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5분자유발언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김원개 의원입니다. 이제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었던 겨울 해묵은 때를 깨끗이 벗고 이제는 새로운 양풍가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더 가일층 노력해야 할 이 때에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앞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여름철 수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설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 추석 때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관악구는 엄청난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설치돼 있는 맨홀과 빗물받이를 정비해야 될 겁니다.

우리 관악구에 맨홀은 8,000개에서 2개 부족한 7,99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저지대부터 맨홀을 준설하여 속에 쌓여있는 침전물을 전부 제거하여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빗물받이는 각 동에 1,000개 내지 1,200개 정도 2만3,62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등등의 찌거기가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깨끗이 정비하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로 역류하는 등등의 사고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빗물받이도 비가 오기 전에 완벽하게 정비하여 우리 주민들이 수해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하수시설물에 있는 역류, 작년 추석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역주변 역류방지시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받아서 설치해 놓은 곳이 583개소입니다. 그러나 작년 추석에 많이 피해를 봤던 것을 합친다면 올해는 더 많은 숫자를 다 신청받아서 완벽하게 수해피해로부터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작년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문을 통해서라도 일일이 홍보하여 한 세대도 빠지지 않고 완벽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에 헌법 제34조제6항에 보면 재해로부터 예방권리를 우리는 보장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금 현재 사람중심 특별구라는 슬로건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2011년도 예산이 총 3,234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162억3,600만원 제외하면 일반회계가 3,072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1,345억3,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비율로 보면 43.78%의 많은 돈이 복지문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중심 사람중심으로 관악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이렇게 알차게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홍보가 되지 않고 또 간부님들이 이 광경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람중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겁니다.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는 홍보맨이 돼서 우리 관악구의 전도사가 돼서 주민들에게 파고들어가면서 관악의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성을, 관악이 사회복지 산실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통계는 해당 부서를 불러서 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에서 무수히 이러한 통계를 발표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통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인구통계에 의하면, 54명이 약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206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남자가 46명, 여자가 160명 이것을 석사논문을 제출하려고 하는 학생이 본의원에게 질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이 수치는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100세 이상이 206명이나 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10세 이상을 보니 47명입니다. 남자 1명, 여자가 46명 관악구에 110세 이상이 47명이 살면 기네스북에 올라도 몇 번 올라갈 이러한 가공할 수치를 담당부서는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관악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신뢰성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잘못된 오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발표된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구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206명에 대한 개별이름을 각 동자치센터에 통보하여 완벽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리 하여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공람공고 계획을 거치면 약 한 달의 소요기간이 끝날 것입니다. 한 달이 되면 서류로서 확실한 숫자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건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적 통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풍수해로 인해서 관악산에서 나무가 300여 그루 넘어졌다 이런 것은 숫자에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기본통계인 인구조사까지도 관악구의 110세 이상 사는 사람이 47명이 살고 있다는 이렇게 가공할 숫자를 발표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본의원이 의회에 있는 한 기본적인 통계는 반드시 체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건데 여기에서 한말씀 더 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일일불념선 제악개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의 선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의역하자면 하루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