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예산심의에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문화회관 소관)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업무보고할 때 앱개발해서 스마트폰 시대니까 전자도서관도 구축하고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앱개발해서 경산시민이 그것을 앱만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언제든지 전자도서관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3일자로 문화회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서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기구개편 전에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아마 앱관련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을 때도 이걸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마 현재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앱개발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 각종 국도비 부담금, 또 기존 대형사업, 또 계속사업의 마무리 때문에 아마 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이번에 앱개발 예산자체도 하고 또 도서관 관련예산이 미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앱개발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 당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완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비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계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강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자책이 몇 권이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 전자자료가 약 4만종 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만종이나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항상 쉬면서 보고 요즘 전부 핸드폰 갖고 다하는데 언제 집에서 컴퓨터 켜 가지고 자료 보낼 수도 있겠지만 수시로 그렇게 그때 7억정도.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전부 7억 8000만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죠, 7억 8000이나 만들어놓고 그것을 앱을 개발해서 항상 책을 볼 수 있는 게 전자책을 하는 홍보인데 그게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정도 추가되는데.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위원님 지금도 스마트폰에 가능합니다. 다만, 앱을 조성을 시키면 원만하게 처리는 안 되고 지금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서관 업무를 볼 때 이게 소통이 잘되도록 그런 것을 잘 하려고 그러면 추가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지 지금도 앱 접속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휴대폰에 들어가 가지고 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다만 자료가 4만여건 되고 동영상 자료가 약 3만건 정도 됩니다. 이 7만건이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정리가 아마 이달 말 정도 돼야 정리가 다 될 것 같아요. 탑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무부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온라인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오프라인을 봐도 장서수도 이번에 보니까 다 한 5000권이죠? 경산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이런 것 다 제가 보니까 한 500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은 제가 답변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자 개인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도서관 예산이 한 7억 8000정도 계산되고 또 진량에 복지학습관에 작은도서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압박을 느껴서 경산도서관이나 책구입 예산에는 많은 투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새마을문화과도 얘기를 했는데 장서수를 5000권정도 구입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비해서는 진짜 턱없이 부족한데 하여튼 책이라는 게 전자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온라인은 전자도서관을 본다면 오프라인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책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좀더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앞으로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을 보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하여튼 다른 시‧도의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비교가 안 돼서 어쨌든 문화회관이 그 전에 하셨던 담당부서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예, 문화회관장님 멀리 오셨습니까? 일찍 하양에서 오시느라고 욕 봤습니다. 문화회관에 지금은 체육관하고 헬스장하고 사용료는 없어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채종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관장하고 사무실 사이에 20평 몇 평 있는데 거기는 연간 회비를 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50% 할인해서 1만원을 받고 있고 회원은 230명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사용료가 평균 시간당 한 1만 8000원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수입을 보면 체력단련실은 약 400～500만원, 또 다목적 체육관은 한 700만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에 보다 수입이 준 것 같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게 구제역이나 이런 사회적인 상황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제역이 한참 심할 때는 다목적 체육관도 연간수입이 한 400만원선 밑으로 떨어진 일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게 보니까 전에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괄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대민활동을 어떤 일을 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이게 어떻게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손님도 만나 가지고 차도 한잔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문화사업에 대한 조언도 받고 그런 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대화하고 손님도 만나고.
채종호위원
손님이 주민이지 그래.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정보도 나누고 정보도 수입하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주로 관장님이 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저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무를 하는 우리 직원이라면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냥 쓰는 거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다른 데 가면 돈 가지고 간다하니 관장 판공비 한 가지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그리고 642쪽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은데 문화회관에 환경정비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고 야간청사관리가 있는데 환경정비 이것은 무엇 하는 분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2쪽 열다섯째 줄에 있는 환경정비 인부임은 저희들이 청사가 굉장히 넓습니다. 1700평쯤 됩니다. 이걸 추석이나 봄이나 화단에 주변에 풀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요. 이럴 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열여섯째줄에 있는 이 인부는 체력단련실이 국‧공휴일 제외하고 24시간 풀 돌리기 때문에 땀 냄새라든지 청소 상시 관리하는 인부이고요.
채종호위원
청소인부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청소겸 관리를 하는 그런 인부이고요, 그 밑에 문화회관 야간청사관리 인부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대관행사를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 직원 숙직자 한 분이 감당을 못해 가지고 같이 질서도 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채종호위원
안 물으면 모르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을 체력단련실 운영이라고 올리면.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어차피 관리를 같이.
채종호위원
안 그러면 밑에다가 야간청소관리 주‧야간 해서 주간 1명, 야간 1명 해놓으면 되지.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위의 것은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같이 하고 이 밑의 것은 문화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야간에 보면 조금 이상한 분들도 오시고.
채종호위원
그리고 647쪽에 공익요원이 15명이나 되는데 문화회관에 공익요원이 이렇게 많이.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익요원들은 전부 도서관 요원들입니다. 도서관 요원들인데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에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산도서관에도 있고 하양도서관 본관에도 거의 공익요원들이 낮에는 관리 보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 전체란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하양본관, 경산분관까지 합해서 17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직원보다 공익요원들이 일 다하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훨씬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직원은 몇 명 되는데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현재 도서관 정규직원은 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하고 하양하고 전체 합쳐서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8명인데 공익요원으로.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공익요원은 많을 때는 19명, 평소에 17명씩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쪽 하양만 한쪽에 많은가 싶어 가지고. 뭐든지 하양이 많이 가지고 가는데.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사실은 하양이 좀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하양이 특혜이지 하양에서 한다고 하면 많은데.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어차피 하양이 도서관 본관이 돼서 다른 행정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하양이 크다고 본관입니까, 원래는 경산 이게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이게 ’68년도 생겨 가지고 본관 운영을 하다가 2007년도에 지금 하양도서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본관을 옮겼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650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청사관리를 하는데 5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청사를 말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여기는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경비나 일반운영비 속에는 예산편성 기술상 통계목에 해당하는 통계목 속에 있는 일종에 부기성질인 이 내용들을 이번 예산편성 때 예산계에서 미리 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5명도 역시 하양하고 경산에 있는 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3명하고 문화회관 본관 2명하고 5명이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사람들은 직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청소하고 이런 관리 쪽에 많이.
채종호위원
청소면 청소지 청소관리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이게 경산도서관에 무기계약근로자 몇 명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경산도서관에는 그때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양도서관에 두 분요.
채종호위원
하양도서관에 두 분, 문화회관에는 둘.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 결국은 넷이네요. 앞에 야간에 청소 안 하고 주간에 청소 안 하고 여기 둘이 있으니까 네 분이 하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결국 체력단련실 및 체육관 관리 또 기간제 한 분 계시거든요. 이 분하고 하면 세 분 택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이렇게 편성은 해놓았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두 분 될 때도 있고 세 분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게 지금 문화회관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뭘 청소를 그렇게 할 게 있다고 사람을 넷이나 주고 또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직원보다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공익요원이 더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도서관에도 전자도서관 되면 관장님이 안 했어요. 앞으로 인원도 줄어들고 이동도서관도 할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하나도 주는 것은 없어요. 더 불어나고 그러는데 예산도 불어나지.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구개편 전에 도서관하고 같이 물어볼 때 그때 저희들이 사람이 전체가 44명, 43명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정규직원은 그냥 16명에서 18명선을 유지가 되고 무기계약이나 또 기간제 또 공익요원, 청경 이런 분들이 한 27～28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규직원은 각종 TO도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족한 인력을 아마 이런 인부들로 채우고.
채종호위원
부족한 인력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년전만 해도 기간제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근래에 다 생겼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공무원 수나 외부인력이 더 많은데 결국은 일이 배 불었다 소리인지 돈이 많아서 구한다든지 누구 말은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택도 아닌 소리하고 있어요. 경산시 국장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간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경산시 망하는 길입니다. 좀 아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편하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비서 두는 것 한 가지입니다. 기간제 보고 ‘너 이것 만들어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간제를 경산시도 70% 줄여야 됩니다. 끄덕하면 기간제입니다. 여기 절 지키는 데도 기간제, 상엿집 지키는데 기간제, 개 키우면 개 도망 갈까 싶어 기간제 세워야 되고.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채종호 위원님, 예산안 수립돼 있지만 필요한 인원을 사용하고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무기계약직이 5명이나 있잖아요. 이 분들은 원래는 무기계약직 하면 전문성을 띠고 그 분야에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청소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게 잘못됐잖아요. 무기계약자는 2년 넘으면 정식이 되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무기계약은 그대로 무기계약으로 갑니다.
채종호위원
정식 공무원이나 한 가지잖아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계속되는 것은 아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측면이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게 정규직원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채종호위원
차이 나는 게 뭐 있어요? 다 주는데, 안 주는 게 없는데. 연차, 휴일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 고용보험, 산재, 퇴직금 다줘야 되는데 똑같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저희들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손실이 없도록.
채종호위원
하양도서관 같으면 하루에 몇 명쯤 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하루 한 700～800명 정도가 출입을 합니다.
채종호위원
700～800명 오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책 빌려 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이 100명도 할 수 있어요. 100명 못 하겠어요? 책 빌려 주고 적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몇 십명 갖다 넣어놓고 이것 앞으로 인원을 증원을 시킬 게 아니고 좀 줄여야 돼요. 우리도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을 좀 합시다. 이러다 경산시 망합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641쪽 첫 장에 보면 문화강좌 홍보물 및 수강신청서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수강신청서는 A4용지에 그냥 합니까? 하드커버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홍보물 및 수강신청서 이렇게 해서 200만원, 방금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홍보물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일회성이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본 죠요시 갖다왔는데 죠요시는 이렇게 A4용지도 안 써요. 실제로 이 내용물 보면 A4 안 써도 되거든요. 진짜 메모지 같이 적어요. 적고 일본 같이 잘 사는 나라 죠요시 컬러복사기도 없어요. 전부 흑백 뿐이고. 그래서 문화강좌 하는데 수강신청 홍보물이 200만원 들어가면 200만원 하면 강사 부르고 행사해도 다 할 것 같은데 인쇄하는데 홍보물 같은 것 일회성 아닙니까? 지나가면 그렇지요. 용지 같은 것도 조금 선별해 가지고 또 수강신청서도 영구보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드커버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이면지도 쓸 수 있으면 이면지도 좀 쓰고 문화회관 강좌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인쇄물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박물관, 여성회관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앞에 보면 소모품, 칼라프린트기 구입 쭉 그냥 소모품 아닙니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끝인데, 시설투자도 아니고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양읍사무소가 거기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문화회관하고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는지?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하양읍 청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읍청사 위치가 좀 높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회관이 조금 낮게 보인다 하는 그 점 밖에 없지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차문제는 앞으로 읍사무소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주차문제가 옆에 다시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하면 다소 확장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읍사무소 들어오면서 지금 주차장이 더 확장이 되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당초 주차장보다는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로 노선버스가 들어갑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804번 노선버스가 바로 입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0분마다 한대씩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현재는 30분마다 한대씩.
최덕수위원장
좀 복잡하겠네. 저도 대가대 쭉 오래 있었습니다만 도로 양편에 주차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버스가 좀 많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문화회관에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좌우간 읍사무소가 옮겨가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십니다. 617쪽에 노래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1회에 10만원 해서 48만원인데 강사수당이 1회 10만원입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노래교실 강사수당은 기본 1시간에 10만원이고 밑에 보면 강사수당 초과 있습니다. 1시간 초과 되면 5만원을 주고 합니다. 보통 2시간에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1시간에 10만원 하는 것은 강사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오면 몇 시간 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2시간합니다.
채종호위원
2시간 15만원 받아가네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우리가 보통 노래교실에 참여인원이 한 500명.
채종호위원
500명이든 1000명이든.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한번 보시면 15만원으로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나 느낄 겁니다.
채종호위원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줘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전문가수이고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가수가 하지 가수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하는 사람이 다 전문가인데 가수증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것 다른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10만원이고 초과비는 5만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노래교실 특별초청강사 해서 22만원 해서 2명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나훈아 이런 사람 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여기도 조금 이름 있는 가수를 초청합니다.
채종호위원
보세요. 시간당 22만원 하면 이것은 나훈아 보다 비쌉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떤 가수가 오기에 시간당 22만원 주고 하는지, 원거리 강사 또 멀면 여비 주네요. 그럼 결국 32만원 받아 가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 봅시다.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강사비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618쪽에 지금 시민회관이 옛날에 예식장 하다가 앞에 컨벤션인가 들어와 가지고 예식장이 안 되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식장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번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시민회관에 예식하는 분이 거의 없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시민회관에 올해 1회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인데 저희가 보니까 다문화가정하고 공공시설에서 예식하는 걸 좀 꺼리는 걸 느꼈습니다.
채종호위원
앞에 있으니까 하시는 분은 어려운 분들 돈 없는 분들만 올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예식장 폐백물 세탁에 3만원 해서 24만원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4만원 폐백물 세탁하는데 줬다 이것이지요? 우리 수입에도 보면 시민회관에 결혼식장 임대수입이 5만원씩 3회 해서 15만원입니다. 15만원 받아서 24만원 주고 세탁하거든요. 이것 5만원은 왜 받습니까? 기본에 5만원 돼 있으니 5만원 받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어려운 사람 오면 차라리 받지 마세요. 15만원 받고 24만원 주고 세탁한다 하면 이것은 어디 가도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아니면 다만 본전이라도 되게 받든지 안 그러면 앞의 것을 받지 말라고. 5만원 대관수입료 어려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오면 실제로 해주려고 하면 대관료가 없어야 됩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3회 넣어놓았네. 이런 것은 경산시에서 예산 잡는데 3회 해서 받았다 하는 자체는 볼 때는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사용이 전년도보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구제역하고 여러 관계.
채종호위원
내년도에, 전년도에는 우리가 내년에 주는 이유가 구제역 올 예상을 하고 이렇게 줘놓았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 년간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감안해서 평균 내가지고 하셨다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회관은 매일 행사 있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거의 공무원들 보니 만날 늦게까지 집에 못 갈 형편인데. 623쪽에 보면 일직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일직하게 됩니까? 어떤 날 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에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일직을 시킨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숙직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숙직은 저녁에 재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숙직은 매일 하네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숙직은 집에서 전화를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집에서 전화를 돌려 가지고 이건 공무원 앞으로 전화 오는 그겁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9시 이후에는 시민회관에 전화를 하면 당직자 집에서 받도록 재택근무인데 읍면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건 압니다. 숙직비가 집에서 근무하니까 하루 2만원씩 휴대폰 요금이네요. 말씀하세요. 휴대폰 요금인지 뭔지? 여기 세콤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세콤 돼 있습니다. 세콤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새콤 돼 있는데 일직이 왜 필요한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상황처리 같은 게 떨어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러면 세콤 해놓고 그 안에서 일직 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세콤은 세콤대로 돈 주고 또 일직도 해야 되고 참 문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20쪽 노래반주기 구입 해 가지고 400만원 있는데 시민회관이 언제 개관했어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96년도에.
이천수위원
그럼 여태 노래반주기가 없었어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노래반주기가 그때 2001년도 구입했는데 만 7년 지나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천수위원
지금 현재 있기는 있네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피아노는요? 피아노하고는 틀립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피아노하고 틀립니다. 피아노도 오래됐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노래반주기가 노래교실 거기 쓸 겁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이천수위원
노래교실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일전에 우연히 열어봤더니 수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데요.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 500명 이상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월 몇 회 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요.
이천수위원
주 1회 하는데 올 때마다 500명씩요? 우연히 한번 열어봤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를 하는데.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한 12시 되면 옵니다. 거의 대부분 50 중반 이후입니다.
이천수위원
현재 노래반주기 있는 게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성능도 이제 많이 좋아집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민문화센터 운영에서 2011년에 프로그램이 뭐였죠?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사진, 서양화, 그 다음에 서예, 미술심리, 한국화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민회관도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심플하고 그리고 2012년에도 똑같거든요. 문화강좌 운영, 서양화, 사진, 서예, 한국화, 미술심리치료, 한여름밤의 영화축제, 시민노래교실, 대관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올해도 똑같고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과목수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다른 데 가서 좋은 과목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면 500명에 대한 인프라가 있잖아요. 시민이 보니까 14만명이 이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수요층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있으며, 그러면 시민회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든지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금년에도 똑같으면 고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그리고 잘 돼 있는 프로그램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프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드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시민회관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정가대회를 전국대회를 시민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교향악단도 해보니까 도립교향악단이 경산에 와서 하는 걸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악단 무대에 앉으니까 틈이 없어요. 엉덩이 돌릴 틈도 없고 성주 같은 데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보다 시설이 영 적습니다. 우리 시설이 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타 지역에서 보면 인구 24만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다고 하시면 다음 사업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관행사가 있는데 전시실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전시관이 없어서 사진은 복도에 하고 양쪽 복도 이용하고.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그것은 해결되었습니다. 2층하고 해서 한 300점을 전시할 수 있는.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공간이 확보되었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확보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리모델링도 다 했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하는데 어쨌든 전시공간이 없는 게 문제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여성 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여성회관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능력개발과 가치창조, 경력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여성일자리센터 운영 내년도 취업인원을 대충 몇 명을 잡으십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올해 4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구인등록 인원은 한 1800명 시켰고 구직등록은 한 1300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취‧창업인원이 한 1000명 정도, 현재 누계로 1077명 취‧창업시켰습니다.
박두환위원
1077명 취업하고 창업하고 했다 이 말이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박두환위원
그럼 현재 예산 세운 것은 몇 명 정도 취업을 시키겠다 하는 계획 하에서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는 대충 몇 명을 잡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올해 4월부터 처음 했던 사업인데 1000명 정도인데 이 정도 해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 5군데 새일센터 중에 저희들이 취‧창업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인원이 순위가 2위로 우리가 많이 한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하여튼 좋은 일이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기간제근로자 취업설계사들이 구체적인 어떤 설계를 잘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주고 안 하십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설계사 상담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4월에 공개 채용해서.
박두환위원
공개 채용해 가지고 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박두환위원
그럼 자격은 어떤 자격증.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직업상담원은 상담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십니다. 629쪽에 농어촌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에 5종목을 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것은 지금 계획은 5종목인데 읍면동에 들어오는 것 보고 현재 올해 2종목 했습니다. 진량하고 압량하고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니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내년에 받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업설계사가 현재 5명이네요. 이 5명이 어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채종호위원
전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다 된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아까 많이 하셨다 하는데 1800명 등록해서 1077명이 취업하고 창업을 했다면서요. 취업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서면으로.
채종호위원
대강.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거의 취업 정도입니다.
채종호위원
창업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창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공단에 개인 기업체에 취업입니다.
채종호위원
취업이에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제가 확실한 인원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 이것 많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00명하면 많다 싶은데 우리가 2억 이상을 돈을 지원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또 연 6개월만에 50만원씩 지원금이 있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것은 여성친화기업에 95만원 이상 월급이 나가는 업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45만원은 기업체에서 해서 근로자한테 가는 것인데 그 인원은 다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20명이면 20명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줍니다.
채종호위원
90만원 안 되면 채워준다고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아니, 일단 기업체에서 월급을 95만원 주는 업체에 한 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45만원 지원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주여성 몇 명, 우리 여성근로자 몇 명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95만원 월급을 주게 되면 그럼 기업체는 45만원만 내고 우리가 50만원을 보조한다 이 말이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체에서 60만원 줄 것 같으면 안 주잖아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60만원 보수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면 95만원 준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50만원 주는데 왜 하필이면 60만원.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런데 우리 경력단절에 대한 여성을 일자리창출로 조금 기업체가 어려워도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쓰면 저희들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한다고 해서 무한정 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20명, 이주여성 10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무엇보다도 적으면 차라리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 앞으로 골고루 갈라서 5만원, 10만원 더 주는 게 낫지 기업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명 같으면 1인당 월 17명밖에 안 칩니다. 상담되는 게 1077명 같으면 월 1인당 17명 치면 하루에 1명도 안 칩니다. 이것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5명의 임금을 주고 하루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할 일 없어요. 사람 줄여야 돼요. 한 3명하면 충분한데.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경력단절 여성들이 집에 가사부담만 하던 여성들을 발굴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것, 그러면 많은 기업체들이 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근로자 취업할 사람 만나고.
채종호위원
압니다. 제 말은 1077명에 한 달에 17명 같으면 하루에 1명이 안 친다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 사람들이 또 취업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채종호위원
5명 있는 것 같으면 몇 분은 접수를 받고 네 분이 나가서 해도 되고 그것은 유도리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요. 안 맞는데 자꾸 고집을 부려요. 일하는 게 한 사람이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요. 이 취업에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국비 준다고 무조건 다하는데 국비는 많이 주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국비, 도비가 많고 시비는 거의 적은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치는 것 가지고 돈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하루에 한 사람.
채종호위원
안 치지요. 5명 같으면 안 치는데, 한 달에 17명 치는데.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하루에 1명씩 취업을 못 시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7명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1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더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씀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돈 주는데.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난 여성회관은 못 믿겠더라고.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시의원 어리하게 해서 덮어씌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 잘하던데.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 데이터 보니 제가 보니 하루에 한 사람이 안 친다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 하며 있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채종호위원
바로 그 밑에요. 633페이지.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게 노동부에서 오는 예산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형 맞춤형 여성취업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체에 만약에 자동차 부품제조를 한다 하면 제조에 따른 일반적인 기술 같은 것을 사전에 우리 취업 한 20명 시킬 테니까 너희 교육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통틀어서 이렇게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지.
채종호위원
기업체에서 우리가 어떤 인력이 20명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직업상담원이 여기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회사에 보낸다 이 말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그런데 상담원이 교육이 다 안 되니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문강사를 또 초빙한다고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이 상담원 2명은 누구하고 상담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기업체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찾아가서.
채종호위원
경력단절여성 하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미혼일 때는 직장을 잘 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가사부담과 육아부담으로 인해서 직장을 못 다니는 여성들을.
채종호위원
경력은 있는데 직장을.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평소에 아가씨 때 다니다가.
채종호위원
안 가야지 가면 되나? 결혼하면 가정 살림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무의미하다 그렇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무의미 하지 않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여자들 잘 없습니다. 다 나와서 일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일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람을 상담원들이 찾아다닙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저희들 홍보가 많이 되어서 찾아오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여성회관 총 인원이 얼마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희 정원은 9명입니다.
채종호위원
일 욕심 많아 그렇지 9명 맞는 좋은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부풀어서 사람을 들여요. 만든다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경산시, 도 전체에 세금 거둔 게 낭비성 소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 꼬라지 되겠어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희들 여성회관에 평생교육사업으로 정원은 9명이고 새로일하기센터를.
채종호위원
9명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는 일이 보니까 돈이 일자리 이것하고 또 이동여성 각 읍면 다니면서 하고 사업은 그것뿐인데.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도 보고 드렸다시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현재 작년대비 올해 900명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월은 5과목에 51개반 운영하려면.
채종호위원
51개반 하면 한 900명 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51개반 현재 965명입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900명 하는 것도 여성회관의 직원이 안 하잖아요. 거기 또 강사 있고 월급 주고 다하고 그러면 몇 명칩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 앞에 100명밖에 안 돌아가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 만들면 강사 부르고 하고 지원해 주고 월급 주고 돈 갈라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63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있는데 이것은 청소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청소인부입니다.
채종호위원
밑에 또 청사 및 보육실 관리하는데 보육실은 어떤 걸 말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5세 미만 아동들 엄마들 수강생들이 데리고 오는 아동들 다주는 보육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인력입니다.
채종호위원
사람 모아서 애까지 봐줘야지 참 바쁘다. 거기 오시는 분이 아이들 있는 분이 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많이 옵니다. 지금 제과‧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 과정에는 젊은 엄마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자꾸 사업을 벌리다보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는데 기본 하다가 좀 여성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별로 좀 인기가 없는 종목은 줄이고 작년도하고 책자가 페이지도 안 틀리고 금액이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이것만 틀리는데 예산이 보면 페이지하고 자리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만날 맴도는 행정보다는 좀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박물관 소관)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시립박물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립박물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57쪽에 체험학습용 콘테이너 해 가지고 2000만원짜리 2개 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 박물관 언제 개관했어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2007년도에 개관해서.
이천수위원
2007년에 개관해 가지고 지금 콘테이너를 구입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콘테이너 구입은 내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어린이 체험학습을 위해 가지고 특별시설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2007년도에 건물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았는데 콘테이너를 어디에 배치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건물 조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 아닙니까? 어느 쪽에 배치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공공시설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제작업체에 맡겨 가지고 저희들이 뒷마당에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부모들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특별시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작년에도 콘테이너 구입했어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2000만원짜리면 콘테이너가 큰 것이라고. 몇 제곱미터짜리 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일반 콘테이너가 아니고 공공설치 미술작품으로 특별 제작된 그런 콘테이너를 구입을 해서 안에 어린이 체험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임시사용은 아니고 놔두고 계속 써야 될 건축물인데 하여튼 미관을 안 해치도록 외관을 예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가격도 상승 될 수도 있으니까 외관 모양을 신경 써서 배치 좀 해 주세요. 그쪽에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좋은데 콘테이너 하면 가설 시설물인데 잘못 해놓으면 전체를 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도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고 나면 그 전시된 물품에 대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전시한 물품에 대해서 책 만드는 거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전시한 것을 전부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 전부 배포를 합니다.
박두환위원
그게 도록입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박두환위원
어째서 도록이 돼 버렸어요. 한자가 어떤 한자이길래.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림 있는 도록이라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박물관대학 운영하는데 1년에 대충 몇 명 대상으로 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매년 저희들이 150명.
박두환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658페이지 경산관련 자료구입 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자료인데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5000만원 그것은 내년도 유물구입비입니다.
박두환위원
내년 유물구입비인데 지금 정해진 유물은 없고?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박두환위원
하여튼 경산에 관련된 자료 구입한다 이 뜻이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우리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오후에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481쪽에 저출산대책지원센터 사무실 증축 해 가지고 3억 있는데 어디에 증축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민원대기실 동편에 건물과 건물 사이 1, 2층으로.
이천수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 브리지 앞쪽으로 합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연결하는 다리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 말고요. 본 건물 안에 보면 3개 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 2개동 사이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현재로 보면 가건물 식으로 지붕을 덮어놓았는데 거기에 1, 2층으로.
이천수위원
못 쪽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못 쪽입니다.
이천수위원
한 몇 평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한 층에 한 30평정도 나옵니다.
이천수위원
위치 좋은 데는 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계속 증축이 되는데 남매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전체 조화가 잘되도록 건물 외관 디자인도 신경 써 주시고 배치라든가 이런 어떤 누가 봤을 때 눈에 안 거슬리도록, 이제 공원이 위치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앞으로 또 다른 시설 증축 되고 증축 되고 남매공원은 공원대로 개발되고 서로가 충돌이 생길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에 안 해 버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 있는 데 거기 어디 했으면 참 좋겠다 싶던데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증축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 짓는 것 보면 공원은 공원대로 막대한 예산 넣어 가지고 지금 개발되는데 상당히 개발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증축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 주세요. 공원 산책하러 나오더라도 산책하는 분들도 봤을 때 잘해 놓으면 또 괜찮아요. 조형예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설계할 단계에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출산대책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 센터에서 크게 어떤 사업을 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은 임신단계부터 임신을 잘 못하는 사람 난임부부 지원부터 시작해서 임신이 되면 산전관리, 또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아기가 5세까지 잘 자라도록 하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저출산에서 세자녀 가구 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세자녀 가구원들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478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일‧숙직비가 있는데 이게 몇 군데 일‧숙직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본소에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3명이 하거든요. 일‧숙직은 뭐고 숙직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숙직은 평일에 하는 것이고 일직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채종호위원
3명이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1명씩 합니다.
채종호위원
3명 돼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직은 두 사람씩 하는데 숙직은 1명씩 합니다.
채종호위원
공무원이 하고 숙직은 평일에 하는 것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토‧일요일은 낮에 일직을 2명하고 밤에 숙직을 1명 하고 그렇게 3명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숙직자만 1명 하지요. 그래서 365일 돌아가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숙직자도 집에서 전화 받는 그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직접 여기서 숙직합니다. 숙직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우리 보건소 직원입니다.
채종호위원
보건소 직원이 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 다음에 옆에 479페이지에 무인경보 용역이 또 1300만원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도 세콤이 돼 있고 보건지소는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보면 물론 숙직을 하는데 숙직을 하더라도 보건소 건물이 넓고 하다보니까 숙직을 혼자 맡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콤장치를 해놓고 사람 안에서 자고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세콤 해놓으면 꼭 사람이 숙직해야 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가 워낙 고가장비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은 세콤만 하고 집에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세콤도 건물이 크다고 월 114만원 주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건 보건지소하고 다 합한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합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보건소하고 지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78쪽에 남산건강증진관이 있는데 이것은 남산보건지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지소말고 별도로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별개 건물이지요.
채종호위원
여기는 주로 뭐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원시설인데 거기 밑에 1층에 운동시설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관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간제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에 연 사용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보면 한 20명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운동하러 오는 주민들 숫자.
채종호위원
한 20명 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좋습니다. 남산인구가 한 3200～3300 되는데 아무리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남산건강증진관에 20명 사용을 하는데 임금은 어차피 있겠지만 그 20명 사용하는데 어째서 나는 가스료하고 전기요금이 2천 몇 백만원이 드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가스료를 거기 쓰는 게 없지요.
채종호위원
도시가스료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도시가스 보건소 것이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 밑에 별개 항목입니다. 전기요금은 남산증진관 것이 맞는데 그 밑에 도시가스는 보건소용입니다.
채종호위원
그 작은 건물에 거기 것인가 싶어 가지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남산증진관 있고 전기요금 있고 도시가스 있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보건소 것이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지하실 저수조 펌프교체인데 이것은 무슨 펌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하실에 혹시 어떤 상수도를 물을 펌핑하는 그런 저수조인데 그게 시설이 좀 노후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그것 지금 2층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2층인데 수압이 약할 이유가 있어요? 저수조 탱크에서 올린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가압해서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2개가 있는데 1개가 고장 나서 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불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채종호위원
가압펌프 사는데 하나에 400만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라서 물어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펌프용량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 판단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용량이 있는데 고층건물 아파트에 20층도 고압펌프가 그 정도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2쪽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해서 칼 소독기를 주는데 작년에는 몇 개 업체 주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도 우리가 모범업소가 2010년도 155개였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한 번 주면 끝납니까, 해마다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모범업소가 매년 지정이 되니까 1년 단위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거든요.
채종호위원
1년에 백 몇 개가 지정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 같으면 13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삭제되는 것은 없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135개 중에서 101개소는 계속적으로 재지정이 되었고 탈락되고 신규가 34개소이고 이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체가 신규하고 기존하고 다 포함된 것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면 기본도 재지정 되면 또 주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으면 그건 빼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기존은 빼고? 그럼 칼 소독기 해서 기존은 빼려고 하면 125개소인데 1년에 지정되는 게 서른 몇 개 같으면 서른 몇 개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135개소지요. 그러니까 재지정이 101개소인데 소독기 같은 것 조금 노후 되고 이러면 교체할 필요도 있고 이러니까.
채종호위원
소장님, 1년마다 지정된 업체가 거의 지정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의 그런 셈이지요.
채종호위원
탈락되는 건 거의 없는데 해마다 소독기 사주고 칼 사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정되고 최소한 소독기 사주면 아무리 못 써도 3년은 쓰잖아요. 그렇게 사줘야지 재지정 됐다고 또 사주고 이러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전기요금도 감해 주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상‧하수도요금요.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해마다 똑같이 올리지 말고 금년에 신규를 한 30개 하겠다 하면 30개 올리고 해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절감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494쪽에 건강체험관 영양실 조리사 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건강체험관에 2층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보면 보건소 우측 건물 거기가 건강체험관인데 2층 조리실에서는 영양사겸 조리사가 저염식 조리 실습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교육시킨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직접 와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학부모들하고 고혈압 환자 이런 분.
채종호위원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재료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채종호위원
재료비 주고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주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 재료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떻든 간에 다 주겠지. 중요한 건 주고 안 준다 소리는 하지 말고 본인 부담이 없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특히,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저염식을 보급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매일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주일에 보통 1회 내지 2회 이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임금은 매일 잡혔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람이 이 조리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의 영양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건강증진 영양은 별도 있던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아닙니까? 거기에도 인건비가 잡혀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영양사 두 분이거든요. 한 사람은 건강체험관 조리사, 영양사가 2명인데.
채종호위원
일주일에 며칠 한다고 했어요? 며칠 하면 그것만 잡아놓고 저쪽 옮길 때는 해야지 거기도 가서 기간제 얹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2개 얹힌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사람이 2개 얹히는 건 아니고 실제 영양사가 2명입니다. 2명인데 한 사람은 건강증진 영양사업만 전담하고 이 사람은 조리업무도 하면서 남은 시간 영양업무를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 나온 이 인건비는. 실제 영양사가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2명이 일을 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봅시다. 확인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하며 우측에 국비보조인데 이것도 영양사가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건 영양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또 뭐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영양플러스는 임신부하고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들 중에서 일정 저소득층 임신부 아기들 중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에게 매월 우리가 필수 식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면서 영양사가 지도하고 상담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채종호위원
이것은 밥해 주는 게 아니고 영양사가 식품 그것 해 가지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식품으로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매월 집으로 배달해 주면 그러면서 영양사가 직접적으로 가정방문 해서.
채종호위원
그 영양 파악하는데 꼭 세 분까지 필요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왜냐 하면 이 사람들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지도가 필요하지요.
채종호위원
교육 필요한데 이 배달한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분들이 식품 사서 집까지 갖다 준다 하는 것은 아무리 저소득이지만 며칠까지 해서 읍면동을 통하든지 해서 찾아가라고 하면 되지 집까지 배달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여기서 나온 식품들은 다 냉장탑차로 해야 됩니다. 신선도가 필요하고 우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탑차가 배달하는 것이지 영양사가 배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배달은 탑차가 하고 영양사는 그 배달된 식품이 집에 가서 잘 조리돼서 옳게 섭취 되는지를 개별 가정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채종호위원
방문해서 또 확인한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요새는 본인이 똑똑하게 TV 보고 다 알아서 하는데 영양사가 따라 다니며 해준다 하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소득층이니까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저소득층은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저소득층은 밥 대줘요, 물대줘요, 전기요금 줘요, 애 공부시켜 줘요, 병원비 줘요 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영양사 집집마다 해준다고 하는 이 자체 사업이 저소득층 보면 저보고 욕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업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국민 전체 영양수준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고.
채종호위원
저소득이라고 어디 밥을 안 먹습니까? 똑같이 먹고 돈 많다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무래도 골고루 섭취를 못하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식품만 갖다 줘도 해먹으라고 하면 되는데 영양사까지 집집마다 간다는 이 자체 사업이 아무리 돈이 대한민국에 많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중요한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영양상담교육 가정방문 차량리스 하는 이것도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자, 그것 해서 기름값 줘요, 차 빌려 가지고 태워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 영양보충식품 지원하면서 기초생활자 150명밖에 안 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월 150명이니까 곱하기 12를 해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월 150명인데 곱하기 12하면 전체 금액은 2억 얼마 안 나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150명에 영양사 세 분이 붙어 가지고 한 분이 50명씩 집집마다 다니며 영양섭취 됐는가 안 됐는가 검사한다 이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리고 차상위 계층하고 결국은 300명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기간제인데 물리치료실 인부 이것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구강 이것도 보건소이고 한방도 보건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518쪽에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이양해서 1억 4000이 있고 햇살가득한집 이것은 대구대학교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인데 햇살가득한집은 자인에 있는 입소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고 대구대학교는 낮에만 가서 프로그램하는 그런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대구대학은 정신이상자들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정신장애인들이 집에서 와서 대구대학 여기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집에 가고 하는 근본취지는 사회복귀를 돕는.
채종호위원
정신장애자들이 대구대학 가 가지고 교육 받고 집에 간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찾아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주 집 못 찾을 정도는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대구대학 같으면 3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36명을 관리해 준다 이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1억 4000을 주는데 1억 4000 주면 거기에서 식사 같은 것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들 운영비하고 주가 보면 인건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전부 인건비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프로그램 관리비하고 이렇습니다.
채종호위원
36명 관리하는데 1억 4000 같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질환자들은 아주 소외된 계층들이니까 이 정도 서비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종호위원
서비스도 학교를 의뢰해 가지고 가까운 병원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낫지 학교에 돈을 줘 가지고 햇살가득한집 여기도 자인에 있는데 여기는 몇 명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도 10명 있습니다. 이 센터에 가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에 치료가 끝나고 집에서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채종호위원
결과적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니까 이걸 전부 만들어서 보조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보조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규직이 76명입니다. 우리가 TO상으로는 정원은 80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76명입니다.
채종호위원
76명이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76명인데 임금 잡혀 있는 것은 80명 잡혀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원 아닌 사람들은 예산이 그대로 다 절감됩니다.
채종호위원
절감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편성은 이렇게 정원에 맞춰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예산은 사람 있든 없든 잡아놓는다 이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왜냐 하면 현원이라는 것은 바뀌고.
채종호위원
왜 현원이 모자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시에 전체적으로 정원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인원이 많아서 잘렸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못 받은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인원이 많아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부서별로 쭉 하다보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 가지고.
채종호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정원이 천 몇 명 됐으면 경산시 전체에 지금 부족한 겁니까? 제한인원에 받아서 보건소만 부족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부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래도 소장님은 왜 달라 소리 안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달라 소리 우리가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떤 점이 어려워요? 좋습니다. 어렵다고 했지요? 경산시 보건소에 기간제하고 외부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기간제가 한 48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이 9명 해서 총 57명입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파악하는 것은 제가 불러 드릴게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기간제하고 프로그램 강사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하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강사는 그건 일회성이니까 다 뺐지요. 강사는 저희들이 여기 넣은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8명은 이렇게 상시로 근무하는.
채종호위원
제가 파악해보니 강사하고 다 넣으니까 보건소에도 지금 기간제하고 강사 포함이 167명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원까지 포함해서요?
채종호위원
기간제하고 강사하고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강사는 그게.
채종호위원
어떻든 간에 포함되니까 제가 뺐어요. 167명이고 보건소 직원은 80명입니다. 보건소는 직원이 모자라면서도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기간제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지금 복지부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각 시‧군에 내려주면서 정원 확보에 대한 문제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인건비를 준다 해서 그래서 주로 보면 기간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정규직 공무원 확보는 어려우니까 이런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사업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플러스사업 같으면 그게 몇 년 전에 생기면서 영양사 3명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요. 금연클리닉 3명.
채종호위원
지금 사업이 이 사람들 기간제하고 이런 분들이 다하는데 다 그렇게 안 합니까? 있으면 전부 그 분들이 나서서 강의하고 다 관리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직원도 같이 합니다. 이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채종호위원
난 직원들은 놀고 뒤에 따라 감시하는가 싶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80명 있는데 167명이 있으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원이 80명 같으면 20～30명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직원 배 있다고 하면 직원 한 사람이 기간제 두 사람을 담당해야 되는 관리만 해도 안 바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간제하고 강사비가 얼마 정도 예산 나가는지 압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간제 인건비를 다합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 모아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강사는 인력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강사는 우리가 일회성.
채종호위원
일회성이든 어떻든 우리가 임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저는 파악을 합니다. 강사도 셋이 할 것 둘로 줄이면 되고 최소로 해서 우리 직원들 있으니까 협조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간제를 말씀하시는데 방문보건사업이 3년전부터 생겼는데 이 방문보건사업만 해도 팀이 15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채종호위원
방문사업도 하되 10명도 한 사람 붙이지 말고 최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가서 그 부서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더 붙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 담당을. 더 붙여서 자꾸 해야지 생기면 확 늘려 가지고 167명이 안 되었습니까? 이 기간제 생긴 지가 얼마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사업따라 다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몇 년에 한번 이렇게 나가면 지금 우리 연 10억 나갑니다. 얼마 나가는지 계획 짜면 그것도 안 봅니까? 우리 경산시 보건소 공무원 임금이 46억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맞지요? 46억 나가고 이것하면 56억이 나갑니다. 56억 나가버리면 우리가 전체 금액이 한 137억 되는데 임금이 몇 프로입니까? 임금은 전 예산에 이만큼 프로테이지가 되면 안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3% 넘으면 기업이 망한다 했고 요즘은 몇 십 프로 되지만 137억에 56억 하면 30% 넘지요? 그러면 임금에 다 나가지 실제로 효과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사업은.
채종호위원
자, 좋습니다. 줄이세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줄여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가면 한 5년 지나버리면 곧 300명이 됩니다. 지금 사업이 자꾸 벌어지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저희들 다 통제를 하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채종호위원
줄이세요. 이것 3명 쓰면 2명 쓰고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산시 공무원을 80명인데 지금 3명이 모자란다 하니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몇 명을 더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시간 나면 더 볼 수 있지만 기간제 이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월급도 적게 주지만 이런 건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어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해놓고 동네에 진량 평사 하라고 하니 안 해놓고 돈 주는 이것은 인건비는 10억씩 나가면서 저는 어느 게 중요한지 실제로 한 사람 인건비에서 어느 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정부에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정부 돈 줘도 정부 돈 1800만원 주고 도비 6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하는데 전부 안 그렇습니까? 시비가 많지 도비 얼마 안 줍니다. 오면 시비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시비가 많은 게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 맞으면 국비 조금 준다고 ‘우리는 안 합니다.’ 해도 돼요. 얼마나 불려 놓았습니까? 동네체육도 또 안 합니까? 자꾸 불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산에 전체 몇 개 동네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직접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간제 써 가지고 이런 것 하는 것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중복되고 저소득은 병원 같은 데 돈 안 주니까 자기들 다 갑니다. 거기 위생관리하고 뭐 해주고 돈 수억 갖다 이것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없고 사람 없어 못하는데 예산 나오고 사람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진량 평사리 쪽에도 금년 전반기 내로, 거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동회관도 빌려주려고 하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니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간제는 앞으로 좀 저지해 주시고 축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7명 같으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제일 큰 행사는 건강한마당 행사이고 나머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니까 건강한마당축제 2000만원, 시민한마당걷기대회, 치아사랑의 날 행사, 에이즈날 행사, 결핵의 날 행사, WHO건강도시 선포식 행사 홍보비,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이런 게 있는데 에이즈날 행사 60명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세요? 결핵의 날 행사 60명 이런 분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에이즈날 같으면 우리가 12월 1일에 했었는데 우리 직원하고 음식업지부 주로 이런 관련단체 임직원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이즈날 행사, 결핵의 날 행사 어쨌든 예산은 별로 안 돼 있지만 이런 건 담당공무원만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캠페인을 하려면 여러 사람 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치아사랑의 날, 건강한마당 축제, 시민한마당걷기대회, 에이즈날 행사, 결핵의 날 행사, WHO건강도시 선포식 행사,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선별적으로 공무원들만 가셔도 되는 행사는 공무원들만 가시고 인원동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일일이 혜택이 하나씩 더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건강한마당 축제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갓바위축제 갈 때도 있는 현수막, 플래카드 똑같고 또 다른 행사 갔을 때 평생학습축제인가 그때 갔을 때도 현수막, 거기 있는 리플릿 이런 것 똑같았고 저출산장려 관련해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게 똑같고 다 똑같았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저출산 극복 캠페인 하기 위한 자료였고 예를 들면 건강한마당 행사 같으면 올해 우리가 2회째인데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건강생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건강마을에서 주민들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운동프로그램이나 한 것을 그 자리에 와서 같이 발표를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 실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행사는 그런 것 같고 옛날에 아기낳기 좋은세상 이런 것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회의비하고 급식비 정도만 있던데 이것은 어떤 회의만 합니까, 아니면 그 회의를 해서 결과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은 우리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2년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은 구성은 사회각계각층에 소위 말할 때 지도층 인사 위주로 해서 23명 정도 돼 있고 주 그것은 분야별로 자기들 분야에서 그야말로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쭉 해보면 좀 활성화가 덜 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회의할 때 좀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회의를 가서 경산시가 위원회 회의를 하는 걸 보면 시나리오 다 돼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용을 수렴할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있을 걸 그냥 이렇게 얘기 몇 마디 나누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러는 것인데 뭘 한다고 선포는 하고 뭐 만들어 놓고 먼저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경산시가 뭐가 필요한가? 다른 인접 시‧군에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는 출산수당이 더 높다든지 아니면 교육여건이 좋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안 그래도 얘기하는데 다른 데는 전라도 있는 사람들이 경산에 이사와 가지고 거기는 무상급식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돈을 내느냐? 다시 이사 갈까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쨌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10원이라도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만 구성하고 돈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을 만들면 좋겠고 1개 만드는 것도 잘 운영하면 좋겠고 그리고 의견을 밑에서부터 수렴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행사는 큰 행사 하나만 하고 꼭 담당자만 가야 될 것은 담당자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우리가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지금까지 좀 미진했는데 내년에는 좀 활성화 해 가지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는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결핵이나 에이즈나 이런 것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좀 낭비적인 그런 요인이 안 생기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행태개선에 건강한마당축제, 시민한마당걷기대회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건강한마당축제는 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건강마을별로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것을 다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그러니까 연중으로는 마을별로 건강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한 것을 그 중에 잘한 마을들이 나와서 솜씨 자랑하는 그런 자리지요.
김종근위원
나이 많은 분들이 점심 먹고 차에 타고 와 가지고 물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좋아요. 이 사업을 현재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하고 조금 방향은 다르지요.
김종근위원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건강만들기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행태개선이 더 옳은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이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회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건직들은 전문직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가운을 입고 있는 공무원들이 진료해야 되고 매일 밖에 나오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직 공무원들은 안에서 진료하고 예방해야 되지 이게 가면 갈수록 보건소 직원들이 밖을 나와요. 그런 것 같으면 보건지소 직원을 증원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 보는 보건소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대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보는 공무원들이 주민들 대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서 대하는 것하고 주민과 밀접관계는 여러분들 한 분 나와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을 열고 얘기 안 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경산시 보건소가 바깥출입을 많이 해요. 제가 시민한마당걷기대회 이것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강한마당 횟수가 올해 두 번째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시민한마당걷기대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는 우리가 걷기대회를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을별로 한 건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마을별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지요.
김종근위원
하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11월 22일 자인 동부리 걷기대회 한다 하기에 다른 행사를 접어두고 갔습니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시 보건소 홍보용밖에 안 해요. 저는 정상까지 갔다 왔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바빠서 끝까지 동행을 못하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보건지소에서도,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다녀왔어요. 왜 고급인력을 걷기대회에 2명, 3명 와 가지고 과연 이 걷기대회가 올바른 행사라고 하면 차라리 면에서 보건지소에 일임을 해야 돼요. 전부 오는 직원들은 보건소에서 다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서는 바깥출입할 인원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이 시민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물론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뭔가 제가 볼 적에는 한번 짚고 가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합니다. 걷기대회도 그래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대관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행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듯이 잔잔한 행사가 하나 뭉쳐야 될 걸 갖다가 이것저것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했기 때문에 무슨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보건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증진이고 그래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게 궁극적 목적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예방, 2차예방, 3차예방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1차예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도록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 그러니까 교육이 들어가고 건강생활실천이 들어가고 그리고 2차예방은 그야말로 환자를 진료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고 3차는 재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할 때 그러면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중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건강수명을 연장하려면 1차예방이 더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소의 어떤 진료공백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적엔 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행태의 모든 상담과 동네 와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그런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어르신네들, 또 동민들 수준 높습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TV나 신문이나 자녀 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시비, 국비, 도비 낭비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의사나 약사가 가운 입고 밖에 나오면 안에 진료 못합니다. 왜 자꾸 밖으로 나옵니까? 될 수 있으면 행사는 하나로 뭉치고 나머지 인력은 보건소 안에서 진료를 하든지 예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보면 치과도 진료 하러 가면 없을 때는 학교 가 가지고 예방 뭐 합니까? 그 교육하러 가고 없어요. 어떻든 간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보건직들은 안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시고 정 밖에 나가 가지고 진료하고 활동한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보건지소 거기를 증원시켜서 여기 직원을 거기로 보내 주세요. 그런 걸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얼굴만 쭉 내밀고 와서 갔을 적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형식에 그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실천율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문제가 많거든요. 실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서 반복적으로 상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가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전체적인 실천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 같으면 실제로 사람들이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안 하니까 강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걷기동아리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걷도록 만들어주고 또 영양사가 마을에 가 가지고 직접 음식을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싱겁게 먹는지부터 체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하다보니까 지소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하는데 하여튼 지소 직원들 그런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진료공백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는 최소화 되도록 특별히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로서는 밖에 나가서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분명해요. 그런 것 같으면 밖에 가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고 건강하려고 하면 시에 보건소 직원을 진료소를 많이 보내줘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라도 옳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이런 사항을 물론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보건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513쪽에 방문보건전담인력 인부임 해 가지고 15명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한 분씩 파견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자기들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담당지역을 맡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방문하는 가구가 한 77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가구별로 가구원들 건강을 사정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보건소에서 동네로 출장을 나가지요.
채종호위원
그럼 전체 7000가구를 한다고요? 경산시 가구가 전체 몇 가구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 총 가구는 아마 약 10만가구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10만에 7000하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취약계층이지요. 그야말로 취약계층.
채종호위원
이 분들을 각 읍면동에 파견하면 안 돼요? 할 때 하고 수시로 다른 일도 돕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일 볼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만 해도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주로 무엇 상담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7700가구의 가구원을 건강을 쭉 평가를 해서.
채종호위원
이 분들 자격증은 뭐가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간호사가 13명이고 영양사가 1명이고 물리치료사가 1명 그렇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가 가면 직접 물리치료를 해주고 영양사는 가서 그 사람의 영양상태를 체크해 가지고 바꾸도록 해주고 간호사는 가서 질병관리를 해주고.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가까운 지소에 와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가정에 방문해서 이것 다 돕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다 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채종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7000가구를 돈다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아직 한 번도 오는 걸 못 봤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동네는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지요.
채종호위원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상자라는 것이 국민기초수급자.
채종호위원
기초수급자 이것 말고 또 사업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수급자 중에서 나이 많은 주로 독거노인 같은 이런 분들.
채종호위원
독거노인이 7000가구가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것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렇게 다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차상위 또 별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홈 영양하는 것 아까 나왔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영양플러스사업이고 성질이 다르지요. 대상가구 중에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람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 말입니다. 사업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참 헷갈리네. 제가 아까 물을 때는 경산시 전체 해당된다 해 가지고 1년에 7000가구를 우리가 10만가구인데 7000가구를 다닌다 안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7000가구가 그럼 전부 저소득입니까? 아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7700가구 중에서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들이지요.
채종호위원
우리가 10만가구인데 10%도 안 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0% 안 되지요.
채종호위원
그 분들 가 가지고 상담하는데 1년에 예산이 4억씩 듭니까? 인건비가 4억 들어야 됩니까? 4억 주지 말고 그 분들 가 가지고 뭐 사주는 게 안 나아요? 도대체 인건비에 다 나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우리 사업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 같은 것처럼 돈 들여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면 저소득은 영양 모자라 가지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 대상은 주로 노인이지요.
채종호위원
노인이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 말고 노인은 또 있을 텐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게 맞지요.
채종호위원
맞는데 이것을 어차피 가는 것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 벌려놓고 기간제가 장수가 몇 장입니까? 160 몇 명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에 보면 장 넘길 때 기간제 없는 것 어디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센병 하는 건 무슨 병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옛날 나환자.
박두환위원
나환자가 한센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센이라는 것은 최초로 나균을 발견한 사람 의사이름입니다. 그래서 한센으로 바꾸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불임부부한테 시술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국비하고 시비하고 얼마씩 지원해 주는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시험관 시술은 한번에 180만원까지 해 가지고 총 네 번까지 단, 네 번째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640만원이지요.
박두환위원
세 번까지 하는 이유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네 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세 번까지는 180 곱하기 세 번 하고 네 번째는 100만원 내서 그렇게 하고 인공수정은 한 번에 50만원이고 세 번까지입니다.
박두환위원
국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하지 비율은 국비가.
박두환위원
됐습니다. 정확한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50%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50% 시비이고 50% 국비이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한 20%쯤 되고 시비는 한 30% 남짓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한번 시험관 시술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마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시험관 아기 같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박두환위원
대강 한 2000～3000만원 들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주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임부부들은 여기 보면 출산에 따라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쭉 있는데 가임부부들은 자기 의중에 의해 가지고 첫째아이, 둘째아이 그렇게 되지만 불임부부들은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들이 많습니다. 둘째든 셋째든 간에 관계없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고 가임부부들이 저출산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방향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서 잘못됐다 싶으면 시에서라도 해서 요청을 좀 하고 해 가지고 불임부부들한테 지원하는 게 대대적으로 확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불임한 상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절절히 아이를 갖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2000～3000만원 극소수의 지원인데 지원이라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좀 깊이 인지하시고 잘못된 것은 정부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요청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보건지소에 기간제 직원이 상당히 많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기간제가 비정규직인데 보건복지부가 물론 사업을 자꾸 확대하면서 이렇게 기간제가 자꾸 양산이 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가 복지를 지향하는 부처인데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사업이 내려오면 정규직 TO는 못 주더라도 무기계약 TO라도 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2년 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이 고용불안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안 되겠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리치료실 운영에 진량, 남산, 남천, 용성, 와촌 이 기간제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 사람들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인건비도 보니까 4만 6000원씩 이렇게 밑에 그냥 일반은 3만 6000원인데 4만 6000원 보수도 높은 사람이고 자격증도 있고 또 농촌지역에 전부 연세 많은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최소한 무기계약자라도 해야 되지 전부 기간제 해 가지고 2년 하면 내보내버리고 또 사람 구하려면 안 오고 없어 가지고 물론 결원되면 보건소에도 별 책임 없지만 치료 받아야 될 그 당사자 노인 되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매일 치료 받다가 없으면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돼서 안 되고 최소한 무기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 예산은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만 무기계약자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복지부 회의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건의를 하는데 항상 이게 보면 인력 이 문제는 또 행정안전부의 일이니까 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 가면 항상 쉽게 말해서 밀리거든요.
최덕수위원장
어차피 돈이잖아요. 이 돈만 하면 어차피 무기계약자 될 수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총액인건비란 그런 개념으로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최덕수위원장
지금 보면 얼마 전에 한나라당에서 몇 천명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9만명이라 하네요.
최덕수위원장
기간제를 무기계약자로 이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될지 저희들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100%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특히, 보건소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거의 자격증이 다 있더라고. 간호, 물리치료사 그 자격증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기간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말씀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집행부에 인사 담당하는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은 꼭 정규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이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의료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몰라서 물어봅니다. 49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서무관리 운영수당에 청문주재관수당 하면서 7만원이 돼서 1명 5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청문주재관이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 위반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청문을 주재관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청문주재관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은 전에 공무원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497쪽에 보면 중간에 혈당검사지 외 1종 구입 해 가지고 민간이전 해 주네요. 돈이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실제로 의료구료비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사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에서 사 가지고 그냥 준다 이 말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환자한테 검사를 해주는 것이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래서 민간이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혈당검사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2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의료및구료비 하면서 이쪽에 1억 2100만원하며 쭉 적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부 우리가 하는 서비스인데 민간이전은 서비스가 이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돈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510쪽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민간이전 해서 의료및구료비 해서 전립선 검진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전립선 검진비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 200명에게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8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 하면서 5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동청소년별 말 그대로 정신보건사업인데 주로 초등학교 20개 학교하고 중‧고등학교 3개교, 지역아동센터 6개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세명병원에 민간위탁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시스템 구축하면서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전산관리가 지금 현재 엑셀 파일로 작업하는데 사람들이 전‧출입이 잦고 그러니까 관리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려고.
최덕수위원장
소프트웨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프로그램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해서 2억 7900 이렇게 한데 묶어 놓았는데 이건 1인당 대충 얼마씩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셋째아 이상은 처음에 태어나면 첫 달에는 50만원이고 나머지 12개월까지 11달 동안 20만원 총액 270만원이지요. 그 중에 일부가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하고 앞쪽의 시비하고 해서 그렇게 합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50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첫 달에, 둘째 달부터는 2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넷째는 어떻게 됩니까? 넷째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다섯째, 여섯째 다 똑같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건진료소 요원들은 자격이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간호사로서 직무교육을 24주 수료한.
최덕수위원장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다 바뀌었다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최덕수위원장
발령은 안 났는데 여하튼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직종이 간호사입니까,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직이라고.
최덕수위원장
보건진료직 같으면 다른 데 못 가고 그대로 있는 거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보건소 직제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이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진료소 근무를 해야 되지 이 분들이 보건소로 오고 그건 조금.
최덕수위원장
그럼 왜 별정직이나 일반직이나 똑같은데 왜 바꿉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별정직 하면 좀 쉽게 말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좀 뭔가 신분이 덜 안정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는데.
최덕수위원장
똑같잖아요. 징계도 하고 정년도 똑같고 보수도 차이 없고 다 똑같은데 그럼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중에 연세가 많고 이렇게 하면 진료소 근무도 좋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들어와서 간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환근무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간호직이나 보건직으로 단수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복수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 인력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단 하나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면 어떤 보건진료원이 보건소로 오게 되면 그 진료소 근무할 직원은 또 채용이 돼야 되지요.
최덕수위원장
교육 받으면 되잖아요. 교육과정을 넣어 가지고 누구든지 간호직 몇 년 하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기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지금 간호직을 하면서 보건진료원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지요.
최덕수위원장
그것이야 지금은 없지만 세월이 가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무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너무 나 말고 안 된다는 그런 사고는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님 말고도 간호직도 할 수 있고 의료직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의사가 하라 하는 법이 없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누구든지 시민 보건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으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아야 되지 딱 막아 가지고 나 말고는 안 된다 하는 그건 안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앞으로 아마 제도가 안 바뀌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료소 요원이 받는 교육이 별도로 있다면 사람은 교육을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무교육으로 넣어 가지고 누구든지 받아 가지고 꼭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사람이 간호사만 할 게 아니고 보건직도 할 수 있고 의료기사도 할 수 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예를 들자면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제일 주가 말 그대로 진료인데 원래 우리가 의료법상의 진료는 의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특례법으로 해 가지고 간단한 몇 가지 진료를 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건직이 이런 사람이 할 수는 없지요.
최덕수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난 게 없지만 만약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우선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본인 과실이 있다면.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독감예방주사를 놓았다, 원래 이것은 의사 진료 하에 놓는 게 맞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우리가 행정지침으로 놓아라 했단 말입니다. 놓아서 사고가 났다, 본인만 책임져서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 과실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떤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본인 과실이 없는데 사고 났으면 그건 당연히 오더 내린 시장이 시에서.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건진료소 있는 간호직이 주사를 놓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놓아라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결국 그걸 지시한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물론 당사자가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관계없지만 시킨 그대로 해 가지고 사고 났을 경우에 그런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꼭 진료소 소장은 간호사라 하라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이런 분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주고 하는 건 그것은 조금 현행법에 무리는 좀 있지요. 그래서 아마 보건진료원들이 보건진료직이 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뭔가 바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내가 그냥 앞으로 그런 진료요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좀 넓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 하는 이야기이지 내가 억지로 그걸 넣어 가지고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또 내가 권한도 없고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보건소 업무도 보셨고 하니까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해야 될 부분은 무기계약 해야 되고 또 이런 진료소가 일반직으로 바뀌면 유능한 인력은 또 선택해 가지고 보건소에 쓸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관리와 본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72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1대 해서 소각재 운반해서 1억 있고 차를 다 몇 대 구입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4대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차량 관리하는 게 총 16대 종류가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6대 중에서 4대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없고?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차량 구입하는 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게 있는데 폐지를 묶어서 아파트에서 팔아 가지고 폐주수입으로 쓰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폐지나 책이나 이런 걸 내면 할머니나 그런 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주위에도 얘기하고 우리가 재활용선별장도 있고 어쨌든 재활용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을 다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 같은 것이나 이런 게 오면 그냥 그램으로 팝니까, 아니면 만일 책 같은 게 온다 이러면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깝다, 그냥 그램수로 팔기는 아까운데 그래도 이런 것을 좀 모으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선별장에 들어오는 품목이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종류를 보면 한 9종류가 되는데 거기 대부분이 패트병, 유리, 또 냉장고 같은 것은 완제품이 아니고 모터라든지 뒤에 중요부분은 값 되는 것은 다 떼고 저희 선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책 같은 것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모으려고 안 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모으기 보다는 실제 먼저 가져가고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헌옷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헌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변에 보면 헌옷 수거함이라고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재활되고 있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에 관리하는 단체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리사이클은 안 되네요. 그냥 모으기만 하는 것이고 거기서 딱 단절돼 있는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전번에 우리 최덕수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리사이클을 한다든지 일자리 창출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물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요부분은, 또 패트병도 조금 깨끗한 부분은 다 수거를 하고 파지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고 난 뒤에 한마디로 우리가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선별장에 와 가지고 사실 분리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못 가지고 가게 할 수도 없고.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동사무소 같은 데 만약에 저도 고민이 뭔가 하면 어떤 분들이 책을 준다 하거나 아니면 헌옷이 필요하거나 바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어쨌든 그런 재활용품을 다시 해 가지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고쳐서 나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시도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둬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재활용품 같은 걸 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옛날에 책이나 신문지 이런 것 갖다 주면 학교에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에서도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매일 첫째주 무슨 날 하면 그걸 갖고 오면 푸드로 바꾸어 준다든지 그렇게 무엇이 리사이클 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모아서 딱 가지고 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리사이클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못해 그 흔히 하는 알뜰시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운대는 주민들이 모은 것을 그런 알뜰시장 같은 것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애착도 가지고 정말 이걸 재활용해야 된다 하고 리사이클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하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사실 재활용품선별장 간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하고 또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하고 환경시설사업소입니다. 전반적인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아까 옷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선별장에 하는 것은 매립장에 우리가 다만 자원이 매립이 안 되게끔 우리가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을 만드는 것이 우리 재활용선별장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구호는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각 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하잖아요. 시도를 해보셔야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좌우간에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9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의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말 기준으로 44억 453만 7000원이 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75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3622만원, 전입금이 9982만원, 예치금 회수금액 44억 5453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46억 90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6쪽 기금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 436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45억 4691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말 기준으로 1억 5991만 5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955쪽에 수입은 이자발생분 405만 6000원, 과징금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 1억 5991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397만 1000원이 되며, 956쪽에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해서 의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정보 게시판 구입 20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및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식당에 내부모습을 손님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카메라와 모니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956쪽에 열린 주방 설비구입에 카메라 및 모니터를 구입한다고 2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 어디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직 업소가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업주가 의지가 있고 진짜 자신 있게 개방할만한 그런 업소를 선택해서 할 작정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협의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