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이민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9월 22일까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예, 현재 역할을 대행하고 계신 이선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예,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선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희위원
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
방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박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만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에 군 브랜드 특산물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대하축제도 진행되고 있고 보름 정도 후면 새우젓 축제도 실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송사 선정이 됐든 어디에 한국인의 밥상이 만나 보고 진척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접촉을 해 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한국인의 밥상을 하는 KBS 1TV에서, 한국인의 밥상이 최불암 씨가 운영하면서 55분간 방영이 되는데 군전체적으로 55분간 방영을 하려면 1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4,400 부가세까지 해서 4,400 정도 부담을 해 주면 그것을 우리 김장철도 되고 김 소비가 촉진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한우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우리 특산물 관련해서 남당 대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인의 밥상을 촬영하겠다 하는 그런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1억 3천을 요구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이 스팟 영상 홍보가 굉장히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맛을 돋구는 가을철에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누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한국인의 밥상이 한 가지 음식을 테마로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새우젓도 홍보했다 대하도 홍보했다 가능한 거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55분 동안 방영되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는 소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특산물에 대해서 한국인의 밥상으로 엮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6시 내 고향도 홍성에서 한 적이 있고 하면서 그때그때 여러 번 만났을 텐데, 후속타로 인과 관계를 잘 맺어서 또 다른 기회를 연결 연결 계속 해 나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는 방송 관계자들이나 피디라든가 이런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계속해 나갔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한국인의 밥상도 KBS PD 출신인 보령분인데 신동환이라는 대표이사가 옛날명으로는 KBS 플러스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 그래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일부만 부담을 해서 해 주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하게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홍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방송매체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특히 한국인 밥상 같은 경우는 케이블TV에서도 많은 보고를 받아 가지고 방송을 여러 차례 하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지방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8천하고 4천하고 해서 1억 2천을 받으셨는데 조기 집행한 결과에 다 받은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적시된 대로 8천만 원은 작년 하반기 포상금이고요, 4천만 원은 금년 상반기 포상금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포상이 이게 전부고, 이제 군 명예를 갖는 그거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거에 비해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홍성경제가 전반기에만 돌았다가 후반기에는 전혀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라든가 또 관공서에서도 일찍 소진해 버린 사업비 때문에 후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 조그만 성과를 위해서 그런 피해를 그냥 감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와 같은 추경을 서두른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달에도 1회 추경을 서둘렀던 것이고 금번에 2회 추경도 서두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상반기에는 조기에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조기집행이고 하반기에는 균형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는 이월액이 없는 사업비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균형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의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균형집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균형집행을 해서 전반기에 안 좋았던 것들을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상에 치중하다 보면 그 상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올해도 상반기는 1등 했는데 후반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후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잘만 도와주시면 균형집행은 잔액을 적게 남기는 그런 집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잔액이 되도록이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냉철한 판단을 해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군 브랜드 특산물 영상 제작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방영됐던 백종원의 3대 천왕을 통해서 결성의 칼국수집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었는데요.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든가 지난번에 왔던 1박 2일 팀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할 때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온 거고 엊그저께도 사실은 한국인의 밥상으로 홍동을 촬영해 갔어요, 유기농 특구 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예기치 않은 소득이 되는 거죠. 저희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촬영 소재가 있으니까, 방송 소재가 있으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촬영해 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홍보비는 지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쪽의 요구로 방송을 하다 보니 홍보비가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 중에 4,400만 원 정도는 홍보비에 지출할 예정이시고 그밖에 스팟 영상 제작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1억 3천을 추가로 했는데요. 거기에 스팟 영상은 소요되는 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한 7, 8천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거는 외주업체 입찰공고를 내서 하실 예정이신 건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게 조그맣게 단위적으로 계상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못되고 일반 방송 3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그 장비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습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 장비 말고도 각각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영상들이 방송 목적이나 홍보 목적에 맞는 적합한 영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새로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스팟 영상 제작 및 송출 비용으로 지금 7, 8천을 계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기대 효과에 2018년 홍주 천년 대비 지역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영상 내용 중에 홍주라는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브랜드를 제고하시겠다는 건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018년이 홍주 천년의 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018년에 홍주 천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홍보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왜냐면 실질적으로 홍주라는 지명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의드리겠는데요. 이제 총무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세부심의 할 때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들이 심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건의를.
이선균위원장
각 상반되는 상임위 소관 거를 질의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상임위원회 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홍주 천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천년 기획을 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금번 추경에서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홍주라는 이름을 행정상에 행정에서 지명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이 복잡한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우리 홍주 지명 찾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법적으로 개정이 돼야만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황현동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개정되기 위해서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홍성군이 홍주군으로 개명되어야……
황현동위원
그렇게 개명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가 설명이 긴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복잡하다기보다는 비용 면에서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설명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홍주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사용하는 행정 장부라든지 모든 게 다 바꿔야 하는 입장이에요. 비용 면에서 엄청나다는 얘기죠.
황현동위원
우리가 시로 승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요건도 있었고 홍주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짚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절차는 까다로운 게 아닌데 비용 측면에서 엄청나다는 얘깁니다.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황현동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서 있고 2018년도가 홍주 천년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도 올라올 거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올라갈 겁니다.
황현동위원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주천년이라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홍주라는 이름을 지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은 아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고 어떤 절차가 복잡하고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셨나해서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자세하게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런 정도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입장이고요. 항상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홍성이 시가 됐을 때와 이 홍성의 지명을 홍주로 개명했을 때 비용은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글자를 한 자 바꾸게 되면 홍성군에서 홍성시로 바꾼다든지 홍주시로 바꾼다든지 하게 돼도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비용 측면이라든지 번거로움보다는 홍성이 시가 됐을 때 홍주시로 바꿔서 한번에 그렇게 추진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홍성이 홍주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측면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입장이죠.
황현동위원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국한된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내년도 예산과 2018년도 예산,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구체적으로 절차도 필요할 테고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해서 정책협의회때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장단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겠는가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과연 시 승격에 맞춰서 가야 될 거냐 그렇지 않고 어떤 절차가 더 있어야 되냐? 그런 절차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하고 있는 부분 가지고 충분한지 아니면 지금 홍보 가지고도 안 되고 홍보를 더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이 과다하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라면 필요 없는 거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금번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입간판도 세우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절차에 걸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홍주천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홍보비가 적당하게 파악되고 있는 건지 너무 과다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천년 홍보 예산하고 홍주 지명 되찾는 입장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홍주천년을 홍보하는 입장은 홍성의 역사성, 정체성, 우리 뿌리,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고 홍주로의 개명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이름이 홍성이 아니고 홍주였는데 홍주는 이런 역사성이 있고 이런 전통이 있고 이런 정체성이 있고 이런 훌륭한 측면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홍주로서의 개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도 밟아가면서 시간을 두고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동위원
홍주천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안을 두고 있는 거는 홍성의 옛 지명 이름이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홍성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홍성과 홍주가 같은 지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지만 외지인들은 아직도 홍성이 홍주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혼동을 갖는 부분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절차도 필요치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우리 홍주 천년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과 그다음에 위인 만화 제작기획은 좋으신데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 우려스럽냐면 우리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홍주천년의 노래인가 그거 제작했었죠?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노래 음반은 지난 축제 때도 홍보용으로 배포를 했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행사 관련돼서 튼다든지 활용을 많이 할 계획으로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투입해서 만들면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홍주 천년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하고 홍주 천년 위인 만화 제작하고 군 브랜드 특산물 영상 제작 및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안을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토지 지적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식, 이런 부분이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소속은 아니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분은 저희가 예산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황현동위원
혹시 퇴직금을 예산에 지금…… 과거에 퇴직을 했는데 지급을 안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한 분이 있고요.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있을 때와 공무직으로 있을 때 퇴직금 제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있을 때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준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가면 상당히 퇴직금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정산을 해야 됩니다.
황현동위원
퇴직 연금은 가입하지 않나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퇴직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황현동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는 거기에는 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퇴직 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고용보험.
황현동위원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걸로?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고용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황현동위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든 토지대장을 뗐을 때 연혁이 표기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연혁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하는 거를 클릭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연혁을 필요 없는 걸로 하고 뽑아 와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다시 발급받는 부분도 있고, 또는 민원 창구에서 토지대장이든 주민등록 초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연혁이 나타난 부분을 발급받아 와야 되는데 받아 오지 않아서 결국 다시 또 가야 되는 민원불편 사항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시스템에 안 하게 되어 있죠, 우선. 우선 발급하면서 연혁이 안 나오는 거로 기본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기계 개선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니, 개선이 아니고 프로그램 문제거든요. 그건 기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 문제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사를 화면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그냥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를 출력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 창구에서 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그러한 연혁이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업무를 줄이는 절차 아니겠는가, 민원인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개별부담금 재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1,8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1,300만 원 확보한 사업이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천만 원이 확보됐고 이번에 80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800만 원만 확보를 했다? 이 사업은 보통 어떤 사업이에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민원인이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토지가 형질 변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전이나 이랬을 때 가격과 형질 변경했을 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토지가가?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토지가요. 그러면 그 차액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표가 나오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분들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무리하게 신청했을 때 우리가 다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산출 근거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5%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분의 25%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부과한 게 현재까지 5,45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 때 일어나는 일이란 얘기네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허가하고 준공하고 나면 지가가 차이 납니다. 당초의 지가와 현재 준공 지가가.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만큼 있을 것이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10건을 해서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8건이 있어서 우선은 8건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근데 본예산에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가 10건 정도 될 것이라 추정했는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용역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해 놓고도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수
김헌수위원
주로 개인 주택이에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니죠. 개인 주택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오고.
헌수
김헌수위원
상가?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큰 상가나 이런 큰 개발 있죠? 이런 쪽에서 나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내포 쪽에도 있고 홍성 구도심 쪽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상보다 건축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좋은 현상이네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내포 쪽보다는, 단지 내보다는 거기는 거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 외 지역, 그 위에 지역, 주변 지역이 많이.
헌수
김헌수위원
민원실장님이 예상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개발 수요가 어느 정도……
헌수
김헌수위원
된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됐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면 아마 금년 수준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재조사 및 좌표 변환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거기에 기준점 표시해 놓는 거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거는 기준…… 그 실제 측량하는 데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좌표가, 기준점 좌표를 하는데 지적공사에 67개를 금년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운월 지구 내에 지적 재조사하는 단지 내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동위원
본래 그거는 지적공사에다 하는 거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적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희보다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쓰고 그 사람들 쓰지만 그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 운월지구 재조사를 해 가면서 그 단지 내에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측량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측량비 기준점에 관한 사항은 군비를 해서 해 달라는……
황현동위원
그럼 작년도에 장곡 광성리, 오성리 부분 했는데 그쪽에도 그러면 기준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출했나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거는 그냥 기존 기준점을 썼대요.
황현동위원
기존 기준점을.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황현동위원
기준점이 변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선균위원장
예, 담당 답변하십시오. 발언대에 와서 답변하세요.
황현동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업무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지적도 다시 할 거고, 그런데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공사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업 지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지적 재조사는 지적 불일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황현동위원
불일치 지역이 우리 홍성군에 몇 개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니, 지적 재조사……
황현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적 재조사는 옛날에 있던 지적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다시 하는데 저희가 2030년도 것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까 지금 최재은 팀장이 얘기한 대로 야산개발지구가 아닌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점을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황현동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황현동위원
근데 왜 지적공사에서 안 하고 우리가.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지구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지적공사에서 67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황현동의장
사업 지구라는 거는 뭐예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운월지구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사업 지구가 선정될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황현동위원
2018년도에 사업 지구가 선정되고 그러면 계속해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황현동위원
안 맞는 데는, 맞지 않는 데는 우리 홍성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사업 지구 내에서는.
황현동위원
글쎄, 사업지구 내에서.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사업 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 가며 해야 됩니다.
황현동위원
기준점 설치하고 나면 밑에 소유자가 나오더라고요. 지적공사 소유 재산. 이 재산은 지적공사 소유 재산입니다라고 나온 식으로 홍성군의 재산이라고 표시가 되는 건가요?
홍성군 거라고 표시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폭, 가폭 통합상담소 리모델링 3천만 원, 충청남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리모델링 3천만 원,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 5,500만 원 세부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저녁까지 주세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부위원장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 주민복지과 감액도 많고 예산 편성도 늘어나고 이게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거를 조정했을라나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국·도비도 지금 알기 쉽게 아동복지 이런 차원에서는 많이 깎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국·도비 관련된 사항은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를 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각 시·도와 시·군 조정을 나중에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는 삭감을 해서 해 주고 부족한 데는 그놈으로 조정해서 증액을 해 주고 이렇게 맞추……
박만부위원장
어린이 아동시설 같은 데서 많이 깎였는데 이게 지금 깎아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동시설인 어린이집 삭감한 것은 이제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느티나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했는데 2015년도 것을 다시 개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거는 3천만 원 삭감을 했고, 또 아름다운나라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박만부위원장
아니,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서 다 삭감이 많이 되고 증액도 많고 한데,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 지 모르게 본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알기 쉽게 사회복지시설 주민복지과로 들어가는 예산에 군비 부담금을 다른 데 쓸 것도 못 쓰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국·도비가 삭감되면은 군비도 당연히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다른 과에서 쓸 것도 못 쓰고 여기 다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된다면,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홍성군? 진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이거를 과장님이 심도 있게 본예산 세울 때 수요파악을 잘 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비해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성폭, 가폭 통합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또 군수님 방침도 받고 해서 그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양 법인한테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양 법인들이 협의해서 통합으로 하는 걸로 조정이 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성폭이 가폭 쪽으로 사무실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상담실도 두 개를 갖춰야 되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맞춰서 하자매 이번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 저희가 했던 4천만 원 거기에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회수해서 군 세입으로 넣을 겁니다.
방은희위원
어쨌든 통합할 때 형평성에 잘 맞게 해 주시고 말썽 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강제적이 아니라 양 법인이 협의해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 성문화센터 리모델링비가 지금 3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렇게 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는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성문화센터가 지금 천안에 한 군데 있는데 고정식, 하나가 각 시·군에 생겨야…… 늘어났어요, 도에서. 지금 당진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오배근 도위원님이 노력을 해서 홍성군에,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에 설치를 하는 걸로 확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5명이 채용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군내 관련된 직원들이 채용되고 그에 따른 기관 유치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전자랜드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것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뭐든지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면 안 될 거 같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원 다섯 명 정도를 홍성군에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도 이제……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도의 것인데 우리 군의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드림 스타트 사무실 임차료가 5년 계약을 해서 만료가 됐기 때문에 22만원 인상을 건물주가 요구를 해 온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드림 스타트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금액을 설정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3년도 10월 1일날 계약을 했는데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도 9월 30일까지는 143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2016년도 10월 1일부터 2018년도 9월 30일까지는 165만원씩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갭이 22만원 생기는 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부족해서 22만 원씩 해 가지고 66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까 박만 위원께서도 그 예산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본예산에 확보하고 해야 될 것을 요구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미 계약서상에 인상분이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은 좀 섬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홍성읍 경로당에 전기료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경로당 LED전구로 교체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관, 복지관, 각종 센터 이런 곳에 전기료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수련관 복지관 센터 등등해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주민복지과에서 관계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차량 운행 내지는 유류비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예산이 꼼꼼하게 챙겨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과는 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뭉텅 뭉텅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 같은데 좀 섬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쓰이는 부분들이 긴장감 없이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제가 금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운영비 관련해서 2016년도에 차량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전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홍성읍은 LED전구로 교체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데 LED로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아껴지는지 분석을 해서 시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복지관 같은 데도 전기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게 국가의 세금이고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 유류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주민복지과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부족하겠지만 좀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한 번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LED 교체 사업은 시설에도 하고 있고요. 이번 잔액으로 해서 노인복지관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LED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수련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동위원
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막 행사에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녀상 건립을 주관하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주관은 여성단체에서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황현동위원
추진위원회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현재까지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구성은 거의 됐고요. 27일인가 그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며칟날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황현동위원
그러면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혹시? 제막 행사에 대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동상 건립비를 5천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금이 조금 미약한 상황이고 그래서 되는대로 금년 내에 제막을 하는 걸로 동상을.
황현동위원
총 사업비가 5천만 원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총 사업비가요.
황현동위원
위치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쪽 대교공원 쪽으로 아마 거의 확정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황현동위원
대교공원.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럼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라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부 구성은 이제 얼추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27일인가 제가 얼핏 들었는데 확실하게 며칟날인 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7일날 한대요.
황현동위원
27일이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위원
추진위원회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어제 잠깐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서.
황현동위원
소녀상 크기가 어떻다라는 규격 같은 것도 이미 파악이 되고 있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현동위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안은 갖고 있는데.
황현동위원
안만 가지고 있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장이든지 이런 건 다 얼추 된 거 같습니다.
황현동위원
우리가 제막행사에 지원하는 천만 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막 행사하는 데 행사비로 주는 건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각 시·군에서 거의 천만 원 정도 지원을 제막 관련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우리 홍성군에 있는 경로당에 수준 하기는 어렵고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면 단위 경로당하고 읍 단위 경로당하고의 그 기능 보강 차이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납니다. 더욱이 우리 위원들 발의에 의해서 물품에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구연한이 아무리 정해져 있더라도 어떤 물품이 아무리 좋은 기술자가 와서 고치지 못하고 사용하기 불가하게 되면 내구연한에 연연해 가지고 그 노인양반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외 규정을 이렇게 해 놨었으면 괜찮았는데 내구연한만 해 놨지 거기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예로 어느 면이라고는 않겠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해서 그 읍·면에 읍·면장이 확인해 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사항은 이번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예외를 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선균위원장
조례가 개정이 금방 하기 어렵다고 하면 내규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우리 읍·면장이나 복지과장님이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거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있는 노인분들이 마음이 더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읍 단위는 지금 등까지도 교체를 해 주거든요. LED 교체해 주는 입장에 가 있는데 그거는 감수하더라도, 그만 두더라도 그렇게 딱 하나 있는 물품이 고장 나서 못 쓰는데 내구연한이 1년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러고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기술자도 불러들여 보고 고치려고 무지 노력도 했고요. 또 일부러 고장 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감안이 되면 시험을 할 때 규칙을 좀 정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득이 일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늘 저녁까지 복지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홍성읍사무소와 광천읍사무소 간판을 하는데 홍성읍 경우는 어디에다 간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홍성읍의 경우는 어차피 연말이나 연초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에다 할……
헌수
김헌수위원
이전할 곳?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곳에다가 할 계획이고요. 광천읍은 현재 있는 청사에다 그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이전할 곳에 간판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었단 말이에요, 읍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간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번에 그 안보 견학을…… 안보견학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국가관, 애국심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다녀오는 거보다는 이제는 학생들 위주로 방학 중이라든지 해서 학생들 위주로 갔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추경 들어가는 대상이 학생들을 하려고 그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학생들한테 국가관이라든가 국립묘지 가서 묘의 비석을 닦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 새마을 지도자 60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서 하는데 그때 반영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새마을 지도자가 많잖아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이 가지는 못해도……
헌수
김헌수위원
60명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대표로 한다든가 해서 전 인원을 다 할 수 없죠.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성을 띤다든가 또 별도로 그 인원만, 60여 명만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60명 정도면 널널하게 두 차 정도로 계획을 했다. 그러니까 차량과 잘 맞지 않잖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40인승 차량을 기준으로해서 9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60명 정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헌수
김헌수위원
어차피 사용되어지는 금액이 차량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이 두 대분이면 두 대분, 한 대분이면 한 대분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낫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인원이……
헌수
김헌수위원
60명이면 애매하잖아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적의하게 인원은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 국제교류 교환학습을 지금 20명했다가 39명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 해림시를 두 번 갔다 왔는데 실험소학교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중국 학생들이 와서 아주 공연도 잘 하고 그러거든요. 공연도 하고 그럽니까, 이번에 올 때도?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당초는 20명을 했었는데 나머지 인원을 빼놓고 오면 거기에 따른 남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사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나머지 못 오는 학생들도 같이 오기를 희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했고요. 그 세부적인 계획은, 이런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역사 인물 축제도 하고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이 학생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했어야 맞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디 와서 어떤 공연을 할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 사업은 주체가 누가 하는 건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홍성교육지원청하고 구항초등학교하고 같이.
헌수
김헌수위원
구항 초등학교하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역사 인물 축제 때라도 이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우리 축제단도 같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었었는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차피 있는 사업이라면 내년에는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동위원
예산서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 대왕버섯단지 인접마을 도로 개설 3억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대왕버섯단지 내에 진입도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
황현동위원
진입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거는 요청 들어온 거는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마을에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예산 편성상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대상 사업주한테 신청이 돼서.
황현동위원
그럼 대왕버섯단지 그것이 다시 또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대상 사업주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다시 다른 사업자로 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을 하고.
황현동위원
사업자가 변경 신청이 됐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변경이 돼서 진입도로 내지 기반시설을 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 중에 올해 예산이 감됐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6,700만 원이 감됐는데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추가로 설치한 장비 중에 현재 우리 홍성군 내에 CCTV가 총 97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 연계해서 관측하고 있는 것이 541대고 자체 CCTV가 434대입니다. 전체를 다 모니터 못하고 현재는 541대만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관제센터 내에서 보고 있는 거는 541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놈을 녹화하는.
황현동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 위치해 있는 곳에 서버가 있는 거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 이외에 다른 장소에 또 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내포는 내포 나름대로 234대가 내포에 또 있고요.
황현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제센터 내에만 서버가 있는데 지난번에 을지훈련 시에 군 부대장님이 을지훈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시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한다 하면서 적의 출몰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도 하고, 만약에 전시에 통합관제센터가 피폭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통합관제센터가 피폭이 됐다 그러면 관측이 안 되고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업무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혹여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쪽에 있는 새마을 회관 기능 복원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새마을 회관과 관련된 토지구입비, 건축, 또 물품 기능보강 등 새마을 회관과 관련된 이제까지 들어갔던 예산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나와 있는 대왕버섯단지와 관련돼서 사업자 현황, 구체적인 사업비, 그리고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예를 들면 민주평통 관련해서 사업 보조비가 작년에도 똑같이 2차 추경에 천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분은 늘 들어오는 것은 본예산에 아예 3천만 원을 온전히 확보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써 주셔서 추경에 이런 부분을 다시 심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경 위원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것을 오늘 저녁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저녁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재무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제2회 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85쪽에 광천 토굴 새우젓·광천 김 대축제 지원하고요. 286쪽에 향토사료실리모델링 홍성문화원, 또 288쪽에 김좌진장군생가지 정비, 또 결성 농요 공연장 활성화 지원, 그리고 마을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보수, 292쪽,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93쪽에 우슈·탁구 전용훈련장 건립은 언제 계획한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헌수
김헌수위원
문화체육센터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체육센터 뒤편에 쑥 들어간 절개지 부분에 한 200평 정도 충분히 우슈나 탁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매입을 않고 푹 들어간 상태로 거기에다 짓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너무 후미지지 않을까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건축 후에 미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형을 잘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제가 정책협의회에 참석 안했을 때 성립전예산을 보고했는지 몰라도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언제 보고를 드렸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탁구연습장과 우슈연습장이…… 경기장은 아니고 연습장이에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전용…… 우슈는 전용훈련장이고요. 홍성군 탁구협회에서는 탁구장을 사유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우슈전용훈련장을 짓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만 짓는데 우리가 홍성군 땅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홍성군 탁구협회에 임대해서 쓰는 그런 애로를 이번에 해소하자 해 가지고 50 대 50 매칭으로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 가지고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연습장 말고 경기장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연습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93쪽에 장애인체육관 집기는 새롭게…… 장애인체육관건립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계획은 금년 말에 준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2차 정례회 때 장애인체육 운영 및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그와 관련된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그때 함께 의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하기 전에 우리가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헌수
김헌수위원
거기에 들어갈 집기와 체육기구가 되기 때문에 2억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조례도 없이 미리 예산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체육관 건립이 조례와 함께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내년부터 장애인 체육관이 운영되려면 사전에 집기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되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미리 사 놓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새로운 곳에 들어 갈 곳에 2억 정도면 체육시설도 그렇고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충분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장애인체육관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로비 및 안내데스크 이렇게 크게 공간을 나누자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 공간마다 들어가는 것이 다목적 체육관에는 운동용품, 지원물품,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4,1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체력단련실에도 운동용품이나 지원용품 이런 것들이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다목적실도 전신거울이나 커튼 이런 거 해서 천만 원, 또 사무실에 책상, 의자, 사무용품, 인테리어등 해서 2천만 원 정도, 로비에 컴퓨터, 의자, 또 전화기, 수납장, 열쇠고리함 이런 거 해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없는 얘기라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성초등학교씨름부가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 학생들에 대한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워 본 적이 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헌수
김헌수위원
그쪽도 자라나는 꿈나무의 어떤 희망을 본 그런 곳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관심 있게 봐 가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동위원
285페이지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 시에 가무악대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역사인물축제 시에 가무악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황현동위원
근데 역사인물축제 시에 가무악대회가 몇 회였습니까? 십 몇 회였던가요?
「12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12회였습니다.
황현동위원
12회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번 광천토굴새우젓축제 시에 하는 건 13회입니까, 그러면?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고 축제예산을 기 개최한 가무악대회에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족분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축제에 실제로 2천만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위원
어차피 그 절차에 대해서는 주무 분과에서 알아서 하시겠고요. 292페이지에 광천생활체육공원에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에서 관리 인부 금액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말에 행사가 있고 하면 이분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대부분 행사 기간 중에 어떤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시간을 빗겨서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가 보았는데요. 완전 엉망이에요. 화장지가 쌓여 있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더더군다나 그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게 청소인부운영은 실질적으로 상시 청소 관리 체계를 갖추고 체육공원을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관계로 지금 예산 부기상에 나와 있듯이 일수별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 주말이나 아니면 행사가 있은 이후에 그때그때 처리가 돼서 깨끗한 체육시설의 환경을 갖추도록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예, 하여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에 4억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를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보조해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협의체나 이런 쪽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줍니다. 그에 따른 50 대 50의 매칭에 군비를 우리도 같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국비가 나가면서 군비도 4억을 매칭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상으로 봤을 때 군예산 수입에 잡혀 있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직접 집행이 됩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실적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황현동위원
293페이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 운영에 금년도 실적을 보시면 이게 전국종별태권도대회에 핀급 1위, 플라이급 2위, 헤비급 3위를 했고요. 도지사기에서는 핀급 1위, 라이트급 2위, 또 플라이급 3위,몇 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지원이 몇 년 차가 되고 있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계획이 3년 차까지 됐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 지원을 한 것이 3년 차까지 지원을 해서 실적을 확인한 후에 다시 지원하는 부분으로 계획된 거 아니에요?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괜찮죠, 황위원님?
황현동위원
예.
이선균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동규
정동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정동규입니다. 당초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창단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뒤로 성적이 나와야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는 성적이 안 나와 가지고 도 교육청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군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도 성적도 괜찮고 또 내년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괜찮아서 조만간에는 지원이 많이 없어도 도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할 걸로 그런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왕 창단이 됐으니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작년까지는 성적을 그렇게 많이 내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성적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동규
정동규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많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관내에 또 초등학교 태권도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실적을 많이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태권도부를 계속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다라면은 초등학교한테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 학생들, 꿈나무들에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막바로 실업팀을 가든 대학팀으로 가야 될 텐데 그보다 더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꿈나무들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다시 더욱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꿈나무들이 큰 꿈을 가지고 홍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는 예산과는 관계가 약간은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무악대회 관련돼서 지난번 축제 때 이 가무악대회에서 초청한 가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이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지을 예정입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가무악대회를 추진했던 추진 주체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를 초청해서 그래도 홍성군역사인물축제에 많은 참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섭외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이고 축제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고, 또 가수 측면에서 보면 그날 어쨌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공연하는 과정에 어떤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인기 관리에 이용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가수가 SNS인가요? 거기에 그런 상황을 전파했었던 부분을 공개적으로 SNS에 사과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사과 게시를 하고 또 대회를 주관한 대회장이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거기까지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홍성군역사인물축제에 다소 누가 돼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들었고 또 주관한 미송단체의 회장한테도 사과의 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정도 받았으니 우리 지역신문이라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홍성역사인물축제에 참여한 군민들에 대한 감사의 글을 게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리는 것으로 매듭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도비가 지난번 책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예산을 이상하게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내년에 가무악대회는 반드시 페널티를 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화원에서 했던 추억의 콩쿨대회, 지난 추석날 이미 행사를 치렀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근데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행사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행사를 치르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게 예산은…… 변경 계획이 있어서 이게 도 지역문화예술매칭사업이거든요. 50 대 50인데.
최선경위원
아니,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산도 서 있지 않은 행사를 했고 만약에 이번 예산에 집행이 안 된다면 도대체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제발 원칙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무악대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추억의 콩쿨대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게 상황이 도 1회 추경은 5월 달에 확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측에 이게 추경에 도에서는 5월 달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행하는 과정에 시행 시기가 지금 예산에 올라야 하는 예산 편성에 한계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제가 가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최선경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을 집행…… 1차 추경 때 분명히 위원들이 도 추경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누누이 괜찮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홍성군 집행부에서 추경의 날짜를 좀 제대로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용호초등학교의 리모델링 작업은 잘되고 계십니까? 시작하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군립미술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창작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갑자기 또 작품 22점을 기증받는데 기증은 기증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홍성군 조례에 상응하는 감정평가액의 20%를 감정 사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또 하셨습니까, 따로? 그건 아니고 작가가 원하는 가격일 뿐이죠? 보통 미술작품들 가격은 호당 가격으로 매겨지고 이부분은 경매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소요사업비를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수단들은 우리가 작품평가위원회의 작품 평가 과정을 거쳐서 그 평가액의 20%에 상응하는 사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최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가 창작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지역 센터처럼. 그러면 이 작품은 전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작품 전시 공간에는 늘 상시 한 사람의 화가의 작품만 전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작품을 또 해마다 이만큼의 액수를 들여서 계속 작품을 사들이고 전시도 하고 그럴 예정이신지? 이 군립미술관 관련해서는 계속 정체성이 모호하고 있다는 것,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말씀드릴 때 우리가 홍성군에서 손곡 이달선생 400……
최선경위원
예, 전시 저희도 작년에 봤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특별 전시를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그 작가가 그만한 노고와 노력을 통해서 작품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최선경위원
그래서 누누이.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홍성군에 기증한 대가로 우리가 사례 규정에 의해서 사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사례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유교문화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연구 용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보상과 관련돼서는 감정평가 두 곳 결정해서 진행 중이십니까? 주민들하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감정 평가 완료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완료하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럼 앞으로 보상 문제가 남은 편이네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보상 문제도 해당 지역 주민 이해 관계인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우선순위도 자기들이 결정해서 보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사업 설명회 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그리고 결성농요공연장 활성화 관련돼서 방은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도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상설공연을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 오후 네 시경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이후에 총 10회의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2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경위원
상설공연이 아니라 그냥 공연이겠죠. 상설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세워드린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도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정구장 지금 완공됐습니까? 광천.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완공됐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최선경위원
직접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갔습니다. 전지훈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다시 한 번 가서 확인 좀 많이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들이 되어 있고 정구장 펜스가 아니라 이건 축구장 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넓어서 정구장 정구공이 다 나갈 정도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엉덩이가 허예질 정도로 시멘트…… 이게 전국대회 치러야 되는 정구장의 관람석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게 언제 적 사진이시죠?
최선경위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미 기사가 이렇게 홍성군 정구장.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완공을 하셨냐고 질문을 하셔서.
최선경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선경위원
완공하셨다면서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완공된 이전의 사진인 듯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시멘트나 이런 거는 다 고치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일 군수님 모시고 현장 확인을 하는 계획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한 번 가 볼 예정인데요. 정비를 잘하셔야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전국대회 정구장 치고는 아주 형편 없습니다. 이게 19억 3천만 원 예산 들어갔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니, 형편없다고 말씀하시면……
최선경위원
아니에요, 형편이 없습니다. 가서 직접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황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도부와 관련돼서 홍성군에 있는 학교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현황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한 몇 곳이나 됩니까, 관내?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학교가 많고 또 종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경위원
그거 한 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각 선수단에 왜 유독 홍성고 태권도부에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형평성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홍성군 관내 학교 선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현황에 만약에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한 예산액이 있었다면 그 예산도 첨부시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가무악대회 전용해서 쓴 예산 도비 온다고 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도비로 대체 재정 지원 해 주기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부군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확실히 온다고 한 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부군수님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박만부위원장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축구협회장기 축구 리그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또 합니까, 이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거……
박만부위원장
저번 날에 가서 우리 위원들 몇 가구, 사람 몇 세워 놓고서 개회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천만 원 들여서?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직장 리그……
박만부위원장
직장이었든 뭐였든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리그전이라 개최기간인 연말까지 계속한답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 지원은 당초예산에 4천만 원 올렸다가 태권도를 않는다고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예산이 마무리될 단계에서 4천만 원 세워 준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홍성초 씨름부가 전국대회 같은 데서 우승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읍 초등학교 씨름부 학생들이 광흥중학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씨름부로 그냥 우리 군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군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학교까지 육성돼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가무악대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가무악대회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 요청했죠? 살펴보니까 가무악대회 집행 내역 중에서 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분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쭉 있는데 또 종합으로 해 가지고, 또 대상, 금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정하면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안 해도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안 해 보셨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보고 특히 가무악대회 예산 5천만 원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를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상금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더라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금이 많이 투자되는 이유는 그 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상금을 좀 많이, 주최하는 주관 측에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번 주최 측하고 조정해서 가능한 한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상금을 높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분별로 상금이 있는데 전체 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안을 해서 우리 예산이 과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 전용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억의 콩쿨대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서 이 콩쿨대회는 진행이 기획이 된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이 많으십니까? 잘못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라고 합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예산 계상해서 심의해 달라고 올려 놓고 대회는 치른 거 아닙니까, 지금?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잘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저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환영 작가 보상금이 5,5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환영 작가 작품전을 어디 사업소에서 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계상합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작품 기증은…… 저희가 지금 용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창작 공간과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암 이응노생가기념관이나 아니면 역사관 이쪽에 작품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작품 전시를 일정 기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작품 기증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상근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까지 많은 작가들의 작품전시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상 들어간 것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떤……
이상근위원
없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이환영 작가만 작품에 대해서 기증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곡 이달선생님이 우리 홍성역사인물이고 그분의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특별전시를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전시를 하는 작품이 다시 우리군에 손곡선생의 선양사업에 향후에 자료로 활용되도록 기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의, 사례 차원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예술계에서는 과장님과는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립미술관을 만드는 이유도 나중에 이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좀 뭐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똑바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홍성군립미술관을 만든다는 것은 홍성문화원에서 정명희 작가 초대전을 할 때 그분이 폐교를 활용해서 군립미술관을 만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미술관이 될 것이다. 이래서 미술관을 만드는 건데 무슨 이환영 작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분을 위해서 홍성군립미술관을 만든다고 하느냐 제가 면박을 준 일이 있거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작가 작품전시회하고 그 작품들을 기증한다는 보상금을 위해서 5,530만 원이 올라와서 또 세간에 사람들은 “봐라, 그렇지 않느냐. 결국에는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군의 행정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기획으로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까딱 잘못하면 이환영 작가님과 군수님한테까지도 누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과장님이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축제 지원, 다음에 향토사료실 리모델링비용, 그다음에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 내역 그다음에 마을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내지는 보수, 결성농요 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9월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홍성군 학교 체육 선수단 운영 현황과 최근 3년간 지원 내역을 포함해서 9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부위원장
이게 마을 기업에 대해서 홍성군 전반적으로 경제과에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마을 기업 이렇게 해 놓고서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안 되는 데도 있죠? 다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판단할 때? 이거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 운영 상태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하여튼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몇 사람이 좌지우지해 가지고 마을 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자기 이득들만 채우고 거기서 알기 쉽게 자기 인건비나 받아가려고 하고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마을 기업이 여러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잘 된 마을도 있는가 하면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좀 부실한 마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다음에 기업인 유치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를 마련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공간이 이 근처에 없어서 폴리텍대학 안에 공간이 좀 있길래 그거를 좀 수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그 전에도 산학협력관인가 있어 가지고 거기 뭐 있었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거기는 정보화……현재 우리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이것도 집기 좀 사주고 사무실 마련해 주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달라고 안 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요구도 있을 텐데……
박만부위원장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홍성군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거기 종사하는, 전화 받고 하는 직원 인건비, 이런 것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것도 일부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중하게.
박만부위원장
이런 거 해서 기업이 유치되면 좋은데 사무실만 차려놓고 자기들 거기 가서 노는 자리가 되면 유명무실하게 기업도 유치 못해 가면서 사무실만 차지하고 집기만 사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태양광 전기 못 쓰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잘되고 있는데요.
박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걸로 몇 % 정도 죽도 전기를 이용하고 있죠? 거기서 나온 태양광으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태양광으로 날씨가 좋을 때는…… 날씨에 따라서 좌우되는데요. 봄가을처럼 계속 날씨가 맑고 충전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햇빛이 잘 나서, 이루어진다면 100% 계속 그거로만 하고 있고요. 장마철이라든지 구름 껴서 낮에 충전이 불가능할 때는 디젤 발전기로 돌아갑니다.
박만부위원장
그거 전기가 남는 거 저장 같은 거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낮에 충전해서 저장해서 밤에 쓰는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럼 남는 전기는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위원
그 342쪽에 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에서 지금 홍성상설시장은 지금 고객 감사 이벤트 경품 행사, 전에 하던 거를 같이 더 덧붙여서 한다는 얘긴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가을철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방은희위원
하는데 지금 이게 도비가 들어가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하는데 가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가 봤죠.
방은희위원
근데 어떻던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글쎄요.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 경품 행사한다면 진행을 잘하고 이거를 통해서 고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라든지 진행이 약간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모신다든지 초청해서라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제가 이 이벤트 경품 행사하는 거를 몇 번 가 봤습니다. 몇 번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사람도 없고요. 또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전문성도 부족하고요. 그냥 몇 사람이 몇 개 나와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느만큼 어떤 상인들한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어떻게 틀을 잡아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방은희위원
제가 가 봐요. 많이 가 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인들이 스스로 자부담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서는 한 개 시장당 9백만 원인데,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한번 잘 정착을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잘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철저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343쪽에 홍성상설시장 청년 창업 육성,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흔히 전주남부시장 같은 경우가 청년 창업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 것을 좀 모델…… 리모델링, 약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통시장 진흥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장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대부분이 그 상설시장 안에다가 다섯 개 정도 점포,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설비 정도 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료 주고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교육시키고 이런 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선경위원
이게 벌써 9월이 다 갔는데 올해 안에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제 추경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345쪽에 이게 기업유치협의회입니까 아니면 기업인 및 유치협의회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원래 기업인 협의회도 기존에 민간조직으로 있고요. 또 기업유치협의회가 이번에 우리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최선경위원
그럼 기업유치협의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기업유치협의회가 주체가 되고요.
최선경위원
기업유치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시냐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거기에는 한 세 부류 정도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홍성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외부에서 홍성군에 투자한 분들, 그리고 기업이나 경제인들로 해서 우리 그쪽 분야에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좋은 분들로 해서 세 부류로 해서 27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의미시잖요? 그러면 아까 박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가 반드시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이분들이 우리 군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회장 얼마, 회원들 얼마씩 해서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친목 활동도 하고 해서 공식적인 우리 군 활동 외에 자체적으로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 이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는 기업유치협의회 지원 근거가 투자 촉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조례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 부분은 처음 시작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번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단체 협의회라는 명목으로 다른 류의, 예를 들어 홍성군 문화예술진흥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는 홍성군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협의회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작년에.
최선경위원
하여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현동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31억 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상아제관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주주명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분들이 회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집기 조금 사는 것도 군에서 달라고, 사무실 얻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분들 같으면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사무실 얻고 집기 사고 하지, 뭐 사무실 얻어 달라, 집기 사 달라 이렇게 할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설명서 맨 끝 쪽에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 있죠? 군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을 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대략적으로 전문 인력들이 얼마 정도 몇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 분량.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기준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선정된 울주군 같은 데도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 전문 인력이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협의해 가면서 계속 변경해 가면서 완성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작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상근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기 때문에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과장님한테 작금에 일어나는 경제과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갈산산업단지에 통근버스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지원해서 하는데 근거나 지침서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지침서가 있어요? 근거나?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근거가 다 있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가 이루어져서 하는 겁니다.
이선균위원장
근데 그것을 최저입찰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설처럼 내정가액 입찰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근거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버스업체 대게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공조직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는 민간조직이고 거기에는 일반적인 민법상 그런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입찰을 보거든요? 재무과에서 많이 대행도 해 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업을 우리 홍성군에 유치하면서 우리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우리 홍성군민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경제 활동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저입찰가 딱 견적을 받아서 과장님 잘 알다시피 한 달 통근료가 175만 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사 인건비가 이것저것 따지면 한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월. 생각해 보십시오. 25만 원 가지고 기름값하고 차량 손보면 감가상각하면 엄두도 안 나고 이런 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암만 민간보조로 나갔더라도 관비가 나가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설입찰처럼 내정가액입찰을 해서 (청취불능) 적정량의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입찰을 올리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같이 살아야지. 소규모 업체를 다 죽이자는 얘깁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과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가에 들어올 수 있을까, 과연? 그 업체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입찰하는 방식이 틀렸다 그 얘깁니다. 죽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입찰하는 방식을 거기다가……
이선균위원장
이게 어떤 문제에서 이 회사가 들어갔느냐. 학생 통근 버스인데 학생 수가 2학기 되면 팍 줄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홍성군에 들어온 업체들, 소규모 업체였든, 큰 기업이었든 경제과에서 해 나간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판단이 개인이 안 서고 관에서 안 서면 각 대학에 물가 조사하는 데가 있고 조달청도 있고요. 여기서 의뢰를 해서 적정량을 가지고 내정가액입찰을 해야지 다니지 최저가입찰을 그게 무슨……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다음에 또…… 그거는 아니다 얘기예요. 자기 기업은 살고 조합원도 살고 거기에 딸린 소규모 업체는 죽어라? 이런 입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입찰을 하면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 줄 일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기막혔을 텐데 175만 원? 서울 세 번 오고 가는 비용도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한 달 통근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들은 우리가 지원을 줬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군에서 대행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단지나 이런 거 전부 다 입찰 줄 때 다 재무과에서 대행을 해 줘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우리 홍성군 기업들이 같이 상생해서 먹고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걱정스럽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 그거를 군에서 입찰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서 민간에서는 대부분 저가, 최저가 입찰로 가는 것이……
이선균위원장
최저가 입찰 민간업체고요. 최저가 입찰 흔치 않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근데 이런 버스 같은 경우는.
이선균위원장
극히 드물어요. 최저가 입찰, 저는 그렇게 최저가 입찰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근데 아까 말씀주셨던 기업과의 상생하는 쪽의 입장이라면 최저가 입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물품을 제작한다거나 제조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운영하는 문제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이 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선균위원장
이 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매년?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계속.
이선균위원장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심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수
김헌수위원
346쪽에 상아제관이 위치가 확실하게 어디게쯤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광천농공단지에 옛날에 금성 글라스텍이라고 있다가……
헌수
김헌수위원
그림 있는 정원 언덕 위에 있는 그곳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공장 그거를 사 가지고 자기네 형태에 맞게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네, 공장을.
헌수
김헌수위원
54억 7,700만 원을 전액 다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31억입니다. 31억 6,400을 지원해 줄 건데요, 이거는 우선 7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착공해서 가동할 때 집행하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70%는 언제 지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미 집행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예산이 이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는 착공 이후에 3개월까지 집행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집행 안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언제 할 계획이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조만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보증이행증권만 끊어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 성립됐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증권을 끊어오면 거기서 준비가 돼서 우리가 31억 6,400만 원을 해 준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중에서 70%만.
헌수
김헌수위원
70%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상아제관이 터가 그런지 계속 안 된다고 그러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내가 찾아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작업 장소를 고치는 겁니다. 수선해 가지고 자기가 맞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자원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법인세 납부신고서를 9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첨단도시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 산출 근거 자료를 9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이번 9월 21일 자로 농수산과에 학교급식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정계에서 관리하던 급식이 팀이 나누어져서요. 급식팀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던 규제개혁팀이 합병되는 바람에 유대근 팀장이 급식지원팀장으로 왔습니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팀에서 학교 자 빼고 급식지원팀해서 공공급식까지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이게 로컬푸드 금마농협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 지금 농협 있는 데다 하나 이쪽 대교 주유소 있는 데다 할 겁니까? 계획이 어디다 할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금마농협에 그 설계까지 완료…… 사업이 올해 중에 착수되는데 거기다 마트가 사실 대교 주유소 뒤편에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그 건물 안에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금마 소재지가 아니고 대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한발 대비 농업 용수 개발은 밭에다만 파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밭하고 논에는 시설원예, 원예 작물하고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밭작물용으로 나온 거란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이게 서울 가락동에다 부스 해서 2억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게 홍성군 농산물이 가락동 가서 많이 소비가 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1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이게 무상 지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0분의 5, 그렇게 5%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억을 하면 연 천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좀 많은 돈이죠, 지금 5%면 그래서.
박만부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2억을 지원해 주면 그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5%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에요. 그 2억에 대해서는 5%, 천만 원은 우리 임대료를 홍성군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장에 농산물을 내놓으면 거기에 수익금 발생되는 것은 각자 업체들한테 들어가고요. 무상 지원이 아니라 그 5%의……
박만부위원장
보증금 2억을 넣고 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천만 원 수수료를 1년 받아야 돼요.
박만부위원장
저희가 받아야 한다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홍성군에서요.
박만부위원장
천만 원 예산 세우는 건 뭐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리모델링사업이오. 그게 홍보판매랑 하려면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 설치하기 위해서요.
박만부위원장
리모델링해 주고서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천만 원.
박만부위원장
2억의 보증금을 넣어 놓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넣어 놓고.
박만부위원장
이게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이게 신중히 잘 검토해서 해야지. 그 홍성 한우 판매한다고 서울에다 그걸 내주고서 돈 받느라고 욕봤잖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리고 2억은 절차법에 따라서 홍성……
박만부위원장
돈을 몇 억 지원해 주고서 그 돈 받아내려고 공무원들도 욕보고 했는데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군은 홍성군수가 하는 거로 나중에 사고가 안 생기도록 다각도로 해서.
박만부위원장
보조금은 가락동 저기 농협에다 줍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팔도강산 회사가 있더라고요. 41개 시·군이 들어가는데요. 7평, 그래서 거기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하여튼 해서 나중에라도 잘못되면 공무원들 어려우니까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해서 해병전우회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려나 뭐하네요. 잠수장비를 가지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1,500만 원 들여서 잠수장비를 사 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얼마나 쓰레기를 건지고 이거 하려나. 그리고 한번 사 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방치해 놨다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잘 파악을 해 봤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 작년에도 도 해병전우회에서 궁리포구에서 잠수 활동을 했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또 만약에 유사시에 선박이랄지 재난이랄지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이 해병전우들이 다른 멀리 있는 잠수부도 있지만 우리 홍성에 설치해 놓으면 혹시 유사시에도 할 수 있고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쓰레기도 수거하고 한다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 몇 차례 했었어요.
박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예, 354쪽에 장곡에 있는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그러면 지금 이제 인원 다섯 명이 최저 수준이었죠? 그럼 다섯 명이 채워졌다는 말씀이세요, 아이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지금 세 명까지는 확보됐고요. 3명까지 확보됐고, 홍북에 천희정, 한번 공모했는데 안 돼가지고 두 번 공모해서 천희정……홍북에 있는데, 혜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4년 7개월 경력이 있더라고요. 35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최선경위원
개인이 이번에 사업 주체가 되십니까, 그럼? 그분이 공모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자격가진 사람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360쪽에 보면 유기농 농산물 유통 및 가공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2억 중에서 지금 1억 7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업 포기십니까, 아니면 과다계상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유기농가공산업에 따른 사업이 또 포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용역비가 또 1억 있었는데 지금 유기농 가공산업이 홍동에 쌀빵 2천만 원, 디자인 개발 2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은 아직 시행 중에 있는 로컬푸드로 해서 9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용역은 우리가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삭감을 1억 7,000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당초 본예산을 보면, 유기농 농산물 웰빙식품 브랜드화 연구용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공 활성화 연구용역이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연구용역인데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 맞는 컨설팅이나 연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처음 브랜드화는 했고 가공 활성화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신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럼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잘못돼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처음에는 유기농가공산업 쪽에 12억 정도를 사업할 계획인데 그게 내년에 신청해서 2018년도 사업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과다한 예산이 지금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밑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3개소라고 하셨는데요. 3개소는 어떤 의미의 3개소입니까? 360쪽 바로 밑에 있는 민간인 행사 사업 보조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남당리 대하축제, 광천 토굴김축체, 그리고 어사리 수산물 축제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 세 개에서 하는 축제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비용 말고도 여기서 또 각각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부족액을 지금 더 요청하신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남당리는 문화관광과 4천만 원, 우리 농수산과 4천만 원은 유류 피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사리는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 조금 뭐한데, 유류 피해 지원 사업이 있어요. 허베이스피리트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했다가 사업에 떨어졌어요, 어사리가. 그래서 천만 원밖에 안 돼서 이 사업을 축제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축제비로 지원하려고.
최선경위원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사리 축제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더 증액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