 예방차원에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것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서대문쪽에서 넘어오는 방향이죠.
채근배위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2년반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녹번역에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히 많은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지하도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지하철공사 쪽이나 메트로 공사에다 연락해서 알아보기도 했고 그때들은 답이 2013년도에는 4번출구 즉 소방서 쪽에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2014년도에는 2번출구 쪽에 대림아파트, 진로아파트 그쪽 살고 있는 1,000여세대 해당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 확인을 해 보니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출구인 경우에는 출구가 직선이 아니예요. 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놓는 것이 타당한가 검토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메트로 공사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나가봤습니까?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채근배위원
자전거보관대 전체 은평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2,9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매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는 철저히 잘하고 계시나요? 가보면 자전거도 먼지껴서 오래전에 묶여있는 거라든가 공기주입기니까 망가져서 내팽개쳐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도 제자전거에 공기를 주입할려고 몇군데 가봤는데 결국 못하고 자전거대리점에 가서 바람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올해도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깨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쿨존이 있죠. 갈현초등학교 중심으로 스쿨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아마존구역입니다.
이연옥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주민과 의원님들, 지역대표들 해서 3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안내방송이 자꾸 나와요. 구청에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면서 결과는 반대하는 여론이거든요. 그리고 상가주민들도 제가들리면서 물어보면 거의다 반대예요. 갈현동에 초등학교가 갈현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1,2동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오는데 선일여고나 753 종점이 있는데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데 현재 여건상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일방통행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 그동에서 아파트 14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전부터 전수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나온 결과가 얼마정도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찬성이 71.5% 나왔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선일여중,고로 해서 대성학교로 해서 현대아파트 거기가 아파트도 5개정도 있거든요, 적은 아파트지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 선일, 대성 들어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을 개선할려면 일방통행이 맞는 것 같은데 주민들 반대도 있고 71% 가지고 사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고 경찰과 협의를 하면서 경찰은 8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가 많이 나왔네요. 선일학교 쪽으로 그건다 상가가 없어서 괜찮지만 현대아파트 들어 가는 쪽으로는 양쪽으로 상가가 있고 거기에 선일여중,고, 대성중,고등학교 선정가는 길목인데 아침 출,퇴근길에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골목이 좁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6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존 조성하면서 그쪽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앞서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토목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도로를 개설하는 업무는 토목과 소관이고 버스라든지 지하철, 택시는 교통부분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번터널 뚫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은평구내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에서 은평구의 교통을 이렇게 개선해야 겠다라는 별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통일로 도로에 관해서는 통일로 교통은 도로로서 해소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 토목과하고 교통과하고 업무분장이 되는데 통일로 우회 도로라든지 지금 논의가 잦아든 은평새길 이런 이런, 요즘 분당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와 연계된 교통구획 정책이고 그 방법들이 통일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병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이 방역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힘들고 시나 광역, 다른 지자체들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입각에서 보조하는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시 지도를 놓고 보면 은평구가 길이 없다 막혔다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 동쪽이나 남쪽, 서쪽, 지역을 보면 지하철 노선도 많고 길도 잘 뚫려있는데 저희는 30여년 넘게 40여년넘게 통일로 하나에 의지하고 현재 뚫린 3호선도 포화상태이고 더군다나 6호선 한 것은 은평구를 지나는 핵심노선이 6개 노선은 또 더군다나 단선이란 말이지요. 서울시가 강하게 추진했던 은평뉴타운으로 직접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도 하나도 없어요. 구파발에서 갈아타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은평뉴타운이 분양은 다되었지만 은평뉴타운이 발전이 되지 않는 주요요인중의 하나은평구가 발전이 더딘 요인중의 하나도 사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결론이 좀 나온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핫셨다시피 은평 새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막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방향으로 거의 잡혀가고 있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은평구는 대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오는 것이 신분당선 전철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현장 뉴타운 나오셔서 새길을 연계하고 현재 용산까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뉴타운까지 하겠다 이게 추진중에 있는데.
정병휘위원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중장기계획입니다.
정병휘위원
노선에 대해서 협의도 없고 저도 신문을 봐서 아는데 종로를 해서 구파발을 연결해서 삼송지축으로 가겠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파악한바에 의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진행중에 있잖아요.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내용안에 저희 경전철도 있고 6호선 복선화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략 제가 이것은 직접 시에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6호선 복선화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용역안에 기본계획 용역안에 6호선 복선화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닌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지난번 박원순시장님하고 지지난주인가 어떤 협의나 회의가 있었을 때에도 박원순시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은평구에 심각한 은평구에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파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삼송, 지축, 원흥 이런 쪽으로 해서 엄청난 가구수가 들어오고 완공이 되면 은평구를 통해서 종로로 가고 서울역으로 갈텐데 지금 3호선 하나에 의지하고 통일로에 의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6호선 복선화 해서 뚫고 녹번동 뚫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 국장님 또 구청장님 과장님 해당과에 여러 과에서 시와 협조하셔서 물론 용역결과가 5월에 나오지만 나오기 이전에도 우리 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시에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은평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강력하게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관련업무 잘 아시지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안했고 주택본부에 있다가... .
정병휘위원
아! 시설쪽에 계셨구나! 시에 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우리 은평구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장님의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이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질문은 잘되었거든요. 현재 나왔던 위원님들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가 각 개별 위원님들한테 보충으로 개별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셔서 활기차게 건설교통국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 건설교통국을 가만히 보면 서울시 관련 일이 많아요. 보니까 교통행정, 지도, 치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아서 같이 협조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발벗고 나스셔서 은평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딴구하고 25개구 비교해서 우리구가 잘되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우리구가 좋다 해서 여기에 와서 많은 분들이 사시고 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구가 지역경제 발전부터 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한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재형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송재영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점심시간대 주차표시 시스템 있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점심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부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식당앞에 식사를 하는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시스템 카드를 운전석앞에 부착을 하면 주차를 할 수 있게 유예해 주는 겁니다. 점심시간 때도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식당 앞에서 식사하는 차량만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으로 몇군데 시행하고 있었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민들이나 식당 주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서민경제 생활을 위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홍보는 작년 12월부터 발상회보나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직접 당사자인 식당 업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 몇 번 받고 설명도 해 드리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2월말까지 홍보를 준비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지역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카드는 어디에서 발급하시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카드는 구청에서 만들어서 식당에서 신청을 하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업주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구청에 오지 않아도 동사무소에다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상호를 적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차하겠다 그것을 해 놓은 거예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상호를 적어서 드립니다. 주차카드에.
이연옥위원
상호는 한 상호당 몇 개씩 주시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보통 식탁수에 의해서 보통 10개면 10장, 4개면 4장 이런 식으로 주차카드를 배부합니다.
이연옥위원
식당부근에만 주차를 하셔야 되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식당부근이 아니더라도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조금 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몇시간 정도?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11시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이연옥위원
저녁시간대는 안하고 점심시간대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저녁시간대는 아무래도 출퇴근이 복잡하니까 점심시간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상인들 말 들어 보면 점심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녁때도 정해 놓고 식사를 하시라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쩌다 한번씩 과태료 딱지를 떼고 하면 가면 기분이 나빠서 안오고 밥한그릇5,000원, 6,000원짜리 먹으러 왔다가 4만원짜리 과태료를 떼면 다시는 안온다고 해요. 저녁시간대도 많은 차량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몇대정도라고 해서 경제도 안좋고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을 배려해서 저녁시간대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계획을 보면 건수가 24만건에 금액이 커요. 몇 년치인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5년치입니다.
이승한위원
징수율을 50%만 높여도 구수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텐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설명하기에는 시간 이많이 걸리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양면이란 말이예요. 경제도 안 좋은데 돈받으러 다니면 뭐라고 그럴 수 것도 같고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불광동 대조시장 일대 시간제 허용을 해 주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주차시간 20분 해 주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2시간 정도 해 줍니다.
박용근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불광동 고개에서 내려와서 좌회전을 해서 구기터널 모든 차량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쪽으로 지나가면 화가 잔뜩 나는 것이 재래시장 보러온 사람도 이해가 가지만 차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때나 주정차 시켜 버리고 볼일 보고 가버린다 말이예요. 버스나 자가용들이 구기터널으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불광동 성당까지 밀려있어요. 직진차선은 빠지는데. 그럴 바에는 거기다 공영주차장 라인을 그어서 아예 시간을 2시간 넘어가면 주차비도 받고 라인을 긋는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80개에서 100개 정도는 충분히 그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정리가 되지 지금 재래시장 보러 오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다가 공식적으로 2시간정도 여유를 준다고 하니까 막대놓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쪽 상인회 회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아예 이럴 바에는 주차계획 딱해서 선이 있잖아요. 노면도로 주차장 그것을 선을 그어서 딱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라 지금 대조시장 상인회회장님 만나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시장을 보러와서 주차를 해놓고 가면 이 사람이 시장을 보러와서 시장을 보고가면 좋지만 다른 일을 보고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일일이 단속할 수 도 없는 것이고 지금 두 시간 여유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다 체체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대조시장은 생활경제과에서 공공근로가 배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주차시스템카드를 가지고 따로 색깔별로 틀린데 이것은 식당에 이용하는 주차시스템카드고 약간 노란 것을 배부를 해서 그것 있는 사람되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면 제 생각에는 노면주차장을 못만든다면 선을 그어서라도 그 안에만 들어갈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쪽에서 좌회전하는 사람 거기에 서있는 사람 시장에서 짐내리는 차.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주차단속 상시 단속구간인데 거기에서 차를 세워 놓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민원도 있어서.
박용근위원
가끔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거기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노면주차장을 못만들바에는 선을 딱 어느정도 만들어서 그안에만딱 딱 집어넣게끔 그래야지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공공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장보러 왔는지 다른 데에 일보러 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면도로 특히 은평구청앞에 보면 저녁에 보면 서로 차가 마주대서 한줄로 주차하면 이해가 가는데 조그만 도로 보면 완전히 저녁 때 되면 무법천지가 되어 버려요. 우리 일단 골프장부지요 그것을 좀 상가들한테 계몽을 해서 저녁에 되면 주차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식당에 온 사람들은 골프장부지에다가 대라 제가 건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잖아도 식당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한번 식사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주차해놓은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구청 앞에는 그래도 한 쪽으로 대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저녁시간에 그런데 양쪽으로 대놓으니까 가운데 길로 저쪽으로 넘어오는 차 나가는 차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 버리더라고. 한 쪽으로 안대면 무조건 단속을 하세요. 아무리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할 것은 하셔야 해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기계식주차장 지금 은평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몇 대나 되요? 제가 보고는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문제가 뭐냐 하면 기계주차장 해놓고 사용을 안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과연 그 기계주차장 해놓고 안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노후화 되어서 더 위험해서 안하는 것인지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에 곳 곳에 널려 있더라고요. 어린이들도 거기에서 사고날 염려도있고 점검은 계속 하시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기계식전수조사를 해놓았는데 기계식주차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철거를 한다던가 사고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방치되어 있는 기계주차장도 도로변에 보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제 식당에 우리가 시간을 식사시간을 주잖아요. 점심시간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 단속원들이 나와서 찍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은평구 관내에서 은평구단속차량은 시간대에 알림 서비스가 다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단속차량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찍어가더라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받아서 면제를 시키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면제가 안된다고 그러던데 이의신청 했다고 그러는데 점심시간에 찍혀 있는 시간도 가지고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시에다가 그것을 건의를 하게 하니까 자기는 이의신청을 했데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안받아주어서 나중에 과태료 4만원 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은평구하고 서울시에 하고 단속을 좀 같이 협조체계가 되어서 좀 그 시간대는 우리가 봐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서울시에서 단속하지 마라 이렇게 같이 업무를 같이 하는 방향이 어떨까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딱지 떼고 은평구에서는 안뗀다 그것도 손발이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런 문의가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 특히 저녁시간대에 저녁 시간대에 노상주차장하다보면 은평구에서는 그래도 단속하려면 문자서비스도 보내주고 뭐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냥 찍고 가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저녁시간대나 점심시간대에도 어느정도 진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면 서울시하고 은평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단속좀 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박용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있잖아요.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 현재에는 1층,2층,3층까지 해서 여러 대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다보면 면수가 적으니까 차를 세웠으면 만약에 여섯 대면 여섯 대를 채울 수 있는 장소가 나오지 않잖아요. 주차면수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그래서 주차면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었는데 철거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차를 세울 수 없고 기계식주차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차들이 소형차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차들이 다 커져서 대형차 중형차가 많지만 20년전에 했을 때에는 소형차가 많다보니까 중형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기계식 주차장 거기에. 그래서 그런 기계식주차장들이 무형지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려면 주차면수가 다 안나오더라도 1대나, 2대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런 경우를 봤었고 다니다 보면 부설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검을 해서 완화를 해 주실 수 방법은 없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법적인 검토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데는 완화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주차면수도 들어 가는 입구하고 해서 출구, 입구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그리면 면수가 나오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면수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서로 건물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완화를 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셔서 많이들 좋아해요, 시민들이. 단속도 완화하고 점심시간도 그렇고 문자알림서비스도 하는데 효과가 계속 있습니다. 걸리는 사람을 보니까 문자서비스 같은 것을 신청 안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문제가 되두만. 그렇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 문자알림서비스나 점심시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더 하십시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계속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도 강도가 세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많이 알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 효과가 더 발휘할 것 같아서 홍보를 하나 부탁드리고 박용근위원 얘기처럼 우리는 편의를 봐주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협조요청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해서.
재영
송재영공통지도과장
공문으로까지는 할 수 없고 체계가 틀리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면 서로....
우영호위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구가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가십시다. 하고 업무협조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나마 우리 구민을 위한 활동이 되겠다 생각해서 두가지 부탁드리고, 그린파킹이 작년보다 올해 계획이 많이 늘어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작년도 수준입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산도 조금 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는 것은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작년에도 최우수구를 했고 몇 년째 최우수구를 하시네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5번 정도 했는데 올해도 아마...
우영호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잘되는 거예요. 최우수구로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타구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데가 많습니다.
우영호위원
단독주택이나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으니까 이것을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군요. 좋습니다. 올해도 최우수구가 돼 주시고 대상지역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 구역만 제외입니까? 예를들면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해당이 되나요? 산새마을이든가 녹번동에 산골마을도 할 것이고 이런 곳은 그린파킹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런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재개발, 재건축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재건축은 되고 재개발은 안 됩니다. 재건축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해 줍니다.
우영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이 곧 들어 갈 곳은 그동안 안했어요. 재건축도 마찬가지라고 그동안 안해 줬다고. 그런데 산새마을이 생기고 도시재생사업이거든. 이런 부분이 트랜드로 해서 많이 간다 말이야, 여기니까 가능하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산새마을은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
여기는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나 하면 담장을 허물고 그린파킹이라고 이것도 재상사업의 일부라고 봐지거든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욕심을 내보면 그린파킹사업을 구에서는 재생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꺼예요. 서울시 전체가 그런 트랜드니까. 그린파킹을 그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재생사업에서 주택과에서 따로 진행을 해. 그린파킹은 그린파킹대로 지도과에서 따로 진행을 한다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욕심을 부려보자고. 어차피 일반 단독주택 부지나 가능한 부분은 이것을 하십시다, 홍보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비용 들여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욕심을 더 낸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재생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좋은 방안입니다.
우영호위원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연결시키면 이것도 우리가 쉽게 홍보가 될 것이고 그분들 참여도 높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것도 반영을 해 보고 그러면 좀더 우리가 우리만 움직이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올해 최우수구 한번 더 하세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질의한내용에 대해서 부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일정차선 이상의 주차단속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 소식당 앞에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앞서 박용근위원님이나 우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채근배위원
이면도로에 있는 1,2,3차선에 있는 시간표시 시스템카드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 단속 차량이 단속할 수 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단속이 되면 이것이 부착이 되면....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단속이 되면 이 아니라 서울시 단속차량은 일정차선이 4차선이든 6차선이든 일정차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이면도로에 있는 1,2,3차선 거기에 주차되어 시간표시 시스템카드로 운영되어 있는 주차차량은 서울시 단속차량의 단속대상이 아니죠. 서울시 단속차량도 2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안합니다.
채근배위원
안하죠. 그러면 앞서 박용근위원님이나 우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단속차량이 와서 단속을 한다라는 부분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서울시도 점심시간대는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차 확실히 하고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일정차선 이상의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유예시간을 주죠. 그러면 그 시간내 서울시 차량이 단속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채근배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 질문에 우리구는 그런 부분에 유예해 주는데 서울시 단속차량이 와서 단속을 해 가니 딱지가 날라 왔다. 그런 부분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채근배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린파킹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총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2억 5,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진목표를 보자니 작년보다 목표가 낮아요. 예산액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목표는 작년보다 낮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 하자보수 그린파킹 대상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린파킹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하자보수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이 많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그래서 예산액은 2억 5,000증액이 되었는데 추진목표는 작년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추진계획을 보자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계획을 잡은 것이 2012년도에 부과징수율이 50% 이에요. 2013년도에 부과징수계획이 50% 이에요. 똑같습니다. 과년도 부과징수계획이 올해 13% 였어요. 작년에 13%였어요. 똑같이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앞서 존경하는 이승한위원님께서 징수율을 조금더 높일 수 있다면 세수에 도움이 될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계획이 된다면.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7월에 개정됨으로써 그 전건은 받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거의 작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계획을 높게 잡아도 실지 달성하는 일은 낮을 것인데 올해 계획한 정도로 맞추어놓았어요. 그러면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2012년도나 2013년도나 징수율을 59%, 59%, 13%, 13% 이렇게 똑같이 계획을 잡았는지 그것을 보면 좀 요식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고요. 주정차위반 단속문자 알림이서비스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민원인이 몇 번 말씀을 하세요. 단속문자 알리미 서비스한 다음에 어느정도 시간을 주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5분정도 줍니다.
채근배위원
만약에 단속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채 5분도 안 되었는데 찍혀서 딱지가 날아왔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채 5분도안되었는데 찍힌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겠지요? 제가 여쭈어 보았지요. 그분한테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단속문자 알리미 서비스가 있는데 혹시 관에 동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신청을 하셨데요. 왜 그 분은 주민자치위원니까 했답니다. 그런데 단속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받은 바 없데요. 그리고 그분은 잠시 표현이 눈깜짝할 사이 5분 10분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정차했는데 찍혔다는 것이에요. 억울하겠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문자알림 서비스가 안가는 경우가 가끔은 날이 흐린다던가 아니면 번호판에 먼지가 끼었다던가 데이터오류상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1회에 한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전송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의견진술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감면시켜 줍니다.
채근배위원
일반인이 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의신청하기에는 어려워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은 컴퓨터로.
채근배위원
홈페이지던 관에 와서 직접하던 먹고 살기힘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단지 그냥 관을 대상으로 욕으로 하는 것이 전부일 듯 싶은데 정말로 단속문자 알리미 서비스가 잘 작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주차카드제 운영을 한다고 제가 내용을 들은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제가 헬로티비뉴스에서 본 것이에요. 주차카드제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점심시간대에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주차해놓은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식당부근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부착을 하면 2시까지 유예해 주는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주차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예전에 점심시간대에 유예해주었던 카드운영제가 주차카드제와 같은 뜻의 제도인가요? 같은 내용이에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시범실시를 했고 3월부터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점심시간대에 2시간동안에 주차단속을 완화해 주는 것이 소규모 식당가라던가이런 사람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용을 해서 그것을 나쁘게 이용해서 식당주변에다가 차량을 그 목적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주차단속 시스템카드를 무료 제작해서 식당에 배부를 해서 식당에서 이용하는 고객에게 카드를 차량에 비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그렇지 않는 차량들은 그런 것을 악용해서 주차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를 하고 시장주변에도 재래시장주변에도 그런 사항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하는 취지입니다.
채근배위원
예전에는 시범운영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제가 헬로티비에서 봤던 주차카드제 그 내용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예.
채근배위원
은평구 단속차량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 주차다 정차다 싶으면 그냥 찍습니까? 한참 좀 상황을 보고 시간이 흘렸다 싶었을 때 단속차량이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일단 주차금지구역에 1차적으로 찍고 그다음에 5분이 지난 다음에 차량을 찍고.
채근배위원
두번을 찍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두 번을 찍습니다.
채근배위원
단속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주정차 위반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일단 먼저 찍고 나서 다시 5분이나 지난 다음에. 그러면 단속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찍고 5분 후에 찍어버리면 단속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언제 알려주는 것이에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바로 알려줍니다. 찍음과 동시에 바로 전송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처음에 찍는 순간에 전송이 되고 5분 뒤에까지 차량소유자가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또 찍는다는 얘기지요? 시간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5분 지났다는 것이 나와있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5분이 지나지 않으면 찍히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분기별로 몇 건이나 단속을 하세요? 차량으로 분기든 월이든 관계없습니다. 몇 대가 운행하고 있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월 3, 4000건정도 됩니다.
채근배위원
몇 대가 운영하십니까? 몇 대가 차다니지요? 차량단속을 위해서?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다섯 대가 다닙니다.
채근배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되는 부분이나 징수율을 높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차량등록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 이륜자동차 등록업무가 있네요. 오토바이 얘기하시는 거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박용근위원
오토바이가 은평구에 정확한 대수는 파악이 안됐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작년도 신고실적이 저조했는데 숫자를 내용이 없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오토바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하게 되어 있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박용근위원
은평구청에서 가입을 할 때 오토바이 넘버를 받을 때 보험증권까지 같이 보고 넘버를 받나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하면 보험도 전혀 가입이 안 되는 오토바이가 많겠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력하게 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협회에서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순한 가입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운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만 앞에 있고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무보험 오토바이사고가 났을 경우 은평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암만 형사책임이 있다 해도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는 적극적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승용차요일제가 신규등록에 작년 한 겁니까? 886대 신고를 받은 거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네.
박용근위원
우리가 1년에 은평구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이 몇 대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차량대수가 114,000여대 되는데 누계가 41,018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규등록이 886대니까 그렇게 늘어난다고 획일적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박용근위원
110,000대에서 4만대 정도 되면 40% 정도 밖에 안되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박용근위원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써 내셨는데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혜택은 저도 등록을 해 보니까 혜택이 너무 미미하더라고. 자동차 1% 밖에 안해 주더라고.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법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은평구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관내에 정비업체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또 법적으로는 자동차세 5% dc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5% 라고요? 자동차등록세에서 자동차세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5% 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5%입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우리 은평구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시세이기 때문에요.
박용근위원
이것 참여율을 좀 높이려고 하면 조금 더 권유를 서울시하고 권유를 해서 조금 가능하다면 %를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욕심 같으면 10% 이렇게 해 준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0% 정도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사실 지금 11시 54분이거든요. 지금 차량등록과가 빨리 끝났지 않습니까? 12시에 다른 데하고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한데 과장님들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저도 첫 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질문들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전부다 물어보시니까 이번 업무계획보고는 중요한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첫 보고이기 때문에 토목과부터 세 과가 남아있는 오후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2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현정입니다. 토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현정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큰일이네. 도로유지보수공사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2억 5,900만원입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는 10억이에요. 그만큼 줄었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1억 5,000이지요? 작년에 4억 6,500 3분의 1로 줄고 그 다음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가 2억 8,000이에요? 작년에 6억 2,900이었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이정도였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 때에 예년의 수준에 돌게 마쳤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도 이것도 부족하다고 난리들이 났었는데 이번 예산이 이렇게 줄었단 말이지요? 3분의 1이상으로 줄었는데 추경에는 돈이 있나?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추경에는 예산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다른 사업에 이렇게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것이 중간에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조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노력은 좋은데 있어야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3분의 1이하로 줄고 작년에 집행한금액가지고도 민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우리는 뭐냐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그것보다 3분의 1이하로 줄었는데 이게 노력으로 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예산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시설물을 유지하다보면 긴급하게 복구하고 재해발생위험이 있다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던지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의지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되면 추경 때에 받아보겠다 추경도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하게 복지쪽에 공모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 토목과는 이게 걱정입니다. 의지표현만 가지고 될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작년에도 적었는데 1/3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의지표명만으로 될까 그런 토목과에 과장님과국장님께서는 그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가 될까 걱정입니다. 재난기금이라는 것도 들어와봐야 애써서 가지고 와봐야 치수방재과에 같이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걱정입니다. 의지표현만 갖고 될까가 걱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토목과에서만 또는 건설교통국에서만 애 쓸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굉장히 미흡했는데 더 심각하게 줄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토목과 문제만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국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은편구의 재정확보 상태가 열악한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도 사실 불투명한 세수를 대비해서 사실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서도 증추경이 가능한지 오히려 감추경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 처지 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서는 해결방법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남이나 서초 같은 신시가가가 아니고 기존부터 오래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기회가 와서 파악을 해 봤더니 하수도 시설물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기반시설을 어떻게 잘 유지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안점인데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없는 살림에서도 최대한 그 비용으로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데 맞추어서 사업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바로 그점 인 것 같아요. 올해 그런 부분, 기본적인 분분도 모자란다라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해 가십시다. 어떻게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1/3이 었다면 뻔한거라고. 그런 부분 같이 힘이 필요하면 국회도 동원해 보고 시도 동원해 보고 구도 위원님들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 정도로 갑시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발을 해야 될 것 그런 것은 논의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면 힘이 되도록 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도시계획 도로보상 몇건이나 나왔습니까? 사들인 것이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보상이요.
박용근위원
사유지 사들인 부지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시계획 사업으로 손실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근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현재 쓰고 있는데 업주가 구청에서 사라고 신청을 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런 사업은 작년에 보상을 많이 했지만 저희구에서는 작년에 도로사업에 의한 손실바상을 한 것이 8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골목길에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로 쓰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땅 주인이 그땅을 구청에다 사라...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 작년에 신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매수는 한 것이 없고 매수청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주가 이 땅을 사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6건 있었습니다. 기존에 현황상 도로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인 경우 미불보상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었고 매수청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6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매수청구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이 980필지에 24,440평방미터입니다. 현재까지 99건이 매수청구 8,839평방미터가 매수청구되어서 33건만 매수하였습니다. 매수금액은 26억 4,000만원입니다. 2010년에 매수결정 통보되어 진행중에 있는 2건 102평방미터는 2013년 2월까지 매수해야 되지만 현재 예산이 4억 3,7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매수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팀장님 녹번동 매수청구해 달라고 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녹번동 몇번지죠. 팀장님 잘아실텐데. 선일약국 그쪽 골목에 옛날에 담쌓는다 뭐한다 문제가 많아서 그것 했다고 민원인이 계속 나한테 왜 매수를 안해 주느냐 구청에서 신청까지 했는데 그것 어떻게 정리가 안 된 거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신청대상 현황을....
박용근위원
신청자가 누구나 하면 김종선씨라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매수청구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다고 그러던데. 혹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한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여기가 아니고 응암동에 있는 은평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응암1동 동사무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응암오거리에서 와산교 중간지점입니다.
박용근위원
저쪽에.... 문화회관 그것은 알겠습니다. 국민은행 그쪽에다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이것은 토목과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녹번동 주민들이 동그린 공원에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녁에 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구청 뒤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할 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가로등정비팀이 있으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공원내는 녹지과에서 하고요. 도로만.
박용근위원
이것은 조금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아요. 박용근위원님이 조금 얘기했던 회전교차로 거기가 굉장히 비좁아요. 비좁고 음식점이 많이 있고 조금만 들어가면 술집들이 즐비하게 서있는데 거기가 물론 전수조사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다 했었지요?토목과장 이현정 서울시에서 이것 할적에 주민설명회를 작년 10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주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아시다시피 2월 18일날 몇 몇 상인들이 여기가 생각보다는 현재 교통정체가 없고 음식점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만 주민은 그 때 참석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만 하고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한테 면담을 요구를 해서 거기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월에 일단 교통량이라던가 교통시간 어떤 기본 데이터조사를 사전조사를 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던지 다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당초에는 2월 28일날 착공을 하는데 3월 넷 째주 정도에 운영시험 결과 반영해서 본공사를 해야 할지 안할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계획에는 2월 25일날 착공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음식점에서 그 분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차도 해놓고 막걸리도 마시고 하는데 회전교차로가 생겨버리면 너무 지장이 많다 또 지금도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겠네. 만약에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서 농성을 한다던가 공사를 못하게 막거나 그러면 못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시에서.
장창익위원
전부 이게 시비다보니까 주민들은 은평구 주민들이고 지금 거기에 신호체계는 되고 있지 않지요? 여기에서 가다면 보면 좌회전도 하고 또 거기에서 들어올 때 우회전 좌회전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전수들 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여튼 민원이 저도 옆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무슨 행정이 이러냐 해서 하여튼 잘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정반대하면 다른 길이 있는가 아니면 신호를 체결을 해서 사고가 안나게 다시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고 신사동 오랫동안 공사를 한다 한다 해서 예산상으로 늦춰졌던 고양시계간 도로개설 터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지요? 이게 한 4년정도 쉬었는데 그 때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시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덕산중학교 앞에까지 도로를 내면서도 현대아파트 한신아파트 민원이 엄청났었어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저도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이고 집회를 구청 앞에서 몇칠씩 하는 과정에 저도 집회를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덕산중학교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은 그나마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봉산올라가는데 조경도 해주고 여러가지 주민들 편의를 봐서 덕산중학교까지는 어렵게 길을 내서 지금은 큰 무리가 없이 다녀요. 다니는데 고양시하고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교통체계가 개편이 되면 체계는 교통량 분담으로 교통소통이 좋아질 것이고 분산시킨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사동이나 은평구가 그나마 조용했던 곳인데 외부에서 고양시에서 차가 밀려들면 지금도 엄청 좁아요. 그 차가 고양시에서 들어온 차가 녹번동에서 빠지는 차도 있겠지만 수색터널쪽으로 빠지는 차도 게중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로써도 수색터널로 가는 입구가 신사동 2동 그쪽이 언덕길이라서 숭실넘어가는 길이 아침 출근시간 때에 보면 계속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사동 주민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아요. 탐탁하게 그래서 과연 공사가 시작되면 또 옛날처럼 집회를 할까 그럴 걱정도 들어요. 소음이라던지 환경문제 차량이 많이 다니면 먼지 이런 것 지금까지 덕산중학교까지 길을 내면서 씨티아파트라던가 주민들이 그 때에 주차장이 씨티아파트 기계식주차장이 큰 것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임시주차장으로 도로를 많이 도로옆으로 차를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아시지요? 덕산중학교 앞에까지 세워 놓았는데 이게 터널이 생기면 그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지네. 그래서 결코 신사동 주민이나 은평구 입장으로 봐서는 도로가 생기고 터널이 생길수록 우리한테 교통혼잡만 일어나지 교통이 원활히 분담이 된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국비란 말이에요. 고양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이 예산은 시비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작년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 시예산에 편성된 것이에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가 일부가 사유지가 있었어요. 얼마가 됩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지금 토지는 한 10필지가 20271㎡이고 감정가가 84억 9,500만원입니다. 일부 분묘가 32분 있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상비는 46억정도 들어가는데 작년 예산에 24만 6,200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사에 앞서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청에서 하는 얘기는 공사비 그것을 갖다가 변경해서 보상비 먼저 지급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공사에 추진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상이 끝나야지 추진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일단 착공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현대건설에서 착공을.. .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것은 일단 계약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가 무연고 묘지가 있을 것이에요. 옛날에 내시나 많이 그런 무연고묘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지 모르겠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래서 분묘가 32개묘가 도척되지만 무연고까지 포함해서 전체는 60묘가 넘어요. 그래서 분묘는 확대보상해서 전체 무리없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쪽에 부녀회라던지 통장단이라던지 동대표들이 시작을 한다고 모여서 과연 소음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아파트들이 쫙 있으니까 먼지라던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쫙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정쪽에서 밀려온 차가 신사동쪽에 사거리쪽에 들어서 버리면 수색쪽으로 가는 차마저 멈춰서버릴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할텐데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것이에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래서 사업시행부서에 공사시행에 앞서서 주민설명회를 두 세 번 정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이 반영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창익위원
옛날에 국장님이 하여튼 국장님 두 분이 엄청 혼나셨어요. 거기에서 설명회 할 때마다 진짜 혼나시고 그랬는데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게 공사만해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토목과가 주로 관계에서 하는 일이 도로쪽 일이죠. 도로 쪽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과 올해 예산을 보자니 굉장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감액된 것인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산과하고 얘기하기는 하반기에는 어렵더라도 추경에 보존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추경때 보존을 감안해서 편성은 작게 하시는 건가요? 작년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채근배위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을 부과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질문드릴께요. 통일로 교통행소 방안으로 녹번터널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녹번터널은 녹번동 삼거리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현재는 녹번동 1-1지구 1구역 1지구 재개발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길을 열어 새검정과 시청 광화문 쪽으로 바로 빠질 수 있게끔 터널시도를 만들자는 것이 녹번터널의 안이었거든요. 제가 오전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토목과 소관이다 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혹 타당성이 있다, 타당하라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서울시에 검토제안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오전에 말씀하셨겠지만 은평구 전체를 봐서는 교통개선 방안에 대해는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대안으로서 녹번터널이 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으면 통일로가 35미터고 은평로가 시도로서 25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한다면 시청 본청 소관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우리구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오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새길도 무산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송지구, 은평뉴타운 지축지구 거기가 개발이 되고 입주가 되면 결국 통일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현재도 한계에 다다랐죠.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정병휘위원께서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통일로를 어떻게 우리가 확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계획도시가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로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의 일환으로 녹번터널은 어떠신가, 그 지역의 재개발과 맞물려 준비 중에 있으니 협력해서 서울시쪽에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어떠신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채근배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과에서 미개설 도로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향후 5년이나 10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대한 사업집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을 제외한 137개 노선에 22.6키로미터에 면적은 151,387평방미터의 많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기존 도로를 협소한 기존의 도로를 넓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신설하는 것이 많은지, 보통 어떤 개념으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137개 노선이면 많은 것 같은데 분류가 되어 있나요? 전체 도로신설이라든가 기존노선을 변경하거나 넓힌다거나 이랬을 경우 교통량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를들면 6미터에서 8미터를 확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6미터지만 현황도로로 해서 5미터 내지 4미터 정도로 현황도로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로 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봅니다.
정병휘위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거나 정책을 만드실 때 오전에도 교통행정과 질의에서 나온 부분이지만 은평구고 교통여건이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고 새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개설 도시계획의 도로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정병휘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반영을 많이 해 주셔야 되요.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일단 행정을 하는 이유가 주민불편 해소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빠른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오재형입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공사화장실 있잖아요. 불광천 화장실하고 개천다리 이게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두개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두개 다 올라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증산동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증산동 위원님이 계셔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화장실이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밑에다가 하고 있고 또 청소행정과도 다음에 보면 비단산에 화장실이 또 나올 것이에요. 여기서도 화장실이 나왔는데 위치는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치는 불광천구간 신흥상가교 재방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증산동 제방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와산교 밑에 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정확한 위치는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장창익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계획을 갖다가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화장실을 제일 원했을 때 사람들은 장기방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었던 어르신들이었어요. 구청장하고 약속도 했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무산이 된 듯 하다가 이번에 봇물처럼 화장실 불광천변에 실제로 화장실 두개가 생기는 것이에요 생기는데 이미 새절역, 응암역, 증산역에는 역안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우측에는 응암동 개방화장실이 있었는데 불광천의 자랑이라면 수질을 깨끗이 하는 불광천을 걷고 봄이 되면 각종 꽃이라던가 벚꽃도 피고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두개씩이나 생겨서 관리가 자칫 잘못되면 불광천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사실 걱정스러워 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망친다는 말씀은 어떤... .
장창익위원
물론 관리가 철저히 되면 괜찮은데 잘 안될 경우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오버가 된다면 화장실이 억망이 될 것이고 또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것을 잘 막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하는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할꺼예요. 그리고 관리를 치수방재과에서 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킬지 아니면 청소행정과하고 연결을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설계 같은 것 도면도 아직 안나왔겠네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산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청소행정과도 조그만 규모로 하는데 8,300만원 들어 가는데 저희가 확보한 것이 6,000만원이거든요.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더 설계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가능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제일 원하는 분들이 장기방에서 소일하시는 어르신들인데 위치가 잘못 선택될 경우 이분들한테 엄청 욕을 먹을 꺼예요. 왜 우리가 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곳에 해 놨느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걱정스럽네요. 개천다리는 돌다리로 할 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유속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구조물을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꽃다리가 있고 레인보우교가 있고 또 구조물을 또 한다고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휠체어가 지나갈려면 지반연약, 암반까지....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조물 설치할 때 7,000만원갖고 구조물 설치할 수 있나, 레인보우교가 30억 들어 갔어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서대문구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교량인데 3억 들어 갔거든요.
장창익위원
최소한 나무다리로 아치로 세운다하더라도 7,000만원 가지고 과연 다리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스럽네. 처음에는 돌다리 같은 것 개울이니까 큰 바위로 해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인지 알았는데 설치한다면 공대 나오신 위원님 안 되죠.
우영호위원
안 되지. 폭이 3미터에 렌스가 30미터면 엄청난건데.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비가 오면 돌다리 같은 경우는 쓸려내려갈 염려도 있고 지금 돌다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돌다리는 쓸려내려가지는 않고 물이 오버가 되겠지. 건너가는데 지장은 있을 거야 물이 많으면.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설치하다 보면 유속에 문제가 발생송할 수 있고 하니까 샤프한 슬림한....
장창익위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다리를 자꾸 놓고 그러면 불광천의 자연스러움은 없어지고 우리가 원던 불광천보다는 인공적인 불광천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자연 것은 주변경관이 조화가 되고 슬림하게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나 그런 것은 추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리를 놓을 경우 밑에 지주 같은 것을 하다보면 어류같은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식생 같은 것도 화장실이 오물로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연환경을 제외시키는 작업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7,000만원 가지고 어떤 모양의 다리가 나올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레인보우교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꽃다리로 오히려 많이 다녀. 그래서 감사까지 받은 것 알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이번 교량은 위원님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낯부끄럽지 않는 교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가지 화장실이나 다리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실시는 할텐데 모양새가 안나오면 해 놓고도 증산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민 모두가 활용하는 다리나 화장실이 되잖아요. 신중하고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산문제는 토목과에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에 준설비용도 모자라서 당초 예산보다 추경으로 해서 갔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고....
우영호위원
특히 이번에 보니까 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은 기본적인 얘기는 국장님하고 같이 토목과때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겠고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정례예산때 잡힌 것을 보면 턱없이 모자라거든. 하다보면 추경에서 아니면 예비비로 써서 지난번처럼 3억을 더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갔어요. 이번에도 예상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처럼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장창익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적인 측면에서 본다, 보여주는 쪽에서 본다, 다리 많이 만들고 화장실 만들면 좋죠.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강에 다리가 많은 것이 교통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좋은 면이 있지만 환경을 한다든가 외국에서 분석하는 것은 결코 베스트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좋은 환경을 다리를 잔뜩 놔서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요. 주민들이 해 달라, 편해서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리도 하나놔야 되고 폭이 3미터, 30미터 길이면 어떻게 7,000만원 가지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행정 중의 하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주민참여제라고 해서 그런 의견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보다 환경적인 면, 우리의견도 내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 자꾸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해 놓고 철거를 한다든가 환원시키는 부분, 가뜩이나 생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야 옛날 있는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거든.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한다,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인 전문가인 우리가 우리과에서 우리국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 어제 맑은도시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물고기 뜬 사건 해결책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준설도 어렵다고 하고 치수방재과, 토목과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개선책이 있다면서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우영호위원
어제 얘기를 잠깐 들어 보니까 유속을 빨리하면 오버플로 되면서 쓸려나가서 정리가 된다는데 그 얘기를 TF팀은 아니지만 치수방재과, 맑은도시과 토목과하고 같이 얘기니까 방법이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올해 가능할까, 예산 어떻게 하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건설교통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방안이 연구된 것이 시설물 설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수포발생기를 몇군데 설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유속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결국은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나 맑은 도시과에서 그런 방법이 나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이번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어요. 어제 그 얘기를 안하고 넘어갔는데 역시 오과장님 걱정을 하시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제일 걱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거기에 그런 노력은 잘하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야 준설한다던가 이런 것은 필수로 해야 되니까 추경으로 해서 가야할 문제이지만 불광천을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중에 얘기가 냄새가 어느 구역은 몹시 나더라고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하수 악취 말씀이십니까?
우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해결은 올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가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50% 정도는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했는데 일부 설치해 놓은 것이 손상이 가는 것이 있고 하더라도 냄새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타구 사례라던지를 감안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좀 불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범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떤 구역은 많이 나오고 어떤 구역은 덜나오고 때에 따라서 다릅디다. 그래도 애초에 우리가 좋아서 오수, 폐수, 우수분류가 잘되었으면 그것을 손댈 수 없잖아.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싸고 효과있는 방법이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그것도 좀 노력합시다. 이것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 재난이 닥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서 갈 수 있게 올해에도 역시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야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드려요. 굉장히 꼭 해야되지만 힘든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국이란 말이지. 그런 것은 상의를 하고 같이 의논하고 필요하면 정치력도 동원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부탁을 잘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광천에 화장실설치 하지요? 이제라도 불광천에 화장실설치를 한다니 불광천을 이용하는 은평구민분들 굉장히 환영할만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의회에서도 불광천에 화장실설치를 요구를 해 왔었거든요. 그 때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었요. 혹시라도 홍수가 나서 화장실이 쓸려가면 오염적인 부분도 있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이제와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십니다. 그간 담당부서에서 위원들에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설명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우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 사업이 정식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은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관 부서와의 협의는 뒤로하고 우선 주민은 제안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 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관부서 검토의견 없이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정식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주민제안사업을 확인을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절차를 등한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니까 덥썩 시행이 돼요. 계획이 잡혀있고 그래서 그간 수년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광천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될 것을 왜 관에서는 의회 의견에 반영을 못시켰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하수 치수사업 추진을 보니까 작년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줄었지요? 녹번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도 제거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예방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행되어 왔었고요. 그 당시에 시의원의 도움으로 제가 시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어요. 그러면 혹시 올해에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잡혀있는 시비예산으로 확정지어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 60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억이 줄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익이 남는지 손해가 남는지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60억에서 70억정도는 있어야지 시공하는 사람들이 업자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50억은 작년부터 저희가 본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50억은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렵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에는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바로 본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보자 그런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의지는 시청에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하반기에는 본청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최대한 어려운 환경에서 최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재난취약시설물 그게 다 917개소 있네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해서.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해빙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A등급이나 B등급이나 C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버틸만한 D등급은 10개 있는데 이게 가구입니까? 상가입니까? 아니면 어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시설물이 지금 7건이고요. 건축물이 4건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수색동 16-2번지 수색아파트 이게 D급으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녹번연립 녹번동 19-90번지 이것도 주택과에서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보림연립 녹번동 81-18번지 이것도 건축과에서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단독주택 불광1동 245번지 D등급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동 위험시설물 현장도 계속 나가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데가 녹번연립 쪽에 도로쪽에서 가다 보면 얼음들이 재개발 지역이지만 도로쪽의 산을 깎아갖고 연립을 지은 것 아닙니까? 틈새에서 얼음이 엄청 얼어 있어요.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얼음이 쭉쭉 녹으면, 작년에도 그쪽 돌들이 많이 깨져서 인도로 떨 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지만 긴급적으로 복구는 현장에 나가서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하수관들이 다 내려와서 통일로 대로변으로 하수도로 빠졌는데 그런 것이 관리가 안되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계도라든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산에서 나오는 지하수 그런 쪽으로...
박용근위원
거의 지하수 쪽이 많더라고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절개지 쪽으로 나오는 것이 해빙기 맞이해서 돌들이 깨지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박용근위원
하수도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나갈적마다 유심히 관심있게 보는데 틈바구니에서 물들이 많이 나와서 어니까 엄청나게 얼음덩어리가 크게 얼려있습니다. 위에는 축대위에 휀스쳐져 있고 작년에 한번 나가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녹번동에 보면 주유소 옆에 흉물스럽게 계속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소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 갖고라도 다시 짓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아니면 예산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은평구에서 그 땅을 주유소 때문에 건축허가도 안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점차적으로라도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사들여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돈만 많으면 금방 사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참고로 해서 그쪽 지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보고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빙기 맞아서 안전점검 위험시설물 언제정도 나가실려고 하세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계속 지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점검은 하겠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각 주관부서별로 하고 저희가 총괄해서 동, 주관부서해서 점검한 결과를 갖다 수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합동으로 나갈 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별도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는 안전계획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별도 날짜가 잡히면 연락주시고 위험시설물 은평구에서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이고 사고가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생태 연결통로 일명 에코브리지라고 하지요. 지금 서울시비로 해서 약44억정도 잡혀 있고요. 지금 용역이 지금 발주된 상태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용역내용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입니다. 형태결정하여.
채근배위원
디자인까지 포함되어서 그러면 그 결과서는 언제 나올까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4월 20일까지 완료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도시공원위원회는 은평구 도시공원위원회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
채근배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사착공은 계획표 보니까 4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설계용역을 보고 안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공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경관이나 어떤 다른 공원이용객의 편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안하고는... .
채근배위원
디자인부분에서 안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나면 그렇게 착공할 것인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게 사전에 우리 구민들에게 좀 공개가 되고 설명회 자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A디자인으로 결정을 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거기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다리가 구성될 것이냐 한 쪽은 2층인데 1층은 동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이고 2층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로 그렇게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냐 녹번동이 은평구 통일로에 관문의 시작인데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를 1차는 했고 작년도에 용역시작하면서 녹번동 사무소에서 응암동 주민하고 녹번동 주민 설명을 하고요. 지금 2차를 한번 더 해야 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설명회를 거칠 것입니다. 거치고 최종안을 확정하고 용역결과를 받아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저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공원내 방범시설 CCTV설치건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지금 규모를 보니까 CCTV 7대, 공원등 20본이거든요? 20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등을 세우는 등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둥 홀 이게 20개라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CCTV 7대 장소를 보니 녹번 서근린공원 등 11개소에요. CCTV는 7대에요. 그러면 11개 장소에 선정을 해서 7대만 선정을 하는 것인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1개소 중에 7대가 설치되는데 공원등만 설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11개소가 시스템이 설치 안되는 곳도 있고 그 내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설치를 하겠다라고 지정되어 있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린이공원 몇 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근린공원 가로등 신설문제 민원이 많이 얘기하는데 제 입장도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근린공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쪽으로 인해서 갈현동으로 놓아달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남의 땅인데 우리가 가로등 놓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녹번동 그 쪽 사는 민원들이 자꾸 저녁 때에 동근린공원을 잘 살리면 엄청난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이 되는데 지금 결국은 문제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은 왜 구청에서 우리 땅이 아니라도 좀 가로등이라도 설치해달라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공원등 설치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줍니다. 안그래도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사라 구청에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민들 만나는 분들에게는 일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구나 하는 얘기는 되었고 체육시설만 조금 보강해 주는 것으로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은 2018년까지 동근린공원을 사들이기로 중장기계획은 잡아져 있는데 과연 그 때까지 다 살 수 있겠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문제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제일 관건입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박용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중앙일보인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가장 산사태 위험지역이 녹번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면산 그런 큰 사고가 녹번동에서 한번 어떤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녹번동쪽에 일대가 상당히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 과장님 혹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한국일보 보도가 22날 나왔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불광사거리에서 구기터널 가다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거기가 산1번지가 상당히 넓은 땅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 5000㎡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보다도 산림청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겠단 차원에서 취약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올해 사방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곳인데 취약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저희가 관리하려고 고시를 했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고 계류정비만 하면 괜찮을 곳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기사보다 그정도 위험성은 없다는 얘기네요. 천만다행한 얘기고 그런 것이 신문에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이라도 더 안전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산림청하고 예산을 많이 해서 공사할 때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산새마을 주차장도 이호석 과장님 공이 제일 컸다고 봐요.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어가보면 52억 가져온 것은 되니까 가져온 거지만 도시공원 심의에서도 세 번 만에 통과됐습니까? 두 번만에 통과됐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세번으로 봐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사실 공원내에 그런 주차장 인정 안해 준다고. 어렵게 통과를 하셨어요. 대단한 일이거든. 처음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내 주차장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다른데도 있는데 도시자연공원내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관악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 생색은 다네. 주택과도 생색내고 하는데 실제 심의통과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들이 나오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통과가 된 겁니다. 고생해서 가져온 것이고 52억 예산도 중요하지만 통과해 주신 것은 굉장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구가 재생사업을 많이 할려면 변두리에 그린벨트 공원이 이것이거든.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인데 올해 제대하시나?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누가 그 일을 하나. 굉장히 일을 하셨어요. 생색은 안나지만 개인적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원내 주차장이 간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증산동 배수지가 작년에 11억 예산으로 일부 공사를 했죠. 작년 것은 잘 끝났고 주민들이 반가위하고 좋아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20억으로 주차장하고 피크닉장을 만들고, 거기 밑에 주차장 할 때 보상문제 어려움이 없을까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일부 보상하고 보고드렸듯이 잔여지 1,200㎡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억 4,300만원 확보되어 있어서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별 문제 없겠죠. 만나보시니까 사람들은 얘기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종중 토지가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나씨 종중인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한양 조씨입니다.
우영호위원
별 문제없죠. 보상문제로 지연되는 수가 많은데 당연히 잘 될 것 같고 주차장이 몇대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56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면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평면으로 하면 26대밖에 못대거든요. 반밖에 못대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주차장은 다다익선이니까 여기가 과장님 사업계획 의지표현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수색, 증산 뉴타운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변수가 묘하거든. 뉴타운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은 연계가 되어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쪽 일을 하는 친구들도 도시계획과에도 봉산공원 되는 것이랑 연계해서 계획도 집어넣어라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있는 상태, 주차대수는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해요. 도시위원회에서 걸러야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을 수록 좋은 거니까 거기에 그 부분도 잘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올해 20억 예산입니까?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 또 갑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우영호위원
작년 11억 했고 올해 20억 끝났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증산동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바농산 둘레길을 만들겠다고 해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참여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우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랑은 다르게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 사업으로 증산동에 1번이 화장실 만드는 건하고 두 번째로 채택된 것이 봉산에 둘레길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것이 결정되어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0.4키로 저희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이 주민제안 사업이지만 과에서 관계가 된다면 큰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번에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0.4키로에 5,000만원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기술지도도 하고 이런 부분을 다해 주시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발주도 저희들이 하는데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3,000만원이 넘어가니까 주민감독도 둘 것이고 그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5,000만원으로 될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범위내에서 해야죠. 거기도 사유지가 있으면 함부로 손을 못대니까 그 부분을 피해서 맞춰야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북한산도 가보면 사유지를 피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주변에 공원이 많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도 티가 안나요. 사실은 큰 일을 하신거라고. 그런 부분 눈에 잘 안보이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경신경을 써주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도 문제는 예산이라고. 우려되는 것은 예산이 적으니까 있는 만큼만 하고 나는 그만 할랍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더 찾아보자 건설교통국 예산이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힘이 들지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큰 일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산새마을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서울시 역사에 거의 몇 개 없을 거래요. 그전에 다른 사업을 제가 하다 결국 못했거든. 상당히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고맙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2배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 치하를 드리고 작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이상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