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박양국입니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으로 채택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각 조례에서 개정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을 개정된 인용조문으로 현행화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상 조례 4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데는 위임조문으로 현행화하였고, 안 제5조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신설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남군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기관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청렴 및 직인을 제작 등록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위임조문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여 위임조례에 맞게 정비하였고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추가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의 선거투·개표 사무는 법정선거사무로써 기간 중 업무량이 과다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 등이 불가피함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에게 종사한 일수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군 입영자녀가 퇴소하는 당일에도 당일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권한 주체에 지방의회 의장도 포함됨에 따라 각종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위반 등 경비반납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교육비 지원의 정당성과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직제를 개편하고 관련된 사무를 분장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의정홍보팀에 관한 규정, 이에 따른 의사팀, 의정홍보팀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 및 규정,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사항에 인사관련 전결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9일 수요일에 집회하여 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장이 제안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4건과 규칙안 2건,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 1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부터 2월 15일 오전까지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으며 2월 15일 오후부터 2월 17일까지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8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후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양국 전문위원 이영진 의사팀장 백홍순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