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두환 의원 발언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국장 이하 간부님들,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회의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기구인지 통과기구인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많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면 바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청한 기관이라든지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예산을 요청한 그 분들이야 당연히 예산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바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 같고 심지어 어느 의원이 깎았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삭감을 시키세요. 예결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해마다 겪는 일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는 그 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세요. 우리가 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 실과장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인재양성과,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69쪽에서 183쪽까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855쪽에서 859쪽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863쪽에서 8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17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경산시에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주민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에서 기관 간에 복지사업 간에 중복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복지협의체에 간사를 한 명 채용했고 또 거기에서 복지협의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복지협의체 위원들도 구성이 돼서 위원회도 개최했고 팜플렛하고 리후렛을 제작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복지협의체에 대한 기반 정도는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쪽에까지는 갈 수 없고 우선 내년에 6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복지협의체에 기존 있는 간사, 또 한 사람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 한 사람 보조하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간사 정도는 7급 3호봉 기준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고 그 외에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복지협의체 운영비,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7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 대한 활동하는데 따른 운영비 해서 6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간사 한 명으로 부족해서 한 명 더 한다는데 어떤 면에서 부족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전체에 복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또 복지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제대로 실수요자에게 100%정도 복지비용이 투입되고 있는지 누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복지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600인데 이걸로 보조 받았다고 할 수 있겠나 싶고, 그리고 176쪽에 경산지역 자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177쪽에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에 같이 안 되고 부기를 풀어서 했습니까? 포함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현재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수당하고 장려금하고 자격수당은 도비로 와서 별도 부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별도 부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내려왔는데 수당 같으면 같이 해야지 도비, 시비 따로 풀어서 이쪽에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 부기를 표기할 때 국비가 올 때는 비율별로 해서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비율별로 따라오는 것은 아는데 운영비라면 수당까지 합쳐져야지 또 시비, 도비 해서 도비는 250만원인데 이렇게 풀어서 부기를 했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국도비 붙은 예산이 따로 내려오고 도비, 시비 매칭된 예산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부기에도 보면 운영비도 있고 도비, 시비 부기를 따로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센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지역자활센터라고 중방동에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다음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허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지역협의체 구성이 금년에 처음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처음 간사를 채용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구성은 전에부터 돼 있었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협의체 위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체가 공도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 분은 자치단체장, 나머지 분은 거기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구대학교에 이준상 교수님이고 이번에 부위원장님도 호선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한외근 관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는 위원인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협의체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단체장님 외에는 다 일반인들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회 엄정애 의원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라든가 약사회장, 의사회장.
기숙란위원
그런데 처음 협의체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어디서 봤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기숙란위원
하는 일들이 사회복지제도가 골고루 파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쪽으로 이관해서 해야 하는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인원으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각 위탁한 업체라든가 또는 운영되는 부분이라든가.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계속 일을 봅니까? 한번씩 운영위원회만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보실 수는 없지요.
기숙란위원
거기서 일 보는 사람은 간사하고 보조원 두 사람이 다 하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간사 한 사람이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이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여기서만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국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지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기숙란위원
모든 사업비 지급은 여기서 안 할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복지과에서 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렇게 이원화시키면 오히려 더 복잡하기만 하지 그게 원활히 돌아갈까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복지협의체는 전반적인 발굴도 하고.
기숙란위원
협의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간사하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기간제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그런 방식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따로 코너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계에 책상 하나 두고 컴퓨터 하나 두고 아직까지 기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부지침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외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무분과위원도 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기숙란위원
이런 협의체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허순옥 위원도 질의를 했다시피 여기 자활센터 운영비 중에서 또 보상금 따로 있고 수당 따로 정해서 다른 곳에 편성을 하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같은 다문화 같으면 다문화, 한부모 이런 내용들이 노인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우처사업 같으면 바우처사업을 해서 뭉쳐서 1억이면 1억, 이렇게 안 되고 자꾸만 나눠서 같은 일자리 그렇게 나눠서 하면 우리가 심의하기도 머리 아프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눠주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원화시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더구나 이런 기구까지 만들어서 뭐든지 일을 신속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조로워야 되는데 같은 내용을, 이름을 토씨 하나 바꿔서 자꾸 나눠 놓은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 보건은 보건대로 유아는 유아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복지협의체는 전체를 총괄해서 이게 제대로 중복이 안 되고 때로는 실수요자까지 100% 누수 없이 복지가 시행되고 있는지 또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발굴해야 될 것이 있는지 전체 총 망라해서 이 복지협의체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라든지 또는 도‧시비라든가, 시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서 분리하다 보니까 아까 수당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사회복지도 관계가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거기 보면 아동, 노인은 구분해야 됩니다. 아동에서도 같이 비슷한 것을 나열해 놓고 노인도 노인일자리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놓고 해 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뭉쳐서 어떻게든지 빨리 빨리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은 것은 줄여줘요. 여기 보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복지부분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자꾸 나눠놨는데 그걸 앞으로 뭉쳐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문화회관은 문화회관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기숙란위원
협의체 구성돼서 하는 일이 있어야지, 뭉치면 우리도 예산 심의하기 쉽고 일하시는 분도 쉽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의료비가 공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통과시킨 그 내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해마다 자꾸 늘어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금년도 11월말 현재 1500세대인데 예년에 비해 조금씩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기숙란위원
법이 만원 이하는 해당되도록 해 놨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만원 이하라도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만원 미만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자유공자.
기숙란위원
만원 이하라도 젊은이들은 안 해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기숙란위원
위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 보호대상자들이면 카드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현물로 양곡으로.
기숙란위원
얼마나 싸게 해 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판매가격에 50%.
기숙란위원
50%를 싸게 해 주는데 생계비를 제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생계비에 그분들이 양곡을 구입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기숙란위원
그런데 생보자들을 보면 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사람당 지원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1인부터 7인까지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최고가 얼마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7인일 경우에 생계비가 144만원 정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144만원 지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7인가구는 잘 없고 주로 혼자인데 혼자인 경우는 35만원.
기숙란위원
실제로 35만원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좌입금 됩니다.
기숙란위원
28만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생보자들 혜택 수혜자들 중에 제일 많이 액수가 여러 층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해당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의 수혜자가 제일 많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우리 생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보호대상자가 5076세대에 9300명.
기숙란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겠고 집중적으로 나가는 세대, 만약에 만원에서 144만원 중에서 대충 액수가 집중되어 있는 두 세 파트만 자료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일 많이 나가는 데이터를 해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비 2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공무원을 7000명을 증원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5000명은 사회복지직으로 나머지 2000명은 타 직렬 공무원을 사회복지분야로 배치시켜야 되겠다는 단기적인 계획인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3년 동안 3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복지공무원 14명을 신규로 채용하도록 정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3년간은 국비로 70%를 지원해 준다, 시비는 30%를 부담해라, 이래서 시비, 도비, 국비해서 2억 2500만원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180쪽에 참전기념비 디자인 공모비가 있는데 참전 기념비라는 것은 어디에 참전하는 것을 말합니까? 토탈로 말하는 겁니까, 뭐에 대한 디자인 공모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토탈로 보시면 됩니다. 6.25참전이든 월남참전이든 토탈로 보시면 됩니다.
허개열위원
혹시 우리시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장소는 협의가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남산 인흥리에 삼성현 역사문화유적공원 안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디자인 공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개열위원
179쪽에 보훈회관 증축은 현재 보훈회관이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 3층에 보면 천정은 없는 오픈돼 있는 공간이 거의 48평 정도가 있는데 이 공간을 현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천정으로 덮고 거기에 체력단련이라든가 또 일부는 사무실로 공간을 확보하려는 요청이 있어서 보훈회관 증축용으로 예산을 1억 9000을 반영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상임위 결의 내용을 보니까 17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산입력 인부임이 있는데 어디에 인건비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과에 업무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허개열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 7개월 동안 쓰고 인건비 떨어지면 못 쓰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입력하기 위한 인부임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입력이 돼 있으면 추가로 할 것이 있는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보훈회관 증축 관계인데 증축해서 복지시설로 쓰는 것도 좋은데 교통체증 때문에 그것조차도 나가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우리가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편도도 힘들고 그 안에 주차는 몇 대 못 대고 또 그런 시설을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누가 사용하도록 할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보훈단체들이 사용합니다.
기숙란위원
보훈단체는 그것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공간이 있고 하니까.
기숙란위원
진짜 필요한 것은 중방동 복지회관이 없는데, 우리 농악이 전국에 경산의 이름을 날리고 해도 연습장소가 없습니다. 지하실 좁은 데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방동 복지회관으로 쓰면 차량이동이 적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주차문제 때문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설을 증축한다고 해서 외부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차량이 복잡한 것이 있겠지만 단지 휴게실로 사용하고 체력단련실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관련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87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위원
23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보수가 있는데 센터가 서부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 맞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거 농협이 사용하던 곳입니다.
박정애위원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운영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다문화센터에 센터장이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파견 언어교육도 있고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보수 요구한 내역이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설보수입니다. 금년도에 다문화센터가 여성회관에 있다가 현재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이래서 지난 추경 때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중창도 설치하고 옥상에 누수가 있어 방수도 해야 되고 보일러,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다문화가족들이 세미나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50에서 200명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이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은데 그때 간 날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바글바글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금을 5000만원 받아서 시비를 여기에 보태는데 기금이 없더라도 이 보수는 사실 우리시가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도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 기금 중에서 시설을 보수 하는데 일부를 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2층 강당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용자 수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한 것을 느꼈고 아래, 위층에 화장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1층에는 부대시설로 거기에 오시는 다문화가정에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자녀들 놀이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맨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있고 상당히 열악한데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가 보니까 날이 그렇게 많이 추운 것도 아닌데 건물 자체가 구식이라 상당히 분위기가 들어서기 전부터 춥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내에 들어갔을 때도 난방시설을 해 놨다고 하는데도 열악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이 노후되고 교통편으로 접근하기는 좋은 편인데 건물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는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로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물론 자국민들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크게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으니까 시설면이라도.
박정애위원
교통편이 좋아서 위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농촌에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켜보면 당사자들은 괜찮은데 2세대 자녀들이 언어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역군들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것이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파견교육이나 이런 것도 가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9명의 가정파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의무적으로 다 갑니까, 신청하면 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자녀들이라든가 가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나눠서 파견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08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지원처를 말씀해 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 이범식 회장님이 운영하는 지회에 지원이 되고 사업내용은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응이라든가 또는 신체라든지 뇌 기능에 장애가 있을 경우 재활적인 상담을 지회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자립홈 시설개선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 구입이 있는데 자립홈 시설개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을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허순옥부위원장
같은 것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계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시설에 장애인들이 자립홈을 거쳐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30평 정도를 해서 3명 정도.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3명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자립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자립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진량 문천리에 있는 대동시온재활원도 자립홈을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나 구입하게 되면 일단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이 홈을 거쳐서 자립을 원하는 그런 대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14쪽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명단하고 여성정책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활성화사업은 1000만원을 올렸는데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지난 임시회 때 10월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금이 6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양성평등, 이런 저출산대책, 육아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0만원을 예상해서 여성단체 회원이라든가 읍면에 리더로 계시는 여성분들을 초빙해서 특강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하여튼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허순옥부위원장
특강비로 생각해도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세미나나 특강이나.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216쪽에 미지원 상담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삼북동에 새경산성폭력상담소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방금 허순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여성정책 활성화사업은 돈을 1000만원으로 1식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 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현재로서는 위탁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워크샵 정도로 하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현재 주관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 잡았습니다. 1회에 하기에는 경비가 너무 많은데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위에 여성 관련해서 교육들이 중앙,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도자들이니까 체계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중간에 국내여비에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여비는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2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경북도에 보면 다문화가족 발전기금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년에 6000만원씩 해서 발전기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될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출연금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도 각 지자체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도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이라든가 복지정책에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도에 지원금을 받아서 출연금을 조례에 의해서 달라, 그렇게 출연을 해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도 전체 목표가 50억입니다. 우리시에서 3억을 부담해서,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허순옥부위원장
조례가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조례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214페이지에 허순옥 위원, 박정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성정책 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특화사업 공무원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합니까? 여성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2명에 12월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누가 하는 일이며 앞에도 보면 여성정책 업무추진여비가 16만원씩 3명에 12달, 그 다음에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여비 14만원씩 2명에 12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을 어떤 특화사업을 2011년도에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여비는 우리가 각 업무담당별로 요소요소에 직원들의 월액여비라든가 관련이 되는 소관업무에 따라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나 교육이 있을 때 그렇게 나가는 여비로 부기를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꼭히 정책업무추진여비, 여성단체 특화사업 여비 하나의 제목으로 특화사업이라고 특별하게 특화된 사업은 없고요 여성정책 관련사업으로 부기를 해 놨습니다.
기숙란위원
관련사업을 할 때는 관련 사업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탁업체에 대한 종사자들의 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숙란위원
어디 갈 때 하는 것이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단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나 계장이나 과장들이 일부는 일상 월액여비를 받고 일부는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여성관련 업무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비로 쓰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때 여비는 단체에 사업비가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밑에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하고 정책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활성화 대회가 있고 여성주간행사 때 500만원으로는 뭐를 할 것이며,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에는 뭐를 할 것인데 또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엄정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앞으로 여성에 대한 소위 공청회, 여성에 대한 앞으로의 여권신장이라든가 관련된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숙란위원
토론회는 기념행사에 500만원이 있고 리더쉽교육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 1000만원만 해도 다섯 차례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궁금하고요 아직 세밀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큰 테두리는 잡아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현재 주간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잡아놓지를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런 행사, 교육을 할 때마다 국장님이 자세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꼭 의회에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행사 때마다 교육 때마다 여성지도자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왜 의회에 연락을 안 하는지, 꼭 연락해 주기로 부시장님도 약속을 해 놓고 지금도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초청을 안 했는데 가니까, 한번 내가 여성회관에 수료식 때 연락이 안 왔는데 갔는데 왜 왔느냐고 묻습니다. 관장이 왜 왔느냐고 하는데 내가 여성행사니까 왔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연락 안 했는데 왜 왔습니까? 이러던데 연락을 안 해도 여성의원이 여성행사에 올 수 있지,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야 되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상임위원회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도 나는 와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그러면 소개 안 합니다.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관장해도 됩니까? 여성회관 관장을 해도 됩니까? 내가 의원이 아니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왔느냐고 계속 따지고 15분간 따졌습니다. 그때도 시장님 안 오시고 부시장님 오셔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기숙란위원
작년 7월입니다. 그때 분명히 부시장님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연락이 없을 때는 안 갔거든요? 연락이 없으니까 못 가지요. 이번에 수강생들 작품전시회 하는 것은 연락이 왔는데 회의라서 못 갔는데 국장님이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좀 알아보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을 주고 우리는 뭐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국장님도 자세히 설명 못 하시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정말 유익한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그 동안 행사를 많이 해 왔고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하고 영유아 보육문제인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초청도 안 했지만 제가 듣고 지면을 통해서 봐도 그렇게 알찬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회관이나 여성단체에 사용하는 예산을 늘 주니까 그냥 주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여서 가수 초청해서 운동하고 놀고, 노래 부르고 상품주고 이런 행사만 하지 않았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오늘 이후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207페이지하고 212페이지를 보면 20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영지원이 있고 212페이지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두 내용이 다른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보조로 나가는 중증장애인 운영지원은 경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하용준 씨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험홈도 운영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기숙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중방동 중앙초등학교 앞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자립홈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홈은 옥산2지구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탈시설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탈시설은 시에서 올해 한 군데 더 확보하려고.
기숙란위원
이것은 하용준 씨가 하는 민간이전으로 두고 이것은 시에서 직영한다는 뜻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왜 직영도 하고 민간이전도 하고 그럽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기숙란위원
조례가 통과된 것은 좋은데 시에서 하면 다 시에서 하고 민간이전을 하면 다 민간이전을 하지 비교분석하려고 그럽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현재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동시온재활원에서는 대동시온에서 11개의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재활을 하고 있고.
기숙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동시온에서 그렇게 하는 줄 몰랐는데 그러면 대동시온 안에 홈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저는 그게 참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동시온에서 다 못 하면 또 여기 자인에 있는 성락원에서도 하고 나는 시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시설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여건들이 안 됩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밖에 준비하는 돈으로 거기에 하면 되지요? 그러면 운영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는 이런 건물도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기숙란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을 때까지는 새로 아파트 구입하고 그럴 필요 없이 아파트를 구입하면 또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것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단에 없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시설에 단층으로, 성락원에는 땅도 많아요. 그 넓은 땅에 단층으로 준비해서 하면 이 돈으로 충분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왜 또 민간이전하고 직영하고 2개를 만드는지 와촌에 보육시설도 민간이전을 했다가 직영했다가 또 민간이전 줬다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하나 해서 운영 관계는 자립센터에 위탁을 해야 될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지금은 시책이 부족하다보니까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늘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운영하는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이게 완성되면 운영은 자립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예산이 흩어져서 앞으로 갈라져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 면으로 봐도 운영이 복잡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시설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나을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아파트 구입하는 데 1억 6000하면 구입이 됩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구입입니다.
기숙란위원
구입해 놓으면 다닐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고 자꾸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아파트 구입을 서두르지 말고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 발전기금은 저희 소속 상임위에서 결정할 때 기금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여성정책사업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사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여성정책개발비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우리 소속 상임위 의견을 따른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탈 시설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탈시설 장애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30년 동안 시설에 살았지만 내가 밖에서 나온 1년이 정말 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내의 시설은 탈시설 하시는 분들이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원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시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시설에서.
기숙란위원
위원님, 내가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배한철위원장
잠깐만요. 엄정애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엄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숙란위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라고 했지요.
엄정애위원
위원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확인을 하잖아요? 소속 상임위에서 공청회, 행사비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책개발비니까 다른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시간 외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탈시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들이 늘 시설에 있다보니까 탈시설, 그야말로 체험홈이 있고 자립홈이 있는데 체험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용준 씨가 운영하는 경산장애인자립센터에서 지금 옥산2지구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하려는 것은 자립홈입니다. 즉 말해서 탈시설을 해서 체험홈에 일단 3개월이나 4개월 있다가 생활을 조금 익혀서 자립홈에 오면 직접 시장도 보고 은행도 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의 적응훈련을 하는 것이 자립홈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시설에 부지도 많고 하면 성락원이라든가 시설에서 지으면 안 좋으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이유가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길 원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심지역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자립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배한철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과장님을 통해서 탈시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18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있고 18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가 있고 지역 적합형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지회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금년도에 예산 7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기숙란위원
그 7억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총 망라해서 7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일단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작업장 개보수라든가 작업장을 임대하는 임대료라든가.
기숙란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10억 8900입니다. 이게 시니어하고는 다르고 노인 일자리만 그렇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0억 8900만원 중에서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기숙란위원
시니어클럽은 따로인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운영비이고 시장 소득창출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1억 4100만원은 시니어클럽에서 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클럽에서는 아파트 택배원, 장갑에 스티커 붙이는 것, 또 종이쇼핑백 조립하고 주로 이러한 사업들을 시니어클럽에서 4개 사업에 어른들 77명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1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땡큐샵이라고 해서 비누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에 15명이 일자리로 해서 19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9억 800만원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들 환경지킴이라든가 읍면에서 시행하는 환경지킴이, 소음관리.
기숙란위원
각 읍면동에 나누어주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지킴이는 읍면동에서 어른들이.
기숙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이게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우리가 배정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 편성하는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에서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에.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함축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질문도 많이 안 해도 되고 합쳐서 15억을 하든지 20억을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복잡해지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도 있고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기숙란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고 197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인데 가는 곳은 똑같은 곳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백천사회복지관하고 시설이 종류에 따라서 현재 3억 8000이 돼 있는 것은 경산시 재가노인센터하고 청솔, 금빛 3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197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백천사회복지관.
기숙란위원
백천사회복지관은 따로 돼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191쪽에도 재가노인복지 똑같은데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현재 191쪽에 있는 경산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시설의 종류가 주간에 노인들을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197페이지는 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97페이지는 어른들한테 도시락 배달해 주고 세탁해 주고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기숙란위원
도시락 배달 따로 있던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일을 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센터는 동부동에 있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산시 재가복지센터.
기숙란위원
거기 운영을 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지원을 우리가 해줘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동부동에 있는 경산시 재가노인지원센터도 거의 국도비와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체에서는 없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네들도 출연하는 금액이 있지요. 현재 재가노인센터가 세 군데입니다. 자인에 청솔이 있고 압량에 금빛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숙란위원
원래는 곽병원 탁로원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갈랐는지 모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직원 3명에 대한.
기숙란위원
장애인 복지관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여성단체 회원현황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기숙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여성의원이 네 분이나 됩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알아야 되고 고충도 들어줘야 되고 여성지도자들이 서로 대화가 잘 돼야 활성화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원만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배한철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9쪽에 동오요양원, 보현요양원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대 때부터 3, 4년에 걸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시설보강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계상된 부기내용을 보면 각 요양원 장비보강료를 합해서 양 복지요양원에 4억이 계상됐는데 장비보강의 내용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요양시설을 증축을 하거나 하면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허개열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시설을 해 줬으니까 그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될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193쪽에 우리 경산시 전체 경로당이 몇 개소가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346개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허개열위원
경로당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
허개열위원
그러면 총 운영비 4억 3310만원 이 돈을 가지고 300여군데 경로당 운영비로 배분을 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배분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안분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연료비 같은 것은 경로당 지구별로 배분을 하고 그 외에 운영비는 15개, 지회는 별도로 운영비 5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외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나갑니다.
허개열위원
경로당 대표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회장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매달 들어갑니다. 연료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5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70, 8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특별히 연료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반 지회하고 차등해서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이외에는 똑같이 한다는 말이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특별연료비는 아파트 규모별로 들어가고 일반연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을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똑같이 나갑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222쪽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1980만원이 증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시집오는 여성 입장에서도 보면 그 나라에서도 불우한 환경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신부를 맞이하는 국내 신랑들도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러브인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허개열위원
나는 보니까 눈물이 나던데, 이 멀리까지 타국에 시집와서 친정도 3년, 5년마다 한번도 못 가고 이런 가족들이 참 많은데 다문화가정이 우리시에 몇 가구쯤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 지금 국적을 취득한 것이 300명 정도이고 국적을 취득 못한 것이 540명으로 900명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2100만원으로 1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에서도 최하로 읍면당 한 명씩은 해야 안 되나, 그렇게 15명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얄팍한 동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는 중앙정책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무료급식소 경산에 몇 군데 운영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급식소가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두 곳을 가끔 가다가 활동하시는 분들 격려차원에서 가고 저도 봉사할 겸 가는데 거기에 시설이 아주 열악한 곳이 보은의집인가 거기에 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은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보은의집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쨌거나 무료급식소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규모나 환경을 유지하고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지지만 먹으러 오는 분들한테도 미안하고 두루두루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단 시설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위생적인 측면도 그렇고.
박정애위원
위생도 그렇고 일하는 구조가 완전히 쪼그리고 앉아서 연세드신 부녀회원이나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전부 다 조금 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위생적으로 보기에도 참 안 좋던데 방법이 있으면 시가 하든지 업체에서 하시든지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동에 있는 재가노인센터 시설은 보기에 깨끗하고 완벽한데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설거지할 때 위생적인 문제가 보기에는 깨끗한데 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쓰는 세제의 종류가 잘못된 것, 인체에 해로운 것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거기는 전체 스텐으로 된 것은 거기 돌리면 소독이 깨끗이 되는데 우리 일하는 봉사자들 눈을 의식해서인지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냥 넘기고 그런 것이 있고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장을 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박정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은의 집은 가건물로 한지 벌써 20년이 다됐는데 장소도 협소해서 새시설을 못하는지 몰라도 부엌시설이 정말 엉망입니다. 그것을 빨리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개발인가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누가하든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시설도 구시설이지만 바닥도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이 있고 입소자 지원비가 있는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샤론의 집 미혼모시설을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늘 해 왔는데 이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율도 많고 모든 교육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교육이 필요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육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교육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담하러 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담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19명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센터에 나올 여력이 안 돼서 못 나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프로그램을 받는 분은 프로그램을 받고 가정에 찾아가서 어린이들이라든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거기에서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나는 센터가 있고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방문교육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알려주는 홍보 차원에서 찾아가는데 이제는 그 시기는 안 지났나 싶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고 지원금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 새터민도 제법 많은데 얼마나 됩니까? 새터민이 삼북동하고 제가 알기로 사동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터민에 대한 어떤 정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나라 전체가 15만 정도를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다 합치면 몇 백명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위원
그 정책도 빨리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그들이 와서 여기 소문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문을 듣고 여기 왔는데 와서 정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정착이 안 되면 사람이 자꾸 마음이 공허해지는데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터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아마도 중앙단위에서 교육도 시키고 보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기숙란위원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내려오고 나면 교육도 없고 정착금인가 얼마를 받아 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밀항해 오면서 브로커한테 주는 돈도 안 된답니다. 그나마 여자들은 취업도 잘 되고 정착을 하는데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공산주의에 있다가 여기에 자유경쟁사회에 오니까 그 일을 감당을 잘못하고 그래서 조금 하다가 못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다문화업무담당자 해외연수 1명은 누가 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입니다.
기숙란위원
직원들 누가 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부서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국가지원사업으로 기댈 수만 없고 다문화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자체사업으로도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235쪽에서 268쪽까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사업은 867쪽에서 868쪽까지입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갓바위 축제에 대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들은 바로는 축제행사를 자인단오하고 양대 축제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갓바위축제 2억을 삭감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자인단오행사는 우리 경산시가 자랑하는 고유의 전통문화인데 자인단오행사도 격년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단오 갓바위축제가 경산시의 양대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격년제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저도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자인단오보존회하고 갓바위축제 추진위원회하고도 아직 교감이 안 된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
쉽게 말해 자인단오를 2년에 한번씩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인단오행사는 전국적인 행사인데 그것을 경산시에서 첫째가는 단오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갓바위 축제도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축제의 컨셉을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인단오 행사를 하면서 갓바위축제를 지금까지 해 오다가 막연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인단오 행사를 격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수긍을 하고 집행부의 의지나 입장이 자인단오행사를 매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갓바위 축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양대 추진위원회에서도 교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이번에는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저소득층에 문화혜택을 못 보는 그런 가정에 50%정도 해서 1년에 5만원, 가구에 10살에서 19세 미만이 있으면 숫자대로 카드 하나씩 더 발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이 5만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책도 사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이런 지원시책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252쪽에 중방동 농악보존회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5개 읍면동에 농악보존회가 다 결성이 되어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교류사업을 하겠다면 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히 중방동만 지정해서 교류사업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읍면에 다양하게 농악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만원씩 균등 차원에서 지원이 됐고 중방동 농악보존회는 실제로 전국 단위의 대회에 나가서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김제의 농악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2회 정도 상호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263쪽에 원효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 안내체계구축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신라의 고승이자 당대 최대의 사상가인 원효대사의 행적과 사상, 설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행적이 예를 들어서 반룡사 같은 경우 왕재길이 있고 불굴사 같은 경우는 홍주암이 있고 원효대사의 행적이 있는 것에 따라서 스토리텔링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곳을 탐방해서 관광상품화도 만들고 그래서 경주 오어사라든가 포항으로 해서 결국은 인천으로 가서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로 가는 그러한 행적을 문관부의 권장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것과 부연해서 266쪽에 원효생사터 주변 정비사업 예산이 2억 75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효생가터가 어디라는 것이 고증이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고증은 안 됐고 설화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말하는 주변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석사 앞에 보면 자인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있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에 우리 시유지도 일부 있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허개열위원
원효 생가터 고증을 위한 용역이나 학술대회라든지 전문가들로부터 고증을 들은 내용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방금 허개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 원효생가터를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삼성현 관계 때문에 동국대 교수님하고 초청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몇 시간을 들어봤는데 고증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설화를 가지고 이렇게 생가를 마련해도 과연 문화적 가치가 있을지, 또 관광 인프라가 생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증한 것은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부지라도 100평 정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숙란위원
부지확보를 해 놓으면 꼭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시유지 있는 것은 뭐를 해도 좋은데 부지확보가 들어가서 확실한 테마도 없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삼성현이나 동부동에 박물관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지 사는데 대해서는 괜찮지만 사업시행은 확실하게 연구 검토해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동의참누리원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은 국가의 3대 문화권 전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영천의 경우는 한방약재를 판매하고 대구는 제조하고 우리는 한방휴양시설지구를 하기 위해서.
기숙란위원
한방휴양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와촌면 불굴사 일원에 체험관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순례길 이런 쪽으로.
기숙란위원
그러면 한방진흥원하고는 다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한방사업하고는 다른 것이고 결국은 문화관광테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갓바위 근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하고 연계해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벌써 연구용역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7억 1400만원 이 관계는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기숙란위원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색 있게.
기숙란위원
올해 7억으로 뭐를 하실 겁니까? 땅 구입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7억 1400만원은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는 일단 사찰에서 제공하고.
기숙란위원
선본사 주위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불굴사.
기숙란위원
그러면 7억이 설계용역비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시설계용역.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3대 문화권이라고 했습니까? 전국에서 세 군데 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에 대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기숙란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당첨이 돼서 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도 문화권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영천하고 우리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천연한방화장품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 투자통상 예산서 9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한방화장품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투자통상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관광체험테마를 위해서 지원되는 도비지원사업인데.
기숙란위원
그런데 지원은 두 군데 똑같은 곳에 가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하늘호수라고 와촌 대한리에.
기숙란위원
그러면 체험을 하는데 누구든지 가면 무료로 체험을 시켜준다는 뜻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보면 관광객이 자국민들도 많이 오시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가면 무료체험을 해 주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연화장품 만드는 그런 체험은 무료체험입니다.
기숙란위원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왜냐하면 4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수용하기 협소하고 이래서 시설비를 조금 늘이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는 굉장히 다섯 배는 더 확장된 것 같은데 또 더 확장합니까? 언덕배기인데 확장할 땅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는 됩니다.
기숙란위원
말하자면 개인사업인데 자꾸 확장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사업이라도 일단은 갓바위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 와서 우리 특산품도 보고 사 갖고 가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기숙란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을 알면 올 것인데 한방비누 만드는 것은 전국 동네마다 다 만드는데 여기에 만드는 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성회관에서도 만들고 센터에서도 만들고 동네에서도 만들고 개인 학원에서도 만들고 다 하는데 이것을 자꾸 시비를 들여서 체험실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비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음료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맛사지도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무료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육아부분이나 이런데 지원을 하시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5, 6년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5, 6년 동안 지원한 부분은 지역에 대한 어떤 육성지원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처음인데 이 부분은.
기숙란위원
아닙니다. 5, 6년 동안 지원해서 시설하고 한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관광 차원에서 우리가 갓바위를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품도 우리가 구입해 가실 분은 구입해 가고 체험장입니다.
기숙란위원
체험장인 줄 아는데 갓바위 관광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늘호수 화장품 사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바람직한 사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원을 해 줬으면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현장을 갔더니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적게 지원해 주냐고 당당하게 말하던데 자세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팀에서도 하늘호수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누 만드는 체험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64페이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올해 78억이면 다 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2012년 이후 69억 정도 더 남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전시관이 어제 지나오다가 보니까 다 됐던데 내부 리모델링도 다 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하기 위해서 70억 정도를 콘텐츠사업으로 잡아놨는데, 별도로 삼성현 문화관에 내용물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사업을 70억 정도 했는데.
기숙란위원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콘텐츠사업의 예산은 실시설계를 주려고 광특에 9억 정도를 확보해 놨는데 그게.
기숙란위원
실시설계는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아웃드라인은 있어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어디에 줘서 어떤 테마로 콘텐츠를.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 3D, 4D 영상관도 만들고 일부는.
기숙란위원
영상관에는 뭐를 하시려고요? 원효가 여기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넣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고증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을 현대기술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영화 보여주듯이 보여주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러 오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콘텐츠 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선택해서.
기숙란위원
인테리어를 안 했으면 안 한대로 놔두고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 거기에 뭐를 하면 좋을지 박물관을 옮기면 좋을지 또 애니메이션도 필요하면 조금 하고 박물관도 옮기든지, 박물관을 하려면 내부시설을 박물관답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의 박물관보다는 규모가 배 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박물관도 갈 수 있고 삼성현 관계되는 것도 하고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테리어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더 연구해 보고 바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연구해 봅시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도에 준공을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못 해도 되잖아요? 늦춰도 되잖아요? 꼭 2013년에 해야 되는 것은, 다리를 놓다가도 1년 늦어지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늦어져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광특인데 사업비를 현재 중앙하고 도에 찾아가서 광특사업비를 9억 중에서 4억 5000을 받아오고 거기에서 도비 15%, 우리 시비 35%를 해서 실시설계를 주려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늦어지면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기숙란위원
어려워도 삼성현공원도 빨리하려다가 지금 시행착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내용물에 대해서 보존 자료도 없고 이래서 불가피한 선택이 큰 문화관에 이런 콘텐츠사업을 넣지 아니하면 정말 허울 좋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별도 사업으로 우리가 문광부에 사업을 승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넣을 것 없다고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집 지어놓고 들어갈 사람 없다고 다른 사람 살라고 주지는 못하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질적인 것은 아니지요. 역사관에 맞는 그런 내용물을 제대로 채우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합창단 수당하고 모든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군의 합창단에 지원되는 보수와 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지휘자는 우리시보다 타 시가 적게 받는 데도 있고 많이 받는 데도 있고 대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기숙란위원
타 시군보다 많아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는 많은 부분도 있고 대원들은 적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인건비가 조정이 됐는데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인상도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합창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우리 합창단 단독으로 모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타 지역에 예술단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많이 반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합창단이 조직이 되고 그냥 박스 안에 있는 합창단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시군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8개 시를 비교표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8개 중에서 우리보다 적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못하는 데를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기 8개 비교해서 우리보다 적은 데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각 실국장님들이 설명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시립합창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창단이 없는 곳은 상주이고 우리시가 5억 3000만원, 포항시가 3억 9000만원, 그리고 문경시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시가 연주회 8회에 한번에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때까지 시립합창단이 읍면단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인의 단오제, 와촌의 갓바위축제, 그리고 진량공단에서 공연을 했는데 시립합창단원 30여명이 왔는데 거기에 오는 관중은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50만원, 70만원 돈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시가 전체 경상북도 합창단 내에 구미시 보다는 적습니다. 구미시는 8억인가 되는데 우리시는 내년 예산이 5억 3000만원 맞지요? 전체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5억 7000만원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번 공연에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우리 시민으로 모아져서 그 중에 지휘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시는 규정을 고쳐서 지휘과에 한해서 지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휘자를 우리가 채용하는데 전공에 따라서 유능한 지휘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지휘자는 별도로 단원들보다는 보수가 달리 줘야 되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 전국경연대회가 금상, 은상 이런 게 있습니까? 시민의 정서함양 쪽에 무게를 두고 시립합창단이 창설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단 예산을 볼 때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단원들의 수당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립합창단의 모든 경비는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음악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회관에 음향기가 나빠서 노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데 가서는 공연을 하겠습니까? 음향기 구입에 울림판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에게 맞는 음악회를 갖고 시립합창단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세탁은 자기가 하면 안 됩니까? 모든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자기들이 합창단에 간 것 같으면 진정으로 합창단 같으면 무료로 해야지 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세금으로 해서 경비가 다 나오는데 이게 문제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합창단원 모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경산시립합창단이 시민의 합창단이냐, 자기들의 합창단이냐 심도 깊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한 가지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시립합창단과 일반합창단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시립합창단은 전공자로서 정말 지역에 수준 높은 문화 창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시립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비로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성합창단, 어머니합창단, 그 외에 아마추어합창단은 지역민이 해야 되고 전공자가 아니라도 되고 그 지역 출신이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시립은 전공자로서 아주 기량 있는 수준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말 음악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차원 높은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차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38쪽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12월에 있는데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옆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부담이 700만원인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아주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인건비 지출현황하고 그리고 집행내역하고 타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0쪽 하단에 보면 경산관광 스토리텔링 기업홍보가 있습니다. 여기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과 홍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지역에 경산관광 스토리텔링 홍보인데 우리 지역에 산재한 관광과 문화재를 스토리텔링화 해서 이런 것을 지역에서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전체적으로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이 예산하는데 같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내용은 별도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수용비로 책자도 만들고 경산에 대한 관광지도도 만들고 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하고 266쪽인데 78억으로 2012년 이후에 69억인가 남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삼성현 문화관 콘텐츠 조성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여기에 전시유물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관에 들어갈 전시유물은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부터 해 놓고 이게 광특비나 도비를 따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안에 들어갈 내용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조성부터 해야 된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집행부에서 한번 더 신중한 검토 후에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이게 아무래도 전시관에 들어갈 내용물도 없다면서 9억을 잡아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조성부터 해 놓고 뒤에 보자는 식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고증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도 하고 우리가 기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 안에 채우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도 동부동 주민자치센터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문화콘텐츠 조성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그쪽으로 가서 경산에 그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박물관도 거기에 지금 유물들이 많아서 협소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박물관도 역사적인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특색을 살려서 해야 되겠고.
허순옥부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제 생각을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5대 때 보궐로 들어오니까 그때 이미 삼성현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수정되고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는 만들면 설령 그것이 허구의 어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후대에는 어떤 문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현 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 전부가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유물이라든지 생가터 복원을 할 수 있는 구증된 근거자료라든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삼성현에 대한 어떤 문화사업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5대 때 삼성현 사업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저지를 못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건물 다 올려놓고 어렵게 광특비까지 국비까지 확보해 왔는데 저는 집행부를 편들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도록 할 경우에 저 건물은 유령건물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공감은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이미 수 백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왔으니까 마무리를 하려면 삼성현 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새로운 어떤 삼성현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서 가짜라도 갖다 넣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지금 가짜라도 만들어 놓으면 100년, 200년 후에는 우리 경산에 삼성현 문화에 큰 고전적 가치가 있는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나라 문화사업을 보니까 대충 그렇데요, 여기 스토리텔링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이야기화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것이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그래도 근거 있는 스토리텔링사업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조산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양 조산천하고 갓바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연구관들이 와서 스토리텔링하는데 그 중에 갓바위가 들어가고 어떻고 하는데 여보시오, 조산천에 무슨 갓바위가 들어가느냐 하더니 하양 조산천하고 갓바위하고는 내가 알기로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삼성현 콘텐츠사업도 설령 가짜를 만든다 하더라도 진짜 같은 가짜 문화사업을 옳게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259쪽에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수시인부하고 상시인부하고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애를 태웠는데 수시인부하고 상시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문화재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킴이 역할도 하고.
박정애위원
역할은 같은데 상시하고 수시 차이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시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에 잡초가 많이 났을 때 집중적으로.
박정애위원
우리시에 도지정 문화재가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19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인력으로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될 곳이 3개소입니다.
박정애위원
용산산성 작년에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산산성이 용성에 있는데 전체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면에 관리인부들이나 직원님들께서 하시면 좋은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서 용산산성이 의외로 찾는 분들이 좀 됩니다. 경산시에 계시는 분들이. 방치되어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지저분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문화재답게 정비를 깨끗이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깎여서, 사업설명이 어떻게 돼서 인건비가 잘렸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도지정 문화재 19군데 중에서 4군데만 우리가 상시, 일시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을 했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용산산성하고 남천 산전에 가보면 분청사기요지라고 있습니다. 사기를 굽던 토굴입니다. 은호리에 가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자인에 계정숲하고 네 군데인데 여기만은 인건비를 세워주셔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 찾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박정애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도비지원은 경북도내 전부 700만원씩 내려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산에 봉사자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6만명 정도입니다.
배한철위원장
6만명 전부 각 단체별로 다 가입했네요? 새마을, 자유총연맹.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예산이 4억인데 타 시군보다 어떻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적지는 않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우리가 제일 많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보다 먼저 생긴 포항도 인구 50만이고 하니까 구미나 포항이나 우리보다는 조금 많고 우리 시가 생긴 지가 오래 됐습니다. 구미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상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9명 정도 됩니다.
배한철위원장
포항은 몇 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항에는 상근 직원이 7명이고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는 빼고 구청별로 일부 센터형식을 갖춰서 운영하는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봉사자가 6만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자 모임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새마을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자유총연맹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바르게 살기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봉사단체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봉사단체를 총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한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정이 흘러가는 잣대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관리 감독하는 각 부서에서도 운영을 잘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행사 했는데 행사비 얼마가 들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으로는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작년에는 그 행사로 지원되는 것은 1000만원 정도로, 실제 지원은 자기들 행사비에 자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배한철위원장
작년에 정산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봉사자대회 한 것을 말입니까?
배한철위원장
전반적으로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또 김천이 1억이고 영주 8000, 영천 7000인데 우리만 유독 하나의 단체에 이것은 어저께 국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지요? 자원봉사단체가 지금은 선거조직단체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가 보는 눈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봐서는 자원봉사자대회가 작년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년의 규모나 올해 한 것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센터소장이 어떤 그런 선거에 관련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과거보다는 안 달라졌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때도 선관위에서 나왔습니다만 저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전례대로 했더라도 조금 저희들이 봐서 지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한철위원장
선거법을 떠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실히 챙겨주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삼성현에 대해서 전부 걱정을 하시는데 하기는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 자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단체 5만 3000명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네트웍 역할을 하는데 어느 단체 몇 명 해서 총 5만 3000명이라는 내용을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재양성과는 271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271쪽에 경산교육지원청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의 사업비 구성을 이야기 해 주세요. 6250만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비를 주면 50:50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50 25:25입니다.
허개열위원
50은 국비이고 25는 시하고 교육청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돌봄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맞벌이가정에 대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각 학교로 배당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우리시에서 경산교육지원청으로 위탁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맞벌이가정, 결손가정의 학부모들에게 방과 후 학생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5대 전반에 존재했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그 이후에 영어마을 운영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돼서 교육시설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진작 조례가 개정되고 나니까 영어마을을 포함해서 각 학교마다 운영비가 전부 다 나눠주는 식으로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조례 개정 취지와는 달리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량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사업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하양, 무학 등등 시설지원사업비가 3억, 4억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상임위 예산서를 보면 현대화급식소 사업이 총 얼마에 우리 시비 얼마를 도와주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진량고등학교는 실제로 2억 5000만원이 요구액인데 우리가 삭감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기들 사업비는 전체 5억 4000만원 정도.
허개열위원
학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5억 4000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비 2억 5000만원, 자기들 2억 9000만원으로 잡았는데.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무학중고, 하양여중고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해 줬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진량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사업은 ’99년도에 식당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기구라든가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허개열위원
처음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275쪽에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이 기숙사 지원비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숙사 건립한데 대한 시 출신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1000만원에 한 명 정도 하기 위해서 2억을 출연하면 20명 정도 그렇게.
허개열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작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영남대학교나 대구대학교에도 전부 지원을 해 줬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나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보면 경산관내에 살고 있는 학생이 가는 영남대학교나 대구대학교는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사실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우리 경산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편의를 볼 수 있고 옳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관내 집 앞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멀리 있는 학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 경북대학교에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21개가 출연을 했는데 우리 경산시가 도내에서도 지역출신 경북대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경북대학교 기숙사를 어디에 짓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건립은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299쪽에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팀 인건비가 있는데 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 2층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2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가들입니까? 선생님들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상담팀들 인건비입니다.
허개열위원
선생님들입니까, 아니면 청소년들 지도 전문가들입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청소년들 문제있는 애들을 불러서 상담도 하고.
허개열위원
아무나 못 하잖아요? 나름대로 청소년 지도에 걸맞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채용을 할 때는 청소년상담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296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현재 3개소인데 궁전, 신일, 땅심 이 3개의 보육시설에 화장실 보수도 하고 옥상에 방수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아까 허 위원님 청소년 지원센터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활동 인건비가 있고 상담 인건비가 있는데 다 같이 청소년센터로 가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요청이 있으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폭력관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기숙란위원
활동팀은 누가 강사가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상담요원은 교육청에 보니까 어머니들이 교육 받아서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자 성격입니다.
기숙란위원
문화원 3층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275페이지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학원도시 발전협의회 인원이 20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따라서 학원도시 접목을 시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학원도시발전협의회 운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보니까 예산이 3900쯤 되는데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2000만원 정도가 협의회 관계되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명이면 1인당 거의 200만원씩 치이는데 그걸로 뭐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분들에 대해 참석을 하면 수당 정도는 드리지만 다른 걸로 해서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앞으로 대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계학생축제도 있고 또 글로벌 학습센터도 짓고 하면.
기숙란위원
발전협의회 현수막 제작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이 필요하면 제작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발전협의회 구성한 취지는 뭔데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12개의 대학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하고 대학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숙란위원
그것은 인재양성과에서 연구하면 안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연구해도 되겠지만.
기숙란위원
구성 20명은 다 교수들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총장님, 시의회 의장님.
기숙란위원
그러면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 안 하는 협의체는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협의체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271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학교 5개는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동부초등학교, 남천, 남성, 계당, 서부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용성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그것도 이름은 온종일 돌봄교실인데 시간은 저녁 전까지 봐 주던데 그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시간을 줄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박정애위원
왜냐하면 보통 촌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대하고 온종일 돌봄 시간대가 겹치는 바람에 대상아동은 같은데 해 줄 단체는 2곳이고 이래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고는 싶은데 아이들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80쪽에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마을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2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이 다 삭감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 성인 문해교육.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하면서 자원봉사자하고 여성협의회하고 명단을 다 빼지는 못 할 것이고 USB에 담든지 해서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과는 303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국장님, 308쪽에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스페셜올림픽이 뭐냐는 것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장애인들 체육대회입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하고 다음에는 우리 경북도에서 개최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도비가 확보돼서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장애인 전국회장이 대구컨트리클럽 회장으로 계시는 우기정 씨가 회장으로 있다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 자제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국 회장을 맡고 있는 상태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올림픽을 하려면 2억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CC에서 이 사업을 초대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 회장께서 사비로 2억 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후원을 하고 대구대에서 경북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자고 해서 도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 1억을 확보하고 시비가 투자되고 나머지 부분은 후원을 하겠다 이래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사실상 건강한 사람들의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때에 차제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한번쯤은 우리 경산시에서 많은 전국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더욱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0쪽에 자메이카 육상코치 영입운영은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하면서 자메이카 육상선수 우사인볼트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이 훈련캠프를 우리 경산시에 육상경기장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지역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했는데.
허개열위원
그것도 304쪽에 있는 자메이카 육상팀 초청 체육행사도 같은 내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자메이카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육상선수들 육성보다는 이런 코치를 메달리스트를 코치로 영입해서 우리시에 유치를 하면 전국적인 그런 육상팀들이 대한육상연맹하고 이쪽으로 코치교실을 운영하면 수익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홍보라든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저는 좋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혹여 도비라도 지원받도록 하지 잘 안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육상연맹하고 자기들이 코치만 영입되면 자기들도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같이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23쪽에서 338쪽까지, 특별회계로 수질개선은 871쪽에서 875쪽까지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324쪽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등 7억 15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단가도 조금 인상될 것 같고.
허개열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결과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허개열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 증액이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측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325쪽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을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배상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까 340%나 늘어났던데 이것은 올해 지금 우리가 배상한 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일어날 배상금을 미리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금년도에 3건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2건은 11월말일자로 추경을 해서 배상을 하고 지금 10월달에 화해권고 결정난 것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배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주 요점이 퇴직금 계산이 잘못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수당을 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327쪽에 남산면 농업인 운동시설 설치공사 5억은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 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면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영향지역에 향후 24억 정도 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
약속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32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이 항목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성에 그린경산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압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에 빠져있고 법적으로 측정하니 하자는 없고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가 용성면에 상시적으로 있어서 날 때마다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측정기를 용성면에 비치하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기는 정리추경에 구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박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경동기업 같은 곳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를 절감했는데 그린경산 같은 데는 냉각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벽한 악취가 제거되지 않아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그린경산이 쓰고 있는 방법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처리,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법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일 저급한 수준에, 그러니까 수공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방법을 채택하니 냄새가 전혀 잡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잡혔다는 선진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소각이고 흡입하는 흡착방법이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시가 그 업체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첫째는 재정이 문제인데 그 회사 재정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한 그런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기에는 회사의 재무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름대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측정을 하니까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박정애위원
그래서 그린 경산이 지금 1일 처리량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65톤 정도 처리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 여기 있는 돈이 전체 21억 쯤 되는데 여기서 그린경산이 17억을 가져갑니다. 월평균 내보면 1억 5000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약품 처리하는 자료도 받았는데 돈 계산은 안 나와 있거든요? 순전히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외에 처리하는 약품은 이게 다지 싶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돈 계산을 해서 주시고 월별 그린경산이 쓰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받았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허개열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경동기업,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견학은 못 갔는데 제가 알기로 보도나 내용을 보면 제주도, 서울 등등 여러 군데에서 업소에 견학을 온다는데 듣기로는 포스코가 시공을 하면서 300억 이상을 투자했다는데 그 내용은 혹시 들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산시 음식물 처리하는 양이 지금 박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경산하고 또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압량에 명성이앤에프입니다.
허개열위원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60은 그린이 하고.
허개열위원
2:8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민원이 그렇게 심하고 하면 내 생각에는 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시설이 열악한데 8이라는 양이 한 사람한테 물량이 몰리고 하니까 처리능력도 부족한데 더더욱 냄새가 나고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경동기업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가 보셨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가 보시고 냄새가 안 나도록 음식물 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내년에 해양투기 연말까지 안 한다고 하는데 시설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사업을 용성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일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327페이지에 남산면 운동시설인데 2년 전인가 매립장 부근에 올라가는 입구인가 시설을 했지요? 그 장소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거기 굉장히 외진데 운동하는 사람들 잘 못 오겠던데 시설을 자꾸 보강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남산발전추진위원회하고 약속사항인데 전체 23억 정도.
기숙란위원
그러지 말고 동네 복판에 하지요? 거기는 외져서 못 오겠던데, 지금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해 놓은 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 싶은데 지금도 5억이라면 큰 돈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 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장소를 연구해 보십시오. 외진 곳이라 할 사람이 없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부지매입도 완료하고 일부 편의시설도 설치를 해 놓고 수목도 식재를 해 놨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용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지 싶은데 이용이 어떤지 한번 알아봅시다. 관리인도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한참을 있어도 아무도 안 오던데, 거기는 정말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꼭 거기에 해야 되는지 연구 해 보세요. 5억이나 들어가면 아깝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소모품인데 이용도 안 하고 다시 소모돼서 보수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생길텐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을 해 놓으면 이용은 안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8억 3000이 들었는데.
기숙란위원
8억 3000이 들어서 과연 누가 이용을 했는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5억을 운동시설 넣는다고 하는데 시설 넣은 것은 연구해 보세요.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들 운문사 같은 청도로 넘어가는 사람들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카페라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휴식처로 해서 수익사업 하면 차라리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방금 남산면 운동시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한테도 묻고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이야기가 어디서 나는지 냄새가 난다. 그러면 냄새나는 곳에 운동시설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5억이 큰 돈인데 시 예산은 다 골고루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답을 안 했는데, 그리고 제가 4, 5일 전에 남산면 위생매립장 때문에 남산면하고 경산시하고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하도록, 남산면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을 3개월마다 점검을 하는데 그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담회 하는 날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들하고 10여명이 오셔서 주민대표들이 어떻게 됐나 하니까 시에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올려서 의회로 넘겨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 박두환 의원이 뭐 하느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다룰 때 주변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내가 강력하게 요구는 못 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가서 요구를 해 보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 돈은 남산 어느 지역 다른 곳에 쓰이면 안 되겠나, 그 마저도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마쳤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돈이 만약 부결이 되면 다른 데 쓰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못이 하나 있는데 못 주변을 정비하자, 못 주변에 지금 한 것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경산을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일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삭감은 안 되고 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추경에 하느니 지금이라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름을 바꿔야 안 됩니까?
박두환위원
아닙니다. 그대로 운동시설로 해서 그 장소에 운동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한철위원장
휴게소 뒤에 못 말입니까?
박두환위원
예.
배한철위원장
정화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341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 308억입니다. 금년도 예산 350억 보다 42억이 감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건설과 예산은 한 푼도 없이 전체 시민을 위한 예산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과 예산은 한 푼도 감 없이 해 주고 싶은 부서가 건설국입니다. 그런데 349쪽 용배수로 예산에 올해 8억 5000만원입니다. 이 전체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이 적어지게 된 것은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교부세가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년 78억씩 내려왔는데 그게 끝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는데 그 돈을 계속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차츰 차츰 다시 올려서 국가에서도 그런 도로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용‧배수로 예산은 FTA와 관계가 있어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배수로 개선사업에 국비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배수로사업이 감 되었단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배수로 사업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현재 다른 사업에 비해서 20%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할 때 농로를 내면서 옛날부터 용수로를 바로 같이 했으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는데 별도로 농로는 농로대로 하고 용수로는 따로 하는 바람에 그런데 저희들이 FTA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년간 전체계획을 세워서 매년 사업을 특별히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5개년 안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건설과에 치수사업 중에 하천치수는 제가 볼 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로의 용‧배수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나 제가 검토한 결과 다른 시군은 우리시에 비해서 농어촌진흥공사 몽리구역이 많고 우리 지역은 농어촌 몽리구역이 적기 때문에 용‧배수로사업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인에는 농어촌 진흥공사 몽리구역이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배수로 이것을 옛날에 농지개량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농지개량계가 아직 존속하고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개량계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못 합니다.
김종근위원
실제로 유명무실하단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밭에 있는 물이 그대로 용‧배수로로 오고 또 전으로 된 포장된 도로의 물이 한목에 하구 쪽으로 빠져요.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자인 계림지구 침수 알지요? 7년 전에는 한 필지도 침수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침수가 돼서 지금 계림지구에서 남신지구, 북사2지구, 계남지구, 옥천지구, 원당지구로 파급되고 있어요. 자인예산이 금년도 총계 주민숙원사업이 114억입니다. 그 중에 용‧배수로 사업 예산이 신청한 금액이 22억입니다. 전체 20%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용‧배수로 사업을 해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용‧배수로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시면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강수량이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300㎜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현재 1298㎜인데 1300㎜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인면 뿐만 아니라 용‧배수로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인 지역은 옛날에 수리조합 한 필지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림지구 침수지역에 논 전체 가격하고 거짓말 조금 보태면 시비, 국비 다 합하면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끝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전체 부서 중에 건설도시국이 가장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사업이나 모든 것을 가장 타당하게 집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열심히 시민을 위하고 용‧배수로 사업에 적극 예산배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에 창신무학아파트 도로보상 3억 5000이 있는데 사업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창신무학타운 앞에 도로보상은 5필지에 1088㎡입니다. 이 필지가 창신무학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35m가 있는데 그 도로를 땅 주인이 경매에 붙여서 다른 사람이 사서 땅 주인이 다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기존의 무학타운 앞 상가에 들어가는 진입부분을 다른 길이 있지만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부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기존에 상가에서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전년도에 2억인데 1년 만에 1억 5000이 증액됐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다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돈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세운 것입니다.
이천수위원
전년도에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1억 5000을 더 증액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2억에 대한 부기가 있었고 3억 5000만원은 전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된 것은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이 필지 해결하면 다른 필지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천수위원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4억 정도 되는데 3년 정도 걸려서 전체를 도로를 개설해 주는 쪽으로.
이천수위원
도로가 하양유원지까지 계속 가야 될 도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창신무학 타운 앞에 도로 전면에는 다 개설하는 쪽으로, 다 가는 것은 강변도로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무학타운 앞에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수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4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4300에서 4540억인데 240억 증액된 것은 온데 간데 없고 기반시설 조성하고 하는데 오히려 90억이 감액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12%가 줄었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78억이 국비 관계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건설과 예산이 전년 대비 42억이 줄었고 도시과에 48억, 새마을문화과에 농로하고 도로포장 하는데 새마을사업에 12억이 줄어서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오히려 100억이 줄었어요. 올 예산이 240억이 늘었는데, 그러면 늘어난 데 있어서 예산이 어디 가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에 30억이 늘었고 새마을문화과에 70억이 늘었다는데 농로포장 12억 준 것을 빼면 새마을문화과는 80억이 늘었어요. 2개 과에 100억입니다. 이 안에 들여다보면 새마을문화과에 시립합창단 1억 7000만원 더 내 놓으라고 하고 갓바위 축제도 2000 더 내 놓으라고 하고 아까 김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도시국이 기반시설이라면 도시발전의 기반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SOC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가정살림에도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쓰고 난 뒤에 남는 것을 가지고 길을 냅니다. 이러니 길 한번 내려면 7, 8년이고 지금 압량면사무소 정화조 쓰고 있습니다. 오수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반영할 때 적극 노력해 봤는지, 압량면사무소에 현재 정화조가 있다면, 그리고 버스정류소 건너편에 부적4리인데 이쪽으로 해서 교육청 가는 코너에 거기도 전부 정화조 쓰고 있고 이런 어떤 도로, 상하수도 예산은 올리지도 않고 올해 24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창신무학 이런 것도 3년 계획으로 있으면 당기든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창신무학 전체 예산을 세우면 14억인데 3년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3년이 지나면 지가변동이 엄청스레 있을 것인데 3년 뒤에 14억으로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63쪽에서 371쪽까지,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889쪽에서 890쪽, 지방산업단지조성 893쪽에서 8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899쪽에서 900쪽, 기반시설 903쪽에서 9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369쪽 자인전통먹거리마을 기본용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1억 4000만원이 어떤 내용에서 용역비가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사실은 자인, 용성, 남산 지역이 사실 우리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중심이 되는 자인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재지를 보면 시장 남측부분에 미개발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됐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전통먹거리 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설계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 전체 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듭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구지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체 용역비만 해도 10억이 넘게 드는데 이 부분은 지구지정을 하면서 총괄로 입찰해서 저희들이 자연지역 도시개발사업하고 자인소재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계획 138억에 대한 것은 별도이고 새로 용역비가 또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그 100억에 대한 돈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전체를 밀어서 쉽게 말하면 구획정리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택지개발도 좋지만 이 지구에 평균 토지가격을 산정해 본 적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올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세우는 것 같으면 사업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열람할 수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근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통먹거리 138억과 농어촌정주권 개발인데 실질적으로 138억을 합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하양 은호리에서 남산 상대 지나서 남천 금곡인가 우회도로하고 한의대에서 남산 사월로 가는 도로하고 대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양 부호리에서 남산 가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국도우회도로로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전체 돈이 드는 것이 5900억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할 수는 없고 타당성 조사는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채택되고 채택이 되면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사실은 건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한의대에서 저희들이 자인 옥천교까지 가는 그 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한의대까지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몇 년 내로 시행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보상은 일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년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375쪽에서 38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851쪽에서 8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83쪽에서 399쪽, 치수사업특별회계 879쪽에서 8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는 4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6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