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하반기 정기 인사로 변경된 팀장님을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새로 온 이성태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
헌수
김헌수의원
유비쿼터스 내포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은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반면에 땅값이라든가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홍성읍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학생들 주소를 옮기는 운동은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시 승격을 위해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홍성읍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약 4만 명 정도.
헌수
김헌수의원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김덕배의장
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윤태입니다. 홍성읍 인구가 6월 30일 현재 4만 3백 명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많이 줄었네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시 승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제일 빠른 길이 홍성읍 인구 5만을 채우는 거거든요. 내포 신도시에서도 지가가 비싸니까 홍성 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고, 대학생들 주소도 옮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홍성읍에서 또 다른…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인구 늘리기 사업 연구들을 더 해야 될 거 같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 찾기를 덜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성읍 인구 늘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성 생활 환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각도로 홍성읍의 편의를 많이 제공하다 보면은 인구가 늘어나서 시 승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내포 신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다 보니까 반대로 홍성읍의 인구가 역으로 내포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우선 시 승격을 하려면은 일정 규모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홍성읍의 인구가 5만이 넘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에 대한 주소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하는 그런 세대에 대한 지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 시책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곧 방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타 시·군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해서 우리 홍성읍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구도심권의 공동화를 막는 데에 일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주소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들을 자꾸 발굴해서 육성시켜 나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홍성읍을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더 조밀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휴양 시설 콘도가 무슨 무슨 콘도 가지고 계신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휴양 시설이 리솜, 한화, 대명, 무주, 대천, 금호 등 6개 콘도를 가지고 있고요. 14개 구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 37건 해서 40박을 활용했고 여름철 성수기 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은…
박만부의장
하여튼 콘도를 사놓고서 전 공무원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돼야 할 테고. 몰라서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분들은 없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안 알려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박만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추경에 10건이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농작물로 인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115쪽.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박만부의장
농작물로 못 할 거 같으면은 추경에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에 했어도 이미 농번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시점이 농작물…
박만부의장
본예산에 세워서 못 하는 건 없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박만부의장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 사업도 못 해 가며 사장시켜 놓는 결과가 됐는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그 예산을 다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했는데요. 그런 시기를 잘 조절해서 가능하면 농번기 이전에 한다든가 농사와관련돼서 불편이 없도록…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못 할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넣는다든지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에 다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농번기 때 못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요런 걸 참작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죽도 가꾸기에서, 전 죽도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즘 제초 작업 같은 건 잘하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은 주민들이라든가 사업 주체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군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마을에 인건비를 준다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군에서 전부… 군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읍·면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마을에다 줘서 이렇게 한다든지 운영 방안을. 마을에서 아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아 보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는 80개소에 150대 사업량이 있는데 이게 홍성군 전체로 해서 일부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된 게 얼마나 됩니까? 51대 신설 예정.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재 CCTV 홍성군 내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872대고 그중에 144대는 교육청에서 학교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군에서 728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477대입니다. 추가로 그때그때 필요한 방범용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설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의원들이 마을이나 어디를 가보면은 전부 CCTV를 놔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박만부의장
방범 CCTV를 놔 달라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하여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놓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리고 대학생 주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홍성군에서 이렇게 줘 가지고 대학생 몇 명이나 이전시켰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이전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홍성군이 상당히 지원 내용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현재는 상품권 3만 원 이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별로 보면은 인근에 공주라든가 또는 부여,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구 증가에 따른 그런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더 명문화해서 조례를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3만 원하고 생활 지원금으로 해서 5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할 계획이라는 거고 3만 원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전입 세대 같은 경우 대학생 말고 20만 원씩 주고,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생들에게 졸업까지 6개월마다 10만 원씩 지급한다든가 또는 논산시, 그리고 부여, 청양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인근에 예산군도 대학생 전입 시 5만 원 상품권이라든가 10만 원권 상품권을 주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20만 원 상품권 주고 3, 4년은 3, 4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박만부의장
5만 원 지급한다는 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만부의장
계획인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1년에 10만 원, 2년 30만 원, 3년에 50만 원 이것도 계획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그 이상…
박만부의장
현재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부의장
추진 계획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 있길래.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는 상품권 3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부의장
의장님, 혹시 상품권이 몇 매나 나갔는지 모르면 담당 팀장한테…
김덕배의장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상품권 준 매수,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
방은희의원
여기 신규 사업으로 홍성군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참 사업이 좋은 거 같습니다, 과년한 딸을 둔 엄마로서. 그런데 이게 군내 기관·단체에 근무 중인 미혼 남녀만 대상으로 하나요? 관내만. 왜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것도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하고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만 해도 군내 읍·면, 실·과·사업소 군 산하 공무원이 남자, 여자해서 미혼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향을 통해서라든가 접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은희의원
홍성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의원
타 기관에서는 없었나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사례는 못 봤고요. 한번 군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확대해서 시행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은희의원
전문 업체에다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방은희의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전혀 들어 있지 않네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요것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방은희의원
어떻게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고 하셨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40명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미혼들한테 넌지시 한번 해 봤더니 호응이 좋던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타 기관 같은 데하고 우선 일차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고 확대해서 기관·단체끼리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은희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홍성군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가 활성화돼서 많은 인연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한 6백여 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은 별도로 시행하면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먼저 108페이지 나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각 읍·면마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 자치 기반을 조성한다라는 근본 목적을 가지고 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유대가 아직 다 잘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프로그램대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위원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자치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근본 취지에 맞게끔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참여자들하고 좀 더 소통되고 서로 유대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굉장히 선진국으로 다가가고 있고 또 주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운동조직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17페이지인데요. 여러 단체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정신적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개선되고 참 좋은 부분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례가 올 9월에 하반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과거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금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상자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수령했으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령에서 배제가 되겠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데 근래에 저한테 주민 중에 항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기보다도 요러한 부분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사람 나름대로 피해자라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국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또 이러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수령했더라,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항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러면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또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황현동의원
그렇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다시 환원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수령할 것으로 알고 계좌번호까지 달라고 해서 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제 사항입니다라는 부분을 들었는데 당초부터 이미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계좌번호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선정되기 이전에 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인이 탈락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왜 계좌번호까지 달라고 할 정도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어서 추후에 알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라는 부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다른 사람 이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항변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124페이지 대학생 주소 이전 운동 추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외지 학생들인데 대상자가 기숙사에 거주를 하고 기숙사에서 학업을 하는 대학생들만 지금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거주를 하고… 거주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 대상이 안 됩니다.
황현동의원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기숙사 내에 거주한다든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잠을 잔다든가 숙박을 해야 되지 통학을 하면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죠, 꼭 그런 부분을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혹여 잘못해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근래에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인해서 요러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홍성군 유기농 아침밥상 차리기 프로그램, 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꼭 필요하고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 지정까지 받았는데 과연 홍성군에서 선구자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어제 했던 부분은 홍성군청 구내식당에도 적어도 일주일 한 번 정도는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날 지정을 해서라도 군청에서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외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바뀌지도 못하고 남에게만 홍보할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블로그 경진 대회, 굉장히 좋은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충남방송 뉴스가 끝나고 나면 다른 지자체들은 다 인사 동향이라든가 지자체장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꼭 나오는데 홍성군만은 빠지더라. 무엇이 문제냐, 홍성군이.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홍성군 알리기 위해서 결국 홍성군을 알려서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요러한 경진대회를 한다라는 부분,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파워 블로거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품만을 노리고, 상금만을 노리고 참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진솔한 부분의 답변이 나온다면, 사례가 나온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허위 과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또 다소 잘못하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괜한 어떠한 특정 업체와의 관계만을 생각해서 그 특정 업체를 홍보해 주는, 어떻게 보면은 다 그 방법도 좋습니다, 파워 블로거가 어쨌든 간에 홍성군의 홍보를 통해서 한다라는 부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한번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하고 기회에 홍주천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더욱더 여기에 가미를 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경진 대회라고 했다 그러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떠한 실적을 얻어낸 대상자에 대해서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겠죠. 최우수에 백만 원입니까, 이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최우수가 2백만 원이고 우수가 백만 원씩, 그리고 장려가 40만 원.
황현동의원
최우수 한 명… 명수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총 상금이 7백만 원입니다.
황현동의원
굉장히 이런 부분이 홍성을 알리는, 저희가 홍성이라고 써야 될지 홍주라고 써야 될지 아직까지도 제가 혼돈스러운데 홍주천년, 홍주천년 하면서 아직까지 홍주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어쨌든 홍성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 어떠한 예산 투입이 지금 94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홍성을 알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실적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우선 121쪽에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마을 무선 방송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홍성군은 현재 한 몇 % 정도 이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홍성군 341개 마을 중에 268개 마을이 설치 완료가 됐고 미설치가 73개 마을인데 대부분 홍성읍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빠졌고 그런데 나머지 남은 마을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 단위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가로 나머지 잔여 마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지금 이 마을 무선 방송과 관련돼서는 저희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각 마을에 예산을 내려주고 마을 이장님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어떤 민간자본보조 사업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 업체 선정은 이장님들이, 즉 마을에서 제대로 좋은 업체와 계약을 잘 하고 계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민자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좋은 업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혹시 군이나 또는 읍·면에서 어떤 업체, 특정 업체를 소개해 준다거나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라든가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예를 들면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권력형 특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 마을 무선 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마을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잘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는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항간에는 약간 어떤 업체를 선정하라라는 그런 압력들을 모 이장님들께서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자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10%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면 단위로 갈수록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귀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문자 방송 시스템 같은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음성으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일부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고요, 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문자 방송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홍성경찰서에서도 이 치안 알리미라고 해서 어떠한 피해 방지 및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이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상세적으로 알리고 있다 하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는 편이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행여라도 이 마을 방송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와의 어떤 결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설치한 마을에서는 AS라든가 고장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못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기 설치 업체라든가 추가로 서비스를 한다든가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요. 123쪽에 보면 홍성군이 작년 역사 인물 축제 이후로 SNS 서포터즈단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군 홍보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홍성군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고 홍보도 잘하고 있는데 실시간 댓글들이 달리지 않다 보니까 맥이 빠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한 분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담당 주무 팀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았을 때 거기에 응해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그런 자잘한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 페이스북 페친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고 행여라도 전담 직원이 혹시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어떤 인력을 혹시라도 보강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2018년까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이벤트성 축제라든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된다면 좀 집중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건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126쪽에 보면 죽도 해양 탐방로 이야기가 있는 포토존 설치와 관련돼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공모 사업이 아니고요, 이 5개년 사업이 다 완료되다 보니까…
최선경의원
그 안에 있었던 사업 중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집행 잔액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거 이외에 아름다운 섬 죽도 관련 10개년 계획을 또 용역줘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건 완료가 되면은 의회에다가 별도 보고하겠는데요. 현재까지 한 죽도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어떤 가치라든가 죽도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뭔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 또는 앞으로 추가로 하겠지만 요런 부분이 한 부분으로서의 포토존을 해서 전망 좋은 데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선경의원
죽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결국은 접근성, 왕래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죽도에 아무리 많은 소프트웨어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의 물거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선을 이용해서 왕래한다는 게 사실적으로는 불법인데 그 불법을 저희는 묵인하고 자행하는 꼴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이 포토존 설치와 관련돼서는 왜 지적을 하게 됐냐면은 181쪽을 한번 보십시오. 책자에 181쪽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가 없는 섬 자급자족 죽도에 주요 내용 중 중간 부분에 보시면 관광 안내판 및 친환경 포토존 설치로 또 7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죽도에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와 문화관광과가 동시에 포토존 설치 사업을 8천만 원, 7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 되는 건지 이 사업의 중복성을 각 실·과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포토존이 어떤 규모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중복되면 하나를 빼고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최선경의원
이따가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중복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118쪽에 마을회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군에 있는 마을회관 형태를 보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어민회관, 경로당, 뭐 또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주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참 애매하다 그 얘기입니다. 애매한 거를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경로당 보강 사업비가,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복지회관에 경로당 보강 사업비로 내려왔어요. 복지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로당은 등록이 안 돼서 이 과에서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복지회관에 경로당 회원들이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사업비 지원 규정에 보면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의 지원 규모가 구분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차등된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복지회관이 있는 동네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병행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 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면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율이 극히 드물어요. 1년에 한 건 있거나 말거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을회관이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마을에 가보면 마을회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이지 그걸 왜 가리느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많이 사용하느냐.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복지회관이 됐든 어민회관이 됐든 경로당 회원들이 매일같이 사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 구분을 지을라면 확실하게 짓고 그렇지 않으면 짓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민회관이 지금 경로당에 같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비를 주거든요. 그 어민회관을 경로당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법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선균의원
이것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지원이 나오면 즉각즉각 시행을 해야지 이건 우리 담당 아닙니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라고 떠미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홍성군 공무원들은 뭐가 안 맞으면 고개 한번 딱 흔들면 끝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다 일언반구 말도 없이 안 됩니다 하면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뒤통수 간지러워서 못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청. 이거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이 얘기한 이 죽도 가꾸기 사업에서 제가 느낀 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선착장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전망대는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숲길 속에는 계단이 필요 없는 데도 계단을 설치해 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도 오거든요. 그러면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편케 관광을 하고 젊은 사람들 오면 옆으로 걸으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중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경내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전기자동차, 그 사람들 일명 빵차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걸어갈 사람은 걸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계단을 우리가 봐서는 이 정도 경사면 계단이 필요 없는데 계단을 만들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이고 얼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시설을 하실 때 기왕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설을 하면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는 무슨 꼭 법령만 따지고 룰만 따지고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환경 단체에만 이끌려 가지고 맨날 그것만 따지면 손님은 안 와요, 손님은. 누가 어려운데, 그리고 하루 관광 나오면 여기도 보고 싶고 저기도 보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데 거기 가서 볼 것도 없는데 걸으면서 시간 다 허비하고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적을 할라고 했는데 아까 최선경 의원이 잘 지적을 했어요. 중복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복.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고 있어요, 투자가. 그런 예로 수룡동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20억짜리 사업을 하고 농수산과에서 어민회관을 해요. 가니까 회관이 두 개야. 두 개 신축을 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 부자 동네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품 팔아먹고 살고 바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회관 두 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나로 합치자. 이유가 있어요. 어민회관은 3개 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원성호, 수룡동, 신리 이 신리 어촌계입니다. 여기 신리 어촌계로 나왔다. 그러니까 딴 동네서 뭐라고 하느냐. 이 회관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회관을 또 지어야 되겠다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건 아닙니다. 그 동네도 회관이 다 있어. 있는데 여기 와서 어민들 별도로 회의할 일 없다. 하나로 합치자. 결국 하나로 합쳤어요. 이렇게 중복되게 투자를 하고 힘들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죽도 해안을 일주하는 탐방로를 한번 구상해 보시던가. 그런 거를 해서 다양성 있게, 그리고 기왕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시설을 할려면 편리하게 구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도청이 왔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중에서 홍북면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광천 같은 데는 읍사무소가 만 명 정도 되는데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홍북면 인구가 2만 명이 되고 내년이면 3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북면사무소 증축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읍으로 승격도 해야 되고 군에서 그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홍북을 읍으로 승격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홍북면 인구가 2만이 넘었기 때문에 읍으로써의 승격 요건은 세 가지가 되는데 2만 명 이상이라든가 또는 전체 인구의 40%가 시가지 인구 비율로, 그리고 또 도시 지역 산업 종사 가구가 40% 이상 되는…
이병국의원
여건은 지금 충분히 되거든요. 2만 명이면 거기 도청 쪽에, 신경리 쪽에 있는 데가 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만 4, 5천 명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미리미리 대처를, 토지 구입이라든지 거기에 공공 용지가 있습니까? 홍북면 청사가 다시 돼야 돼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요건이 뭐냐면은 연말 기준해서 2만 명이 2년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2016년 말, 2017년 말 지나서 2018년이 돼야만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그것은 도나 중앙을 통해서 우리가 진달해서 거기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홍북면 기존에 있는 시가지, 면 소재지에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부서별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2만 명이 됐다고 해서 읍으로 승격되는 게 아니라 2년이 지난 후에 되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그건 맞는데 지금 2만 명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군에서도 거기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죠. 공공시설, 홍북면사무소도 다시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신경리 쪽 아파트 단지에 만 5천 명인데 이장이 한 분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읍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행정적인 조치가 면이나 군에서 그걸 좀 갈라서 행정리를 해서 이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군의 행정이 전달도 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홍성군민이라는 그런 소속감이 들 수 있게 이장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워낙 많아요. 참여자는 많은데 수용할 데가 없어요.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앞으로 금년도 지나고 하면 홍북면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광천읍사무소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만 5천 명이 되는데 이장 하나가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홍북면과 같이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하는데 홍북면의 공무원 인원도 적어요, 출장소도 그렇고.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고민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라든가 뭐가 반영돼서 점차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우선 홍북면 인구가 2만이 넘었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장 저희들이 제일 급한 거는 내포 신도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공동구 여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홍성군에서 관리를 해라 하는데 관리를 하려면 우선 첫째 인력이 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자부라든가 도하고 협의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읍 승격은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서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희망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지 또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1부, 2부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아파트 같은 데 공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분들도 같은 혜택을 줘서 홍성군민의 소속감을 갖고, 또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군민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소외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악취 문제도 아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어떤 사모님들이 와서 여기 이사 가는데 어떠냐 물어보면은 대전서 거기 좋으면은 이사 간다고 하는데 여기 절대 오지 마라, 냄새 나고 아직 인프라 구성도 안 되고 절대 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청 공무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군에서 주위에 축사 같은 것도 차츰차츰 해서 철거를 하고 다른 거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으로 승격하는 기반 조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성 이런 거를, 또 홍북면의 공무원들도 많이 늘려야 되죠. 2만 명이 넘는데 일반 면사무소랑 똑같이 배분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차후에 인사를 할 때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추가 질의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소재지 위상에 걸맞은 홈페이지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3페이지거든요. 혹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홈페이지의 구성에 있어서 기본 매뉴얼로 어떤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혹시 그런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하는데 기본 매뉴얼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홍성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또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것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전에는 제가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 주택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아주 찾기 쉬운 곳에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혹시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번 직접 해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이 홈페이지에 나와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기본적인 정보, 부동산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할 때 지역민들이 파악할 때, 이거는 홍성군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홍성군의 부동산 가치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도청이 이전되면서 내포 신도시가 형성됐는데 어떻게 해서 내포 신도시라는 명칭이 생겼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어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홍성군이 내포의 중심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명칭인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내포 신도시를 홍주 신도시로 명칭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홍성군이 홍주천년 2018년이 되면은 시로 승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라든가 특정인의 의견을 듣는 거보다는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명이 확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어차피 홍주시가 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는 내포 신도시로 계속 명칭이 남을 거 같은데 이런 사항을 홍주시가 되기 전에 내포라는 지명을 없애고 홍주라는 지명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선에서 쉬운 사항은 아니겠지만 군에서 실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요 사항이 홍주 신도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좋은 홍성, 기업하기 좋은 홍성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가 많이 유입되고 증가되는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임무를 보니까 보고서를 보면은 인구 증가 일환의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 대책 일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과장님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보면은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신규 전입 세대 상품권 주고, 대학생 전입하는 데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일반인들한테, 영유아들한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혜택을 주면서 사실 우리 홍성군만큼 하고 있고 또한 농수산과 귀농·귀촌 사업을 많이 벌여 가지고 살기 좋은 홍성군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과장님, 소장님만 알고 계시지 사실 딴 데서 오시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접할 수가 없다. 과장님, 지금 복지과에서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군청에서 인구 증가 담당하는 과장님도 그 지원하는 거를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홍성군이 인구 증가 대책 사업으로 이런 것을 쭉 하고 있고 또한 살기 좋은 홍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유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홍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홍성이라는 책자라든가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물어봐도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홍보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각종 주민 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가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은 잘 돼야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그 공사를 성실하게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업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이윤 추구가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숙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한 성실 시공이 돼야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관련 부서와 연계가 돼 가지고 잘 돼야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제가 장곡을 지칭하는데 장곡에서 어느 공사가 부실 공사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성리 사업장이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인데 그 사업을 건의했던 이장님께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걱정합니다. 이걸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준공 검사를 해 준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염려하고 그것을 묻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어떤 실·과 협의를 통해서라든가 페널티 적용해야 되겠다. 그분들한테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확실하게 관례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실·과 협의를 문서로 남겨 가지고 이런 사항에서는 제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내에 무선 방송 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무선 사업이 어떤 순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도의원님한테 부탁드리면 된다라는 사항이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과정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도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구 읍·면 사업비로 내려다 주면 군비를 또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1개 마을 중에 대부분 다 했고 읍 단위가 일부 남았는데 그것도 2018년 정도면 다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읍 단위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방송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홍성군 내에 있는 전 마을이 면 단위 위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완공될 거로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장곡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장곡면 지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누이권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누이권역 사업 내역 중에 무선 방송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누이권역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이 서면으로 진달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포기했던 이유는 이 사업은 저희가 권역별 사업을 않고도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가능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누이권역 사업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오누이권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말씀대로 무선 방송 시설이 홍성군에서 책정이 됐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리 1구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무선 방송이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되고 타 부서의 사업으로도 오누이권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사업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비 사업으로만 해서 그걸 해소하는 거보다도 다른 데서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가.
윤용관의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지정 1구가 오누이권역 사업으로 무선 사업이 책정됐는데 이장님께서 오누이권역 사업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나름대로 부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포기한다는 사항인데 행정적인 협조가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실무자께서 알고 계십니까? 자료 주세요.
김덕배의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용섭
이용섭통신팀장
통신팀장 이용섭입니다. 권역별 사업으로 한 10개 마을이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예정이 두 개 마을인데 지정리에 요번에 권역별에서 포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마을이 아마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이원화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역별 사업이 계획서가 올라와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면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을 방임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고 행정적으로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신속히 협의를 해서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원화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적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왕에 권역별 사업으로 계획이 잡힌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빼고 다시 행정지원과에 건의해서 관철이 됐다면은 권역별 사업을 했던 부서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업무적인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권역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못하게 하는 사항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행정적으로 잘 접근하셔 가지고 권역별 사업이 잘 되고 지정리에 배정됐던 사업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민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공무원들이 유지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현원 대비? 부족한 상태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47명 결원입니다.
윤용관의원
47명 결원이죠. 항상 결원이 유지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요인은 타 기관 전출이라든가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 휴직, 여성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지되고 지금 63명을 공개 채용해 놔서 합격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이면은 결원이 다 충원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타 기관 전출이 있고 육아 휴직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공채를 할 때 정원 이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내년도도 물론 예측을 못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면은 예측이 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채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만 채용을 하면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뽑아서 조금 여유 있게 결원이 없도록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도청이 왔기 때문에 홍성군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성으로 오시는 것도 역시 도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겠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의외로 도청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윤용관의원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전출하는 데에 대해서 가지 마라 하는 사항은 사실 쉽지 않은 거 같은데 그래도 공무원 사회에서 정원에 대해서는 현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원 관리를 못 하는 사항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결원이 된 상태에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가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사항은 어떤 불만 섞인 사항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주민세가 이번에 많이 올랐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주민세가 이번에 납부가 되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8월달에 부과됩니다.
박만부의장
8월달에 부과할 계획이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래서 읍·면 가보면 주민세를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올렸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8월달에 부과가 되면은 체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줘야 할 거 같아요. 매스컴이나 어디를 통해서 왜 올려야… 주민세를 한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저번에도 기관·단체장 회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말도 없이 이렇게 한번에 올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군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8월달에 부과되면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옛날에는 대부분이 마을 기금으로 이렇게 주민세를 내서 시골 같은 데는 체납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지를 다 가정에 전달이 돼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골 마을 같은 데 전입만 해 놓고서 와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철저히 고지서가 전달돼서 8월달에 주민세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세 저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3천 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행자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추세인데요. 전국적으로 현재 만 원으로 거의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까지. 그래서 행자부에서 증세 비용을 산출했을 때에 비용이 얼마 나오냐 하면 7,245원으로 산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 않냐 하는 건데 세금 중에 다른 것은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는 소득에 관계되지만 보통세인 주민세는 균등세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에 세대별로 의무적 부담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이렇게 행자부의 권고 사항으로 만 원을 인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안내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홍보를 해서 군민의 세금이니만큼 납부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안내문도 받고 했는데 주민들 얘기는 잘 몰라요. 만약에 이걸 안 올리면 홍성군이 페널티를 먹어서 모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덜 내려온다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단체장들, 참석한 사람들만 알지 개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공용 차량을 지금 135대 관리하고 계시는데 전기차가 지금 한 대 있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한 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차량마다 다 운행 일지를 기록합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다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연료, 수리비, 일지 다 하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전기차는 월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월 사용량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전기차를 구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단점이 곳곳에 다 충전소가 있으면 수시로 다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 청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출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활용을 않고 시내권에 주로 출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것이 추진됐을 때 전기차…
헌수
김헌수의원
국가에서 권고하고 어떤 지침 내려오고 그런 건 없어요? 많이 사용을 해라, 친환경차를?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걸 환경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소 같은 거를 설치하고 하는 비용들을 아마 국가에서 생각할 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권고 사항으로 했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고요.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기차는 구입하고 운영은…
헌수
김헌수의원
앞으로 엔진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갈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전기차를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후 차량 교체할 때는 전기차라든지, 또 충전소가 없다고 그러면은 읍·면에 44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읍·면에 나가 있는 차량이 44대죠? 그 읍·면마다 충전소를, 전기 충전소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것이 저희 군뿐이 아니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전기차를 활용해서 천안을 간다, 대전을 간다 그러면 못 가잖아요.
헌수
김헌수의원
장거리야 못 하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전기차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되죠. 그래서 관리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전기차 활용은 점점 늘려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의원
제가 요전에 과장님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출타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전화가 함흥차사가 돼 버렸어요. 과장님이 왜 안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적인 전화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업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좀 전에 박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주민세 부분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2015년도 10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이었고 금년 8월부터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세 저항 말씀하셨는데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온 메시지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간략하게 다 하지 않고 요약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세 전국 평균 4,050원인데 홍성군은 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333.33%가 인상됐다. 홍성 외의 다른 지자체는 이런 상승하는 예가 없을 것이다. 군수, 군의원님들의 선심성 예산이 이렇게 부족합니까라고 왔어요. 행자부 권고 사항이고 위반 시에는 페널티 적용도 받겠죠. 그러면 안내문이 7월달에 나갔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나갔습니다.
황현동의원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각 읍·면장님들한테도 이러한 행자부 권고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조세 저항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 찾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더불어서 군의회 의원들이 통과시킨 문제다 해 가지고 굉장히 또 반발이 심합니다. 사실은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군만 안 올려서도 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 홍보가 필요하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세무 조사 실시, 135페이지 부분을 보면은 취득세 신고 누락이라든가 비과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도 하였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부분 중에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세 과점주주 파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례를 직접 사업자들한테 들었을 때는 우리 세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점주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이라든가 여러 절차를 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저희가 하여간 증빙 자료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가족관계 증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던 사항은 그렇게 못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세수가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세수 수입에 아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근본 취지는 법으로써 인격 단체를 부여한 것이 법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기업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데 일개 사람이 가족들끼리 과점주주에 의해서 기업 정신이 아닌 일개 법인의 형성만 가져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 증식에 이용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공유재산 수입 확대 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LED 교체 사업이 완료가 됐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황현동의원
됐어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완료가 됐으면 LED 사업 나눠서 분할할 동안 납부할 금액이 지금 공유재산에 자산으로 잡혀 있고 부채에 계상이 됐나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아닌데요.
황현동의원
안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안 됐습니다.
황현동의원
BTL도 안 돼 있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안 됐습니다.
황현동의원
왜 안 돼 있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자산으로 잡혀야 되고 부채로 잡혀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분식회계의 원인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결산 검사할 때도 꼭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사항은 잡아야 됩니다. 이미 공사를 끝내고 군으로 자산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고, 그 자산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차후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우리 재산도 아닌데 어떻게 무엇을 투입해서 우리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자산으로 분명히 잡으시고 그다음에 분할 납부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부채로 계상… 이미 금액은 확정됐다 말이에요, 계약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재산세 부과가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무허가 주택의 실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은 건물의 구조와 그다음에 지붕 구조, 그다음에 신축 연도, 면적에 따라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을 텐데 무허가 주택이고 미등기 주택이라 해서 미등기 주택은 그나마 건축물대장은 나오겠습니다만 무허가 주택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그 증빙을 떼러 가면은 여러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만 99%가 못 떼고 옵니다. 제가 민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읍·면에 가서 그 재무계 담당 앞에서 저한테 전화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 오면은 핸드폰을 받고 그 직원을 바꿔 주세요라고 그러거든요. 요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계 직원한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내역서라고 하든가 재산세 과세 목록이라고 하든가 이러한 부분을 본인들 머리 속에는 서식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가서 세금 낸 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면적과 구조와 신축 연도를 알고 싶습니다, 과표가 얼마 잡혔는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하여간 무허가 건물이 됐든 미등기가 됐든 저희들이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원칙은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그 민원인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거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런 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안내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친절한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 아직도 실황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누락된 부분도 간혹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재무과에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하면서 없던 부분도 찾아내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안 된 데가 있고 또 한 가지 공시지가를 계산할 때는 기본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주변을 같이 계산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황을 가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표준지 인근이니까 같겠구나라는 이러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현장을 방문해서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후폭풍을 받아야 하는 거는 군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보다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는 깨끗한 좋은 논이고 요쪽에 예전에 얘기했던 수렁논인데 어떻게 수렁논이 좋은 토지 바로 옆에 있다고 토지값이 같습니다라고 옛날 사례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허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마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업무 미숙입니다, 직원들의. 직원들이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꼭 BTL이라든가 LED 부분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잡을 수 있도록, 혹여 그런 부분이 뭐하다면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잡는 것이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우선 136쪽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잘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2014년도에는 204억 정도, 2015년에는 193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나마 추징 대상 여부를 나중에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뒤 페이지에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도표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표현을 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거는 결국 재정자립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지방세 이 결손 부분이 지난 10년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약 6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결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심과 또 직원들의 어떤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방세 말고도 2015년도 세외수입 부과 현황을 봤더니 이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43억이나 됐었죠. 아까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43억도 결국 제대로 걷지 않으면 결손 처분되기 쉬운 부분이고 특히 이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납세 태만이 원인으로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해서 납세 태만으로 인한 어떤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결국 이 낮은 징수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끊임없이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자주 재원과 관련돼서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으로 저는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로 요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마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감정가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황현동의원
두 개 이상의 감정 회사가 참여를 해서 감정한 금액의 평균 가액을 산정해서 하는 게 보통 사례인데 실제적으로 요런 감정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가액을 많이 줬다라는 거는 결국 홍성군 세출 부분에 많이 과당되는 부분이고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인데요. 감정가액을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금 감정가액을 계산할 때 실거래가액이 지금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에 의해서 거래된 부분에 최근 거래된 부분을 감정가액에 같이 감정할 때 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악영향이 있는가 하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토지 인근의 토지를 갑과 을의 협의하에 임의로 가격을 조정해서 실제 매매가 없는데도 매매가 있는 사례와 같이 만들어서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감정가액이 높아지고 실제로 보상가액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될 대상 인근에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때 이것이 실제 거래에 의한 사례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보상가 상승을 위해서 사례를 위장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또한 세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김석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하반기 정기 인사로 변경된 팀장님을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 이동된 유영길 문화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홍성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딱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홍성은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그러는 부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석택리에 원삼국 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나요? 환호 취락지구로써 그렇게 큰 유물이, 중세시대 역사 유물이 발견된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원형 그대로 발견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이 왜 문화재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문화재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도 왜 못하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도와 협의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방향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헌수
김헌수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백제 유산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로 등재될 정도로 공주하고 부여하고 익산은 되는데, 내포 지역에 있는 고대 역사는 그거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서 다른 지역은 이게 없어서 한이거든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있으면서도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도와 협의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거 지역 주민들 의견 받을 게 뭐 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모든 사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걸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헌수
김헌수의원
고대 역사 유물이 발견된 부분은 우리의 큰 자원입니다. 이거 저거 걸림돌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것만은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추진력을 가져달라 그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이응노 마을분들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 가셔서 박인경 여사를 뵙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현재 나이가 92세인데 아직까지는 정정하시더라고요. 대전에 엊그제 왔다 가신 거 아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
헌수
김헌수의원
몰랐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헌수
김헌수의원
대전 전시관에서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응노 거기에 학예사까지 파견시켜 놓고, 거기에 아직까지 이응노 화백의 그림이 많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92세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먼저 점유하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미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알아보시고 적극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엊그제 대전에 이응노 기념관에서 전시회를 할 때 박인경 여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프랑스에 갔던 분들이 다시 가서 만나 뵙는데 굉장히 유대 관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자꾸 향수를 자극하면 무밥도 먹고 싶다, 콩나물밥도 먹고 싶다 이런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유대 관계를 많이 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미술관 관계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사무고요. 대신에 고암 이응노와 생가 기념관과의 관계는 학예사라든가 거기 소장께서 잘 관리하고 박인경 여사님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이 체육 시설 중에 부족한 부분들 몇 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선 수영장하고 볼링장이 지금 부족하다. 수영장이 지금 50미터짜리가 없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볼링장도 도내에서 시설이 제일 하위랍니다. 도청 도시로써 그런 것들을 가꿔야 될 계획들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수영장 문제는 종합체육센터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 협조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에 늘어나는 인구하고 체육을 해야 될 그런 시설이 비례적으로 아마 적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종합운동장 주위에 있는 체육 시설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도청 쪽으로 사람들이 더 유입될 텐데 홍북 쪽으로 생각해서 어떤 체육 단지를 더 조성하든지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을 더 조성하든지 어쨌든 대대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니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군 차원에서는 체육 시설을 기존에 있는 도심권과 내포신도시와 구분해서 신규로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는 홍성에 기존 종합시설 타운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부족한 체육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각 읍·면에서도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이라든가 도로 포장보다는 지금 자꾸 소규모 체육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행정 수요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냥 자잘하게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토 문화유산 보존 전승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제향 행사 지원 중에 홍주향교 제향 외에 12개 제향 행사가 있거든요. 이 중에 보면 2016년도 4월부터 6월달에 육군 상무사 제향 그리고 김자 결성 현감 제향, 양곡사 춘계 제향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육군 상무사 제향은 어디서 제향을 지내고 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육군 상무사 사무실이라고 하나요? 그게 보령 청소에 소재해 있더라고요.
황현동의원
원죽에 있는 홍도원 맞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황현동의원
도에서 새로 건물 신축하고 한 데 말이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본래 육군 상무사라고 하는 것이 광천을 근거지로 해서 홍주, 광천, 오천, 청양, 대흥, 결성 이렇게 여섯 개 군에 있는 보부상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서 독립운동도 지원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육군 상무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작 홍성군에서는 육군 상무사 제향하는 데 큰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됐어요, 사실은. 각종 행사시에 육군 상무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재현도 광천 축제 때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개인적 의견에 의해서 반영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광천에서의 축제도 실제 우리 홍성군에 그러한 부분 의미를 갖고 보부상 유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가까운 예산을 한번 볼게요. 예산과 덕산이 함께 보부상으로 연결됐던 예덕 상무사가 있어요. 그리고 부여에 저산팔읍 상무사라고 해서 네 개인가 되는 곳에 단체가 모여서 하던 상무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6개 군이었거든요. 더 포괄적으로 넓었고, 그런데 예덕 상무사는 덕산에 유품들을 보관했고 그것을 관광 상품화도 했고, 또 향토 문화유산 보존 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접장이 누구신가요? 한상인 씨가 현재도 접장이신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다 보니까 광천에 있는 보부상 유품 전시하는 곳이 바로 옆에 화장실보다도 적게 만들어져 있고, 과장님도 가보셨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보다도 더 조그맣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게 화장실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육군 상무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을 근거지로 해서 인근 여섯 개 군이 같이 활동했던 보부상 단체고 독립운동에까지도 자금을 대주면서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활동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었든가 아니면 사망했을 때 제사를 지내준 곳이 바로 홍도원입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고 있고요. 전국에 상무사 관련된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돈만 대주면 다냐. 우리 지역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우리 육군 상무사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에 우리 홍성군에서 원홍주 육군 상무사라고 하는 동영상을 오서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촬영해서 시사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용역비가 3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한때 잠시 반짝 원홍주 육군 상무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있다라는 부분. 163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등 지원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보수라든가 심지어 화장실에 대한 보수를 2억까지 들이면서 하고 있는 판국인데 왜 무형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는 1년에 1,950만 원 공개 행사비 그리고 장비 구입하는 데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유형문화재만 할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분들 지금 계승자가 있습니까? 지승공예, 댕댕이장, 옹기장, 대장장, 결성농요, 결성농요는 여러 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수룡동 풍어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승공예나 댕댕이장 같은 경우 개인이 하고 있잖습니까? 기능 보유자가. 그런데 후계자한테 하고 있고 거기에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없겠죠? 과장님, 거기까지 파악하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현재 있어요? 기능 보유자 말고 후계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수자가 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결성농요 같은 경우는 있고요.
황현동의원
결성농요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는 아직 육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성 중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이렇듯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분들이 사망하면 우리 지역에서 무형문화재로서 가치 있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떠한 문화유산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의 맥이 끊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군 상무사라는 부분은 그냥 육군 상무사가 아니고 육군 상무우사 맞죠? 원홍주 육군 상무사라고 했거든요. 우리 홍주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표기할 때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령에서 문화재 지킴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령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면서 홍성군에 원홍주 육군 상무사에 대한 소개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거 전혀 없잖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육군 상무사에 대한 보다 더 군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상무사 관련해서는 당초에 충청남도에서 내포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시·군에 계획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군별로 균형 개발 차원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거 같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처럼 육군 상무사를 담아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황현동의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우리 홍성군에서 원홍주 육군 상무우사라고 하는 동영상도 제작하고 홍보도 하고 시사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홍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건물까지 지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우선적으로 나갔으니까 이제는 예덕 상무사보다도 더 활발하게 보존하고 있는 유품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홍도원은 그때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육군 상무사 본부로 활용하고……
황현동의원
그때 당시 거기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지붕 개량을 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황현동의원
2001년도 이후에 기와집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홍도원에서 제를 지낼 때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지 발간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게 우리 홍성군에서 타임캡슐을 만드는 걸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홍주 천년 사업 관련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내년도까지 타임캡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20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홍성 설날 장사 씨름 대회를 개최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로 인한 효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혹시 설날 장사 씨름 대회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질까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물론 금년도에 개최해서 나름대로 개최한 보람을 느끼고, 또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순기능적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 내에 가맹 경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단체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단체 나름대로 전국 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렇게 하면서 주장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내년도에 개최할 단체별 희망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대회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최할 것을 금년도에 가르마를 타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황현동의원
결정은 그때 가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 자체가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데, 설날 많은 홍보하는 데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다라는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씨름 대회하면 씨름 대회를 통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황소거든요. 그래서 전국 장사 씨름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다 홍성 한우를 갖다 놓고 등에다 홍성 한우라고 검은 스프레이를 칠하든 아니면 등에 거적을 씌워 놓고 거기다 홍성 한우라고 해서 갖다 놓고 황소 대신 한우를 줍니다라고 멘트를 하든 아니면 하나의 상징적으로 갖다 놓고 했을 때 우리 홍성 한우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에 인식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유도하고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 데 얼마나 좋겠는가. 횡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글씨를 보니까 홍성이더라 하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제안을 두 번 했는데 결국 2016년도 행사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결국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못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된다면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것이 우리 홍성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다음 대회 개최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역사 인물 축제가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유망 축제로 지정되어 있던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최우수 축제.
황현동의원
최우수 축제죠. 광천에 새우젓 축제, 김 축제를 도 지정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의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써야만 축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강경 새우젓은 국가 지정 관광 축제가 됐습니다. 해미 읍성은 문화 축제가 됐고요. 우리 홍성에 있는 여러 축제 중에 그때 당시 광천 토굴 새우젓·김 축제를 도 지정이라도 좋으니 국가 지정까지 못가니 문화관광 축제로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획서 자체도 올리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강경 새우젓 축제는 큰 것이 왜 컸겠느냐. 결국은 도 지정 다음에 국가 지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축제에 국비와 도비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된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올리는 것조차도 없었다. 결국 작년에 한번 올렸습니다. 역사 인물 축제되기 전에 내포 축제 여러 번 올렸었고. 이렇듯 직원 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고 하는 명성은 끊기게 됐고 더욱더 활성화가 됐던 것은 강경 새우젓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왜 안 올렸느냐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급해서 지금 올리더라도 당연히 떨어질 거 같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1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중앙 정부나 충청남도에서 어떤 도 지정 축제나 국가 지정 축제로 지정을 않습니다. 않고, 다만 매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최우수 축제인지 우수 축제인지, 유망 축제인지……
황현동의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가 유망 축제가 되든, 최우수 축제가 되든 계획서를 올려야 그나마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지금에 와서 왜 안 했느냐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잘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인물 축제 지금 5억 4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예산 외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행사비가 또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제를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제가 자꾸 더 생겨서 여러 지역에서 나눠서 분산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통합이 좋겠느냐, 나눠지는 게 좋겠느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 통합해서 개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축제를 통합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좋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축제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 군청 회의실에서 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때 제가 축제 통합을 반대했었습니다. 왜 반대했는가 하면 축제 통합을 하면서 결국 광천 토굴 새우젓은 조양문 옆에서 팔고 남당리 대하는 홍주성 앞에서 팔고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축제를 통합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산지에서 판매해야 됩니다, 특산물은. 그래서 산지에서 파는데 지금 역사 인물 축제, 다들 그럽니다. 역사 인물 축제 하고 나서 남는 게 무엇이냐? 지금 그만큼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서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 축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역사 인물 축제 9월달에 하죠,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 10월달에 합니다. 서부 남당리 대하 축제 9월, 10월달에 합니다. 어사리 해산물 꽃게 축제 10월달에 합니다. 역사 인물 축제에 같이 묶어 가지고 한 기간 동안에 하면 어떻겠어요? 한 기간 동안에 한다면 지금 광천에 새우젓·김 축제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남당리 대하 축제, 새조개 축제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그리고 어사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축제의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주 무대는 홍주성 내에 놓든 이렇게 하고 광천에 가면 새우젓·김 축제하고 서부에 가면 대하 축제하고 있고, 저쪽에 가면 수산물 축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묶어서 한다면 더욱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역사 인물 축제에 가보니까 역사 인물만 그리는데 결국 가야 될 게 생가밖에 없더라, 또는 몇몇 군데의 8경이라고 하는 데밖에 없더라라는 것보다는 또는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더라 이거보다는 좀 더 이 지역에 가면 이런 축제가 있고 여기에 가면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축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추진하는 홍성에 대표 역사 인물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새조개 축제나 대하 축제, 광천 새우젓·김 축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주관하는 쪽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맞다고 판단합니다만……
김덕배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시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듯합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행정에서 끌고 나가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누가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이 옳다라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끌고 나가야지 각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끌겠습니까? 이건 보조금을 군에서 주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다양성이 있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내나라 박람회에 참가하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 내나라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했는데 할 때 제가 관광협회 부장한테 그랬어요. 속동 전망대 팸플릿하고, 기왕에 천수만 사업단에서 했으니 유료 낚시터하고 팸플릿 갖고 와서 다 뿌려라. 사실 홍성군 부스에서 뿌려야 될 것을 충청남도 안에 있는 거니까 충남도청 부스에 가서 뿌리라고 그랬어요. 아쉬운 점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전에부터 박람회에 가보면 수공으로 만든 상품이 잘 팔립니다. 우리 한과 있죠, 한과.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한과를.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잘 안 먹습니다. 수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집에 다섯 박스만 달라고 해서 두 알씩만 비닐봉지에 넣어 줘 보십시오. 그 집이 어떻게 팔리는가, 명절 때. 이런 거 착안을 안 하는 거 같아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산 소곡주를 명주라고 해서 민속주로 먹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한산 소곡주보다 가정에서 나오는 한산 소곡주를 더 우리가 선호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착안해서 기왕이면 그런 데 갈 때 같이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축제 얘기가 나와서 더불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있는 축제를 보면 축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하 축제하고 새조개 축제 같이 할 수 없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시기도 그렇고……
이선균의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새조개 축제 일찍 해 가지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새조개 살이 오르기 전에 축제를 성급하게 시작했다 이거예요, 장사하려고. 나중에 새조개 축제가 끝날 때 되니까 그때 조개가 쓸 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김장철에 가서 새우젓 축제를 해야 되는데 봄에 가서 새우젓 축제하면 맞겠어요? 그런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야 돼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까 그런 부분들 축제 주관 부처도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이선균의원
주관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축제가 시기가 되어야지만 마땅한 시기에 해야 되는 축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것을 맞춰줘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아까 우수 축제다, 유망 축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논산 딸기 축제가 충청남도 제1순위 우수 축제가 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축제보다 우리 역사 인물 축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1등 가느냐. 항시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항시 축제위원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우리 홍성군청은 교류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거 아녀도 바쁘니까 교류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요. 1년 열두 달 축제심사위원들을 따라다닌다 그 얘깁니다. 교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서로 통화를 하고. 서산 국화 축제가 굉장히 우리가 봐도 고북에 가보면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거기도 관 주도로 해서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잘 착안하셔서 나중에 축제 육성 자금 받을 때 점수가 올라가면 돈 더 받잖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평가한 이후 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쉽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해 주고 우리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추진위원들과 계속 교감하고,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평가 항목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외부서 홍성군으로 관람을 많이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표 관광지가 홍성군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우선 홍주 천년의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홍주성이라든가 그 외에 더 얘기하자면 일단 대표적인 8경……
이선균의원
역사는 있습니다. 역사는 있는데 우선 볼거리가 충족이 안 되거든요. 고창 읍성만도 못해요, 우리 홍주성이. 고창 읍성만도 못하다 그 얘기예요. 우선 와서 보는 것은 역사는 깊지만 시각적으로 볼 때는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 관광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먹고살려면 관광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왜, 자연환경이나 경치가 우리 홍성군은 타 시·군보다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아까 죽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나왔어요. 거기도 포토존 만들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포토존 만들고 손바닥만 한 섬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우리는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할 거리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을 임기응변으로 간단 말이에요, 임기응변으로. 여기에 답답한 게 있다 그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우리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단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군정에 각 단위 사업들을 지금 얘기한 대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모든 부분은 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선균의원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행정지원과의 문제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아까 비교해서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참 답답한 현실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홍성군 행정이. 그런 얘깁니다. 그런 걸 해 주시고요. 지금 임해관광 도로 쪽에 팔각정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 시초를 않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팔각정이 지금 세 개인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주말이 되면 쟁탈전을 해요, 쟁탈전. 거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러니까 새벽같이 누구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써 붙여놔. 저번에도 가보니까 이렇게 써 붙여놨어. 마을 청년회 오늘 회의 장소가 여깁니다 해서 한 사람이 붙여놔요. 서로 자리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좀 만들어 주시고, 마을회관 옆에 먼지 풀풀 나는데 해 주지 말고 그런 데 좀 해 주시고, 또 거기 음용수 시설이 적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좀 한 군데 더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음용수를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좀 마실 수 있는 데를 한 군데 만들어 주셨으면……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셔서 한쪽 것은 죽도에 해안 탐방로를 만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다양성 있게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말고도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또 한 가지 한원진 선생 연구 논문을 해서 대학교에 위탁 줘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학술 연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성리학자고 굉장히 중요한데 답답한 것은 이분 산소에 한번 가보려고 가봤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길도 없고요. 그 후손들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후손들 자기네 땅이거든요. 한 씨들 종산인데도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내 주고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우리가 역사 인물 축제 유명한 분들 있다고 하면 뭐하냐고요. 그런 거 하나 가꾸지도 못하고, 여기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산 김복한 선생님 수리 다 했다고 그랬죠? 거기도 후손이 살고 있는데 제향 때 머리도 안 내밀어요. 이런 것도 같이 다니면서 협력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유림들이 가서 제향도 같이 올리고 그분 뜻도 기리고 이러지 후손들은 가만히 있고 나 몰라라 하는데 남들만 가서 해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앞으로 같이 행동할 수 있게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중들하고 아니면 종친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어렵더라고요. 참여를 않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김복한 선생 가보니까 후손 누가 스님 된 분 한 분이 살고 있던데요. 제향 때 가니까 오히려 자리를 피해서 자기 불편하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던데. 그런 사람 거기서 살기는 또 왜 살아. 이런 거 협력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154쪽 여러 번 문제가 됐던 용호초등학교 리모델링 공간에 대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결국 미술관이냐 작가의 창작 공간이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는데 한 마리 잡으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듯이 군립 미술관 측면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창작을 위해서 오는 미술 작가들이 활동한다면 창작 공간에서 미술 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작품이 완료되면 이후에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시도 하고, 또 지역 미술인들도 함께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결국은 일단 군립 미술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군립 미술관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결국 창작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청주에 보면 마동 창작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가보시고요. 그곳이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야외 조각도 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예쁜 꽃, 또 벽화 그다음에 황토방도 만들고 북카페처럼 작은 카페도 만들고 물론 작가의 창작 공간도 만들고 옆에 전시장도 조그맣게 교실 하나 정도는 전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용호초등학교와 거의 비슷한 크기에 그런 공간인 거 같은데요. 가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미 미술관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최선경의원
개인이 하시는 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미술관장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1, 2년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한 번 가고 또 가고 싶은 명소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명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명소화가 되기까지에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될 거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군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하는, 아미 미술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했지만 저희는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항간에는 그 창작 공간이 김석환 군수님의 친구분이신 이환영 작가의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간이니만큼 공공성을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과 그분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여론이 형성된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잘못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추진은 안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164쪽에 보면 결성농요와 관련돼서 저희가 추경에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세부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계속 농요 회원들께서 정기적으로 저녁때쯤 서늘할 때 연습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선경의원
저희가 연습하라고 추경에 예산 세워 드린 게 아니라 결성농요 공연장을 활성화하시겠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쯤에 공연을 상시적으로 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세워드린 예산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보조금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최선경의원
그럼 아직 세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프로그램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64쪽 광천역 주변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소나무 보식 하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제거하고 가을철에 보식하기로 그렇게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거 말고도 주철이라든가 몇 군데 보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시고, 그럼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하기로 하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야죠.
최선경의원
아직까지도.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계속 문화관광과가 관리합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관리 전환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170쪽에 보면 체육 단체와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가 특히 행사를 마치고 나서 보조금을 회계연도, 즉 당해 연도에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꼭 회기를 넘기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금은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개월 이내로 정산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시고, 각 단체에 그게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꾸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회와 관련된 거 말고 체육 시설과 관련돼서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족구장과 관련돼서는 아마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생각보다 족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족구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꽉 차서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분들이 왔다가 그냥 쫓겨나시는 경우까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숙원 사업은 뭐냐면 제발 화장실하고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수도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을 여러 번 건의하셨는데 혹시 그게 건의 들어온 거 있으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거리라든지 인근에 종합운동장 쪽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극적인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최선경의원
그럼 화장실은 차치하고서라도 게이트볼장에서부터 수도 시설을 끌어 오면 수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풋살장에 지금 조명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녁에는 풋살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을 여성 축구단이 사용할 수 있고, 요즘은 피구 협회가 생겨서 피구 동호인들이 피구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족구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명탑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등만 족구장 방향으로 설치해 주시면 풋살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군립 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현수막도 붙인 걸 제가 봤고요. 전단지도 신문에 끼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4일까지 단원을 모집하는 게 마감일이었습니다. 모두 19명 모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몇 명이나 응모하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1차 모집 접수된 게 여섯 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열아홉 명 중에 결국 여섯 분밖에 안 됐고 아마 거의 대부분 바이올린 정도 왔을 거 같습니다. 더블베이스나 이런 부분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거 같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첼로인가 한 분……
최선경의원
예산 세울 때부터 늘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이런 생소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계실까 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추가 모집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휘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휘자분께서 자기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최대한 우선 모집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휘자의 인맥을 통해서 단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당분간 지휘자의 인맥을 통해서 단원이 구성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군립 오케스트라는 보통의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그래서 시작하는 군립 오케스트라지 일반인들이 아닌 인맥을 통해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는 게 의미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항상 문제에 부딪치는 겁니다. 군립 미술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오케스트라도 결국은 올해 한시적인 행사로 끝나게 될 사업의 하나인 거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은 사실 음악협회가 사업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음악협회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서 나름대로 또 부적절한 갈등이 빚어진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습할 공간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81쪽에 죽도와 관련돼서 계속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지원과에도 똑같이 포토존을 설치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오늘 오전에 발표하셨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관광 안내판 및 친환경 포토존 설치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탄소가 없는 섬 자급자족 죽도, 즉 이 사업이 생태 녹색 관광 자원화 사업 맞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이 사업을 신청하는 신청 자격을 제가 봤는데요. 업자 선정하셨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 신청 자격에 보면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광 기획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로 한정지어 주셨는데요. 물론 보조 사업이 내려왔을 때 홍성군으로 할 것이냐, 지역을 풀 것이냐 이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홍성군에 대략 몇 개나 됩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
최선경의원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광 기획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이며,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한번 실행했던 단체.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실무적인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의장님, 혹시 담당자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덕배의장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관광팀장
관광팀장 김영성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많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홍성군에 주소를 두었을까?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홍성군으로 한정하니까 결국 사업자 한 분 응모하셨고요. 그래서 추가 사업 또 했는데도 다른 사업자분이 안 들어와서 결국은 그 사업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퀄리티가 높고 전문적인 분야로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라면 좀 더 역량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응모할 수 있게 기회를 최소한 충남도 정도는 풀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 홍성군에 이런 신청 자격을 갖춘 단체는 한두 곳도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 사업이 일단 시작됐습니다.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12월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한테 보고한 바대로 체험 관광 센터까지 모두 올해 안에 건립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도 의심이 들고요.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번부터는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가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업체나 단체가 많지 않다면 좀 더 자격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