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5쪽에서 610쪽까지입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예산편성하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추축제하고 국화축제가 있는데 지난 추경 때 비슷한 축제는 뭉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대추축제가 8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국화축제가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국화축제도 7000～ 80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3000으로 줄인 것은 통합해서 행사를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계상은 따로 돼 있어서 같이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전시회는 열흘 내지 보름 정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단체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개회는 같이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됐다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축제도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귀농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귀농 정착지원하고 인턴지원이 있는데 귀농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10년도에 8000만원, 2011년도에 8000만원, 이번에도 정착지원금이 나가는데 3년 동안 정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의 경우에는 2명이고 귀농정착 인원은 25명 가까이 되는데 지원되는 것은 선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으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정단위가 아니고 귀농하면 전 가정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부부가 오고 젊은 사람들은 가족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년 동안 20가정이 정착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농업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보면 귀농반 교육도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주로 포도, 복숭아, 과수 쪽이 아니면 축산분야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가정 오신 분들 중에 하시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복숭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분들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대는 천차만별입니다. 30대 초중반에서 퇴직하고 60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에부터 농업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입니까? 전혀 아닌 분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아닌 사람도 있고 대다수 도시에 나가 있어도 촌에 살았기 때문에 농업에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귀농 정착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귀농교육을 1년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도청,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수증이 있어야만 지원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귀농하고 싶어서 센터나 시청을 찾아오면 신청방법은 어떠하며 신청하면 다 해 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선발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정착금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을 하려는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100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받아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위가 밀리면 그 다음에 해 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 가정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금년의 경우에는 2농가인데 남천 산전에 손창호 씨 포도하고 하양 남하리에 황종하 씨 깻잎을 하는데 각각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2009년도부터 3년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반을 운영해 보고 농가지도를 해 보면 일반 농업인들보다 신규로 귀농한 사람들이 저희들 지도하기도 쉽고 빨리 받아들이고 성공할 케이스가 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기존 농사짓는 사람들은 내가 농사 30년, 40년 지었기 때문에 기술이 잘 안 먹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책대로 잘 따라하기 때문에 성공을 많이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수익도 내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면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내에서 경산 쪽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 비율이 골짜기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대구 인근 대도시이고 그래서 아마 도비 자체 확보를 적게 해서 저희들한테 적게 내려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부분은 도비 100만원이라도 시비 800도 붙이고 1000만원도 붙이는데 제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농촌에 인구가 자꾸 줄고 더구나 젊은이들은 더 그런데 그렇다면 귀농인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귀농지원비를 도는 도대로 한정된 금액이지만 시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경산의 인구도 늘고 우리 농민들도 이 분들이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해서 잘 하면 기존 있던 농민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치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젊은이들이 오면 더 많이 도와줘서 정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위가 환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적은 재원에 편성을 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전체 24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술센터 예산은 약 1억 8000만원으로 약 2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유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긴축재정을 쓰다가 보니까 특히 관행적으로 10년, 20년 계속하던 그런 사업들은 가시적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적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소장님 마음이야 얼마든지 증액시키고 싶은 심정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농촌에 FTA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서에서도 볼 때 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시 전체가 중요하지만 센터만큼 주도해야 될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 전체적으로 약 2억 정도 감소되고 또 우리 책자의 내용을 살펴본 바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FTA가 타결되면 농업분야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격이 제일 많은데 어떤 부분은 15년차까지 어떤 것은 10년차까지인데 주로 저희가 피해보는 것이 축산분야 한우하고 양돈, 낙우, 양계 그 다음이 과수분야인데 복숭아는 큰 피해가 없고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데 앞으로 향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미흡하지만 자료를 만들었는데 부의장님이 원하신다면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는 그 뜻을 못 담으셨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획을 잘 세워서 추경 또는 앞으로 금방 끝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농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대변도 하고 보살펴 주기를 바라면서 우선 앞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35쪽에 농업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지만 중복지원을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 농기계는 3년, 어떤 지원사업은 2년, 5년 이런 기준을 정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고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늦게나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성기호위원
밑에 농정시정추진 책자 제작 1500만원은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사실 우리 기술센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기관에 가면 홍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까지 저희들은 없어서 시의 자료를 손님들이 오면 주고 했는데 센터에 관계되는 직제나 농업현황, 앞으로 농업의 추진계획,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책자 예산입니다.
성기호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 홍보책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냥 얼굴 알리고 자랑으로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했는데 내실 있게 만들어서 활용하시고 홍보책자를 만들려면 센터 자체가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에 FTA대응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3개 시군에 1개소밖에 안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비를 2개소에 2억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원대상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졸업생으로서 2011년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사람이 진량읍 가야리에 최덕현 씨, 진량 다문에 김상호 씨입니다. 최덕현 씨는 대추저장기술이고 김상호 씨는 버섯 도단위 연구회장입니다. 두 사람이 선정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농민사관학교라는 것을 이해를 돋우기 위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사관학교라면 우리 군대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성기호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도에 대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교육과정이 다 틀립니다. 과수분야, 채소분야, 버섯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집중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우수한 농민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성기호위원
김상호 씨하고 최덕현 씨는 사관생이라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뭐를 전공 했습니까? 교육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기간은 6개월 정도 교육이수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6개월을 하면서 사관학교라고 구호가 너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통 사관학교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쪽분야에 군사면 군사, 당당히 들어가는데 몇 개월을 해서 그런 호칭을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고, 김상호 씨하고 최덕현 씨의 사업내용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덕현의 경우는 대추가공, 선별포장하고 가공장비를 하는데 지금 생대추를 3개월 정도 보관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생대추를 많이 보관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생대추 관련해서 벌써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6년 가까이 접어듭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생대추에 대한 보관에 대해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생대추에 대한 보관방법에 대한 아직까지 연구상태에 있으면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아쉽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연구한 것은 한 달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량농협에서 용역을 줘서 잘 하면 3개월 정도.
성기호위원
언제인데 아직까지 생대추 보관관계 지금까지 매뉴얼도 안 나오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가공시설이 생대추 보관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이런 것은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생대추 기술개발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해야지 아직까지 검증도 되지 않은 곳에 가공공장을 만들도록 해서 다음에 국가보조사업 때문에 산림 망한 사람 많습니다. 저는 늘 가슴 아픈데, 대라면 10명은 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조 때문에 달려들어서, 지금 가야에 대추도 안 있습니까?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충분한 기술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사관학교가 되겠지요. 정말 농가가 접목만 하면 되도록 지금 연구 개발해서 어떻게 하자고 거창하게 일을 벌입니까? 나는 책자를 넘겨보면서 저도 농산물 가공에는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심정도 잘 알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과연 이런 사항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수용해 주는 것이 농가를 도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 놨다가 충분한 매뉴얼이 개발되고 난 뒤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농가의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조성지원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하는데 여성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성기호위원
뭐를 생산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추나 정구지 같은 채소류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유휴지는 누구의 토지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민들이 놀리거나 아니면 시의 부지를 임차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여기도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거기에 친환경 텃밭을 하는데 1875만원입니다. 1875만원 어치 배추, 상추를 사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의 경우에 텃밭을 우리 아파트에 분양을 100가구 정도 했습니다. 돈 보다 도시미관 공간도 조성하고 도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성기호위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 내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중에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술 현장 적응사업입니다. 2000만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와촌 소월리 하늘호수에 1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하늘호수에는 취급하는 품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화장품 종류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호응도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외지에서 손님들 견학도 많이 오고 판매가 상당히 신장이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여기도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시고 우리 관내에 사관학교 수료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간 2000명 정도 됩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인기가 좋아서 입소를 많이 해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도 내려오고 그리고 요즘 배워야 하니까 많이 갑니다.
성기호위원
농업인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FTA타결 되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주축이 돼서 특히 사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료사업단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주체가 농업경영인들이 되고 사업내용은 조사료를 생산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539쪽에 친환경 텃밭사업 여성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친환경 텃밭사업도 잘 했다고 해외연수 보내 주는 겁니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텃밭을 만들어서 친환경 채소를 지역 농산물 텃밭사업을 하는데 450만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수 참여한 여성 농업인데 대해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세 사람이 가도록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545쪽에 보면 비슷한 유휴지 활용 채소재배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농민연합회나 이런 데 가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민회하고 여성농업경영인 2개 단체에 갑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유휴지를 활용해서 수확한 채소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회에서는 배추 수확한 것이 2000포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방금 성기호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꼭 굳이 농산물을 경제적인 돈의 수치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이 많은 돈을 올해 배추를 샀다면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그렇지만 농사라는 것은 저는 꼭 돈으로 환산할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그렇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회에서 2000포기 생산해서 어제 500포기 정도 김치를 담아서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수확을 해서 수익금을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운영비로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합니다.
허개열위원
조금 전에 텃밭사업 우수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선발한다고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단체에 세 사람을 선발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시킬 생각입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경산시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몇 %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8.5%정도입니다.
허개열위원
사실 우리 경산시 농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인구의 숫자를 따져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꼭 생명처럼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정책이 제가 판단할 때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FTA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나 정책이나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그 자체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체 기술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5대에서 6대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에 받아가는 그 단체가 계속 항구적으로 어떤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다문 얼마라도 그것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는 교육을 위주로 예산을 확대해서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을 점차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저 혼자 다 물을 수는 없고 몇 가지 묻고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농가맛집활동 지원이 있고 603쪽에 농가맛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맛집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1000만원으로 기술센터 사무관리비로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무슨 농가맛집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 1000만원은 용성에 금년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도내 5개소에 했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컨설팅을 해서 최고 우수한 지역이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웠고 뒤에 농가맛집 1억 조성사업은 한식사업으로 하양 환상리에 있는 이일곤 씨 부인이 한식, 양식 조리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거기에 뭐를 준다는 말입니까? 활동지원인데 여기 8000만원이 뭐하는 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맛집은 건축하고 소규모 외식산업.
허개열위원
식당을 짓는데 도와주는 금액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식당 어디에 짓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환상리에 확보해 놨습니다. 자기집 주변에 향토음식을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허개열위원
한식당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시설비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1억을 지원합니다.
허개열위원
땅은 자기 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도에서 선정된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일곤 씨가 신청해서 된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식당을 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에서도 했고 대구에서도 오래 했고 참고로 2013년도에는 와촌에 농가맛집을 장아찌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이런 어떤 사업이 지침이 내려와서 찾아서 발굴하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이 내려오면 희망자를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복수추천을 하면 거의 도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신규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이것도 대추축제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인데 2년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저명인사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단체별로 운동경기도 하고 단합대회 겸 그런 성격입니다.
허개열위원
582쪽,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험연구포장이 있는데 올해 시험 연구한 내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시설재배를 했고 자두하고 노지포장에는 땅이 너무 안 좋아서 금년에 전부 대추하고 복숭아를 베어내고 1년간 시비를 했는데 갈아엎어서 땅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새로운 품종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시험연구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기술의 혁신을 도모해서 농산품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시험연구를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만 시험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농가와 어느 정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포장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부끄럽게 여기지만 저희들 관내에 많이 하는 품종을 심어놨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력개선을 해서 새로운 품종들을 농가에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수시험 연구포장 신규 과원 조성비도 2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을 위한 전용 단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여년 전에 조성한 밭인데 들어갈 때 흙이 안 좋고 그래서 30㎝정도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노지포장을 전부 다 베어냈습니다.
허개열위원
10여년 전부터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 안에 있는 포장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서 새로 토질을 향상시켜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579쪽에 보면 대체녹지 확보가 있는데 이게 종묘특구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대체녹지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녹지라는 것은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지을 때 그린벨트 지역에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린벨트에 지으면 그만큼 대체녹지를 확보해야만 준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센터가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체녹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건물은 들어서 있고 하지만 대체녹지를 확보해야 정식으로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때 기술센터 지은 건물은 그린벨트 해제한 부분에 해제가 되어 있던 땅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해제를 했고 그래서.
허개열위원
해제를 할 때 대체녹지를 어디로 하겠다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는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천 구일 쪽에 살 계획입니다. 승인조건에 대체녹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564쪽에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줘야 됩니까? 택배비는 자동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이라면 상당히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재배를 했을 때 수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택배비 5000원을 주면 50%인 2500원을 건당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저는 소비자 입장이지만 친환경이든 뭐든 택배비는 소비자들이 생산물에 다 포함되어 우리가 무는 것 아닙니까? 생산자가 생산품을 파는데 택배비를 도와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산물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쉽지 않은 만큼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가치가 높지만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고생한 것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반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농약을 전혀 안 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농약부터 해서 무농약, 그 다음에 비료를 안 한 유기재배로 구분합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알기로 친환경농산물 지정을 안 받은 일반농가에서도 출하농산물에 대한 시료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절대 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농산물에 농약 검출되는 농산물이 과연 시판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요?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지만 택배비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면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지 그게 과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책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겠습니다만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이 있는데 경산시에 귀농하는 사람 파악된 것이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한 사람밖에 안 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자는 2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 중에 다 줄 수는 없고 사업의욕이 강하고 우수한 사람을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한 사람을 주는 거기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표에 의해서 최고 득점자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FTA대응 CEO발전기반구축 지원 2명 주는데 어디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개소 오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땄는데 진량에 최덕현 씨하고 진량 다문에 김상호 씨입니다.
허순옥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발은 도에 FTA대책과에서 선정을 해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시비가 더 많은데 도비를 더 받아야지 도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시비가 왜 더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도 적은 것은 도비가 10%도 있고 도비와 시비 반씩 있는 것도 있고 대체로 도비는 관례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순옥위원
아까 소장님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센터는 기술보급과 영농보조가 주 업무인데 제가 보니까 전체 민간지원금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정말 지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539쪽에 친환경 텃밭사업 도비가 94만 5000원이 뭡니까? 줄려거든 안 받고 그냥 주지 이걸 도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앞에처럼 도비가 21%이고 시비가 49%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허순옥위원
540쪽에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을 왜 우리 시에서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목표액이 100억인데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도에서 50억을 하고 시군에서 40억, 농협에서 10억을 부담합니다.
허순옥위원
그게 내정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 있습니다. 5년간 우리 경산시에 배정된 것이 2억 1500만원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564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LED전광판하고 서울지하철 도어광고, 계산오거리, 수도권 전철역사, 서울지하철 조명광고가 있는데 위탁금을 어디에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줍니다.
허순옥위원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지하철 LED전광판 광고나 이런 것이 효과가 별로 없고 그리고 대추를 사려고 해도 우리도 어디 가서 사는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0쪽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민속채소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우리 조상들이 좋아한 채소의 종류입니다. 도에서 민속채소라고 한 지 오래됐습니다.
허순옥위원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593쪽 한마음대회하고 567쪽에 대추축제가 있는데 이걸 대추축제 때 포함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예산이 같이 올려야지 풀어서 부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주관단체는 틀려도 행사는 몰아서 같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보면 지원받는 사람이 명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 풀어서 부기를 하셔야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할 때는 축제 속에 국화전시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포함시켜서 전체 예산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45쪽에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얼마전에 비축미 수매가 다 끝났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경산에 물량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비축미가 4만 731포가 배정이 됐는데 매입한 것이 3만 8547포로 95%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지금 덜 된 것이 건조불량 상태에서 2만 2000가마니가 건조불량으로 못 했는데 이것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아마 용성이 최고 많은데 두 군데 분산을 하면 좋은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군데 해서 추가로 매입하도록 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정이 4만 731포입니다. 매입된 것이 3만 8547포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내년 물량은 더 많이 느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물량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전국적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저도 봤는데 수매물량이나 가격 기타 형성되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가로 보상을 해 주지만 수매가가 낮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안 한다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안 내면 다음에 내려오는 물량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15%인데 15.2%나 15.3%가 되면 저희들이 사정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매입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박정애위원
수매를 보니까 사실 올해 조건이 안 좋고 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매를 안 했으면 싶지만 올해 만약에 수매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불이익이 닥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농민들이 수매에 응하는데 수매가격이라든가 수매 물량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수분 책정하는 것 때문에 아예 매상을 댈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전날까지 조절을 잘 해서 왔는데 아침에.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차이인가 하면 일반 농민들은 겉에 것을 걷어서 재니까 15%가 됐는데 재놓고 보면 습기도 차고 그럴 수 있는데 품질관리원 직원들은 깊숙이 해서 속에 것을 뽑기 때문에 1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해 보니 순회현장 물건 비축하는 과정이나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비닐을 깔아서 포대를 얹어놓으니까 수분함량이 안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농민들이 나락 말리는데 굉장히 여러 날을 고생하면서 도로가하고 나오는 데마다 하는데 차라리 수매를 탈곡해서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매를 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수분이.
박정애위원
그런 곳이 있다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곡처리장 같은 것이 있으면 미곡처리장에서 일괄 매입해서 거기에 대형 건조기가 있으니까 말려서 수매를 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저희 경산은 도내 나락면적이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나락농사 비중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건조기가 있는데 임대사업에도 건조기를 많이 갖다놓고 보급을 해서 건조기에 말린 분들은 등급을 제대로 다 잘 받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매현장 시설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열악하고 70년대, 80년대 그 수준으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기에 답답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덧붙여서 지역마다 수매를 했는데 의원님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농업인들 등수 잘 받도록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공공비축미 포대 700원이 돼 있는데 농민들이 살 때도 700원인데 이 돈이 막바로 농협으로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원가로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작비 600원해서 총 3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작비의 범위에는 뭐가 들어가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작비는 정선하고 매상포대에 넣고 묶고 운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작비로 보면 됩니다. 농가에서 탈곡을 해서 땅에 말리든지 건조기에 말려서 40㎏포대에 넣어서.
박정애위원
그러면 그것도 농민들한테 자기들이 말리고 한 것을 돈을 돌려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게 바로 상하차 입고비입니다.
박정애위원
농민들한테도 돌아가는 것이 여기 600원에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고 상하차비에.
박정애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밖에서 세 번을 하고 안에서 세 번을 하던데 이분들한테 가는 것이 맞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박정애위원
그래서 3300만원 계산을 해 보면 이분들 하루 일당은 얼마이며 며칠을 일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6명이 맞는지 모르겠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명이 할 때도 있고 포당 600원입니다.
박정애위원
포장 개념으로 했는데 숫자를 보니까 6명인데 포당으로 계산하면 맞는데 전체 돈으로 6명을 나누기해서 계산을 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에 따라 6명, 8명, 어려운 곳에는 10명까지합니다.
박정애위원
이분들한테 돈 지급은 농협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협 시지부에 주면.
박정애위원
돈 나갔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개인적으로 돈 계산할 때 돈이 상당히 많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1년 농사짓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도 가보셨지만 가슴이 아픈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에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조사료생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농민들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신규로 한농연에서 조사료 사업단을 꾸려서 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단에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보통 조사료사업단에 30㏊ 목표를 둡니다. ㏊당 20톤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수요가 얼마인데 공급은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조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 많은 축산농민들이 사업단에 속해 있는지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이 굴러가면서 필요해서 이걸 요구하면 봤을 때 최고 실권을 쥐고 있는 사업단에서 그런 분들이 시간이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 안 해 주신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조사료사업은 사실 우리 소의 생체에 맞는 먹잇감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이것들이 계획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일방 특정집단에 가지 않도록 대부분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사업을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조사료사업단을 더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 통계도 없이 여기 또 다시 사업단이 다시 꾸려져서 한다니까 제가 좀 그런데 조사사업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사관학교 선정하는 문제 질의가 나왔는데 농업인사관학교가 원래 3년 짜리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1년 단위인데 계속 과목이 바뀝니다.
박정애위원
그게 아니고 학교에 입학하면 3년 과정으로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원에 있는 정규대학 한국농업대학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 학교를 졸업한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제인데 우리 관내 10명 정도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분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고 5년간인가 의무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도록 돼 있고 그 친구들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다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귀농인들한테 정착금을 지원하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저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화시키고 그런 것을 보이면 더욱 더 젊은 농민들이 경산에 모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량은 몇 가마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량이 4만 731포입니다. 매입한 것이 3만 8547포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184포가 건조불량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전에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평동에 권기선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100마지기가 넘어요. 올해도 남아서 추곡수매를 하려는데 가격이 다운돼도 좋다 이래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받아줬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전부 특등을 받았다고 하던데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정말 농사를 잘 짓는 분이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독려해서 100마지기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물량이 남아서 수매를 할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수매가격이 일반가격보다 낮다고 하는데 추가해서 몇 가마니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11개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런 사람들을 장려해서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538쪽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인 비교연수가 있는데 우수 농업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우수농업인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하는데 시군 연합회 회장들입니다.
허순옥위원
544쪽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1개소가 와촌입니까? 여기 운영지원을 직영하다가 위탁했지요? 개인한테 왜 이렇게 1억씩 지원을 합니까? 우리시의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의 수익사업은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육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데 2005년도는 위탁을 하다가 2009년도에 직영을 하다가 다시 위탁으로 줬습니다.
허순옥위원
직영하다가 위탁하고 수탁을 했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서 위탁으로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특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대 지원이 있는데 이민자 농가수가 몇 명입니까? 2명만 주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은 특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결혼 이민자가 20농가 정도가 되는데.
허순옥위원
됐습니다. 544쪽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인데 전체 몇 가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가구 정도 됩니다.
허순옥위원
매년 이렇게 보냅니까? 이것도 선정방법이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농촌보육교사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며, 그리고 어디에 근무하는지 1식이면 구체적인 채용과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지역에 있는 보육교사가 75개소가 있습니다. 390명인데 월 1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546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도비도 없고 자체사업인데 이것도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조처를 설명해 주시고 엄청난 지원을 받는데 지원 받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발정장비는 다수 농가에 가고 축사출입구 소독시설도 다수농가이고 한우농가 생균제지원은 한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국도비도 따서 해야지 자체사업으로 이만큼 받는데, 그리고 547쪽 양봉농가 소요자재 구입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협회가 있는데 40명 가까이 됩니다.
허순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회원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처음에 질의한 귀농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귀농정착한 분들 명단하고 주소하고 어떤 작물을 하는지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에 농가맛집이 있는데 1억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작년도에 9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맛집은 금년에 하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 9700만원으로 뭐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 다릅니다. 용성에 한선옥 씨이고 여기 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성에는 뭐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즙을 짜고 가공시설인데 자기돈이 6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미나리 즙을 짜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도 직접 생산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즙 짜는 기계를 해 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시설자금을 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우스 옆에 시설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 지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기계가 비쌉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가 비쌉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생산량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 미나리를 주문하는 양만큼 다 못 준다는데 즙 짤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즙은 좋은 상품이 아니라도 하품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체 면적을 확대하고 민들레도 짜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하면 사후관리는 안 하시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하면 도에서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미나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청도의 미나리는 전국의 마트에서 수주를 줘도 계약을 못 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생산할 장소가 없어서 그 지역에는 못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즙 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용성에 집중적으로 미나리 조성을 해서 미나리 자체 판매를 하고 즙을 계속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소득이 나서 용성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야지, 여기에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센터의 예산을 보면 전부 그냥 주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 생활비 주듯이 다 주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귀농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기돈 1억 정도를 들여서 지원을 안 받고 미나리를 재배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분이 올해 공장을 착공해서 시판을 한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즙을 짜서 판매한 액수.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완공을 안 하고 올해 사업을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조금 못 한 것으로 짠다면서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짤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양에 한식집 한다고 하는데 그 한식집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고유의 음식을 해야만 그 골짜기에 누가 사 먹으로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안 하던 사람을 다시 처음 시작하게 하는 것은 그 효과를 많이 못 누리지 싶은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서도 식당도 했고 식육점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했던 사람입니다. 농가맛집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갓바위 축제 때 산사음식 시식인가 해서 예산이 나갔고 음식을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거창합니다. 사실 절밥 맛있습니다. 그런데 절 밥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주 싸구려 비빔밥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산사음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가서 하면 끝이고 맛이 어떤지 그 후에 평가회도 없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것도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나리 즙 짜는 것을 지원했으면 계속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걸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올해 여기에 주고 내년에 여기 조금 주고 이런 것은 생활비 보태주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 방침이 도에서 1년간 지원하고 성과를 보고 다음에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선발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다른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말 우리 고유의 한식을 잘 해서 음식은 아무리 멀어도 맛있으면 먹으러 갑니다. 여러 가지도 필요 없어요. 한두 가지만 특색 있으면 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쉬워 돈 1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개인한테 1억을 주는데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저도 이야기를 조금 들어서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장아찌를 2013년부터 한다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가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시설투자를 10억 넘게 집도 잘 지어놓고 와촌 대한리 가기 전에 좌측편에 장아찌 종류를 개발해서 남편은 건축업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현재 판매도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013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현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545페이지 박정애 위원이 공공비축양곡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쌀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1억 3000만원, 11억, 2억, 1억 7000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5분도 쌀을 만들어내면 분명히 잘 팔리고 농가소득이 생길 것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기계값이 비싸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값이 아무리 비싼들 1년에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데 이 예산만 하면 얼마든지 영농조합을 형성해서 기계를 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5분도 쌀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비축미는.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비축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공비축미도 남기 때문에 비축하지 안 남으면 여기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쌀소득보전지불도 하잖아요? 농사를 짓도록 하면 땅도 살아있고 소득도 되고 이 지불금을 주지 말고 이런 돈을 다 수합해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한장군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조합을 형성해서 비싸지만 기계를 사줘서 5분도를 만들어서 팔아보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버리는 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벼 육묘공장 설치비가 2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한장군쌀에도 육묘공장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디에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소규모 육묘공장을 다른 지역에 할 겁니다. 한장군쌀하고는 몇 년 전에 지원이 다 됐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면 육묘공장은 설치를 안 해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이고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또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도 유지하고 농가소득도 일어나고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소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석 달쯤 됐습니다.
배한철위원
소장님 이하 전 간부 직원이 다 오셨는데 우리 경산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경산 농업의 변화입니다. 소장님하고 센터에 간부님들께 거는 기대가 엄청스럽게 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FTA가 체결이 되었지만 예산서를 보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비슷합니다. 저는 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획기적인 뭐가 있는가 싶었는데 작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귀농지원사업, 이것도 일을 하자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수 억원씩 주는데 귀농자들한테 4억 삭감되었다면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귀농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경산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구태의연하게 나온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면 이제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잘 살려서 획기적인 경산농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는 경쟁사회입니다. 여주에 가 보시면 여주쌀 20㎏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7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80㎏로 했을 때 우리보다 10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도 여주 쌀이 모자랍니다. 우리 여주에 누구든지 한번 가 보시고 농업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우리 고구마가 올해 2만원인데 여주에 가니까 4만원입니다. 여주시내를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식당마다 간판이 여주쌀밥집입니다. 여주쌀밥집 옆에 한우면 한우, 여주에 내리면 여주쌀밥집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화시키는 것이지요. 여기에 4만원하는 쌀이 6만원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 농업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고 전에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국화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현지에 보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현지답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안 많으니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 예산을 세우라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워서 직원들하고 소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가을쯤에 한번 가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한철위원
그리고 왜 제가 관습적인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민간자본보조는 주던 곳에 계속 나가고 작년에 자인농협 유통센터에 예산지원을 했지요? 작년에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또 용성농협에 퇴비사 지원한 것 작년에는 안 했지만 5대 의회 때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성규 전 의장님이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자인용성이 흑자조합입니까, 적자조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흑자조합인데 용성농협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농협에 예산이 지원되지만 실제 주관만 용성농협이 할 뿐이지 자인, 용성, 남산에 축산농가들 축산폐수나 부산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밑으로 경산 쪽으로 물이 많이 맑아진다, 환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용성농협이 어렵고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한철위원
그게 시설단계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흑자를 내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리고 539쪽 민간자본보조하고 590쪽 민간자본보조에 김상호 버섯재배사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39페이지에 김상호 버섯은 FTA대응 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경산에 한 군데 받았는데 내년에는 두 군데를 받았는데 전체 2억 8000만원이고 개소당 1억 4000만원입니다. 버섯실습교육장 1동 하고 체험장 하고 짓는데 지원되는 도비사업 예산입니다.
배한철위원
교육장 어디에 짓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공단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공단 밖에 지역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배한철위원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문리에서 평사리 쪽으로 벗어난 지역에 구해놨습니다.
배한철위원
땅 매입을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매입해 놨습니다.
배한철위원
땅을 몇 평 매입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번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담당계장님, 땅을 매입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땅은 매입했는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번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 확정짓는 것이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배한철위원
도에서 내려왔지만 모든 서류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말만 짓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90페이지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6600만원은 개인 김상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버섯품목연구회 회원들이 3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8농가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리고 최덕현 씨한테 가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덕현 씨는 대추가공하고 선별포장 가공장비하고 3개월 정도 대추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개발 쪽으로 아이템을 내서 사업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배한철위원
최덕현이라는 농민을 소장님은 잘 아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귀농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한철위원
친환경 쪽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 맞지요? 이 친구가 내가 알기로는 브랜드화 만드는 데는 가야나 진량 일대에서는 경산에서도 대추에서는 자기 어른이 선구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배한철위원
이 친구 역시 지금은 농업기반조성이고 뭐든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에 반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배한철위원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알알이식품보다 이런 사람을 경산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이용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한번도 이 친구하고 센터하고 접목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지원했고.
배한철위원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숙제를 줘야 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대추 비가림을 해서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경산대추에 대해서 대추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대추축제 백날 해봐야 홍보효과 안 납니다. 대추축제해서 대추에 대해 알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경산을 브랜드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 조명광고 민간위탁금이 많이 나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좀 시켰는데 올해는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삭감이 돼서 못 했는데 내년에 안 보이지만 지하철 광고를 하므로 해서 경산대추 소비를 촉진시키고 전국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배한철위원
우리끼리 솔직히 털어놓고 말해서 정책적으로 시장님 지시로 움직이는 사업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담당부서의 과장도 아니고 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배한철위원
그런 예산을 작년에 삭감한 부분을 왜 또 올립니까? 수도권 전철역사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권 전철역사 위성방송 광고는 신규사업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 44개 역사에 PDP 58대에 위성방송이 나오도록 해서 선전하는 광고판입니다.
배한철위원
선전의 효과가 농산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포도, 복숭아는 공판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효과가 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수치상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배한철위원
광고료가 몇 년간 올라갔는데 수치상으로 아직까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때문에 농가들 전자상거래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알았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민속주 막걸리 페스티벌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에 하게 되면 2회가 되는데 경북일보에서 주관해서 대한민국 민속주하고 막걸리 페스티벌을 동촌유원지에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 부스비 지원입니다.
배한철위원
경북일보에 그냥 주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 아줌마축제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브랜드가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런 예산이 작년에는 안 줬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한철위원
소장님이 소신껏 경산의 농업정책을 펼쳐 보세요.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우리 직원들 예산 아끼지 마시고 그런 예산은 세우세요. 여주에도 전 직원이 가도 괜찮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에는 쌀 분야 관계 직원들을 데리고 올 해 안에 가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일본 국화축제도 어차피 하는 축제, 국화축제도 일본에 가 보시고 그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세요.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농업정책을 펼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끝이 없더라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545쪽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금액 2억 2400이 있는데 100분의 80이 지원됩니다. 이 설명서를 보니까 들풀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데 농촌소득자원발굴하고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분의 80을 지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은 회원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 25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해서 거기에 각종 신선채소, 계란도 유정란을 주문 생산해서 택배로 보내는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 텃밭 분양하는 그런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거액을 지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동화온실하고 쌈채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는데 자동화 온실하고 체험장 그리고 생산에 따른 관정, 육묘장, 퇴비장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허개열위원
평수가 얼마이며 대표가 누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 외 11호입니다.
허개열위원
11명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여기 영농조합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경작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00평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 대종리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562쪽에 이와 관련해서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하는 내용도 들풀애 영농조합으로 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영농법인은 돈 2, 3억 지원 받으면 11명 농사지어서 돈 벌기는 쉽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들 로컬푸드를 확대를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한테 시설도 지원하고 포장재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이 사람들 농가소득 금액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금액 집계는 못 내봤습니다. 조만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은 반납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왜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꿩하고.
허개열위원
예, 올해보다 내년에는 돈이 많네요? 우리 시비를 대폭 올려서 100분의 80까지 지원하는데 이 정도로 지원해서 고기만 자꾸 먹여서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하지만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중 지원을 해서 경산시 대표 모델로.
허개열위원
대표자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로컬푸드하고 법인 등기부하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551쪽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고기 파는데 진공포장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식육판매점에 9개소 진공포장기.
허개열위원
이 사람들은 고기 파는 사람들 소매 상가를 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소매 상가에 진공포장기까지 지원을 해 주면 물론 고기 많이 팔리면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과연 식육판매장에 있는 진공포장기까지 장사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의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소장님이 자의적으로 경산실정에 맞는 농촌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경산시의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도에서 부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목을 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없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보다 우리 시내 시비 업소가 300군데 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 장사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소고기 소비 촉진이 되면 한우농가들한테 득도 되고.
허개열위원
물론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지요. 300여 식당에 9개 지원하는 것은 형식상 겉치레에 불과하지 사실 현실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554쪽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물작업장 악취시설개선은 도축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엄격히 따지면 도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승대 과장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서류 드린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설을 하라고 촉구를 했더니 결국 방법은 우리 시비로 5000만원을 들여서 개인 사업장에 악취제거시설을 지원해야 될 그런 방법밖에 안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법에 위반되면 고발하려고 해도 법에 위반될 정도는 아닌데 사람이 지나갈 때 냄새는 많이 나고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지붕을 덮고 해서 집진기로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서 중화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허개열위원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도축장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허개열위원
도축장에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상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안 하고 버티면 시에서 다 해 주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자부담을 보태서 하도록.
허개열위원
시설하는데 얼마 듭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1억쯤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 요구는 1억이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하면 자부담을 5000만원 정도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561쪽 민간자본이전에 포도, 쌀, 와인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우수농산물 상품차별화 소포장은 아직까지 대상이 안 정해졌다는 이야기이고 지역우수농산물 특산물이라면 주로 대추하고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복숭아, 대추입니다.
허개열위원
MBA는 남천 산전으로 갈 것이고 쌀브랜드는 어디로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장군쌀.
허개열위원
한장군쌀을 개인이 합니까, 법인이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와인브랜드는 비노캐슬, 가나골이 있는데 가나골에 뭐가 나오는데 지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초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루 발효초, 포도 발효초.
허개열위원
밑에 농산물 직판장 홍보용 팜플렛 지원은 어디입니까? 자인농협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밑에 자인 산지유통공동선별비 5500이 있고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규격출하포장 8000이 있는데 저는 특정농업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가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형평성 있게 해 달라, 선별기나 복숭아나 전부 농업부분에 대해서 진량, 와촌, 하양은 농업을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와촌에도 자두법인하고 소월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을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번 예산에도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자인농협에는 1억 5000씩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사실 자인에 의원님들 자인, 용성에 많이 계시는데 의원 체면 깎도록 깎을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니까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갈라서 주세요. 특정 농협에 1억 5000만원씩 가는데 거금입니다. 작년에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잖아요? 603쪽을 보세요.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 지원이 있는데 한 군데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와촌 계전리에 부림식품이라고 15명이 옛날 ’97년도에 조그마하게 5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이 계기가 돼서 농가부업 차원에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참기름, 고춧가루 빻고 동네 노인분들 15명이 단결이 돼서 하는데 지난 추경에도 3000만원을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계전리에서 떡가루도 빻고 하는데 ’97년도에 지원을 하다보니 시설이 노후되어 바꿔주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599쪽에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100분의 80인데 이게 뭡니까?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인데 이것은 경영개선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컨설팅비가 500만원 책정해서 2000만원으로 2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선도농가 시범사업이라면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복안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농가 중에 포도, 복숭아, 대추 주작목 중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2명 모델로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딴 것입니다. 강소농 육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딴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센터에서 노력해서 받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이런 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진흥청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하여튼 센터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 경상보조 등등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는 사업이 경산시의 어떤 농업정책에 반이 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반복해서 거기에 돈이 부족하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서 부과해서 또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실무 공무원들만큼 소상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겠지만 우선 이 책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뭔가 퍼주는 것 같은 느낌, 갈라주는 느낌, 나쁘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항상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전사업의 대상자부터 정확하게 심사, 선정하는 목록을 두고 의원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는 뭔가 차제에 기술센터의 예산 편성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중론이 많았지만 소장님은 지금 본예산이 처음인데 여러 가지 경황 중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답습하는 그런 모델로 해서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예산삭감이나 어떤 결의를 할 경우에 집행부 공직자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다는 그런 말씀들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우리 서로 토론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넘어갈지 몰라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있는 불신이나 의심, 예를 들어서 불확실한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몇몇가지 자본이전 부분에 제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에서도 아직 미정이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차후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과장님들한테 취합 보고를 받으셔서 서면으로라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상자들한테 통보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572쪽에 민간자본보조 포도비가림하고 우산식 지주, 비닐피복 이런 사업들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정해져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포도비가림이 65%정도 돼 있는데 제 생각에 90%정도까지는 포도비가림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포도비가림을 안 하면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비가림을 안 한 농가들은.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앞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나 개인한테 주는 특혜성이라고 의심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한 사업당 몇 억원씩 쉽게 가는데 이것은 전체 읍면동을 다 털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안 적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느냐하면 골고루 주기 위해서 600평으로 제한을 했는데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연속필지는 1200평까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최소규모를 1200평 이하 정도하면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배 이상 추가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풀어서 많은 면적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요구하시는 분들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일수록 예산을 많이 책정하셔서 이런 사업에는 쥐꼬리만큼 하고 시범사업에 그렇게 많이 하니까 기술센터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이라도 해서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FTA사업에도 포도비가림이 4억 정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지 않을 때하고 가격의 경쟁력이 엄청 높아지는데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늘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유통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제통상본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산에 대학들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교직원들 명절 때나 선물을 돌리는데 가 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애위원
여기에 거래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관내 대학에 영업활동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정말 큰 시장인데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라고요, 농업예산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1, 2억 정도가 깎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예산이 11억이 작년보다 덤으로 더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농업예산으로 봤을 때 식재료 11억하고 보육교사가 없는 것이 5억이 올라왔습니다. 16억이 덤으로 더 생겨서 이걸 빼고 1, 2억이 감됐는데 전체는 16, 17억이 작년보다 덜 잡혔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서두에 성기호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 관행적으로 10년 이상 했거나 이런 것들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20년, 30년 동안 못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원망 들을 각오를 하고.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림이나 유기질비료 이런 데 돈을 더 늘이면 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535페이지 농업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성기호 부의장님 질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536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 전시회나 각종 행사 때 경산 홍보용으로 특산품을 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음 539페이지에 농업인 현장 아이디어 실천이 하늘호수에 간다고 하셨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한 것이 하늘호수이고 이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하늘호수에 1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왜 하늘호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하늘호수에 1400만원 지원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동일한 사업이면 하늘호수 맞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사업은 하늘호수에는 금년에 들어갔지만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뭐하는 데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만 확보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이 같은 사업인데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벌써 5, 6년 지원이 됐는데 우리가 4년 전에 현장을 갔을 때는 오두막집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이제 기반이 잡혔어요. 그리고 하늘호수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시판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냥 차 좋아하는 사람들 와서 체험하고 차 마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창출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559페이지 우리 지역에 침출수가 유출되는 곳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매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신공법으로 우수하게 잘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구제역이 상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되면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62페이지에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이 있는데 네 군데 가는데 뚝배기, 알알이, 가야, 천상의 곳간으로 가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뚝배기나 알알이는 정말 자리가 다 잡혔잖아요? 공장도 이전해서 다 지었고 시설비 몇 십억원씩 해서 다 했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또 포장지를 줘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몇 십억 했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아무리 자부담을 했을 지라도 일반 농민들도 자기 돈으로 농사짓지 남의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는데 다른 지역보다 대추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촉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대추를 소비하는데 우리 지역 대추를 100% 사용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지역 생산량의 얼마를 소비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다른 지역에 한다면 보조금 회수한다는 각서를 받아놓겠습니다. 강력하게 절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나 어쨌거나 지원금이 3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지는 거기에서 사서 하도록 하고 차라리 이 지원금을 아꼈다가 비가림하는데 더 주든지 영세농민들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자 지원을 받도록 선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뚝배기나 알알이는 정말 기반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곳간은 뭐하는 곳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상의 곳간은 진량읍 봉회리에 이인미 씨라고 진량읍 생활개선회 회장인데 금년에 농촌여성영농스타 상도 받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농사 많이 짓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상품이 특품이라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포장을 지명해서 내려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품평회는 해마다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선정을 해 놓으면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품평회도 매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64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이 1억 47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5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대폭 증액을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료에 보면 한들영농조합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장하고 세척기입니다. 복숭아하고 포도 집하장입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을 세척을 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인에 출하장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영농조합법인들끼리 모아서 세척을 해서 판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세척해서 어디로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유통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기계를 사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왜 계속사업입니까, 기계는 한번 사 주면 끝나야지. (○답변공무원석에서-작년에는 남산 대왕산작목반에 이 사업을 했고요.)
그것도 복숭아하고 세척하는 겁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그것은 선별기 사업이고 이 사업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마트에 거의 90% 납품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필요한 겁니까?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중간에 채소생산기반 안정화 지원이 1억 8500만원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버섯재배사 개보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은 버섯재배사 개보수 뿐만 아니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기숙란부위원장
앞에도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품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채소 재배농가 중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버섯재배사 개보수라고 돼 있습니까? 버섯은 어느 버섯에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은 느타리버섯이나 양송이나 새송이버섯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영농조합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결정이 안 됐으면 영세농가로 결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603페이지 농가맛집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집도 아직 안 지었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만드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뭐를 만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맛집이 아니고 금년도 농촌여성 창업사업에 1억이 투자됐는데 농가맛집하고 예산은 같지만 사업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도내 5군데 설치를 했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컨설팅을 했는데 도내 제일 낫다고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육동 미나리 홍보하는 것입니까? 책자를 만듭니까, 영상을 만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팜플렛을 만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팜플렛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량으로 해서 페이지 수를 많이 만들다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팜플렛은 어디로 돌리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전국 지자체에 다 보낼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604페이지에 농가맛집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이 있는데 브랜드 뭐를 할지 계획이 안 됐는데 맛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8000만원 주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므로 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 규정에 얼마만큼은 컨설팅하라고 예산이 구분되어 내려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예산을 도비 내려온다고 도비를 따고 싶어서 정말 우리 한식은 하면 명품화 될만하다는 것이 짚이는 것도 없는데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따 놓으면 그게 시작을 했다가 1, 2년도 못 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계획은 대추를 가미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대추홍보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저것 전시효과 내려고 이것저것 주문해서 농민도 골탕 먹고 돈 쓴 보람도 없고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72페이지에 녹색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 420만원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중에 소비자 초청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작목반에 식사대나 선물비, 재료비, 임차료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도 200만원이 있었는데 어디에 뭐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4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진량 가야리에 남효진하고 평사리에 이규식, 용성 고죽리에 전이관 씨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 희망하는 농가를 불러서 홍보활동.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가야에 초 만들고 하는데 판매가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좀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맛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표본하기 위해 만들고는 생산을 제대로 안 하지 싶은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시식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사람들도 체험하러 많이 오는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해 놨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쪽에 수입부분에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 농업기계 임대료가 있는데 수입을 추경에 반영 했습니까? 올해는 1600만원 해 놨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얼마인지 기억이 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정도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줄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정산하는 것이 상당히 300농가쯤 했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2000만원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기술센터가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도 수익보다는 방금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1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새품종 전시회 벼수확 센터 시범포장 생산물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품종 벼수확은 임당들에 550평 정도가 있는데 신품종을 저희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재배를 해서 수확해서 판매한 금액을 수입한 금액이고 밑에 센터 시험포장 생산물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노지부분을 다 교체한다고 없애고 자두 일부하고 시설포도, 포도도 왜 하우스를 하면서 돈이 적냐고 한 그 부분입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19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하고 밑에 포도, 복숭아 대추 BB비료 사용필지 토양검정 분석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 부품대는 우리가 순회수리를 해 주고 만원까지는 돈을 안 받고 그 이상은 받아서 세입되는 금액이고 BB비료는 맞춤비료를 맞추기 위해서 토양검증을 하면 시료 1점에 5000원씩 남해화학이라든지 경기화학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데 그걸 받아서 세입한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부품대 작년에는 6300만원이고 올해는 2400만원인데 현저하게 차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회수리 일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수리를 적게 나가다보니까 실적이 낮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이럴 일이 마음이 아픕니다.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 일손은 부족한데 농기계 수리가 일반인도 수지가 안 맞는 사업입니다. 일반인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용성에서 자인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새 기계 갖고 오는 것도 위험한데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고 차에 싣고 묶어서 이렇게 할 입장인데 기술센터에서는 인력은 자꾸 줄이고 대응은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얼마나 소극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생각을 바꾸시고 센터가 뭐 때문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582쪽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시험연구포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기술센터 안에 연구포장이 몇 평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8500평 정도 되는데 포장은 5000평 정도 됩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포장에 갈 때 늘 느낍니다. 기술센터 포장이라면 최소한 농민들보다 뭔가 과정을 거쳤으면 끝에는 농민들이 탐내는 과실이든 채소든 뭐가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포도밖에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무슨 포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포도 안에 하우스에 우리가 많이 안 하고 있는 청포도 계통이나 그런 포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그래도 과수가 선조들부터 당당하게 내려온 사과의 명성이 경산이라면 브랜드였습니다. 경산사과, 복숭아, 포도 농민들은 잘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술의 핵심인 센터에서는 늘 늦게 시작이 됩니다. 품종을 개발한 것이 있나, 경산의 이름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명명한 품종이 없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 것도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실망을 해 왔습니다. 최소한 포장이라면 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우량품종, 늘 예산서를 보면 시범포, 친환경 등 이름 좋은 것이 있는데 정작 기술센터 내에서 자랑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장관리를 새로 구상해서, 쉬는 시간에 용역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생각을 달리하셔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정의해 봤습니다만 57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토가 어떻습니까? 점점 산성화되어 가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성화 돼서 땅이 척박해 지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유기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려면 정말 토질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 포장도 토질이 나빠서, 물구덩이인데 이번에 토질개량을 완전히 해서 그렇게 대응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인데 땅 힘을 돋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은 어떻습니까?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농가에 인력은 아무 것도 아닌데 전체 농가에 하는 것은 이렇게 인색하고 좁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체 유기질비료 소화할 수 있는 양이 90만포인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받았습니다. 130만포를 받아서 무리해서 조금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산에 소요되는 양이 90만포인데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은 130만포를 해서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도 부족 아닙니까? 유기질비료가 한 포에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가 보통 7000원, 8000원 유박계통의 비료도 있고.
성기호위원
보조를 얼마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당 2000원을 지원합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농가에서 이걸 못 구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00평당 물량을 25포로 한정을 해 놨는데 지역 농협장들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유기질비료는 많이 넣어도 해가 없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성기호위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도 예산편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에 5억이 줄었는데 내년부터 늘인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논리를 굳이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생각을 바꿔서, 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것도 하나 포함이 됩니다. 유기질비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FTA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5억이 든다는 것은 5억을 늘려도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걸 5억 같으면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1을 줄여놓고 개인한테 뭐를 하는데 1억씩, 2억씩, 그 사람들 1, 2억씩 안 줘도 전체 농가에 큰 지장 없습니다. 법인이라고 하지만 명단 보면 뻔할 것 아닙니까? 가족끼리, 친지끼리, 일가끼리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인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데 몇 억원씩 주면서 이런 데 눈을 감고 탁상논리로 작년에 공급을 못 했으니 올해 줄인다, 이런 생각은 고쳐야 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 554쪽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4쪽 국화전시회 운영입니다. 6700만원인데 아까 휴식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배한철 동료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한 사람정도 외국의 선진 국화전시회는 어떤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계획을 못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최소한 의원이 간곡히 이야기하고 또 올해 예산까지 세우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다 알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실력이 저 성기호 의원보다 월등하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교육하고 하기엔 창피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웃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다보니 부득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화전시회를 하려면 옳게 하자는 생각,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 근본 차원이 틀리다는 것, 거기에 품종부터 보는 순간 놀랍니다. 거의가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안주하지 말고 해외에 선진지견학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여기에 덧붙여 전시회 할 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옳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하고 나면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당 가격을 낮춰서 세입으로 환원시킨 적도 있고 그 전에는 무상으로 준 적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거의 다 선심성입니다. 선심성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심성이 늘 말썽입니다. 그러다 친한 사람 주고 안 친하고 어려운 사람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국화전시회를 하고 나면 후유증도 남습니다.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주고 이게 아닙니다. 올해 국화 생산을 얼마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 가보면 세워놓고 야단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도 구경 못하는 곳도 천지입니다. 정말 웃기게 합니다. 알고 친하다 싶으면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겠지만 흥청망청 갖다놓고 정말 시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국화전시회 할 때는 이것도 6700만원인데 6700만원을 벌어야 됩니다. 아니면 반은 벌어야 됩니다. 물건만 좋으면 구매자가 많습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보름 한다고 했는데 누가 계속 지킵니까? 계속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 국화가 마음에 들면 표시를 해서 예약을 하고 마치고 나면 갖고 갈 수 있도록, 가격도 시중보다 싸게, 이렇게 하면 상당한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제보를 한 사항인데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48쪽 경제성 치어방류가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 실정에 안 맞고 경제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560쪽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이 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대비를 해서 예산확보 금액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비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573쪽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입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보조나 영농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돈 보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농가가 639명입니다. 저농약이 598명이고 무농약이 36명이고 유기농재배가 5명입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그것보다 돈 지원이 기술지원이나 영농지원보다 전체적인 민간지원이 돈으로 돼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569쪽에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 인솔하고 하단에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이 한 명씩 돼 있는데 인솔이 한 명이고 견학이 한 명인데 둘이 여행 보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 한 사람하고 관련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해외 벤치마킹 보내는 겁니다. 제목은 인솔이지만 공무원 한 사람.
허순옥위원
이것은 도비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74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574쪽, 575쪽에 저온저장고가 같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정도이면 부자들입니다. 매년 이렇게 올리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5평 정도를 농가에서 농산물 저장하기 위해서.
허순옥위원
저장할 정도이면 다 부자들입니다. 이런 예산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빈부차이가 나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못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면.
허순옥위원
저온저장고 설치할 정도이면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79쪽에 채소생산기반 안정화지원하고 밑에 에너지 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 이상 시설채소 재배농가나 작목반 중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나 병해충 방재나 안개분무기, 연질필름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5종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 안개분무기, 연질강화필름, 버섯재배사 개보수.
허순옥위원
1억 7000만원 지원처 1식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허순옥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합니다.
허순옥위원
마지막으로 586쪽 계속 위원님들이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데 587쪽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게 선심성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우리 시에만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도.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년차 도비사업인데 연속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3년차니까 각종 시범사업의 내용이 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대해 성과 분석한 자료하고 우리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성과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74쪽 민간자본보조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대상자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 읍면을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박형근위원장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없는 데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한번 해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상자도 없이 돈이 내려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선정을 해서.
박형근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뒤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대상자가 없이 선정되는 것이 많은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경신산업 악취제거 5000만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앞으로 안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 왜 올리셨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개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주민들 여론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박정애위원
이 사업은 개인업자가 해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돈도 5000만원 보태서 합니다. 1억 정도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도축하는 업인데 돈 많이 벌지 싶은데 본인이 해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도축하는 사람이 많이 버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벌지요.
박정애위원
안에도 판매를 하고 밖에도 판매를 하는데?
박형근위원장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돈을 완전 끌어 모으지 싶은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신산업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임대준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임대 준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는데 악취제거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해서 받아서 돈을 투자해야지요. 그렇지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548쪽 유우군검정사업 1500두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낙농소 전체가 2500두로 돼 있는데 1000마리를 뺀 이유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년간 하는 것인데.
박정애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다 해 주고 치우지, 1000마리는 왜 제외시켰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다 주려고 요청은 했는데 착유농가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웬만하면 다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수의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8명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예산서 556쪽에 보면 7명이 돼 있고 뒤쪽에 2명이 더 돼 있는데 왜 이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내려온 것이 2명이고 시비로 주는 것이 7명으로 전체 9명입니다.
박정애위원
직급이 달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도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도비로 지원하고 읍면동에 한 명씩 해서 7명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560쪽 우유급식 지원은 어느 경로를 통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자기들이 우유급식업체 선정을 해서 공급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가 학교에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 나는 우유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비락우유라든지 매일우유가 있는데 매일우유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비락도 경산에서 비락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왜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나는 우유로 공급하면 기술센터 돈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인재양성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가 넘어왔는데 우유는 축산으로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농민들 지침에 의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 돈도 5억이 넘는데 농업예산도 아닌 것이 올라와서 농업예산 많다고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위에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9000만원이 있는데 신규인데 집행을 어떻게 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학교급식 대상자인데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박정애위원
참품한우라는 곳으로 막바로 돈을 지급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품한우로 하든지 축협을 통하든지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의 소 소비촉진을 위해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박정애위원
561쪽에 보면 자인농협하고 복숭아조합하고 비교했을 때 공동선별기가 자인이 2만 7500원으로 조금 싼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인농협에는 2만 7500원이고 복숭아는 3만원이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물량을 올리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따는 과정에 ㎏당 30원씩 계산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인농협에는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깎은 겁니다.
박정애위원
밑에 포장재 지원 값은 왜 다릅니까? 포장재가 달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포장재 껍데기는 똑같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틀립니다.
박정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가격은 형평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헐은 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조금 헐게 해서 그쪽에 나눠 쓰고 이러면 더 좋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566쪽에 농기계수리 보조원 2명 인건비가 있는데 보조원이 1년 내내 일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랬을 때 총 계산을 해 보니까 월 82만 5000원이 되는데 보조원이라고 하지만 그때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보조원들도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를 지난번에 3만 9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정애위원
올리기는 올렸는데 전문인이 계속 여기서 일을 하기에는 돈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은 어때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실제로 기름 만지는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고 기술자인데 돈을 더 올리도록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사업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마지막으로 598쪽에 강소농 컨설팅 수당 30만원씩 10회가 있는데 컨설팅 가격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인데 이 분은 누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진흥청에 실국별로 지역별로 담당을 해 놨는데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모셔서 컨설팅을 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보다는 싸게 치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현장에서 막바로 하는 교육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3쪽에서 9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