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이어 어제 구정답변을 듣고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 답변하여 주셨고, 또 질문내용을 바꿔서 답변하여 주시니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항에 이어 2항에 질문의 요지는 관계공무원과 상의해야 한다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승방돌 소공원 해지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한겨레신문과 아시아경제 두 신문에 대한 구독자 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질문 내용에는 있었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의 의견 및 건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내용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놀던 놀이터가 어느 날 건물이 들어서고, 내가 주차하던 주차장이 어느날 공원이 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향후 도시계획 위반 시 또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 시 법규를 준수하면서 설명회나 또는 설문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1996년 서울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면서 한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보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행정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와 관련한 내용은 제규정이 있어 원고에는 문구가 있었으나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관련법규와 규정만 주장한다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상생,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력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대 제2부속고등학교 신설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3일 모 일간신문의 기사를 접하고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 유치를 위하여 민선5기 출범 후 서울시 및 중앙 관련부처 또는 서울대와 협의한 내용 및 면담, 일시, 내용자 등을 요구하는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공식, 비공식 업무협의 등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에 타 기관과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은 서울대 제2사대부고 추진과정과 관악구청의 의지를 담은 답변이었습니다.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2010년 11월 1일 관련기사와 연관해서 관악구청에서 기사가 11월 3일이니까 11월 2일날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관악구 구청장 유종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민선5기 구청장이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기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걸 지적하고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서울대 사대부고와 관련된 관계부처 그 누구를 만나서 식사자리에서 학교의 얘기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 역시도 이와 관련된 사업에 구청장님의 행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하기 위한 질문내용이 아니었는데 굳이 서울사대부고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관악구에 서울사대부고와 관련된 의지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대부고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은 관악구의 모든 주민과 구민이 학수고대하고 큰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꼭 이루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1972년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에 부설학교 이전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994년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이전승인을 했다가 2001년 교육부에서 부설학교 낙성대 앞 이전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성북구의 반대 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성북구의 의견에 대한 조건부 등이 있었고, 2007년 서울사대에서 서울대학본부에 이전계획철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8년 서울대에서 교과부에 사대부고 이전계획 철회공문을 보내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6월 민선4기 관악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학장님, 교과부 제1차장님의 면담 후 재추진되어 2008년 11월 지역 국회의원, 관악구청, 서울대와 MOU 체결 후 2009년 3월 서울대에서 교과부에 서울사대부고 이전 재추진 공문이 발송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서울대에서 교과부로 자립형 공립고 신설에 대한 서울대 입장의 공문발송, 2010년 9월 15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과부로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 동의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원해제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 문제점 및 추진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서로 협력하여 서울사대부고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악의 교육향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또 그리고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천범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의 연고가 있는 측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사문제에 구청장의 인사탕평책에 어긋나는 실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인사는 능력 그리고 성과도, 나이, 성별, 출신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고, 아주 잘한 인사라기보다는 비교적 나쁜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자평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시행한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채용이라든지 또는 공원녹지과 외에 여러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대단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그리고 단체장의 청탁이나 의지가 전혀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선거 때 공신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신들 챙겨야 될 테고 또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정당추천도 많을 텐데, 그리고 지인들도 있을 테고 이거 다 일절 배제했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한, 아주 디테일한 100% 정확도를 갖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고 알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일제의 청탁을 배제하고 또 본인의 단체장으로서, 구청장으로서 일절 소위 말하자면 지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참 잘했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본인 취임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목민관, 청백리로서의 자세를 지키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이 좋은 철학과 의지만 있으면 뭘 합니까. 골고루 다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집행하는 과정에 실천이 잘 되질 않아요. 구청장의 철학이나 의지가 왜곡돼서 전달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단체장 혼자 지방자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있는 것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뚜기도 한철이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승진하고 싶고 또 당연한 겁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인데 절차에 의해서 잘하면 될 텐데 문제는 자기욕심 때문에, 근평이라는 게 본인이 받으면 다른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내가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게 이 근평의 하나의 특별한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몇 우리 구청장님과,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어쨌든 연고, 세 개의 연고가 있다고 하지요.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연고가 있는 분들이나 또는 연고가 있거나 그 연고와 좀 가깝게 지내서 개인적으로 득세하고 싶은 분들이 아주 지나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전시 행정적인 업무추진으로 과잉충성을 하거나 또는 호불호에 따라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평에 영향을 넣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도 상당히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흘러가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인사가 공식라인에서 근무평정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비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거 뭐 총무과장이 둘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공식라인에서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4대 때 인사비리에 의해서 관악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지방자치가 역행되는 모습을 봐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정리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잉충성을 통해서 진급하시거나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중하셔야 될 겁니다. 공식행사장에 구청장께서 늦게 오신다고 해서 10분, 20분 행사를 지연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오셔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폼나게 멋있게 아, 행사 잘 치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10분, 20분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기다리게 되면 나중에 구청장 욕하고 갑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행사는 진행하고 구청장이 도착하시면 그때 소개하고 일정을 밟으면 됩니다. 이런 과잉충성, 또 어제그제 지적된 바와 같이 구정질문 한참 하고 있는데 위촉장 수여하겠다고 나가도 되겠냐고 묻는 공무원들, 정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또 학연, 지연, 혈연,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연고가 있다면 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목소리와 자세도 낮추고 더 겸허하게 공직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민과 구청장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측근들과 가까운 분들 소위 구청장님의 측근으로 불리울 수 있는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과 가깝게 줄 대서 좋은 근평받고, 보직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민선5기 들어서기 전에 좋은 요직에 있었거나 근평 잘 받은 분들 막 근평 깎아서 진급이 안 되게 하려고 하거나 나쁜 자리로 보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취임사의 한 글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취임사에 보시면 진정한 목민관, 청백리를 뜻하는 겁니다 청백리. 진정한 목민관의 모습과 동떨어지지 않은 구청장이 되고자 하는 각오와 의지가 현실 속에서 과연 온전하게 지켜질지 그것이 두렵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기 어렵다라는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청장의 의지와 철학은 확고한데 이런 좋은 취지와 철학이 잘 지켜지면서 구청장께서 중용의 자세를 실천해서 우리 관악구의 지방자치에 성공한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측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고,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연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일 잘하는 사람 동으로 보내거나 타 구로 전출시키는 게 역차별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읍참마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끼는 내 사람의 목을 치는 그런 심정, 뼈를 깎는 심정으로 무리가 되고 문제를 만드는 측근이 있다면 그 측근들을 과감히 배제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초심을 잃지 않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측근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행정재정국장 의석에서 - 3쯤. )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권오식 의원님께서 서울대 제2사대부고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공식 당사자는 서울대,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관악구나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관악구의원 등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해 당사자끼리 설립 합의가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취임하기 전 이미 오래 전에 관악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추진 노력을 기울인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온 일입니다. 저 역시 오래전 서울시의원을 할 때부터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구청장 취임 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울대총장과 사대학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 곽노현 교육감, 전·현직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등 우리 지역 서울시의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많은 논의를 했으며,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담당 간부들과 많은 논의와 토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 일간지에서 국회의원과 관악구간에 무슨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의 속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간지 보도 이전에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지역언론의 보도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때 서울대 측에서는 저에게 이 문제는 제1당사자인 서울대가 공개할 사안인데 잘못 나간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지확보 과정을 비롯하여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관악구의 역할이 자신들의 뜻과 달리 과소평가되어 미안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도 이 사안의 공을 어느 한두 사람이 독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든 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우리 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적을 초월하여 협력해야 할 관계입니다. 저 역시 구정을 하면서 당적 구분을 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당적이 다른 국회의원의 협력을 제가 요청한 적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 저에게 협력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나누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일간지에 과장보도가 발단이 되어서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뜻도 저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로 더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더욱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범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선을 통한 인사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구청의 일에 관여하는 무슨 비선조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는 모두 구청 내 공식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구청장과 학연, 혈연, 지연 등의 연고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학교를 나온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혈연관계는 제가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지연은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과도 6인을 사이에 두면 모두 아는 사이가 되고, 한국인끼리는 평균 3.6인을 건너면 모두 연결된다고 합니다. 관악구 공무원과 구청장 사이에는 1명만 끼면 대부분 친한 사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단일민족 단군의 자손이고 국토는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연, 혈연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공적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구청장도 인간인지라 인지상정 역시 작용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겠지만 최대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저의 충정을 전하면서, 천 의원님의 말씀은 더욱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준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내재와 파급문제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 서울대가 교내 기숙사, 학생 편의시설 등의 확충을 추진하게 되어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법인화가 연말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 법인화에 따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예단하여 내재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한 예로서 우리 구는 2011년 2월에 당사자인 고시원협회 등 민간관계자, 구의원, 관계공무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고시촌 활성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고시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함에 있어 서민들에게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징벌적 과태료의 강화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서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남현동 승방돌 소공원 해제 및 신규공원 대체부지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당사자인 남현동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방법은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등에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규정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다소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게시판 및 도시계획변경 예정위치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지역 신문보급소의 구독자 수를 문의하셨습니다만 신문사별 영업비밀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어 부득이 구독자 수에 준하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ABC협회에서 공시한 2009년 신문부수 보고서에 의하면, 한겨레신문은 발행부수 28만1,814부를 발행하고, 주된 보급지역인 서울에서는 8만1,828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시아 경제신문은 발행부수 2만2,842부를 발행하고, 주된 보급지역인 서울에서는 1만8,007부를 배부한 것으로 공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재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신지 확인차,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권오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방향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서울사대부고 유치와 관련된 구정질문의 요지는 누가 뭘 했고, 또 누가 뭘 안 했고 어떤 치적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했던 내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밝히고자 했다면 구정질문 내용에 틀림없이 들어있는 청장님께서 그동안의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틀림없이 썼습니다. 또 관악구의 누군가는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뭘 했다, 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를 택했던 것이고, 단지 관악구 의회에서 집행부에 서면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한 거에 대한 시작이 거기에서 됐던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본의원은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마치 본의원이 어느 누구의 치적을 아니면 어느 정당과 관련한 이유에서 발언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다툼이나 아니면 어떤 벽이나 이런 관계가 성립되거나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사대부고 건은 정당을 초월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꼭 유치에 성공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청장님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제가 보충발언에 몇 년도, 몇 년도를 열거하면서 쭉 연도별로 진행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이유는 제 질문에서 요지는 빼고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추진배경 또는 우리 관악구의 어떤 의지가 담긴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1972년부터 추진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하신 일, 뭐 했냐고 저 묻거나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느 정당에서 한 일, 누가 한 일,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도했던 바는 관악구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 그거였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 관악구 의원이 아닌 관악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문구에 대해서, 그런 기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면 감사장에서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도대체 관악을 대표하는 분들이 어떠한 기사를 내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기에 관악구에 이러한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그러한 지역 주민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보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충발언, 보충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택하느니 차라리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의도했던 바를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관악구의 모든 현안업무 또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힘을 모아 관악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진력해야 된다는 청장님의 뜻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