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두환 의원 발언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과 22일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였고 소관 상임위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1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76억 2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062억 7500만원보다 213억 4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예산보다 240억원이 증액된 454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보다 26억 5100만원 감소된 736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47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1196억 7600만원보다 50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569억원으로 전년도 1479억 5500만원보다 89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537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1377억 6900만원보다 159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미발행으로 전년대비 60억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세입은 경기회복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다소의 증가를 보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58%인 159억 6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예산조기 집행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3억 6600만원의 감소와 이월사업의 감소로 이월금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40억원이 증액된 454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3.62%인 2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6.1%인 1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8.51%인 151억 4500만원이 증액,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6.04%인 83억 9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시민 감동행정 구현 및 공공질서 안전에 전년대비 24.58%인 9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등교육도시 건설에 전년대비 1.03%인 8600만원 증액, 첨단산업 구축 및 농촌경제 살리기에 전년대비 22.39%인 111억 3500만원 증액, 문화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에 전년대비 29.05%인 67억 1700만원이 증액,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전년대비 3.96%인 5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확충은 전년대비 11.94%인 88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0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2억 5100만원, 물건비 3억 7900만원, 경상이전 50억 1000만원, 자본지출 52억 9700만원, 융자 및 출자 11억 3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예산액은 285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예산액은 290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무는 56건에 총 차입액이 1951억 4000만원이며, 기 상환액은 1037억 3900만원으로 2012년도 갚아야 할 채무 상환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173억 2900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 213억 4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4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재원을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우선 반영하며, 필수·법정경비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며, 경기회복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세입은 약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FTA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등 국책사업의 본격화와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2011년도 대비 59억 9200만원의 시비부담이 증가되었으며,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 농촌 마을종합개발 사업 등 자체 시책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운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기 추진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증대 등의 노력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며, 144억원의 부담금을 미계상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코자 노력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와 민간자본보조금은 사업의 파급효과, 형평성, 대상사업자 선정 등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44쪽, 세출은 47쪽에서 54쪽, 기획예산 57쪽에서 68쪽, 읍면동은 683쪽에서 8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담당관님 9쪽에 주민세가 한 11% 감 되었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세입이 감 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이 줄어들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주민세가 소득세분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감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요금 수입은 어떻게 이렇게 100%나 늘어났어요? 담에 되면 답변하시고 세출에 53쪽에 배상금등이 344% 증 됐는데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소송을 많이 졌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최근에 환경미화원이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계라든가 자기들 퇴직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승소율이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각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한 미화원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청 내에 소속 미화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본청 내에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미화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뭐가 잘못 돼서 배상금 물어줬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퇴직연금 그 관계 때문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많이 졌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많이 졌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부당하게 지급을 규정에 맞지 않게 적게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그것 나중에 배상내역 자료 좀 주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단 본예산 뒤에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13쪽에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960만원 세웠고 올해도 똑같이 960만원을 세웠는데 박물관 이용자들이 해마다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립박물관은 해마다 늘어간다는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항상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런 사안에서는 매년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박물관 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박물관 유지비 해봐야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비 정도인데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만 얼마든다 하는 것은 집계를 안 내 봤는데 조금 이따 한번 유지비를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대충도 모르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대충 인건비가 제일 많지요. 아무래도 인건비이고 그 다음 나머지 시설 운영하는 데는 한 6～7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계속 자료도 더 수집해 놓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5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많이 어렵고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가능한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 5.2%가 증가됐습니다. 자생단체가 신단체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 보조비율을 높였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비를 높인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번에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사고가 있고 이렇게 해서 10%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단체 해봐야 한 서너 개 단체 추가로 몇 군데 더하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준수를 했고 그 상한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서 보조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전체 15명 위원님이 증액은 안 되지만 삭감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활동내용을 보면 단체마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대충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업들은 특징 있는 더 가까운 그 단체에 가장 맞는 쪽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좀 줄여갔으면 합니다. 그 방면에 심도 있는 검토를 다음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똑같은 사업들이 거의 중복이 되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편성방법이 각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장이 일차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편성을 하면서 일부 의견을 봐서 또 조정을 하고 또 세 번째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네 번째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립박물관에 직원은 현재 11명입니다. 11명 같으면 아마 한 6～7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기숙란위원
6～7억이 인건비이고 아까 한 6억 정도 운영비가 되고 그러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수입은 96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2011년도에 451만 2000원인데 내년 예산에 1억 7900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까? 이 보험금 내용이 뭡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결정을 해서 농협도 주고 저희들도 주고 하는 거기에 증액분입니다.
기숙란위원
농민 전체에 대한 보험금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상해보험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재해보상, 농업에 태풍이라든가 갑자기 피해가 있을 경우에.
기숙란위원
그러면 센터에 하는 농작물 그것 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일부 포함이 다 됩니다.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런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농민들이 손실을 덜 보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어줍니다.
기숙란위원
67페이지 공원교 개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원교 차입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 공원교 때문에 기채를 좀 해서 빨리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숙란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연 3.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가 기채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담당관 63쪽에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 있는데 지하철이 대구입니까, 서울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대구는 반월당 지하철 있고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지하철역사가 대구, 서울 두 군데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65쪽에 지역전략사업 발굴용역비 올해분 2억 가운데 혹시 전략사업으로 용역기관 나온 결과 있어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2억을 주신 것 가지고 9건을 용역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9건 내용 이야기만 빨리 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오목천 자전거 투입 개발계획수립, 그 다음에 임당역세권, 지하철 완료되면 임당역세권 개발 이건 우리가 국비 20억 신청해 놓았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조사 재검토 용역하고 마위지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그 다음에 미래의 농촌마을 재개발 용역, 왕재둘레길 용역 해서 이것도 지금 도비 1억 5000 확보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 용역, 코발트광산 역사체험 관광지 개발해서 이것도 지금 도비 3억 확보를 했습니다. 경산 갓바위권역 관광자원화 장기발전 용역.
허개열위원
용역결과 혹시 예산 확보한 금액이 지금 대충 어바웃으로 한 얼마 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어바웃으로 하면 지금 국토해양부에 임당역세권 주차장 그것 20억이 된다면 한 23억 정도.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67쪽에 이자상환 내용이 올해 2억 1000정도 더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꾸 늘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부세 감액 보존액까지 합하면 상당히 돈이 많은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교부세 감액 보조를 저희들이 3년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일단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전체로 봐서 저희들이 한 1000억 가까이 기채가 되지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연차별로 나누어서 한 6억 정도 현재 이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올해도 8억이 넘게 지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허개열위원
그 밑에 하단에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보다 알뜰히 더 살림을 집행해서 준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서 세입에 보시지만 국‧도비 이게 한 400～500건 정도 집행을 하다보면 한 건 한 건 모여 가지고 전체가 어떤 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25억, 30억까지도 가다가 내년에는 확정을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치로 해서 현재 이렇게 18억으로 해 놓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정리추경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건수가 1년에 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건 정도 국‧도비에 지원해서 시비가 부담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사례가.
허개열위원
시비가 부담이 안 돼서 반납하게 된 경우가 주로 어떤 사건 같은 경우,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농업부분에 좀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정리추경 때 다시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60쪽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따른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작년에 만족도 조사가 어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조사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 시정을 주민들 4300명한테 그 의견을 묻습니다. 각 과에서 하나씩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할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4300명한테 물으니까 3900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각 과에서 한 일들이 친절했다라든가 안 그러면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각 부서 평가할 때 전적으로 그걸 다 믿지는 않지만 거기에 점수를 일부 줘 가지고 부서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 그리고 61쪽입니다. 시정추진 기획 광고하고 경산이미지 언론광고비가 있는데 여기에 광고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이 된 내용인데 이것은 언론사 29개사 출입 언론사의 창간광고, 그 다음에 기획 광고 통틀어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예결위원회에서.
허순옥부위원장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한 번도 언론광고비는 삭감한 사례가 없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2쪽에 시정홍보판 유지보수하고 시정홍보판 정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정비가 있는데 정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정홍보판이 각 읍면별로 도로변에 육교상단이라든가 이런 데 다 설치가 됐습니다. 하양 같은 데 하양육교, 지하도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퇴색된 것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황이 우리가 바뀔 때는 홍보내용 문안을 갈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디자인 교체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그런 게 생길 때는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을 조금 바꾸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60쪽에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추가질의인데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만족도 조사 이게 그러면 한 부서에서 1개 사업에 대한 것을 올립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것을 자료를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1개 사업 중요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올려서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이번에 평가 됐데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애위원
쓰레기매립장도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음식물 악취문제 이것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도 만족도 조사를 제 생각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빠졌더라고요. 한 부서에 하나 올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돈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00명 정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제일 자신 있는 업무 이것을 받아서 하니까 늘 지적하시는 악취문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안 받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악취문제 그것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한다면 용성 그 지방의 주민들한테 일부 그린환경입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설문조사를 받으면 나쁘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조금 확대해서 받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 악취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지 한 가지 나쁜 그런 것만 가지고는.
박정애위원
담당관님, 악취문제 가지고는 용성 주민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도 쪽에도 그렇고 쓰레기업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남천 이쪽으로 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은 조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보다는 청도 사람들도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작년 한해 동안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서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 부서에 2～3개가 올라와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한 2. 몇 % 증가돼 있는데 우리 시에 쓰레기양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은 되지만 지금 작년 한해 동안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조사하러 한번 나가봤을 때 분리수거가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무방비 적으로 놔두면 쓰레기봉투 값도 그렇거니와 우리 경산시에 있는 매립장, 소각장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하나를 봤을 때는 분리수거 정책이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시행을 제대로 잘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전수거를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서 내년 7월 1일부로 못을 박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기간이 바로 시행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멀어지다 보니까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한 그겁니다.
박정애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쓰레기 분리정책을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3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안에 교통행정팀에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수입이 있던데 지금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수입이 어떻습니까? 작년 2011년에.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8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이게 아마 1년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한 번은 입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 2800만원 써넣었기 때문에 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입찰하는데 응찰을 현재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2011년에 예산하면서도 얘기 나왔고 한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다르게 이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요. 공영주차장을 다른 방향으로는 활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가급적이면 개선을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입찰은 주지만 얼마 정도.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람 수입요?
엄정애위원
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낙찰 받은 사람 수입을 그 사람들이 절대 안 가르쳐 주지요.
엄정애위원
주차대수하고 이런 것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람이 주차는 실제로 해 가지고 덕을 못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에 가보면 자동차 판매상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전에는 가보니까 기아자동차 출고지로 아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금액보다는 그 사람이 수입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데 얼마가 나오는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항상 2지구에는 주차 댈 데가 없고 계속 돌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얘기한 게 서부2동 청사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서부2동에 청사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 계속 임대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지하공영주차장도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사실 서부2동 청사하고도 연관된 문제이고 2지구 관련해 가지고 종합개발이 서야 되는 건데 내년에도 또 계속 아무 계획 없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일단은 지하공영주차장하고 서부2동 청사하고 함께 연계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빨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오래전부터 공영주차장 이 문제를 안에 CCTV도 만들어주고 투자를 하고 이 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자가 원하는 내용을 안에 CCTV도 달아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겨우겨우 공모를 해서 이렇게 2800만원이라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금방 엄정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주차장 관계요. 그것 어떻게 좀 투자가 되더라도 반대편으로 통로를 뚫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에부터 내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그게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하보다는 오히려 지상이 더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는 걸 불편해 하니까.
기숙란위원
더구나 더 안 되는 것은 입‧출구가 한쪽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게 입구, 출구 다르게 돼 있으면 사실 입‧출구가 따로 있어서 여자들은 들어가려고 하면 지하는 좀 부담스러운데 입‧출구가 한데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것을 빨리 뚫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서부2동 청사도 하려고 하면 더더구나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뚫는 것 그것부터 내년도에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교통과장 오셨네요. 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기숙란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지하실.
배한철위원장
교통과장님! 누구한테 지금 답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답변하라 합디까?
기숙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면 교통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배한철위원장
담당관님!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한철위원장
누구한테 허락 받고 지금 답변 대신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배한철위원장
답변은 다음에 교통과 할 적에 그때 답변 듣도록 합시다.
기숙란위원
교통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내년에 행정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줄고 있는데 내년에 행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내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촉구는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 이 행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정부시책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좀 따라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촉구를 받는 그런 현안이고 해서 정부시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집행하고 그것을 하는 공사라든지 지역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업체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피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기 관련해 가지고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만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경산의 여건에 맞추어서 좀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업체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연초에 다 받아쓰고 나면 나중에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불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 우리 시에서는 이자수입도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1쪽에서 73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72쪽입니다.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 있고 또 명예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실비보상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어떤 분이 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읍면동마다 1명씩 지정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기숙란위원
추천을 받는데 어떤 어떤 조건을 갖춘 자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특별한 조건은 없고 일반적으로 읍면동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 또 일부 유지라하나 이런 분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고 종합감사 실비보상은 우리 읍면동 종합감사를 나가면 그 분이 이틀 동안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읍면동 감사 나갈 때 그 감사관입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난 본청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는 일자리경제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팀은 77쪽에서 9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8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이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은 영표버섯에서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한 군데서만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영표버섯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2년차인데 사업을 2년차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자들이 좀 수요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하나로 김영표 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많이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8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인데 민간이전이네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섯 군데가 됩니다.
엄정애위원
사업내용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여기에 보면 한국삽살개가 있고 그 다음 펀에듀, 그 다음에 월드플러스원, 한국IT복지, 동그라미, 금빛 6개소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어떤 내용의 사회적기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회적기업하고 일부 예비사회적기업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삽살개가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존 하는 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인력을 창출해서 쓰는 데 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거기 삽살개는 신축도 해주고 견사도 해주고 그 다음 일하는 사람으로 사회적기업도 해주고 거의 다하는 거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안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통 하는 사업 내에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업들을 일시적인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인력을 창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받아 하는 그런.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회에서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요.
엄정애위원
이런 문제를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 청년일자리창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참여해서 그런 사람이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만든 삽살개 이런 데는 수익창출을 아직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러면 공연비 이런 걸로 창출사업을 잡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꼭 수익창출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창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을에 나가 가지고 삽살개에 대해 마을주민들을 단체 회관에 가든지 해 가지고 그걸 공연도 해주고 사회적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견사도 지어주고 행사비용도 주고 테마공원도 지어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 거의 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사회적기업 취지에 맞추어서 지역에 있는 인력풀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산에서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 중방동, 남부동, 북부동 이렇게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것도 공공근로에 되거나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에도 하거나 수요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를 다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게 연구는 아니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남부동이나 이런 쪽에 취약계층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업체가 보면 동지역도 있고 특히, 한국IT복지 하는 것은 이범식 씨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 이런 것을 수리해서 돌려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저소득층 많은 곳에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받다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래서 알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단체 기존 관과 가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계속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지역주민들한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팀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험을 가지고 인력풀들도 공고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를 하잖아요. 일자리기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요, 2013년 예산에 똑같은 6개 단체가 아니라 좀 내용도 다른 그런 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권고 드리고요, 다음 2013년 예산에 똑같은 것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80쪽 상단에 공설시장 CCTV, 고객지원센터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경산공설시장입니다. 경산공설시장 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당 130만원 들여서 2000만원 정도 하고 그 옆에 고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7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상인사무실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2층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사무실 안 적힌 데 거기에 2층을 7000만원 들여 12평 증축해서.
박두환위원
지금 화장실 있는 거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화장실 있는 그 부분요.
박두환위원
그 밑에 자인시장 상품판매대 설치는 자인시장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인공설시장인데 2009년도에 어물전시장에 스테인리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하지 못한 나머지 채소종하고 건어물시장에 상품판매대를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82쪽에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 해서 자인면 계림리 마을회관인데 이 태양열건조기는 어떤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인 계림리하고 압량 신월하고 남천 송백리 마을회관에 지을 계획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아직.
박두환위원
무슨 건조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농산물 건조기, 고추건조기 이런 걸 할 겁니다.
박두환위원
동회관에 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도 사용하고 온수도 사용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회관마다 면적이 좀 틀리기 때문에.
박두환위원
순수한 태양열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박두환위원
이건 시비, 도비 보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비, 시비.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상단에 보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40가구, 그 밑에 또 그린빌리지 10가구,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하고 차이 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차이 납니다.
박두환위원
어떤 차이 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통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 차이를 그린홈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그린홈이라 하고 그린빌리지는 집단적으로 10가구 이상 하는 것을 그린빌리지라 합니다.
박두환위원
이게 가구당 보조비가 얼마씩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태양광을 하는 데는 한 1650만원 드는데 자부담이 40% 해서 한 680만원 되고.
박두환위원
농가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부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박두환위원
읍면에 공문 내보낸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두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상단에 희망일자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인데 희망일자리센터하고 근로자복지관하고 별도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희망일자리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보수 해 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보면 거기 취업상담사이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순수한 근로자복지회관에 된.
박두환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이건 진량에 있는 그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진량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 13억이고 13억에서 한 3억이 줄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가 줄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까지는 반기별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 분기별로 4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반기별로 한번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면 6개월을 할 수 있도록 해버렸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한 사람 선정된 사람은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는데 공공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오랫동안 가버리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가지고 분기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28명이 했는데 바꾸니까 550명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 3억 준 것을 내가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사회복지 차원인데 복지 앞서서는 또 성장이 발목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장도 중요한데 여기에 앞에 예산 검토의견서를 보면 기반시설은 한 90억 한 15%가 예산을 감액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성장의 어떤 인프라인데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예산 줄고 그러면 복지예산도 줄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까 처음에 엄정애 위원 질의했을 때 말씀처럼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줄여 들여가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순수한 인건비만 일할 수 있는 것을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있는 예산은 줄어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불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여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압량에 공공근로를 하는 것 같으면 남천에서 새벽밥 먹고 버스 타고 왔다 이거예요. 남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차비도 안 들여도 새벽밥 먹고 이렇게 안 와도 될 건데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일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인력을 수급하고 편성해 보면 그게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남천에는 사업이 없고 이쪽으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신청을 많이 해버리고 그러면 그 지역에 다 소화를 못하면 옆으로 가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안 그래도 저도 전화를 몇 번 받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차차 저희들이 일하면서 해주기는 해주었어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겼더라도 일을 추진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선정기준에 하다보니까 이쪽 지역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걸 앞으로 운영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균형이 안 맞다보니까 그런데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87페이지에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 분들도 1년하고 2년이 지나고 안 되면 또 자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12월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시 이 사람들을 계속 썼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뭐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연속성도 있고 한데 저는 경산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해마다 1년 지나고 2년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들 다 자르고 방법도 안 해 주고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만들든지 시정질문할 때는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고 해놓고 아무 대책 없이 일반기업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그냥 자르면 끝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 경산시민이잖아요. 다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무기계약직 전환한다고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그 전에 예를 들자면 6개월 전이라도 우리가 계약이 지금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방침도 내려왔죠.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엄정애위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총액임금제나 이런 게 걸려 가지고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다른 데 알선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하기 전 보름쯤 되면 이번에 나가야 된다, 지금 경산시가 그런 사정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른 것은 직업상담사 1건인데 저희들도 사실 공모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모제를 해 가지고 일단 기한을 정해놓고 합니다. 다른 쓰는 것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해놓고 기존 하는 사람들을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경산시에서 기간제가 다 몇 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2년 동안 1300명이었거든요. 적어도 600～9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600～900명 정도는 이제 잘린다는 생각으로 해마다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이 다 6개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적어도 공무를 어쨌든 최하단에서 같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준비를 알아봐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사기업에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침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은 이 자체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간 되면 끝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일반 근로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은 쓴 사람을 계속 쓸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이름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재래시장 상품권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로 공무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 같으면 월 10만원씩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재래시장 물건을 사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상품권 이름이 뭡니까? 온누리상품권이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온누리상품권.
엄정애위원
경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재래시장에는 다 됩니다.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면 안 되고요.
엄정애위원
그러면 자인시장도 다 되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된 곳은 다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업자등록 안 되도 상관없습니다. 노점상에도 가능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좀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온누리상품권 중앙에 보니까 몇 군데 안 돼 있더라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도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대충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 20억 넘을 겁니다.
박두환위원
주로 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기는 1년 내내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두환위원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무부서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각 읍면에도 하고 시내도 각종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가장 바쁜 철이 경상관련 업무하고 주로 복숭아, 포도 재배단지가 많은데 그게 5월 초순부터 해 가지고 6월 초순까지는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시기에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농산물 생산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FTA고 뭐고 하더라도 일단 농산물 생산가격이 낮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가장 큰 비중이 농촌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쁜 시절에 인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없는데다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켜놓으면 지금 농촌에 각 곳에 그늘 아래에서 놉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바빠서 인력을 못 구하고 이런데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시‧도비가 나가면서 그런 인력을 바쁜 시기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일부는 면에서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가만 놀아도 돈 주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시켜놓으면 과일을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니까 아예 안 오는 게 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그런 걸 교육시켜 가지고 각 읍면에 얘기해 가지고 바쁜 농가들한테 따라 가지고 잘하도록 부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저도 박두환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공공근로가 매일 출근하게 되면 일주일 그냥 하나 인센티브 주지요?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뭐라고요?
허개열위원
하루는 그냥 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5일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 하루 더 쳐줍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나 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만 8000원, 3만 7000원.
허개열위원
4만원 안 넘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만 8000원.
허개열위원
박 위원님 농촌에 하루 일하는 데 얼마쯤입니까?
박두환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5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5만원 하면 일해야 되고 이것은 일 안 해도 되니까 일하러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원성이 많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못 사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 공공근로사업을 오래 해 버리면 나태해져서 일 안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그래도 일은 하려고 해야 되지. 그 기간이 1년에 한 열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년에 한 열 달 보면 돼요. 그런데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안 되고.
허개열위원
열 달쯤 하는 것을 가장 바쁜 농번기 시절에 한 두 달 빼버리고 인원을 확대해서 한 8개월로 공공근로를 집행해 버리면 안 되겠나?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촌에는 그런 원성이 참 많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허개열위원
농사를 안 지으니까 실감나게 내가 못 느끼고 있지만 그런 원성이 참 많더라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인데 위에 근로자복지 증진에서 노동상담소 운영인데 연 2011년에 상담건수가 한 몇 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2011년도 상근이 두 사람 있고 상담요원 3명 있고 비상근 1명하고 고문노무사 2명 있는데 2011년도 상담건수가 120건입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인건비도 포함됐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근 사람들이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엄정애위원
2000만원이 상근 인건비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엄정애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모범근로자가 한노총이 하는데 올해는 울릉도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엄정애위원
울릉도에 산업단지가 많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업단지 많이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모범근로자들 사기앙양책으로.
엄정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농민부분도 그렇고 물론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도 아니고 사업비를 주고 일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열심히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한노총에서 모범근로자들을 산업시찰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담당국장님이 수고했다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이런 돈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노동, 또 농민분야 나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근로자들은 한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매년 돌아가면서 업체별로 이 업체도 17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하니까 사실 돌아가는 희소가치는 엄청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로 보면 1000만원 하니까 근로자들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근로자들도 이런 게 있어야 산업시찰을 가고 하지 안 그러면 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엄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늘.
엄정애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한마당축제 있고 뒤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꼭 행사비용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사업비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업비로 주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 관련되기 때문에 행사비로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다 모여서 한번 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데 차라리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상담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사업비를 주는 게 좋지 한번 모이는데 2000만원 일회성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산시 업무 사업을 이관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단합행사 3500만원 중에 한노총이 2500만원, 민노총에 1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근로자의 날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근로자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하면서 단합행사하고 근로자 정신을 바로 시키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행사비용보다는 사업비로 줘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사업내용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나가 가지고.
엄정애위원
몇 분이 지금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세 분 나가 있습니다. 계장 한 분 나가 있고 직원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그러면 사업은 뭘 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노동상담소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취업프로그램도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개원 언제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 7월인가 8월인가 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전체 의원들하고 모시고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찾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어디요?
엄정애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아직 찾는 사람 없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람들은 많이 오지요. 교육을 계속 시키니까. 프로그램 따라 교육을 시키고.
엄정애위원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부 공단 안에 있는 근로자들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시간은 저녁에 하시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낮에도 가면 계속 교육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낮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업체일수도 있고 순수기업체도 아니고 앞으로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용하시는 분하고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노동상담소도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엄정애위원
그 다음에 상담건수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팀은 97쪽에서 107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고 본부장님이 답변한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기분이 이상야릇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을 위해서 서로가 대화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근위원
먼저 투자통상팀에 금년도 예산이 89억 9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13억 8000원이에요. 22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질의사항이 아닙니다만 일자리경제팀이 금년도가 59억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27억 8000만원입니다. 무려 114억이 증가되었어요. 물론 경제통상팀이 일이 많지만 예산이 한쪽에 증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한쪽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모든 경산시민에게 가는 건설과 예산은 50억이 줄었고 도시과 예산은 70억이 줄었어요. 이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 경제통상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어난 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78억 정도 불었습니다. 불은 내용이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게 한 80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IT융합기술센터 건립하는데 한 20억이 불었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지구가 14억 정도,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한 공원부지 그게 한 10억 정도 불었고.
김종근위원
됐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리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자동차 유가보조금 해서 이게 한 11억 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먼저 투자통상팀에 102쪽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여기 이번에 부담금이 14억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14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항은 어떠한 사항에서 14억이 우리 시에 부담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지식산업지구 총 사업비가 한 9331억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중에 금년도 전체 거기 예산에는 14억이 돼 있습니다만 전체가 28억이 들어갑니다. 28억에 대한 50%만 일단 반영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아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지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김종근위원
산업지구로 고시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은 고시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고시 되고 난 후에 고시된 것 같으면 와촌 면민의 재산상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반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일단 건축신고를 해야 됩니다. 약간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를 장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2020년도까지 할 적에 재산권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버리면 큰 제재는 없는 걸로 봅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지방비가 1056억 중에 시비가 70%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돈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감당을 할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만 당초 우리가 학원연구지구로 할 적에 하고 또 지식산업지구로 넘어올 적에 그게 9천 몇 억이 되었는데 이중에 7:3입니다. 도가 30%, 시가 7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인프라 사업이 한 747억, 그 다음 전략 해서 한 309억 되는데 이게 1056억인데 인프라 하면 진입도로, 내부간선도로, 상수시설,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략사업으로는 건설기계, 그 다음에 부품특화단지 유치하는 것, 차세대 유치, 첨단메디컬하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비가 물가상승률 따져서 120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시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삼성현 문화공원 이런 게 전부 마무리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의문이 가요. 세수증가 연 1% 같으면 10억 받고 안 돼요. 현재의 상황으로 볼 적에 이번에 하양공설시장, 그리고 또 하양읍청사 이런 사업을 한목에 함으로써 오히려 농촌이나 또는 다른 사업에, 건설사업에, 주민숙원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요. 물론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기채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책이 어떠냐? 이것을 빨리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한 1000억 되는데 1000억이면 10년입니다. 10년을 나누면 1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안에 들어가는 진량공단을 조성한다 해도 거기에 돈 많이 들어가듯이 이게 하나의 큰 산업지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인프라와 전략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 국비하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경산이 발전하고 국비가 그 배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이만한 돈을 갑자기 어떻게 부담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고 남매공원도 마무리 단계이고 이렇게 하면 지하철도 마무리 단계니까 그건 1년에 한 100억 해야 사실 100억 하면 많습니다. 크게 사업하는데 무리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년에 100억이 아니고 단기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1년에 100억 했을 적에 10년으로 봤을 적에 와촌 면민이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와촌 면민 재산권 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모든 것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토지를 매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냥 신고사항이지, 허가하고 이런 사항이지 재산권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어떻든 간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도시건설 사업이나 농민이나 우리 경산시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두 번째는 99쪽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RIC 사업이 뭡니까?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RIC는 Regional Innovation Center입니다. 지역혁신센터입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대학교에 민간자본보조로 준 이유가 뭡니까? 총 1억 7000만원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남대에 5000만원, 경일대 5000만원, 경북화장품 육성사업에 5000만원, 그린에너지 선도사업 200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RIC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혁신센터입니다. 영남대 RIC는 차세대 무선멀티시스템 개발하는 것이고 경일대 RIC는 자동차 부품시험 지역혁신센터를 하고 앞의 영남대학교 것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8년차입니다. 내년 하고 나면 2년만 더 있으면 끝이 나는 것이고 경일대는 2007년부터 10년간 해서 올해 6년차입니다. 6년차 하면 앞으로 4년 더 있으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LED-IT 이것은 지금 4년차인데 1년차만 더 해주면 끝이 납니다. 경북화장품 이것도 3년차입니다. 내년도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 이것은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5년차인데 3년차이니까 이것도 2년 더해 주면 끝이 납니다. 거의 마무리 다하니까.
김종근위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는 이유는 연구센터에서 개발해 가지고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LED-IT 전구 이런 것을 LED-IT 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칩을 만듭니다. 칩을 만드는데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없는데 민간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해당되는 분야 것만.
김종근위원
본부장님 시비 전액을 우리가 준다는 데 대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경북대학교도 올해 2억 가게 돼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의문점이 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이렇습니다. 특히, 연구소나 대학교나 이런 데는 심지어 일부에서는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눈먼 돈이 아니고 정말 기술 하나 개발해 버리면 그 돈의 몇 배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몇 천억씩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고 정부에서 다 못하니까 도비, 시비 매칭을 저희들은 5%도 있고 1%도 있고 10%도 있고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마지막 연도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여기 영남대나 경일대나 경북화장품이나 이런 데서 특허출원 해 가지고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특허출원하고 틀리고 저희들은 산학연 연구합동개발사업 올해 1억 올렸는데 삭감했는데 그런 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사업으로서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다 거기 참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심사를 해서 합격되는 데는 여기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직영부에서 모든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이크를 만든다고 하면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교수나 연구진이 다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느 것이 타당성 있냐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면서 지방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에서는 정당하게 돈을 보조한다 생각하지만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볼 적에는 이것은 공돈이에요. 어떻든 간에 마지막회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입니다.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이게 저는 몰랐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관리하며, 인건비는 얼마 들며 직원은 몇 명 있으며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산업관리공단에 직원이 23명 있습니다. 23명 있는데 금년도 인건비 상승을 5%를 하다보니까 한 6300만원이 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몇 프로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무원 아직 확정은.
김종근위원
결정이 났어요. 몇 프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 이내로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5% 이내로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산업단지가 시설물을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청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경산산업단지 이사가 있고 그 안에 또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소각로 있네요. 소각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소각로에는 김태훈 소장이 나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진량에서 나온 쓰레기 지금 다 소각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돈이 149억 7000만원이에요. 이 돈이 헛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관리 지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본부장님 100쪽에 전기차용 경량/감정 연구기반 구축 4억인데 우리 시비만 반영돼 있는데 국‧도비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에 전체 사업이 216억입니다. 216억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5000원을 줬고 내년도 4억입니다. 원장이 윤영조 씨가 원장이 되고 이사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는 그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럼 시비가 4억 나왔는데 국‧도비는 얼마 확보되는지 모르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국비 38억이고 도비 7억이랍니다. 전체가 국비가 150 주고 도비가 25억인데 도비가 내년에 7억이네요.
이천수위원
그러면 216억이 총 예산인데 내년도하고 우리가 몇 개년으로 계속.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13년 하면 끝이 납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97쪽에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있는데 매년 금액이 똑같진 않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출연금이 계속 증됩니다.
박두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을 시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00년부터 이걸 했는데 2011년까지는 매년 도 전체 20억을 목표로 했고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30억을 조성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돈이 1억 4200만원이 됩니다.
박두환위원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증가시켜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각 시‧군 공히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통계 조사한 그것을 구분해서.
박두환위원
이 재단은 어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구미에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상단에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지원사업 해 가지고 신규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있습니다. 차세대부품 구조조정 하는 건데 즉, 말하자면 차가 무거우니까 앞으로 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135억이 드는 중에 국비가 78억이고 도비가 10억이고 대구시에서 10억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경산이 6억 6000 중에 올해 2억 2000, 영천이 3억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운영되면 끝이 납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팀은 111쪽에서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녹지팀은 125쪽에서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팀은 153쪽에서 165쪽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158쪽에 한번 봅시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 쓰는 예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진량 외환은행에서 금정사 입구하고 그 다음 계양사거리에서 영남대 서문 쪽에 한 300m하고 경산오거리에서 시청사거리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훼손 된 것 합니까, 안 그러면 신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존 된 것 중에 훼손 된 것은 새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외환은행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정사 입구 한 300m.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본부장님! 방금 답변하신 금정사하고 외환은행 사거리 거기에는 양쪽에 상가지역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상가지역이고 지금 휀스를 거기에 다 쳐놓았습니다. 상가지역 일부 옆에 보면 주차선도 그을 수도 없고 그걸 침으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더 그게 불편함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주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상가 쪽이나 또 다니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지금 보면 휀스를 쭉 쳐놓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됐다든지 시민의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꼭 유턴을 해야 될 지점에는 휀스를 다 빼버렸더라고요. 빼버리고 다니고 그래요. 오늘도 아까 교통행정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 경찰서에서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올라왔지만 우리 교통행정팀하고 경찰서 교통관계자하고 사전에 전부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 보다는 우리가 더 그 내용을 잘 안다 할랑가? 또 경찰서가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경찰이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줄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금년에도 한 네 군데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경찰 쪽에서도 나름대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이렇게 무단횡단을 자꾸 하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교통행정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154쪽에 특별교통수단 해 가지고 장애인택시 운영비, 그 밑에 보면 차량 구입 4대 했는데 이건 무슨 차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법상으로 14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밑의 것은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박두환위원
무슨 차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애인 실고 가는 차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장애인 전용으로 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용차입니다. 특수 제작된 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이 3123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20명당 1대씩 1, 2급인데 하다보니 16대인데 밑에 있는 것은 차량구입비가 3500만원 4대이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운영비도 1년에 3500만원 들어요. 그래서 위의 것은 운영비이고 밑의 것은 차량구입비입니다. 차는 구입은 했지만 운영을 하려면 운전기사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3500만원, 밑의 것은 차량구입비가 3500만원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하고 또 그 다음 장 보면 시내버스 농촌버스 운송사업 지원하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벽지노선하고 있는데 물론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는데 증액되는 요인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겁니까, 안 그러면 유류대 인상으로 그런 겁니까? 여기 앞에 있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지원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60% 지원해 줘요. 거기 65% 돼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5%가 불었습니다. 100%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5% 넘겨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금이 95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 오른 만큼 인상분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농촌버스 운행사업 지정 지원해 가지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시내버스 농어촌 운송 재정지원 분권교부세입니다. 학생, 청소년 할인요금하고 노후버스 차량교체하고 시설 개선하는 그게 우리 근거는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벽지노선 이것은 대화교통하고 경산교통에 운송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용역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407쪽에서 420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국장님 407페이지에 의전용 물품구입이 4종류 10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건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주로 장갑하고 코사지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기숙란위원
장갑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행사하면 흰 장갑하고 테이프 끊는 것하고 그런 겁니다.
기숙란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4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인데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지원, 그 다음 밑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 배양 있는데 통일기반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서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 평통인데 여기는 주로 새터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교육, 그 다음에 전국고등학교 통일골든벨 예선대회, 독도수호결의대회 주로 이런 걸하고 올해 했고요.
기숙란위원
이게 주로 청소년 사업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지원확대하고 새터민 초청간담회라든지 이걸 분기별로 실시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밑에 민족통일 경산시협의회 이것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로 행사 참석하는 그런.
기숙란위원
단체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민족통일이 민주평통 말고요.
기숙란위원
또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있어요. 주로 나이 많은 이북에 고향을 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기숙란위원
그럼 우리 시 전체에 한 단위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조직이 있어요.
기숙란위원
시 전체 한 단위 조직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회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숙란위원
활동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온 단체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81명이고 회장이 장병기 씨.
기숙란위원
같은 통일에 관한 행사인데 이름도 비슷하고 하기에.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위에는 민주평통이고 밑에는 민족통일.
기숙란위원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대충 다 비슷한 활동을 각 단체에서 따로 따로 하는데 이런 것을 자기 단체마다 특색 있는 활동을 하도록 딱딱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23페이지에 방범용 CCTV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하는데도 설계가 있어야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숙란위원
그냥 어디 어디에 달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 갖다 다는 게 아니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전부 다리발 세우듯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도록 설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감리도 전문업체가 감리를 해야 되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 달기 위해서 또 설계하고 하느니 설계비 줄이기 위해서는 시 전체 모아서 한몫해야 되겠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주게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장소하고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설계 나오면 입찰해서 하도록 이렇게 우리 시에서.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다섯 군데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다섯 군데를 한몫 설계하고 이렇게 해야.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417페이지에 공무원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하며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3억 1400이 있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대학생 자녀에 대해 가지고 부담하는 건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과목이 다른 데에서 넘어온 것이고.
기숙란위원
대여학자금인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무이자로 대학교 자녀들 주는 겁니다. 그러면 3년 거치 4년 상환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만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국장님 스마일공무원 배지 한번 봅시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순금 메달입니다.
허개열위원
메달이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담당
인사담당
강영수 메달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퇴임자 기념품이 170만원으로 뭐 해드립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행운의 열쇠인데 옛날 금값이 5만원, 10만원 할 때는 금액이 안 됐는데 요새 이게 25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수공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단가가 많아져 가지고 사실상 부담스러운데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5개 시‧군에서.
허개열위원
황금열쇠 몇 돈?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우리는 5돈요.
허개열위원
5돈 같으면 20만원 잡으면 100만원밖에 더 되나?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25만원 정도에 수공료하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하니까 한 30만원 정도 쳐야 된답니다.
허개열위원
내년에 퇴직정원이 한 28명이나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정년 퇴직자가 보통 5～6명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정년퇴직자가 한 21명 되고요, 명퇴자도 한 5～6명 안 되겠느냐.
허개열위원
예측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21명은 확실하고 나머지 5～6명은 연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안 하겠나 이렇게 해서 28명 잡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상임위에서는 1900만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조정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다른 시에도 보니까 거의 3돈에서 5돈, 좀 많이 하는 데는 10돈 하고 이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나도 받고 나왔는데 주기는 줘야 되는데 과연 금액상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야 될 문제겠지만 글쎄 내년에 많이 되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정년퇴임이 연령별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허개열위원
최덕수 위원장님 시청 국장 출신인데 어떻게 1900만원 삭감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국장님이 삭감 안 하고 다른 분이.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411쪽에 중단에 보면 산불예방홍보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가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정동우회 해 가지고 공무원 출신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국에서 단체 관리하기 때문에.
허순옥위원
행정동우회 단체에서 공무원 출신 어르신들 말씀하시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퇴직공무원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위원
행정동우회 명단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주소하고 다 나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다 나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과는 423쪽에서 4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425페이지에 기부채납토지 등기수수료가 60필지가 있는데 해마다 기부채납 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걸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걸 채납하는 걸 우리 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겁니다. 자기 개인 땅이지요. 개인 땅을 저희 시에 오면 우리 시 땅으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등기수수료입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등기를 하니까 나중에 문제는 없겠는데 요새처럼 장기미불용지 하는 그런 것은 안 생기겠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거의 해결해 가지고 작년에 45건 했고 올해 63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 도로명주소입니다. 5일 전에 지리정보과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민원이 3건 접수된 것 알고 계시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
용성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지리정보과 도로명주소에 의한 것 같으면 이의신청을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거의 한 5개월간은 도로명주소를 이의를 달 때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20%.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사용자의 20%.
김종근위원
거기다가 동의가 50% 이상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제가 볼 적에 용성에 1154세대예요. 용성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아시지요? 원효로 해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
여태까지 용성면민이나 저도 알기로는 용성에 일광에서 미나리단지 입구까지 108세대예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전부 붙여 가지고 했는데 아레 왔을 때 이제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1154세대에 대한 270세대의 동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570가구가 동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 확실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 법에는 도로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도로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민원인이 오거리 와 가지고 계양동에 와 가지고, 자인에 와 가지고 동의를 얻겠습니까?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해석에 따라 용성면민이 사용하는 원효로는 분명히 용성에서 부제리 미나리단지 가는 도시가스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도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았어요. 용성면민이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서류만 다 봤단 말입니다. 서류를 접수하니까 그래서 1154세대에 대한 207세대를 받아야 된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법상에는 도로를 사용하는 그 전 세대에 대해 가지고 사용자.
김종근위원
이 내용이 옛날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법상 되기 때문에 여기 시발점이 원효로 같으면 용성 끝까지 다 사용자의.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 사항이 어떻게 용성의 면민이 경산오거리에 와서 동의를 받고 자인에 와서 동의 받고 처음에 홍보를 잘못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 법 취지가 도로명 하는 게 일부 몇 사람이 해 가지고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자의 20% 의견을 거쳐서 심사 거쳐 가지고 또 50%를 승인 나야 해 줄 수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용산로로 되어 있을 적에 말입니다. 원래 그 도로는 용산로입니다. 용산로로 되어 있을 적에는 어떻게 주민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을 바꾸었습니까? 원래 용산로 맞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용산로로 됐을 적에 주민한테 동의를 받지도 않고 원효로로 됐을 적에는 이름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려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사항이라 하네요.
김종근위원
제가 볼 적에 이건 문제가 참 많아요. 물론 원효로도 좋고 용산로도 좋고 다 좋아요. 계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서류를 갖고 면사무소에서 분명히 지리정보 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용성면사무소에서 일광에서 부제리 입구, 육동 입구까지 87가구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결과 용성에 원효로 대상이 몇 가구 하니 ‘107가구입니다.’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항을 홍보를 옳게 했으면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안 왔어요. 그래서 법이 그렇다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용성면에 여러 곳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돼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면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도로명주소를 이의를 제시한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 담당자를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교육시켜 가지고 그것 뿐 아니고 이장회의 가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장회의 때 회의서류에 넣어 가지고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2장이나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아직 도로명이 100% 확정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받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민원은 올 12월 31일까지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12월 31일까지 민원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바뀌면 여기에 보면 지도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홍보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지명을 다 바꾸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저희들 도로명주소 변경은 하여튼 사용자에게 법상에 5분의 1 같으면 20% 아닙니까? 20% 오면 곧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도로명주소위원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의결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50%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붙여졌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업무는 안 봤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이 도로명주소 관계 때문에 한 몇 년간 했거든요.
기숙란위원
그런데 주민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 했습니까? 안 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여론조사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 읍면마다 다 도로명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그래도 도로명을 붙이면 우리 주민들이 어디라 하면 어디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데 지금 민원 대표적으로 들어온 세 곳은 보면 특히, 반룡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특산물로 하려고 용성에 육동 미나리를 굉장히 농가소득 자원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동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육동로로 돼 있는 도로를 반룡로로 바꾸어버리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지만 교회 앞에 반룡로를 붙이고 또 그 주민들도 육동로를 좋아하는데 왜 반룡로로 붙여 버리고 그 다음에 원효로 하는 것은 자인여상으로 통해 가지고 용산까지 가는데 거기 원효대사가 거기 살았던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용산로 하면 좋은 건데 원효로로 바꾸고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을 건데 안 그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법이 또 위의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다만 그렇게 처음 시작점부터 꼭짓점까지 50% 받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꾸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위반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름 자체를 못 바꾸니까요.
기숙란위원
못 바꾼다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절차를 안 거치면.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안 거치면 못 바꾸는데 이런 절차가 만약에 50% 받아야 되는데 20%밖에 동의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절대로 못 바꾼다 하는 그런 법이 있느냐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법상에는 도로명주소는 이런 이런 절차가 아니면 못 바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법이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상에는 이런 절차 외에는 이름 못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이런 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론수렴이라든지 절차가 좀 미숙한 점도 있지만 대다수 수긍하고 이런.
기숙란위원
지역정서에 맞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것을 붙이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전부 100%는 주민 충족을 못 시켜 줬지만 그 나머지 비충족된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는.
기숙란위원
이 문제를 깊이 심사숙고 하시고 상부에도 이의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당장 큰일을 하다보니까 주소를 바꿀 수 있는 걸 너무 쉽게 해놓으면 전체 혼란 올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차차 개선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실화란 말은 지역이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 중심지가 낙후지역이 되고 낙후됐던 지역이 중심지가 되고 지가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산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만약에 100원 했던 데가 지금 1만원하고 옛날에 1만원 했던 데가 100원하고 이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중방동 경산교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중방동 주택 많은 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옛날에는 1급지였는데 지금은 경산에서 최하급지 거든요. 그런데도 옛날 공시지가에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또 옛날에 최하급지가 지금 최상급지가 됐는데도 별로 안 올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차등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집이 거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을 계속, 옛날에 20년 전에 300만원 했다가 지금 150만원 거래되고 최고 받으면 200만원 거래가 되는데 공시지가 거의 200만원 육박하거든요. 그렇다면 옛날에 10만원, 20만원 하던 데가 지금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하는데 거기도 여기하고 공시지가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럼 조사가 필요 없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개별공시지가는 전문감정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외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숙란위원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할 때 한번.
기숙란위원
옛날에 백천동 저런 데는 10만원도 안 했습니다. 중방동에 200만원씩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거기는 지금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하고 중방동은 지금 도로 내려가 가지고 200만원,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세 내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든단 말입니다. 저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상세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거래라든지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참고로 이런 지역이 이렇다 하는 것을.
기숙란위원
특히, 중방동이 그렇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조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433쪽에 토지소유자 및 외국인 토지조사를 위한 여비가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 관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외국인들 보유현황은 151필지인데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내역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441쪽에서 445쪽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449쪽에서 462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국장님 453쪽에 연등 및 크리스마스 트리 예산이 예산을 안 세울 때는 청사관리비 등으로 전용해서 세우고 이렇게 하시다가 올해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됐던데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안 하실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 우리 도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설치하는 시‧군이 한 5개 시‧군 되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게 한 5개 시‧군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해마다 해왔는데 제가 또 집이 이 인근이라 가지고 한번씩 가보면 젊은층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나와서 많이 구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레.
허개열위원
제 생각은 집행부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 들여서 안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결의는 이미 예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따로 부기를 해서 안 줄 때도 집행부에서 우리 5대 같은 경우에 볼 때는 청사관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축과에서 전용해서 하더라고요. 하다가 정식으로 이 예산이 부기가 돼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트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여기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저희들은 다른 것 편법 해 가지고 할 의사는 없고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