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보건소,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7월 4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흥종입니다. 앞으로 산림 정책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부의장
지금 사방댐 관리를 어떻게…… 출입 못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우기 철이라 물을 다 배수한 상태입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사방댐에 물이 안 들어 있어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일부는 들어 있는데요.
박만부의장
물을 다 빼놨다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저희 목적은 재해도 그렇지만……
박만부의장
불났을 때 사용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물을 전부 배수시켜서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한 개소는 조금 있는 데는 있습니다. 가곡리 것은.
박만부의장
가곡.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가곡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 이의가 제기돼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도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관리하는 사람이?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상주하는 주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이장님한테……
박만부의장
거기 대개 물놀이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장곡 같은 데는 물을 전부 배수시켰다는 말씀이시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럼 가곡 같은 데는 어린이라든지 익사 사고에 철저히 저거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물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다음에 무궁화 꽃, 저도 차 타고 지나면서 보면 꽃이 피어 가지고 아주 진짜 좋습니다. 가로수가 좋은데, 이게 드문드문 거기 경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논에 들어가는 데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죽어서 빈 데가 많거든요. 그거 경작자하고 협의해서 보식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관내를 한번 돌아보니까 무궁화가 위는 꽃이 필 때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도 있어서 지지 목을 세웠지만 중간중간에 빈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간중간 보식도 해 가면서 빈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만부의장
그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면장할 때 보면 계속 불 놓는 사람만 놔요, 둑에다. 놔 가지고 무궁화가 타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논임자들이 놓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불 같은 거 안 놓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무궁화가 크지 않으니까 그늘져서 곡식에 지장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궁화 심은 데를 둑에 불을 못 놓도록 가을이라든지 언제 제초 작업을 싹 해서 봄에 불을 안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거 같아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둑에 갈대 같은 게 있으니까 불을 놓는데 밑에까지 다 깎으면 그 사람들이 불을 안 놓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고 경작자들한테 주의를 당부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든지 이렇게, 그 논임자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러면 관리가 더 잘 될 겁니다. 나라꽃인데 경작자들이 자기 논에 피해가 있을까 봐서 자꾸 불 놓고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본인들이 관리한다면 잘할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우리 관내에 재선충이 발생된 데는 없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홍성군은 없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선충도 그렇지만 굴취 허가 좀 서부 쪽 내줄 때 신중을 기해서 내줬으면 합니다. 굴취 허가를 전체 다 내주지 말고 남겨 놓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허가 내줄 때 담당자들이 관리 감독을 더 해서 철저히 해서 10주 굴취 허가를 내고서 20주를 캐 간다든지 이런 걸 감독해야 할 거 같아요. 한번 굴취 허가 내 가지고 보면 산 전체를 다 그냥 싹 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너무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주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서부면 관내 허가 낸 지역을 봤어요. 가서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감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와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가 낼 때는 직경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되니까 허가가 나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산림 보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서산 등산로 주변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도 드렸었지만 등산로 주변에 어떤 벤치라든가 이런 몇 개 시설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서해안 바다가 훤히 보이는 중간중간이 있는데 데크로 두세 평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바위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잠시 쉴 수 있는,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쉼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또, 오서산 정상에 가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설치 부분이 여러 가지 고민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정상에 화장실 부분 설치를 못한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물 공급해서 방류해야 되는데 수세식을 하든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난해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대구에 있는 월성산이었나요, 무슨 산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화장실 업자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내려와서 최근에, 거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은 물 공급을 하지 않는 화장실이에요. 전기 공급도 안 하고, 그런데 악취가 없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과 직원분들도 가서 봤을 텐데, 그 화장실 이름이 뭐냐면 무방류 순환 수세식 친환경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별도로 특허를 냈더라고요. 설치 비용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하는데 3천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 공급은 한 번만 처음 설치할 때 넣어 놓으면 계속 그것을 다시 순환해서 발효시키고 순환해서 하는데 전기로 가동하는데 거기에 태양광 그걸 설치하면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는 그러한 회사들이 하는 데가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겠죠. 이렇듯 물을 자꾸 공급하지 않고 빈번하지 않고 다만 청소만 해 주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그리고 주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을 겪고 있고 하소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화장실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고 녹색 성장을 위한 조림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제안하기 이전에도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했었고 또 다른 분들도 제안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서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해안의 최고봉이라고 그러고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그러고 금북정맥의 최고 정상이 높은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90.7미터인데 반올림해서 791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서산을 관광할 수 있는, 더욱더 관광 상품이 됐으면 하는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1년 사이에 할 것이 아니라 산림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정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상담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거기는 쉼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은 중담 주차장을 활용해서 중담에서 상담까지 가는 구간에 조림 사업 구간을 계획해서 조림된 숲을 걸어갈 수 있는 황토 흙길을 맨발로 걸어간다든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는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담양에 가도 황톳길 맨발로 걷는 길도 있고, 이렇듯 홍성군에 있는 명산도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담이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 더욱더 중담 쪽까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주차장은 중담을 활용해서 올라가면서 그런 숲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산림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러한 계획도 구상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나라꽃 무궁화 선양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데 혹시 충령사 주변하고 의사총 주변에 무궁화로 둘러 있는 단지 조성이 현재 되어 있나 해서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일부 이렇게……
황현동의원
일부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꽃이 곳곳에 여러 군데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적어도 충령사, 적어도 의사총 이러한 나라를 위해 몸 바쳐 돌아가신 영혼들을 우리가 더욱더 선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더욱더 조성을 알차게 해서 한다라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군데 도로에 조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런 곳도 필요하니까 이러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나라꽃은 제가 오기 전에 실무진이나 팀장이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투리땅에 하면 나라꽃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앞으로도 토지가 구입된다면 나라꽃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고요. 오서산 황톳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포에 도청이 오다 보니까 오서산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용봉산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과 힐링 사업으로 해서 숲길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오서산 정상에 화장실 부분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등산로 주변에 조그만 벤치와 쉼터 조성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숲길 조성, 황톳길 조성은 사업 계획에 안 하시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다른 걸 지금 하고 있는 숲 조성 그거부터 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산이 병행되면 지금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황현동의원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1, 2년 차를 구상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가 많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니까 이러한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달라는 부분입니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작년 현장 답사를 갔을 때 현대아파트 앞에 가로수 길에 간장 게장 9,900원짜리가 있어요. 그 앞에 나무 2개가 죽어서 그걸 보식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담당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그럼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공원녹지팀장
현대아파트……
방은희의원
간장 게장 앞에, 거기 9,900냥이라고 한 간장 게장 있죠. 그 앞에.
은석
한은석공원녹지팀장
그 나무는 바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작년부터 한 것이 깜깜소식이었어요.
은석
한은석공원녹지팀장
사실은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직원들이 같이 가서 봤는데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은석
한은석공원녹지팀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저도……
방은희의원
두 개인가 세 개 있습니다.
은석
한은석공원녹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방은희의원
민원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두고 봤던 부분입니다.
은석
한은석공원녹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방은희의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공원녹지팀장
예.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부의장
연막 소독은 보건소에서 약을 사서 읍·면에 배부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소독약이 연막만 할 수 있는 소독약인가요, 물을 타서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방역 소독 약품이 연막 소독, 잔류 소독 이렇게 구분되는데 연막도 잔류와 겸용이 있고 잔류만 할 수 있는 소독 약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석 배율이라든가 그것은 설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면에서 저도 갖다 해 봤더니 파리, 모기가 별로 안 죽는 거 같아요. 물에 타서 해 보니까, 약해서 그런지. 그래서 좀 독하게도 해 보고 했는데 잘 안 죽는 거 같더라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데 희석 배율을 지켜 주시고 잔류면 잔류 소독을 해야 되고, 연막은 뿜는 건데 실질적으로 파리, 모기가 뿌려서 금방 즉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잔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빨고 해서 서서히 죽는 그런……
박만부의장
연막 소독하면 항간에 얘기가 번식을 못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막 소득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축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농약방에서 연막 소독약이 있대요. 그걸 갖다 하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보건소장님이 약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게 효과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도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독한 약을 한방에 접종하면 빨리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거고 방역 약품 또한 독하게 희석 배율을 높여서 실시하다 보면 금년도 한 해는 그게 방역 효과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현상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살 때 한 회사 약만 사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에요, 조달청에 등록된 여러 가지……
박만부의장
조달청에 등록된 약품 중에서 구입하신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선택해서 삽니다.
박만부의장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약품이 바뀐 거 같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는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해서 한번에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옛날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적 사항이 돼서 올해는 그렇게……
박만부의장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연막 소독 이번에 약 나온 걸로 했는데 효과가 어떻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2쪽에 금연, 이거 니코틴 보조제를 며칠씩이나 공급해 주고 있나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안 피우게 하려면 대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통 3개월, 6개월로 약을 주거든요. 우리가 금연 성공률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는데 보통 2주 정도 약을 분할해서 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이 보조제 한 번 하는데 가격이 얼마씩 들어가죠? 니코틴 보조제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개인 1인당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박만부의장
보조제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낱개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껌도 있고, 은단도 있고, 패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연 보조제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단가를 가지고 개인 한 사람한테 금연할 때까지 들어가는 단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원하시면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보건소 직원들은 전부 여직원들이니까 담배를 안 피우시겠지만 혹시 보건소 직원 중에서 남성분들 피우시는 분들은 없을 테죠? 소장님이 안 피우시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는 담배를 안 피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제가 금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가족들도 안 피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분과가 다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잘 못 물어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408페이지 어린이 안전 먹거리 조성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한 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것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위탁.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 6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양 지도 및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 교육 이런 등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관내 학교 중에 직접 조리를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식사를 다 만들어서 배송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도 구분하고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학교 급식은 아마 거의 다 자체적으로……
황현동의원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고 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현재 조리된 것을 갖다 하는 데는 없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직접 조리하고 있는 데에 가서 현장에 위생 관리를 해 준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급식 시설 100인 이상은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을 의무적 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영양사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어린이 급식 관리 센터에서 지도는 하고 있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지도가 빠져 있거나 그런 데는 없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런 곳뿐이 아니고 이주 여성이라든가 취약 계층에 급식 관리를 위해서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알면 우리 보건소에도 영양사가 있지만 그쪽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비브리오 패혈증 부분에 나왔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정 온도에 민감하고, 또 민물일 경우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23도 이상 되면 비브리오가 증식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가장 바닷물이 따뜻할 때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왕성할 때고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홍성도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남당리를 비롯해서 세 개 지점에서 어패류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바다흙이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황현동의원
23도에서 증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도인가 75도가 되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사멸.
황현동의원
사멸, 70도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70도 이상이 되면 사멸. 그래서 끓여 먹으라고……
황현동의원
그리고 민물에 씻었을 경우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민물에요?
황현동의원
예, 민물에 비브리오 균이 사멸된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감염이 되어 있다면 완전 사멸되는 것은 아닌데 민물 쪽에서는 서식을 못하는 거죠, 비브리오 균이.
황현동의원
민물 쪽에서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염도가 있어야 사는 거니까요.
황현동의원
어패류 말고 어류에도 해당이 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류, 패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일반 식당에 가서도 검사를 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횟집.
황현동의원
횟집에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초밥은 괜찮은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초밥은 괜찮다고 봐야죠.
황현동의원
그것은 열을 가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열을 가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감염이 됐다고는 볼 수 없죠.
황현동의원
그렇죠, 감염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혹여 70도 이상 온도에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 있을 수도 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황현동의원
혹시나 하는 부분에서 위생에 어떤 문제점 발생되지 않을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이런 홍보를 각 외식업소라든가 대군민 홍보할 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우리 서해안 지역이라고 하는 갯벌에 위험 때문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비브리오가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412페이지 닥터 헬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닥터 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어디로 걸어야 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19에 거는 게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황현동의원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119를 통해서 닥터 헬기가 이용되는 거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본인이 그러든가 의료인, 보건소장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응급환자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착륙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 다섯 개소가 있는데 광천 체육공원, 도청 옆에 잔디 광장, 홍성 공설운동장, 서부 철새전망대 있는 쪽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다섯 군데가 있고 앞으로 죽도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럼 상시 닥터 헬기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럼 이것이 단국대하고 체결되어 있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충남도하고 단국대하고 닥터 헬기 응급 체결을……
황현동의원
몇 인승이에요? 환자가 몇 인까지 타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인 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황현동의원
1인.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제가 몇 인승까지인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수 환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헬기 정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황현동의원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홍성군민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환자가 동시에 3명이 발생했다, 동일한 증상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제가 파악해서 저도 알고……
황현동의원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 시간은 24시간 계속 될 거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9나 어떠한 의료 기관이나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었고요. 413페이지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인구 확대 이렇게 했는데 예방접종의 대상은 우리 홍성군민이잖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홍성군민이 아니고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소가 일시적으로 홍성군에 출장을 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됩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황현동의원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독감 예방 주사 때문에 갔을 경우에 인근 시에서는 해 주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못 받았다, 또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해 주는데 인근 시에서는 못했다 그런 현상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떤 예방접종 약을, 치료약이 과부족 됐던 현상 그런 현상이 났는데 직장이 홍성군 내에 있다고 해서, 또 일시적으로 거주했다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다 갔던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특히 의원님께서 물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겨울철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65세 이상은 어디든지 가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홍성군은 60세부터 유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시·군은 65세부터 무료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전부 유료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접종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접종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60세부터 접종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무료 대상자한테만 접종을 하니까……
황현동의원
그런 대상자 선정 부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대상자가 제외되니까 접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관내 경로당 365개소에 건강 체크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활동이 많습니다. 시골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한테 이러한 혈압도 체크해 주고 하는 부분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뿌듯함도 느끼고 하는데 영양제도 놔주는 경우가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영양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현동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안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형평성 문제가 따를 것이고 예산 문제가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422페이지 금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금연 이러한 부분을 위반했을 때 단속도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단속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단속을 단속 요원 다섯 분이 기간제로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러자매 주민들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과 어떤 말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계도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맞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사실은 홍보와 지도 점검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고 그래도 안 했을 때 단속해야 되겠죠. 하여튼 금연으로 인해서 간접흡연도 되지 않고 주민이 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식물 특화 거리 사업은 종료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종료 안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이뤄지는 사항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 관련해서 내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음식 특화 거리를 음식업지부, 모범업소 회원, 보건소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특화 거리라고 해 놨으면 특화 거리답게 거기 업주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습니다. 도청도 오고 했으니 시작하셨으면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해 봤으면 해서 물어본 얘기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식중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음식물 배상 보험에 드는 게 의무입니까, 그냥 식당 업주가 알아서 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건 의무는 아닙니다. 업주가 알아서……
이선균의원
아까도 비브리오 패혈증 얘기를 조금 하신 거 같은데 이게 끓여도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못 걸러내는 수가 있어요. 패혈증이 옵니다. 특히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웬만하면 권장해서 음식물 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덕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행락 철 얘깁니다. 한 2, 3년 지났는데요. 한 시간 후에 식중독 증세가 와서 한 40명이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시간 후에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해 주고 다행히 그 집은 음식물 배상 보험에 들어서 보험 쪽에서 역학 조사를 했는데 돼지머리 고기 눌러놓은 거 먹고 엉뚱한 식당에 전가가 된 거예요. 봄철에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군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은 권장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권하는 중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들도 음식업지부하고 서로 얘기해서, 지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그런 쪽에 만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소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수학여행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역학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식당이나 여관들은 이 음식물 배상 보험에 들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나중에 역학 조사해서 알아내기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도 많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실 때 아까 얘기대로 조달 품목을 포함해서 수의계약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G2B를 통해서 공개 입찰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진료 약품은 올해부터 전 품목에 대해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방역 약품 역시 올해 입찰을 했고.
이선균의원
그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자 보건소 별로 해서 나라장터에 올려 가지고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나라장터에 올렸습니다.
이선균의원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 약품 구입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2월달에 보건소가 이사를 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빨리 하면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건소에서는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어요? 지금 설계대로라면? 읍사무소에서는 불편한 점을 읍장이 저번에 와서 쭉 설명을 하더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미팅하고 변경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재무과하고 건설 현장에 가서……
이선균의원
그래서 뭐 변경된 게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많이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리고 이사 비용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하여튼 최대한 예산 편성된 내에서 이사라든가 사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지금 다 견적을 받고 있으니까……
이선균의원
한도 내에서 하시겠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민들의 어떤 제보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공간에 가서 검색하다 보니 어떤 분께서 봉서 진료소장이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아시는 사항이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주의도 시키고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그분께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갔다가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아주 세세하게 많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니까 각별하게 친절 문제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08쪽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나 시니어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주로 불량식품 같은 거 학교 앞 문방구라든가 이런 곳들을 다니십니까, 아니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시니어 감시단 활용은 주로 마을 같은 데 가면 일명 약장수들, 그분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홍성읍에도 지금 여러 분들이 왔다 가셨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감시가 가능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감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도 나가서 여러 가지 물증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경찰서에 의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순간순간에 이렇게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같아요. 바람잡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힘은 드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전통시장 상인회 관련돼서 장사하시는 상인 몇 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홍성처럼 들어와서 장사하기 쉬운 곳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떴다방 그분들이. 그리고 차마 팔아서는 안 되는 예를 들면 족이라든가, 뼈, 고기, 심지어는 이런 것들까지 다 취급하고 있다고 하니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쨌든 알고는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 감시원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 같고요. 홍성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서 특사경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해서 함께 아주 강경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시늉만하다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411쪽에 보면 제세동기 지난번에 역사관 등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임대보다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게 포함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3개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쪽에 같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저희가 제안한 대로 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헌혈 장려 활성화와 관련돼서 저희 홍성군 조례에 헌혈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럼 혹시 지금까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상품권 등을 타 가신 주민들이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저번 달에 했는데 마침 그날이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청 앞에서 한 번 하고 군에서 했는데 그래도 60명은 했습니다. 60명이 해서 상품권 타 간 사람이 3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헌혈 차 말고 일부러 본인들이 다른 곳에서 헌혈을 했다 해서 헌혈증을 가지고 상품권을 타러 오시는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좀 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네요. 아직까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헌혈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 주시고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할 거 같긴 하네요. 그다음에 412쪽에 보면 가임기 이주 여성 엽산제 지원 및 VIP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VIP 건강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VIP라고 표현한 것은 이주 여성에 대한 관심을……
최선경의원
최상의 관심을 갖고 하겠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상으로 관심을 가져서 가임기 여성들한테 하는 지원 사업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보다 더 섬김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혹시나 VIP만을 위한 다른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표현인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성의료원에 모자보건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우리 홍성군 보건소와도 업무가 잘 공유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하고는 공유가 되고 있고요. 아직 모자보건센터가 완전히 개원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고, 개원이 되면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산모들이 쾌적한 출산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유일하게 서북부 지역에서는 저희 홍성의료원에 산전·산후 모든 것이 갖춰진 최신식의 센터가 만들어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잘 된다면 토털 케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인구 증가라든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될 거 같고요. 그 밖에 의료원에 재활전문센터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운영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도 지금 안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다음으로 연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호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도 지금 증축 중에 있고 준공된 상황은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여학생 철분제 및 위생 용품 지원 및 교육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아마 이 철분제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파우치 대신 직접 생리대를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응을 파악해 보셨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도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을 통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학부모님들은 별로 쓸데없는 파우치를 주는 것보다 생리대를 직접 주니까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으셨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만 본인들이 호불호가 갈리기는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상품이라든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에게 자랑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복지과와 잘 협의하셔서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소독약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약을 직접 배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모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바쁜데 약을 가져가라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와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결국은 바빠서 가져가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약은 사장되는 게 아니냐. 이 제도를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민원은 혹시 받지 않으셨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혹여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잘못됐고요.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을에 다 배달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각종 물품이라든가 전달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는 걸로……
최선경의원
예,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약이 보급 안 되고 남아 버린다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보건소가 계속 전국에서 4년 연속 1등만 한다는데 그게 다 소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야 일부분이고요. 첫째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다 함께 보건 사업에 같이 참여해 주신 게 가장 크고요. 우리 직원분들 역할이 매우 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신 거 같아 가지고 저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의료 장비라든가 약품 같은 거 구입하는 절차가 제약 회사하고 같이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형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서. 그런 제의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구입할 때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똑같은 약을 싸게 사 가지고 군민들이 확실하게 낫을 수 있게, 값도 싸고 효과도 많이 볼 수 있게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리베이트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수차 나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100%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는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약품을 신청 받아서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약에 대해서 제약 회사에서 누가 와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거 이런 것들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쪽보다는 많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최저가 입찰이라는 사항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는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최저가 견적 대비해 가지고 받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입찰하는 데는 우리가 견적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약품을 올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무슨 아스피린 외 100종 이렇게 하면, 그 약품을 입찰 내역에 전부 띄우면 자기들이 그걸 보고 금액으로 얼마에 들어오겠다. 우리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교 견적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아스피린 A회사 것을 우리가 구입하겠습니다라는 사항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건 의사들이 구입 요구를 합니다.
윤용관의원
의사들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절차적으로 아무 행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선정위원회에서 아스피린 A회사 것이 결정됐다 하면 그 제품이 결정됐다 이겁니다. 그럼 A회사 아스피린을 받아 오면 견적서는 단일 견적밖에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달라는 금액 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항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약은 이 약이 좋겠다라는 사항으로 결정하기 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괜찮다는 유사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약이 필요한데 당신들 견적을 내봐라. 그래서 A, B, C에서 약품 견적서가 들어온 상태가 된다면 A, B, C 제품을 놓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참고 자료로 삼아서. 우리가 약품을 결정한 뒤에 약은 구할 수 있지만 값을 다운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은 어렵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그게 지금 현재 견적을 받아서 하면 거기에도 어떤 주관적인 게 개입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선정위원회도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위원들도 그렇고 A, B, C, D라는 약품을 쭉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자기중심적에서 얘기해서 보건소장이 볼 때 이 약품이 그래도 제일 괜찮은 약품이고 이게 저렴한 약품이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입찰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입찰로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나중에 A라는 제품이 입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약품 품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와 유사한 동일 성분 함량이 있는 약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가격과 약품의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 봅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렇게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결정은 소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샀는데 그분들한테 끌려가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권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얘기거든요. 홍성에서는 100원씩 팔고 서산에 가서는 90원씩 팔고, 사실 약값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병이야 낫든 안 낫든 약값은 어디 갔느냐 그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가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약이면 사고, 그런 사항이면 우리가 값을 정할 수 있는 대로 정하고 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약 회사라는 곳이 만들어 놓고 판매하기 위해서 호객 행위 등 별짓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끌려 다닌다는 사항은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됐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값을 저렴하게 사서 효과를 보자는 얘기니까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아무 의혹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한번 매스컴을 탄 적도 있잖습니까? 그런 사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건진료소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4개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사를 운영하게 해 드리고 있죠? 그걸 관사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관사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진료소에는 그동안에 주거 시설을 병행해서 신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무 주거가 해제됐기 때문에 관사로 쓰는 곳도 있고 일부는 휴게실 식으로 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주거 공간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주민들한테 진료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한 소장님께서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잠도 주무시면서 해라 이런 사항인데 마치 진료소 주거 공간이 그분들의 살림집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비칠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주로 여직원들한테 진료소장을 맡기는 사항이 좀 더 친절하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주민들하고 접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은 자기 취할 것은 취하면서 오히려 어떤 때는 내 근무 시간 아니다, 내가 이런 사항은 약 같은 것도 배달 못한다, 이런 법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괴리감이 형성되는 거 같아요. 사실 약 같은 거 배달 안 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배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윤용관의원
이게 주민들 요구 사항이 그렇단 말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역에서 같이 있고 그러니까 만성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 혈압 약이라든가 당뇨 약이라든지 드시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 좀 갖다 주면 되지 그거 뭐 너 펑펑 놀면서 그것도 안 갖다 주느냐. 거기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런 사항이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인사 관리에서 순환 보직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한쪽에 계시는 거보다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상황 판단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건 판단해서 적의하게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보고서에 보니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기초 검사라든가 어떤 주치의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기초 검사 및 보건 교육, 홍보 물품 제공, 이런 사항이 250회에 2,500명이에요. 그럼 의사가 한 번 나갈 때 10명씩 만난다는 건데, 그게 맞죠? 의사하고 간호사가 가시는데 보건 교육도 하고 어떤 홍보 물품이나 한방 진료 같은 것도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장비도 갖고 가실 텐데 10명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왜 10명씩밖에 안 될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 진료를 하면서 그렇다고 강아지 끌고 오듯이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방문해서 진료하는 숫자 통계를 낸 것이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전체 다 진료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면을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조그만 부락에만 가서 하는 거 같아요. 자기가 관리하기 좋은 곳에 가서. 큰 동네에 가서 하면 그 인원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인력이 달리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동네에 가서, 적당한 동네에 가서, 조그만 동네에 가서 횟수도 늘리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 물품 제공해서…… 소장님께서는 웃으시는데 지금 결과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큰 동네에 가서 다 모여 놓고 교육도 시키고, 물품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50회인데 한 번 나갈 때 10명 모여 놓고 했다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아주 부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소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 의무적인 사항을 필하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는 사항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비쳐지고 있어요. 그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군대 생활 대신하는 거죠? 군 복무 대신 의사를 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없어요, 사실. 더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진료소장 인사 관리라든가 의사들까지 이런 사항이 효과적으로 보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업소에 위생모 지급되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제가 봐도 거의 3분의 1 정도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계시는 업소가 많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생모를 전체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업소가 1,700개 이상이 되는데 모범 업소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 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 예산이 편성돼서 그곳에 위생모를 지급하고 있고요. 개인 업소는 자기들이 준수 사항이니까, 위생모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구입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날이 덥다는 핑계, 뭐 이런 저런 핑계, 머리 모양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어서……
방은희의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 자기네는 모범 업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위생모 두 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집은 안 줬다고 불만도 있고, 그런데 모자를 아닌 말로 덥고, 머리 모양이 구겨진다 해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동굴가든 같은 경우 굉장히 음식이 잘 팔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지정 업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모범 업소는 어쨌든 시설 기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큰 것으로 말하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주방 상태라든가, 화장실 상태라든가,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게 일반 평가를 해서 매년 하반기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추천이 되면 80점 이상 맞는 업소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부하고 같이. 거기에서 통과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 업소로 지정 또는 탈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백숙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밥을 많이 주고 맛있게 주니까 그것을 거의 남겨 놓지 않고 싸가더라고요. 싸 가는데 항상 보면 비닐 봉투에 넣어 줘요. 저희들도 여러 번 가서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모범 업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와 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용기는 꼭 필요하고, 그런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간대요, 그게. 항상 보면 비닐 봉투로 들고 나가는 게 보기에도 안 좋고, 또 환경 적으로도 놓고 가면 버리게 되니까 그런 걸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거기에 가보면 봉지도 검은 봉지에다 넣어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모범 업소가 됐든 일반 업소가 됐든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보기 좋게 포장해서 드리면 업소가 더욱더 칭찬을 받을 텐데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약품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규칙에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규칙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내부 지침으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최근에 회의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번 달에도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2015년도에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2015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구성해서 이번 달에……
윤용관의원
2015년도까지는 없었는데 2016년도부터 소장님께서 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내부적으로.
윤용관의원
지난달에 회의를 했다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한 회의록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설명에 앞서 하반기 정기 인사로 변경된 팀장님을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금번 군 7월 4일 자 인사 이동에 따라서 저희 과로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서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팀장 육헌근입니다. (인 사) 또 한재교 팀장이 농촌개발팀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오늘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전문건설업 지속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주기적 신고 부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건 없죠, 아직?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면허 신청을 할 때 당시부터 가용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걸러가자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직 신청한 건 없었다니까 앞으로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가능한 거죠, 과장님?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 이 중에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군도 1호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 부재인 건지 아니면은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건지 업무 처리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도 1호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은하, 장곡에서부터 벽계리 쪽에 있는 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혹시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까?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높낮이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부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당초 군도 1호 중 은하하고 구항 경계 구간 높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묘지주들이 그 구역을 별도로 다른 데로 돌려…
황현동의원
그래서 변경이 됐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을 테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다 반영이 됐습니다.
황현동의원
본 의원이 군도 지금 말씀한 1호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에 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이 민원으로 들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꼭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을 못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은하에서 천북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신죽리 입구, 오른쪽으로는 고속도로 광천IC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 밑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방지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인들이 몇 분 있어서 제가 또 담당 부서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현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가 좋은 건지 제가 설명을 해도 몰라서 현장 확인하고 연락을 해 주겠습니다 한 것이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으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얘기했는데 그런 결과 보고를 의원들한테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군도 1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이 같이 그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황현동의원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한테 해 준다고 했거든요. 주민설명회 언제 개최되겠다. 그러니 그 일정도 알려주겠다 했는데 일정도 아직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미 군도 1호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이 몇 번 변경된 거라든지…
황현동의원
변경된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선암마을로.
황현동의원
거기를 애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백동에서 신진리 어디죠? 벽계리 지나서 은하 가는 사이, 저수지 있는 쪽 아닙니까, 거기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저수지 그 사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구간은 지금 현재 난 길로 가지 않고.
황현동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의원이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설명을 해 준다고 하고 왜 아직까지 안 하느냐라는 부분의 지적입니다. 주민설명회 안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왜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주민설명회 언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얘기한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건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 그 말씀들을 드려 가지고 선암마을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의장님도 노선이 그쪽으로 갔다면 잘됐다 하는 이런 말씀도 주셨었고요. 황 의원님께서 혹시 그거를 듣지 못했었다고 하면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어야 될 텐데 그거를 못 한…
황현동의원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개개인이 듣는 민원인들이 다른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 보고 자리고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청취를 하는 부분인데 업무에 활용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자꾸 지금 행정사무감사같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더 언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의원의 의사를 무시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황현동의원
그러면 신죽리 입구 쪽에서는 왜 그런 보고가 현장 갔다 와서 답변이 없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신죽리 관계는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직원이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갔든 누가 갔다 왔으면은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테고 출장을 갔다 왔으면, 출장을 갔다 왔는데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던 부분일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됐다라면 조직에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부분 아니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이미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별도로 그걸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34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 때문에 계획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이 변경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시행 안 돼서 결과적으로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었고 18번이나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받아야 됐던 부분이었는데 무혐의 처리됐더라 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도에다가 변경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는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권역추진위원회에서 권역 사업에 대한.
황현동의원
예, 오누이권역 사업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장곡에 오누이권역인데 저도 먼젓번에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황현동의원
시간 없습니다. 시간을 재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여러 가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가 중요한 거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했던 사항이 아직 안 됐다면 빨리 조속히 실시를 해 줘라라는 부분이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권역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저희들은 조치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변경 신청을 요구하세요. 변경 신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문제 있다라고 그러는데 쌍방을 부르든가 불러서 얘기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빨리빨리 질문하도록 할게요. 불법주정차 해소 문제 때문에 건축물 부속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 제도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주차장의 모습을 건물의 부속 주차장의 계획이 될 때 과연 그 계획이 옳지 못하게 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시점을 제가 가서 보니까 상가 지역인데 주차장 한 폭이 3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폭이 있고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라인이 문 앞에까지 딱 그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세운다라면은 상가의 점포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러한 건물에 부속 주차장 도면이 왔을 때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근절돼야 된다라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현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는 부분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런 불법 주정차가 양성되지 않도록 건축 행위를 할 때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건축 행위니까. 그러한 부분도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도 업무에 활용을 하십사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 부분 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군도 1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추진 과정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지금 저수지 개보수 쪽은 여기 광리1은 소리 쪽을 얘기하는 거죠? 중광은 했으니까. 광리가 소리 마을에…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선균의원
예,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여긴 물론 그라우팅도 괜찮은데 너무 저수지가 적다. 그것 좀 넓혀다오 얘기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사업과 지금 현재 사업비는 좀…
이선균의원
거리가 먼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달라 소리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신리 간척지 경지정리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농림부에서는 농어촌공사한테 지시를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하기 위한 이런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농림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비는 확보가 어려운 거 같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맹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가 이렇게 파랗고 클 때까지는 큰 문제가 안 걸려요. 조금 물이 치어도 물이 빠지면 조금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제는 벼 이삭이 나와서 익어갈 때 물이 안 빠지면 썩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오래 둬야 될 부분이 아니다. 몇 년씩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얘기예요. 여름철에 모가 파랗게 클 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물이 좀 치어도. 그런데 가을에 벼가 익어갈 때는 그냥 썩어서 주저앉아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서두를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접때 제가 황당한 걸 한번 봐서 그 얘기를… 홍성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시골에 가면 사륜구동 차, 이상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버 없는 차들이. 오토바이가 아니고 지붕을 다 씌워서 지프차처럼 생긴 차들이 많이 다녀요. 넘버도 없고, 또 자동차라고 하기도 그렇고 농사 작업차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한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엊그저께 며칠 전입니다. 홍주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떤 부부가 딱 가는데 학생을 치어서 횡단보도 치우더라고. 많이 다친 거 같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학생은 넘어졌어요, 어쨌든. 이게 보험 가입도 안 되고 홍성군 대책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보험 가입 안 될 거로 봐요. 넘버가 없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받아줄 일이 없을 거 같은데 군에 대책이 혹시 있는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한 경찰서한테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조금 그전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보험이…
이선균의원
아니, 그게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자동차를 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동차같이 생긴 차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 많이 나와 있는데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차 같은 넘버 없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니까 언제 걸려도 걸려서 처벌도 받고 하겠지만 오토바이 엔진인지 자동차 엔진인지는 몰라도 골프장에 카트같이 생긴 차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 차에 대한 대책이 홍성군에 혹시 있느냐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이 차량으로 구분되는지는 파악 좀 해 보고요. 만약 그것이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건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걸 뭘로 구분을 하죠? 자전차도 자전차로 구분을 하거든. 두 발 달린 것도. 그런데 이건 네 발 달린 게 다닌단 말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엔진만 달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 같은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저것이 도로에 안 나오고 집 주위만 돌아다녀도 그래도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저게 사고가 나면. 대개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양반들을 보면 면허가 있는지도 몰라. 면허도 없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군에 이게 한두 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일비재해요. 동네마다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해서 대형 사고가 한번 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그러니까 군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
박만부의장
군도 12호, 왜 자꾸 지연되고 안 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군도 12호도 공사는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 기간인데요.
박만부의장
아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느냐고. 먼저 설계 변경 관계 때문에 아스콘 포장인가 걷느냐 안 걷느냐 해 가지고 안 걷기로 했다면서 빨리 추진을 해야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공기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거 들어서 장마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조금 피한 거 같은데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다니는 데 불편을 안 느끼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길어깨 포장하는 거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게 보면은 지금 있는 거는 도로에서 이렇게 그래도 노견이 좀 있는 데만 주로 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거를 좀 개선해서 만약에 경사면이 비스듬하다든지 어느 정도 사면이 넓다든지 하는 데는 좀 넓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대개 길어깨 폭이 거의 한 2미터라든지 1.5미터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같이 폭을 확보해 나가지 어느 구간을 넓다고 해서 거기만 3미터, 5미터 이렇게 또…
박만부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사면이 예를 들어서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구간. 사면이 좁은 데는 못하고 하는 구간을 좀 흙을 갖다 붓고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방안이야 필요하다면은 꼭 거기를 확보해서 길어깨를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라면은 사면에 어떤 보강 시설을 해서 설치는 해야겠는데요. 그렇게까지 심각성 있는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그렇게 넓혀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성면 성곡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노인요양시설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게 해 놓은 지가 한참 됐는데 올까지 안 하면 문제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던데 사업이 어렵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전원마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이분이 경험이 없고 군에서 지도를 했지만 그런 절차 이행하는 거, 용역 수행하는 데에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환경청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자료가 제출돼 있고 엊그저께도 저희 직원도 같이 가서 도와주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보완 서류를 요구해서 지금 용역 업체에서 보완 서류를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것만 완료되면은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료라고 했지만 부득이 기간이 안 맞는다면 이월해서 갈 수 있겠지만 목표는 금년 말 완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발주 자체는 또 군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박만부의장
민간사업체가 하는데 군에서 또 발주를 해야 된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게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지 않고 군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기반시설만 올까지 완공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박만부의장
집 짓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의장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아마 모집을 한 모양이던데, 거기 들어올 사람들. 그 모집은 다 됐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조속히 해서 하여튼 일단은 거기다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나중이라도 사업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군에서도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21번에 오관리 공영주차장 확대가 2019년도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보상하고 주차장 조성까지 완료하는 거를 2019년으로 잡았는데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 부처도 저희들이 방문하고 해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잘 되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거기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인데 빨리 해서 성벽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성벽이 보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월산 지구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차선 도색하는 거 사업비가 2천만 원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는 교통질서가 아주 무질서하기가 극심한 곳인데 거기는 왜 단속 CCTV 설치할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구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로만 단속을 하면은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질서 정연하게 주차도 할 수 있고 해서 거기를…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이고 한데 도로에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은 그러면은 부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법을 안 지키겠다 소리 아니에요. 주차장 확보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지. 그게 안 돼서 노상주차장을 한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부설 주차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 150평방미터에 한 대 이렇게 주차장을 설정하는데 과연 2백 평방미터 식당이 들어왔다고 할 때 두 대면 가능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거기가 도시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된 곳인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설치하도록 하는 그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설 주차장은 설치를 하지만 거기에 모이는 그 차량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의 현행 제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면은 도시건축과에 미리 허가 기준 같은 것들을 달리 만들어야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홍성군만 늘려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책 건의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그 자체가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도시에 그런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다. 차라리 아주 강력 단속을 계속 하든가 CCTV라든가,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해결책이 좀 보일 거 같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서 그러고서 단속을 하면은 조금 질서는 잡힐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도 노상주차장은 어차피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이중 주차하는 지경인데 더 혼잡이 가지 않을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주차장 1면을 해서 만들어주고 이중 주차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노상주차장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줄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위탁 업체까지 어디다 이렇게는 안 했고 노면을 설치해 가면서 그건 별도로.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은 유료로 한다면서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유료로 해야지 유료로 안 하면은 또 가게 주인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의자를 받쳐 놓고 그러더라고요. 유료로 해서 어쨌든 강력하게 상습 정차 지역을 없애주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강력하게 진짜 견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견인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법이 좀 약합니다. 법이 약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신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6쪽 노인보호구역 정비 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 정비해 놓은 그곳을 말씀하신 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새로 또 한 곳을 정비할 예정이신 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대상지는 선정이 되셨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이 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일종에 실버존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키로 이상 갈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노인복지관 인근에 정비를 해 놓은 곳에는 그러한 과속방지턱이든 CCTV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끄럼 방지만 해 놓으신 거 같던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생활권 이면도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노면에 그런 미끄럼 방지라든지 그런 표시로다가 일단 정비는 거기는 된 구역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새로 지금 홍성읍내 쪽으로 준비를 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이 홍성 보건소 뒤편하고 결성에 장수원 쪽 근처, 또 은하에 대천리, 또 은하 화봉리 이렇게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외에 또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비라서 그렇지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근처는 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미끄럼 방지도 해 놓고 했지만 결국은 양쪽에 주차가 빡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걷기에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이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리고 357쪽에 보면 이 ICT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은 일종에 공모 사업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이쪽 내현권역에서 신청을 하신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건설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당초 신청한 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진천군 같은 경우에서는 주차장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 급증하는 그 지역에 굉장히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을 강화시킨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홍성군도 이런 부분들을 도시건축과와 의논을 하셔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축이 많은 곳에는 60평방미터 이하 세대당 0.7대에서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를 좀 시켜놨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오히려 도시 지역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차장 그 확보하는 것을 완화해 주고 있는 이런 정부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은 운영하는 데에서 사실상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주차장법이 내년도에 다시 개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또 극장 이런 거를 획일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가졌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호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면적 얼마, 기준은 조금 강화하는 요런 쪽으로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난다든지 요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굉장히 그거를 하면은 엄청나게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옥암지구도 결국은 신도시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옥암지구 같은 경우도 월산처럼 나중에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가 따로 또 만들어져 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군 조례는 지금…
최선경의원
예,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구획정리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에 공영주차장 확보해야 할 그 비율은 사실은 0.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암지구도 공영주차장은…
최선경의원
법률적인 요건은 맞추셨다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책임 다했다는 게 아니고 그 건축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341페이지에 홍동면 송풍 사거리 교차로가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요 송풍 사거리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됐던 사항도 있었고요, 횡단보도가 사라졌다 그런 기사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횡단보도가 오다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 도로를 가서 과거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길 건너가면 이젠 범법자가 돼 버리죠. 내용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먼젓번에 신문 기사도 났지만 홍동면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주민 불편 사항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미 그 불편 사항은 해소를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어 놨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황현동의원
대각선으로 있던 부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횡단보도 그 자리에 지금 풀무신협 앞에서 홍동면사무소로 와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다리로 진입을 하죠, 교량으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철물점 있는 데. 그 도로가 신호등 때문에 간혹 체증이 되는 현상, 거기에 전주 하나가 있는데 전주 하나가 없다면은 차량의 소통이 빠르게 될 수 있을 텐데 한 1.5미터 정도 보도블럭이 약간 턱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서 거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불법으로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현장 가서 횡단보도가 사라진 부분이 다시 개선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한번 송풍 사거리 문제 검토해 보셨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전주가 1미터로 해서 후퇴해야 될 그런 위치에 다시 박아져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전주 있는 부분까지는 아마 도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 사유지로 바짝 또 상점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주민이 수용을 좀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이 어떨지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문에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결국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 그후에 다시 가서 또 그러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하니까 다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사업을 하고 이럼으로써 불편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도로교통공단에서 횡단보도 위치를 거기보다는 위쪽이 좋겠다 해서 위쪽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기존에 그쪽으로 자꾸 다녀 버릇한 뒤에 위로 다닐라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황현동의원
위쪽에 어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면사무소 지소 있는 쪽에 그 위쪽.
황현동의원
그쪽 말고요, 반대쪽. 풀무신협에서 오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풀무신협에서 면사무소 앞에 와서 우회전하는 데 거기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물점 앞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대각선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가. 사거리를 대각선으로 갔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옆으로 건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우회전하는 교통 부분에 방해되는 그런 부분, 쉬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주민 교통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