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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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사회복지과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한 후에 다음 또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에 일반회계부문 169쪽부터 183쪽까지 먼저 질의‧답변‧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70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도 있고 지역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수당에 대한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간단하게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의 예산내역을 보면 간사하고 보조사무 인건비와 그 다음에 7개 분과가 구성돼 있습니다. 7개 분과의 사업비 지원분하고 홈페이지를 올해 제작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기타 회의, 교육, 연구자료, 조사 출장비, 사무실 운영 등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추진에 보면 보통 기능으로 봐서는 협의체 의사결정 기능, 연계조직화 기능, 통합서비스 기능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협의체 의사결정으로는 우리가 상부에 있는 지역사회 정책심의에 대한 어떤 심의 검토와 우리가 2012년도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사업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대한 실행 및 평가의 업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통합서비스 실행을 위해 가지고 서비스 공급자 간에 협력을 연계해 주는 역할과 여러 가지 사회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통합서비스 연계구축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기능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전체적인 대표성을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을 시행하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협의체가 있는데 실무분과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영유아 보건의료통합서비스 그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분과에서 실제적인 업무에 대한 정책에 대한 건의라든지 들어오면 우리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 실제적으로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 어떤 정신보건적인 것도 있고 복합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위기가구라든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복지협의체 이렇게 해놓고 이름만 있는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 다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밑에서부터 의견수렴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고 지역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네트워크를 해서 공청회라도 한 번 해보고 그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것을 수렴해서 그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지역사회하고 공청회를 계속 안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간사 1명을 뽑다보니까 올해는 간사들이 교육을 주로 비중을 많이 뒀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를 지금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난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례들이, 통합서비스 필요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추진업무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재 긴급지원이라든지 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좀 대응하고 또 그것 이전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협의체의 전체적인 의견수렴 방향도 현재 복지협의체를 이번에 재구성해 가지고 또 실무분과를 다시 재구성했는데 이 기능부터 좀 활성화 시키고 내년도에 의견을 조사 받는 공청회, 관련 단체들끼리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 하는 걸 알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리플릿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큰 사업들은 못하고 간사 1명만 채용되다 보니까 또 일반 행정적인 경험이 없는 간사가 채용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경상북도를 통해서 간사들 세미나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도 직원 1명 사무보조원을 더 채용해서 실제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위기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게 홍보가 돼야지만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172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지원한 것은 105건에 1억 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청자수는 더 많은데 긴급복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 이런 데 통해서 지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적십자하고는 연계가 잘 됩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긴급지원에 검토해서 안 된 사람들이 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 제도적인 어떤 데서 보호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 차단계는 긴급지원 긴급복지로 가고 긴급복지로 또 해당이 안 되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것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적십자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신청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연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