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김종혜위원입니다. 일단 기부채납을 하겠다니까 건물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얼른 받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활용계획과, 우리 늘 매스컴에서 얻어먹는 속빈강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인건비와 운영이만 해도 2,7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남는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고 만일 인력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을 거기 한 사람 배치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을 고용한다면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한번 채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장하는 것에서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무료입장입니까?

많은 우리 문화시설물들이 입장료를 받는데, 오죽헌도 받고 그런데 어떤 획기적으로 무료입장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보시고요. 이제는 붓글씨를 썼다거나 이런 식의 그림, 서화와 같은 그런 전시물, 그러니까 1차원적인 전시물을 해 가지고는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시습의 문학작품을 활용한 어떤 어린이체험 이런 것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율곡이나 신사임당의 작품을 활용한 어떤 상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직원들의 생각도 우선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평면적이고 팔리면 다행이고 안 팔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손님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경영마인드 가지고는 역시 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인건비가 나갈 것이니까 3,700만 원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경영마인드를 갖는 외부인사를 운영자로 한번 채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조례가 유보된 이후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통하여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술기금의 이자분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공모해서 즉시 시행할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 않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기금에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굳이 재단에다 주지 않고서도 재단이 정비될 때까지 기금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 1억4,5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행하기를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조례가 정비될 때까지 전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 올 1년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 재단이나 기금을 통하여 문화예술계에 지원된 돈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6월 이전까지는 5,000만 원 이자 중에서 인건비 나가고 실제로 지원된 돈은 얼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배포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뒤에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를 ‘설치 및 운용조례’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라고 제명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고 수정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법이 개정된 관계로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조의2항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 하면 향토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서, 어차피 이것이 강릉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향토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향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문예진흥법에서 물론 향토문화예술이라는 말도 쓰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했고요. 다음 제3항3에 보면 3호에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는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있듯이 보조금의 개념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시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봐서 보조금이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여기서도 ‘적립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에서 가, 강릉시의 출연금, 나, 보조금, 다,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의 보조금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나로 하고 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개정안에 있는 제5조에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은 이미 지난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7조4호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그러면 여기서 1에서부터 3호까지 한 것이 모두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타 국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바꾸어갔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라는 것은 나중에 물론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여기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여기에서 기금의 운용을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다 심의하는 내용을 일임한다는 항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 조례에서 올라왔던 신설 항에서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진흥재단이 공무원인 문화예술과장이 그 사무를 맡아보았기 때문에 그 위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위임부분을 빼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이렇게 된 부분에서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이렇게 해서 경우 위임 또는 이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제9조를 봐주십시오. 문화예술발전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를 나중에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대로만 한다면 문화예술발전위원회는 강릉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진흥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발전위원회가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고 일단 규정해 놓고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본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해서 2항을 집어넣는다면 문화예술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위원회구성, 개정안에 있는 대로 제2항, 읽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를 ‘호선하며’라고 바꾸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강릉문화원장, 그리고 예총강릉시지부장으로 해서 예총강릉시지부장을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내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부분을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있는 부분을 모두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강릉예총지부장을 내무복지위원장으로 바꾼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할 때, 여기에 제3항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 예총회장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에 다른 예술단체의 임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어떤 생각으로 강릉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다양한 사람에게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4항에서 6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11조를 보면 기존에 있는 11조는 11조의 1호부터 6호까지는 모두 기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조례에서 말하는 위원회라는 것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기금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할 것인지 문화예술발전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좀 결정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11조 수정안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다면 첫 번째 말한 것과 같은 기금에 대한 얘기만 해야 할 것 같고 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1조처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1호 강릉시 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호,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호, 기금사업의 선정, 심사 등에 관한 사항 해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부분과 기금운용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한 위원회에다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3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부분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 소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분인데 이것은 기금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옳을는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옳을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4조부터 16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에 부칙 부분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6년4월19일 된 부칙 제1조 시행일 다음에 제2조 생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07년1월9일에 나온 부분도 제2조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라고 해서 제가 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일단 안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에 있는 조례 말입니까?

이게 현행 사용하고 있는 조례인데 부칙에 이렇게…….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제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이미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은 설립되어서 수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삼 또 설립 및 운영조례라고 것에는 어패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조에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조례를 만들어서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단으로써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하고 하는 데는 어차피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했는데 이제 와서 민법에 의해서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이 아닌가? 그리고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출생신고해서 10살까지 키우던 애를 이제 다시 출생신고 했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설립하는 것 말고 이제는 설립조례는 나중에 사항에 따라서는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미 설립되었던 것이니까 폐지시키고 강릉시문화예술진흥지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명을 바꾸어서 차라리 기금이나 다른 돈들이 재단의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정관의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조항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제3조2항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강릉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단의 이사를 보면 강릉시장이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그 정관을 변경한 사항을 의회에 와서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만일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위원이 그리고 또 위촉직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두 명이 포함되고 시장이 포함된 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위원회에 와서 만일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재단의 변경에 관해서는 지금 민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변경은 주무관청을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결국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무관청은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민법이, 아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수차례 거쳐서 개정되어 오면서 미영법수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오면서 재단의 어떤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재단이사회에서 고쳐진 정관이 그냥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자유로워졌는데 또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과 의원이 포함되어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의 위원회에 와서 또 부결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바꾸어 생각하면 재단에서 올라온 이 정관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또 제동을 걸기가 불편한 사항도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단에서 임의대로 재단의 명칭을 바꾸고 다시 환원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전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물품관리관의 소관이 전환되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고 그 관서에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 하는 경우, 또는 시도에서 시·군 자치구에 각각 관리전환 하는 데,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재치단체 내의 기관들끼리 물품을 관리전환 하는 것이지 강릉시와 재단, 민간에 의해서 앞으로, 물론 시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민간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는 이 재단에다 물품관리를 전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나중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전환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말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물론 이 대부에는 비영리단체에게는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려주려고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공공법인이나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리전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명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강릉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지원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사업에 있어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전승과 창작보급,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계발 및 개최,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재원조성 등 1,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릉시 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3, 시는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