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5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2,3항은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홍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분야의 빠른 성장에 따른 주민욕구 증대와 새로운 주거환경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구정에 반영하는 2013년 8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을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의 광범위한 업무영역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어려움과 체육 분야의 빠른 성장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코자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체육 전담부서인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체육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 및 문화사업, 박물관 등의 업무는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관광과”로 하였으며 사회적 변화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부르기 쉽고 공경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고 관 중심의 주거관리 체계에서 주민 참여와 공공지원에 의한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전환 등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주택과”를 “주거재생과”로 구 본청 일부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와 정원 상한선에 대한 안전행정부 승인에 따라 정부시책 추진업무 2명, 인구 증가에 따른 조정 5명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의한 신규인력 8명 등 정원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인력이 15명 증원되어 우리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14명에서 1,229명으로 총 1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의 정원 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비율을 변경되는 정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는 일반직 정원을 48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32명과 별정직 정원 1명을 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규정된 직무 분야가 없을 경우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와 실버체육 및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생활체육소요에 부응할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된 행정조직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분야를 관장해오던 기존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로 분과하는 것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인원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소요경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과는 3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 인원은 12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넘어가니까 올해는 그렇게 가고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수립할 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3개팀 12명으로 과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팀으로 구성합니까?

예.

과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 과들이 협소하게 공무원들이 직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그동안 팀들이 업무여건 변화에 따라서 팀이 늘어나다보면 기존에 사무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를 늘리는 경우도 사무공간이 잘 안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과도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한가한 과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여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개선책을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복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무원의 증가되는 15명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전담공무원이 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금년도에 8명입니다.

금년도에 8명이요? 총 15명 중에서...

25명 중에서 작년에 14명 2013년도에 8명이...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조례개정에 의해서 15명이 증가되잖아요. 그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임용이 되는지?

8명입니다.

8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지적재조사 및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것하고 그런 쪽으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 행정직을 늘리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직은 8명을 늘려서 동의 복지 허브화라던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복지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각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일반 행정에서도 업무가 과다하게 넘쳐 나고 있는데 8명가지고 충분하지 않잖아요.

모자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큰데 앞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추가인력 선발은 어떻게 전망해보고 계세요.

내년에는 4명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원을 확충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동사무소를 복지허브화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상 행정직 쪽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복지 공무원하고 같이 붙여서 인원을 늘려서 보편적인 복지는 행정직들이 담당하고 선별적 복지 전문적인 부분은 사회복지직들이 해서 서비스를 하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복지마인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의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민서비스라든가 이렇게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확충이 좀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별표2에 기능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수에 있어서 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보니까 개정이 되면서 오히려 6급이 21%로 줄고 7급이 30% 에서 31%로 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8급도 마찬가지로 29%에서 28%로 그리고 9급이 12%에서 13%로 조금 더 1급씩 낮은 급수에 대한 %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공무원들의 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나 더 이렇게 됨으로서 정체가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직 정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8명이 늘어납니다,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이. 48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48명이 증가되는 현상에서 비율이 6급이 21%라고 하더라도 현재 정원은 한 7명 정도 6명이 늘어난 효과가 납니다.

6급에서 6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신규채용은 아니잖아요.

신규채용은 아니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결원인원이 6명 정도 증원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부족 되는데요. 지금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정확치 않다 라는 거에요? 우리가 이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현재 비율로 당초에 했던 21%로 정원이 되면.

우리 구청의 현재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조례에 명시된 것말고요. 현실적인 비율은요?

전체 저희 정원이 일반직이 82%입니다.

아니 그것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중에서 직급별 비율.

직급별로 보면 국장이상 4급 이상이 1%, 5급이 6%, 6급이 22%, 7급이 30%, 8급 29%, 9급이 12% 인데요. 개정안에서는 4급이 1%, 5급이 6% 똑같습니다. 6급이 22%에서 21%로 7급이 30%에서 31%로 8급이 29%에서 28%로 9급이 12%에서 13%로.

조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례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현행에 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6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간다거나 하더라도 진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시점에서 현재 조례에 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인 우리 은평구청의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현행대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1%, 6%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7명이 증원하는데 6급의 비율이 줄어 드는 게...

아까 말씀했던 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직이 81%에서 이번에 변경해서 48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일반직이 85%가 됩니다. 대신에 기능직...

전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가 1% 다운되더라도 전체 인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능직이 현재 16%에서 13%로 3%가 감소된 현상이 나오고요. 별정직이 2%에서 2%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능직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고 일반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따지면 샹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내에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의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국장님! 생활체육과를 이번에 신설을 하잖아요. 기존에 팀으로 운영할 때 하고 생활체육과를 새로 하나 신설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전문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행정조직이라는 게 1개 과의 일양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포화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전문화된 이런 하나의 서비스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오히려 더 규모있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늘어나면 나누는 것이 항차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굉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생활체육과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종전에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충족을 못했어요. 팀으로 있을 때 아무래도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줄 수 있는 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인원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팀이 그대로 과로 옮기는 겁니까? 인원이 현재 팀이 몇 명이죠? 계장님 이하?

7명.

한 과가 신설이 되려면 인원이 증원이 돼야죠? 충족하는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

12명이 과로 가면 아무래도 일이 분담율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팀으로 있을 때보다 아무래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일을 챙길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상당히 규모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단위클럽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동호인들 은평구축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수영연합회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아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해요. 항상 우리가 행사때 가보면 가려운데도 긁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과가 생김으로 하여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구의 가장 체육인들이 불만사항이 뭐냐면 그러면 각 학교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든지 축구동호인들은 운동장을 빌려서 연간 얼마씩 학교에 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연간 500만원, 700만원 내는 데 있고 심지어는 천 몇 백만원까지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담이 동호인들 회비로 각출을 해서 내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사실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급식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는데 학교측에서 take를 안해. Give and take를 해야 되는데 좀 서로 돕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주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어차피 과가 신설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과하고 주택재생과를 어르신복지과하고 주택과를 주택재생과로 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장우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구를 하나 바꿈으로 하여금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노인복지과에 레터지를 노인복지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레터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공문 양식, 레터지 의회에 만들듯이 레터지가 있는데 회사도 레터지가 있는데 하다못해 노인복지과로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어르신 복지과로 바꾸면 이 레터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문서라던가 생산하는 문서는 컴퓨터로 하니까...

하여간 간판도 다 노인복지과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과 명칭을 지금 그렇게 하고 다른 표지판이나 관내 장우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노인복지과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르신복지관으로 한다는 것은 시립 서울시같은 경우도 과 명칭만 어르신복지과로 바꾸어 놓은 상태이고 전면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과에서도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좀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미에서...

노인복지과를 어르신 복지과로 바꾸었다고 어르신을 더 공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르신이라는 뜻이 순수한 한글입니까? 사전을 안 찾아 보아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그냥 공모해서 한 것이지요. 뜻도 정확하게 순수한 우리말인지 한문에서 왔는지 영어인지...

노인보다는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받아 들이시는 연세 드신 분 입장에서...

어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예산낭비가 굉장히 올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관도 노인복지관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어르신 복지관으로 바꾸려면 간판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꿀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동사무소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센터로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전국적으로 간판 다 갈아야지요. 다음에 레터지 갈아야지요. 다음에 선물용품 만들어 놓은 것들 주민센터로 안되어 있으니까 다 버려야지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큰문제도 아닌데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고려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 백정완입니다. 먼저 최명숙주민복지국장님께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권고에 의한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 및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른 지역연대 위원회 재정비와 사례관리팀 설치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관 협력 강화와 연대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역연대의 명칭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여 사전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역연대 위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기존에 명시되지 않은 구의원, 청소년 상담지원시설,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연대 회의 개최 횟수는 현실에 맞게 연 4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 하였고 마지막으로 폭력위기 상황의 아동·여성의 긴급구조와 보호조치를 위해 사례관리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각 해당 규정들은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반영하였으며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아동·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결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제6조에 보면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증원할 예정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대 회의에 우리가 10명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대 구성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 시설에 분들은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구의원님들이 계실 것이고 여성폭력 관련 기관에 시설이 있습니다. 상담소라던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소장들이 있고 아동보호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이렇게 양육관련시설들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구요. 건강안전지원센터나 아니면 성폭력전담의료지정병원들이 있습니다. 인정병원이나 청구성심병원 산부인과 그런데 이런 기관에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또 양성평등진흥원이나 한국여성정책진흥원에 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팀은 긴급구조가 우선 목적입니다. 긴급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구조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대에 관계위원들의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실무팀을 중심으로 해서 6에서 10명 정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타구에 보면 사례관리팀이 구성된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서초, 송파, 금천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힘을 입어서 구성하게 되면 이번에 4번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