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5분자유발언

천범룡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어느 행사에 위촉장을 주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먼저 나가실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부구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 구정질문 중 위촉장 주겠다고 먼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느냐는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과잉충성하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우리 관악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43억4,000만원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서울시 25개 구의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 지원의 범위를 보면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는 2002년에 조례제정 초기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되던 보조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학습이나 학력신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의 비중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육당국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수행해야 할 고유의 영역들을 구에서 대부분 원칙도 없이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의 필요성을 첫번째, 교육특구로서의 위상 제고와 둘째로 교육불균형 해소와 학력신장 지원으로 사교육비 감소, 셋째, 가관입니다. 교육경쟁력 상승을 통한 지역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제도개선이 절실한 이 시점에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 대부분의 예산을 학력신장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 당국의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점을 정확하게 세우고 이에 기반해서 보조금사업의 중장기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단순하게 교육경비 일부를 분담한다는 피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와 내용으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점을 교육복지로 분명하게 세우고 교육당국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주체도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공무원 2명 그리고 구의원 3명, 교육청 공무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의 민간인 숫자를 봐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타 구의 민간인은 보통 5명이 넘는데 우리는 전체 인원을 9명으로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주체가 신청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청과 교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체가 구청과 교장이 아닌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경비 보조금의 목적을 교육당국의 역할과 구별되는 교육복지 차원으로 분명하게 이끌어갈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학력신장을 통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소설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겠다는 생각인 건지 우리 구청장님의 교육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특화되고 확장된다면 구청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대청소를 수행하거나 요즘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식도우미 관리, 학습준비물 공급이나 저소득 장애아동의 학부모 지원 또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교사나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확대 배치 또 교회의 상담심리치료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생 치유프로그램 또는 안전한 등하교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즘에 급하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학교마다 정규직 사서교사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도서관이 살아나야 학교교육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일정기간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구정철학, 인사철학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어느 때나 지연이나 학연, 혈연을 매개로 득세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면.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좋은데 상당부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스개소리 좀 하자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 같은 기개를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업무에서도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을 도가 지나치게 펼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과 구청장에게 누를 끼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할 테니 나갈 수 있느냐고 묻는 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 집행부는 유종필 구청장의 인사 탕평책에 기초해서 아주 비교적 원만한 인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무평정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대단히 싸늘합니다.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승진대상자나 또 서열, 보직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위서열에 들어있던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위서열로 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인사 탕평책을 구사해서 관악의 화합이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몇몇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적 이해관계와 호불호에 따라서 행해진 부조리한 인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연이나 혈연, 학연 등 연고가 없는 공무원은 관악구에서 미래가 없어서 정말 자포자기 하거나 조직을 불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의 사무관 승진 비교적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급, 7급 이하의 근무평정 위에 있던 사람이 산토끼 산토끼 해서 하향으로 하염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곤두박질 칩니다, M분의 1로 내야 하는 근평이.

이거 가능한 건지, 고속으로 내려간 사람과 고속으로 올라간 사람이 어떤 부류이고 어떤 사람인지 부구청장님 챙기셔서 구청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일 동장제에 대해서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1일 동장제에 임하는 취지나 진정성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1일 동장제가 주민참여와 투명행정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해당 부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현장파악과 주민소통은 1일동장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1일 동장제에 지원과 협력을 위해서 국·과장이나 타 지역의 동장들이 해당 동으로 나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우정출연을 위해서 해당 동으로 나가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1일 동장제가 관악에서 최초가 아닙니다.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해당부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에서 통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회시도 해주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원상을 사고 있습니다. 집단행동도 아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한번 주의깊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힘있는 부서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장님과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연고가 있는 소위 실세라고 불리우는 측근 공무원들이 있다면 임기동안 동사무소나 구청의 한직으로 보내거나 구간 인사교류 때 타구로 전출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칭 잘나가는 자리, 중요 보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주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점검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명의 정책보좌관들의 기능과 현재 역할, 채용 근거와 정·현원 관계, 예산운용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전에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