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에서 왜 예산이 줄었어요? 1,5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뭣 때문에 줄은 겁니까? 그거하고 도비가 덜 와서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당초에 가내시 대비 교부 결정액이 확정 교부 결정을 맞추느라고 지금 감한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안 왔다라는 얘기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가내시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변경된 걸 요번에 맞춘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존에 했다든지 한 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현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다만 요번 추경에…
박만부위원장
계획 세웠던 게 전부 달라질 거 아니오. 착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요것은 당초에 빼고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가내시되고 보조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박만부위원장
승마장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하는데 줄었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액비 저장조 이거 계속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활용도 잘 안 되는 것도 알다시피 있고 이걸 계속 냄새 나는 걸 갖다가 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꼭 그걸 숙성시켜서 제대로 해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상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아무리 국도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군비를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금하고 도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군비 깎고. 그건 안 해 줄 테지 뭐. 하여튼 이건 다시 잘 살펴봐야 할 사업이고요. 액비 살포, 제가 산업건설위가 아니라 자료 요구는 않겠는데 작년도 살포한 거 그 실적,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그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 좀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네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자꾸 증가되는데 사실상 서부 쪽 같은 덴 심각해요. A지구 거기다가 액비 숙성도 안 된 거 갖다 뿌려 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 뿌릴 때 이거 환경과에서 해야 합니까, 축산과에서 해야 합니까? 뿌리는데 완전히 숙성이 된 액비를 갖다 뿌리는지 뭐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에 의한…
박만부위원장
거기 지나려면은, 서부 쪽 갈라면 거기다 뿌려놔 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진짜 아주 거기 지날 때면 기분이 나쁠 정도로 나니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자꾸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액비가 없으면 막 숙성도 안 된 거 갖다 뿌리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더 검토 좀 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도축장 역량 강화는 뭐를 해 주는 겁니까, 2억 갖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요것은 홍주미트에 급냉 터널 개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오래돼 가지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지금 노후되고 했는데 좋은 육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당초 예산 세웠던 게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조사하고 했던 걸 갖다가 금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초에 발생됐던 김동섭 농가하고 두 번째 주윤택 농가가 있고요. 나중에 예방적 살처분한 거 박연희 농가, 그 3개 농가에 대해서.
박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72쪽에 동물 복지 축산 농장 부대 시설 설치 지원은 도 보고 하라고 해요? 왜 자기들이 사업자 결정해 놓고 군 보고 5천만 원씩 내라고 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요건 조금 아까 설명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박만부위원장
3농 혁신 시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에서 해야지, 다. 50 대 50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자는 선정해 놓고서 군 보고 5천만 원씩이나 대라고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에 도비를 내려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건 몰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9쪽에 고품질 착유 생산 현대화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곳에 지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요것은 사업량이 내려와 가지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최선경위원
한 곳 정도 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때문에 현재 홍성군에서 폐업 및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곳 농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되 한 4백 억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이나 홍성군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우선 그 내용이 신문 보도상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홍성군에서는 폐업 보상에 대해서 계획 잡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오보인가요, 기사 자체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거 자체는 도에서라든지 저희도 계속 그거를 어떻게 나간 건가를 갖다가 어제에도 그 관계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현재 홍성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갖다가 계획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기사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20일 홍성군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4백 억이라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나와 있었고요. 아홉 곳, 두수까지 다 나왔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성군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아니요, 한다고 그러면은…
최선경위원
만약에 그게 오보라면 오보인 것을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지 지금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민원들이 빗발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살처분 관계는 저희가 공문상은 아니더라도 도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할 때 도에다가 최우선 대책은 폐업이 아니냐 요런 쪽을 갖다가 회의 석상에서 얘기도 구체적으로…
최선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잘못 발표를 했다면 도에 항의를 하시든지 이에 대한 대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워 주셔야 할 거 같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와 더불어서 EM 지금 살포한 후에 악취 저감 효과를 지켜보신다는 내용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결과가 혹시 나옵니까? 사조농장 같은 경우는 자비를 들여서 EM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은하에서는 이미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조금 아까 살처분 내용이 저희 축산과에서는 사실상 농가를 갖다가 살처분하고 농가를 폐업하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축산과에서는 축산 농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 살처분도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보고 하는데 가축 분뇨 처리법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일간지도 아니고 전국 일간지에 나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을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답변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369쪽에 고품질 착유 생산 현대화,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 해서 4,400만 원 계상됐잖아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볼 때는 도의 정책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농가를 지정해서 이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 공모에 의해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제가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 현대화 사업 고품질 대상이 관내 젖소 사육 농가가 69농가인데요. 그 69농가가 전부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6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유기 동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기 동물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제대로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방은희위원
여기에 보면 동물 보호 센터, 병원에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아까 직원 말씀대로 사체를 처리할 때 키로 수를 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확실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정산받고 할 때 사진서부터 전부 다 증빙자료를 갖다 첨부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유기 동물 처리에 3년간 나간 내역서, 예산, 결산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372쪽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10억이 넘게 이번에 약품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올해도 구제역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 구제역 이후 우리가 내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약품 구입해 놓으신 것이 다인가. 또 다른 대책 수립한 게 있나.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들이 약품은 항상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역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NSP항체 형성되는 농가를 갖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예찰 및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52만 두면 홍성 돼지 전체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영세농이라고만 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대상은, 사업량은… 이거는 지금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구제역… 돼지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소는 50두 이하, 돼지는 천 두 이하, 염소 농가도 전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저는 축산과장님한테 주문하기를 지금 축산과에서 17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도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홍성군 내 돼지 사육 두수가 해마다 늘어나가요. 물론 양돈 농가들은 늘려 나가는 게 수입이 되니까 늘려 나가지만 우리 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해서 잘 못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고 해서 두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약값, 축산물 폐기물 이런 것들이 다 공해 문제, 오염 문제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40만 두 초반에 있었던 돼지가 3년 지나 가지고서는 52만 두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데도 감당 못 합니다. 공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 병이든가. 이 약값이 얼마며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공해 문제, 이 민원, 이 원초적인 것에서 왜 해결을 못 하느냐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가들은 자꾸 늘려 나가는 것이 돈이 되니까 늘려 나가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요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규정을 이 자치분권에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라 얘기예요. 축산 농가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많이 좀 줄여주면은, 푹 줄여주면은 얼마나 전체적인 민원이 해소가 됩니까?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느냐고요. 노력 좀 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축산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축산과가 있고 축산 업무를 갖다가 보직은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친환경 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저희들도 같이 복합해서 축산 행정을 하고는 있지만 참 저희가 축산을 줄이고 뭐고 하는 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생각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구제역이 생겼다든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과밀집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않고서는 늘 언 발에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머리를 짜내십시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37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도축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2억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홍주미트에다가 도축 시설을 개보수한다는 부분이죠? 급냉 터널.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품질 향상을 통해서 예냉 능력 강화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결국 그럼으로써 수입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우리 군의 세수가 증대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악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급냉 시설… 도축 역량 강화에 지원해서 품질이 향상돼서 소득이 증대되고 군의 세수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3억 정도면은 악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에 그 부산물을 집어 넣고 거기서 불을 태워 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외국의 사례도 얘기 들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악취가 아주 저감될 수 있다라는 방안을 회사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50% 지원,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1억이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의 구토 해소도 우선 해야 될 부분인데 회사의 수입만 생각하고 품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광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 회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저 회사에 품질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수입 증대만 시켜준다? 이런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악취 문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지금 회사의 생산성 문제만 따지고 있다라는 이 예산 문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또 한 위원님이 전 과 거를 다 훑어서 질의를 하시면 이중 질의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분이 안 하신 거 한두 가지 질의하시고 이렇게 할애를 해 줬으면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게서 요구하신 액비 살포 실적, 또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 동물 처리 3년간 사업 집행 내역 및 정산서를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1억 266만 8천 원이 섰는데 앞으로 3개월 할 거 그 예산입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위원장
3개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안 했었나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기존 예찰 요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거고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그동안에는 어떻게 줬나 해서.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 토지 매입은 7억 5천 가지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살 때 얼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이선균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설명 한번 주시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7억 3,600만 원인가 평가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그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감정한 게 8억 5백만 원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거 같고 해서 약간 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7억 5천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7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도 법무공단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군에서 다시 감정은 안 합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하죠. 그쪽에서 감정사를 하나 선임하고 우리가 정해서 산술 평균을 내 가지고 합니다.
박만부위원장
하여튼 법무공단하고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산만 성립시켜 주시면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먼저 8억 얼마 나왔다 해서 걱정돼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379쪽에 도시 공원 및 녹지 토지 매입이 있죠. 위치가 홍성읍 옥암리 99 외 7필지인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한우마을 그 앞에 지역이거든요.
이상근위원
한우마을 맞은편이오?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그 앞에요.
이상근위원
그 앞에?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그러면은 장기 미집행 시설들 그 차원에서 이거를 매입해서 완충 녹지 만들겠다는 얘기죠?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일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9필지는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8필지를 감정해서…
이상근위원
추가로.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379쪽 등산로 운동시설, 아마 야외 운동 시설 지금 설치할 예정이신 거 같은데요. 위치가 어디일까요?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은하 상하국 뒷산이거든요. 무슨 산이라고 하는데.
박만부위원장
저울산.
흥종
이흥종산림녹지과장
예, 저울산 입구에 결성하고 은하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오관교 사거리 교차로 개선에서 7,651만 6천 원이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너무 과다 계상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만부위원장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해 놓고서 추경에 삭감하는, 남아 가지고 삭감한다는 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오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2,200이 당초 예산에 섰던 건데 4,2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당초에 공모 사업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필수 요소로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서류를 꾸미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이 세워졌던 데에다가 요번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러면 2,200은 집행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도시건축과가 연구 용역비가 많은 거 같은데 하여튼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은 좋은데 만약에 용역비만 없애고서 국·도비 확보를 못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홍성·예산 통하는 생활 가로 개선에 2억 6,200 사업이 있는데 세이프티존 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상을 할 때 당초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홍성 조양문에서 시작해서 내포 신도시까지, 또 예산 관내에서 덕산 소재지 같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거저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서 반을 갈라 줬는데 거기 중앙에 가로 시설물 중에서도 보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세이프티존, 사람의 쉼터로 쓸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하고, 또 홍성여중… 여고는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학생들이 갈 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안전 지대 같은 거를, 승강장 같은 걸 설치해서 안전하게, 보기 좋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고 실시설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봉신리에서 홍여고 앞에까지는 우리가 도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넓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감안했는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부분이 중간 부분에 옹벽이 둔탁하게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 옹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쪽으로 호응을 받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부분에…
헌수
김헌수위원
앞으로의 사업도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광천읍 중심지 활성화 예비 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돼 있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박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여기가… 공무원 주택 있는 데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60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광천 구도심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에 구도심 쪽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 협조를 해 주는 동네 위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참여도,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비 계획을 짜 가면서, 또 역량 강화 교육을 추후에 해야 됩니다.
윤용관위원
중심지는 어디고 구도심은 어디예요,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쪽 삼봉 쪽에 있는 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저쪽 원동 쪽에, 시장 쪽에 장현 부락, 송우 부락 옆에 다 오셨었습니다, 신촌 부락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기를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 구역을 다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분을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동네분들이 하는 부분 같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에 의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이 도시 기반이라는 것이 어떤 난 개발을 막고 새로운 도시로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장님들이 협조하는 데는 하고 협조하지 않는 데는 않는다는 사항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 같은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기 자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서 하는 공모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하에 주민 주도로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들이 모르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광천이 앞으로 철도나 나간다든가 그러면은 전반적인 도시 계획이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그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공모 대상 사업비가 얼마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60억 정도 됩니다.
윤용관위원
내년도에 공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올 12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면접을 봅니다.
윤용관위원
대상지는 선정된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선정된 게 아니라 광천 지역을 할라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어떤 지역을 설정해야 되고 그 지역 속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광천에 있는 먼젓번에 7개인가 8개 부락 이장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윤용관위원
사업 내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사업 내용은 오관 구역을 예를 들면 물론 그때그때 다르지만 오관 구역은 일부 기반 시설 사업으로 도로 냅니다. 주차장, 공원, 또 거기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 건물을 짓고.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심사할 때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계획서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향 설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403쪽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에 1억 1,946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대상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모범 운전자 활동 지원에 9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뭡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티셔츠하고요, 방한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늘어난 회원에 대해서 방한복 6명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398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전에 5개 지구는 지원이 됐던 곳이고요. 요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광천 내죽리하고 갈산 운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0.5km입니다.
박만부위원장
5개 지구인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그 전 예산서에 부기돼 있던 사항이고 요거는 금액만 이쪽에 6,400만 원 편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2개 지구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한발 대비 용수 개발 대행 사업비 1억 3천이 서 있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가 주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위원장
1억 3천에 대해서 어디 어디 한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위원장
그 계획서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대상지로 해서 금마 덕정하고 갈산 운곡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두 군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두 군데 하는데 1억 3천씩이나 들어갑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 송수관로가 또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는 벽정 저수지에 관로 매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박만부위원장
한발 대비 용수 개발하면 관정 파는 거 아니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관정하고 그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1억 3천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2개 지구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리 선형 개량에 애당초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 사업을 한참 하더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한참 하는데 그때 당시 어째 문화재청이나 어디서 발굴 작업을 신청 않고서 그냥 한 겁니까, 그러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할 때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문화재 시·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됩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나온 거 있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서 조금 집터에 관련되는 요런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그런데 편입 지역이 조그맣기 때문에 발굴 조사 결과 공사가 가능한 걸로 회시가 올 걸로.
박만부위원장
그거 때문에 한 8천만 원 군비가 더 세워지는데 거기 아무것도… 맨날 와 가지고 횟가루만 뿌려 놓고 돈만 타 가는 거지. 아이고, 가구도 안 나네. 매일 와서 들여다보고만 가고 횟가루 조금 뿌리고 호미로 긁적긁적하다 가고서 돈 타 먹고, 문화재청이 하여튼 문제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도 그 구간이 다행히 보전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박만부위원장
문화재청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공사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박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이용자의 이용 내용을 보내 주세요, 자료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 대상지 현황하고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남당리 그 꽃섬 가는 데다 이렇게 꽃박스 설치한다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남당항을 들어가다 보면 구 해경 초소에서 꽃섬 가는 길 보면은 전봇대 옆이나 도로변에다가 막 쓰레기 내놓고 상당히 매립했는데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뭔가 좀 환경적으로 자극을 주면은 더 깨끗하지 않을까. 또 이미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서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이거를 잘 판단해서 하셔야 할 거예요. 잘못하면 도로도 좁은 데다가 그런 거 놔 놓으면 또 얘기가 안 나올라나…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도로에 접하지 않게 안쪽으로 해서.
박만부위원장
안쪽으로 해서 잘, 사업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그거 놓음으로써 또 지저분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쌈지 공원 이게 쓰레기 내놓는 데다 이렇게 한다는데 아까 50개소라고 했나요? 30개소인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30개소입니다.
박만부위원장
30개소 이게 할 만한 데가 있어요, 홍성 같은 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은 공간이 좀 있는데 쓰레기가 반출되면 그 공간에 막 다 버리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꽃밭을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거기다 클린플레이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카메라 달고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사회단체하고 지정을 해서 서로가 관심 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잘 만들어 놓고 관리가 잘 되면 괜찮은데 만들어 놓고 또 관리 안 되면은 오히려 더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축산폐수처리장은 전기 용량을 높인 겁니까? 그래서 6,900만 원이라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계약 용량이 조금… 선풍기나 이런 것이 더 늘다 보니까 용량을 좀 높여서 부족분에 대해서.
박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주민,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한 홍성 만들기 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 교육·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환경 단체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또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책자 보급 및 환경 교육에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요 부분은 공모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이게 무슨 사업을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공모 사업에 조건이 있어서 환경 교육하고 마을 단위나 유치원, 초등학교 단위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옹암재해위험지구가 8억이 왜 삭감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삭감된 이유는요 옹암재해위험지구가 작년도에 국민안전처 심의를 받아서 재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심의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해 가지고서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거로 처리가 됐습니다.
박만부위원장
국·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내려와 있어요.
박만부위원장
내려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안 하면 반납할 소지가 나올 텐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총액 결정을 국민안전처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안 나서 그 자금 집행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다음에 홍주고등학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천만 원 가지고 옮긴다는데 이게 어디다… 홍주고등학교 내에다 옮깁니까, 어디다 옮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 운동장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박만부위원장
운동장 옆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거기다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박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다 옮기느냐 이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 바로 옆으로.
박만부위원장
앞쪽은 운동장이고 옆…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뒤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실 급수대만 옮기는 것입니다.
박만부위원장
발전기 같은 건 안 옮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안 옮깁니다.
박만부위원장
그대로 놓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급수대만.
박만부위원장
급수대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부위원장
급수대만 옮기는데 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다 견적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42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가 들어가 있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 세 곳인가요, 그러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열세 곳이오.
최선경위원
열세 곳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주로 어떤 곳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파트들 말씀하시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지구를 주로.
최선경위원
홍성읍내 주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홍성읍내.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이 모델 사업 다짐 대회에 5백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5백만 원을 소비하실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야 되거든요. 홍보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물품 같은 거를 안전 물품으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은희위원
뭔가 구체적인 건 안 나왔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행사성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 다짐 대회 5백만 원 삭감해도 괜찮죠? 큰 지장 없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안전 문화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안전 문화 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돼 있어서 이거를 삭감해도 집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다짐 대회 안 하고 딴 활동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425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선분리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위원
약 2억 2천 정도 해서 세 군데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봉을 설치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민은행 앞에 보면은 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사람 못 다니게, 횡단을 못 하도록. 봉 세우면 사람이 다 횡단하거든요. 가드레일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홍성온천 앞에도 보행자를 위해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봉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보면 경관 디자인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시설물이 도시 미관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지금 10억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걸 억지로 쓰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5억 6천인가요? 6억 5천인가를 지금 회전교차로에다가 할애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하시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역제방죽에서 역전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구 철도 건널목 그 부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입니다. 내포 해물탕 있는.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역전까지,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예산통까지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가드레일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얘기했던 국민은행 앞에 있는 그런 가드레일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위원
플라스틱?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플라스틱이라기보다도… 플라스틱은 아니죠. 합성금속이죠.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막 억지로 쓰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모델이 좀 더 획기적인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 사업이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특교세가 8억 이상 지원이 돼요.
헌수
김헌수위원
내년에 또 나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3년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돼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425쪽에 공중화장실 비명감지시스템 설치를 하는데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황현동위원
모니터링 자체가 경찰서에서하고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는 거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기서 비명을 지르면 거기에서 경보음이 발생되면서 119 신고대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해서…
황현동위원
64개면은 홍성…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군내 전체입니다.
황현동위원
군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옹암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중에 국비가 삭감돼서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총 사업비는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황현동위원
총 사업비는 변동이 안 되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다만 연도별 집행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줄이고 내년도에 그만큼 더 확보…
황현동위원
진행 부분에 의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가로등 시설 임차료 부분이 2억 5천 삭감됐어요.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8월 말로 시설이 완료가 돼서.
황현동위원
인수를 받았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다 시설이 완료돼서 9월부터 상환금을 5년간 갚아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5년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LED로 바뀐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황현동위원
가로등 중에서 혹시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만 한 2천 등이 되는데요. 내포 신도시는 LED가 100% 돼 있고 그중에서도 기존에 LED로 시설됐던 거, 또 CDM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 등을 빼놓고 나머지 등에 대해서만 LED로 다시.
황현동위원
CDM.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CDM, 그전에 250와트씩 사용하던 거를 70와트로 낮춰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상환하기 전에 그걸 또 다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남겨놓고서.
황현동위원
색깔이 약간 오렌지 빛 나는 것이 CDM인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동그란 거. 등이 동그랗죠.
황현동위원
그렇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가로등인데 그런 부분이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완료는 됐고 하자보수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자보수는 5년간 계속,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황현동위원
그 기간 동안에만 하자보수가 되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특조세를 받으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하는 지침 같은 거 있으면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메모하셨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9월 22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제가 건의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의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 의용소방대 있죠, 과장님?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차가 있는데 운전 소방원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결성 가곡에서 화재가 났었던 거 보고받으셨나요? 맹창호 씨네 축사에 관리동 탄 거 얘기 들으셨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면사무소 차는 일찌감치 가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40분 후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멀리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거기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인근에 있는 서부소방대가 출동을 빨리 하게 하든지 아니면 광천서 왔어도 40분은 안 걸렸을 거다 그 얘기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다 탄 다음에 와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문제 심각한 겁니다. 가까운 서부 같은 데서… 서부는 운전소방원이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어떻게 조치를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때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의회가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희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이 구항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고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소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1,182평방미터기 때문에 182평방미터가 초과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매입할 때 당시는 땅 주인하고 할 때는 요거를 분할해서 일부만 한 850평방미터 정도만 우리가 최소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구입하는 걸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면적을, 매입하는 면적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공부상 면적 전체를 표기하다 보니까 천 평방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설명 자료에 실수하게 된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보건진료소 CCTV를 설치하는데, 42대를 설치하는데 2,800만 원 들어가는데 무슨 CCTV가 이렇게… 너무 싼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몇 군데 관내 CCTV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헌수
김헌수위원
14개소에다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저 가격으로 이게 된 금액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요 사항은 도서지역 보건진료소가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이미 국·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시골 마을이나 보통의 보건지소는 소재지에 있잖아요. 소재지에 있는데 마을의 농작물들을 절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CCTV가 지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다 커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한 장소에 위치를 감안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농촌 지역도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이건 진료소 말 그대로 오지 지역에 있는 그런 진료소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소에 3대씩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 최소의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야 각도가 나오는 곳을 위주로 하고 두 대는 그렇게 밖에 설치할 거고, 한 대 정도는 보건진료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튼 최소의…
헌수
김헌수위원
그 안에다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국·도비 같이 내려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고요, 309쪽에 정신요양시설 수리하는 부분이 임시방편 아닐까요? 수리를 하려면은 대대적으로 하든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이미 건축 진단을 다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이게 작년도에 시설 내 기능 보강 사업을 일부 했어요.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중단이 됐고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을 하면서 책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한 사항이고 이게 이번에 하면은 유일원 같은 경우는 여자 입소 시설인 그 병동에 전체 전부 다 보강이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쾌적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상임위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 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이 무려 24억이나 됩니다. 24억이나 되고 그런 반면에 물론 밖에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보건소에서는 회관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는데 어른들과 함께 치매도 그렇고 좀 밖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것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가만히 계시면은 정말 돌아가시게 하는 지름길이고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는 많이 계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이라든가 약품 투자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체 활동 사업을 여러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더 재미있게 많이 올 수 있게끔 확대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여기 응급 의료 업무 관리에 보면 홍성군 의료원에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도에서 해 줘야 맞지 않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00% 다 기금입니다, 이건.
방은희위원
100% 기금이라고요, 전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309쪽 사회복귀시설 여기 라온의 집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라온의 집 보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10%가 넘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은 그렇다 치고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안 써 왔는데요.
최선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또 한 가지는 31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방문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당초에 3백만 원이었는데요. 210만 원이나 깎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최선경위원
312쪽, 3분의 2 이상이 지금 삭감되면서 그렇다면은 강사 수당에 18회였는데 그러면은 절반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210만 원 삭감되는 거 말입니까?
최선경위원
예, 웬만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운영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강사 수당이 이렇게 깎였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당초에는 강사를 전체적으로 사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보건 사업 자체가 각 단체라든가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공단이라든가 체육회 이런 강사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강사 비용이 다 필요가 없어서.
최선경위원
그러면 재능 기부든 어쨌든 연계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시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체조 발표 단체복인데요. 여기는 한 경로당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번에 발표 대회를 하반기 10월달에 하는데 그때 거기에 지원할…
최선경위원
지원할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14쪽에 보면 윗부분에 니코틴 소변 검사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물건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텐데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 다른 목으로 전환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보건소는 저희가 꼼꼼하게 미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물품 및 자산 취득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선경 위원님이 라온의 집 자료 요청한 것을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그 국화축제 장비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사서 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국화 화분에 넣는 상토라든가 이런 거를 조제하려고 하면 인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센터에 있는 장비를 임대해서 썼는데 농민들이 장비를 많이 갖다 쓰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박만부위원장
이걸 꼭 장비까지 사서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기술센터에 장비가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소형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박만부위원장
그거를 빌려다 쓰라고 하지 나중에 가면 굴삭기 장비기사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분들 교육받을 때 장비 자격증 다 땄기 때문에.
박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437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니까 특히 교육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삭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6명에 대해서 월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 가지고, 연간 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내려왔고 교육도 저희가 않는 걸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지침의 변경에 따른 단순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화 축제와 관련된 소형 굴삭기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도 미니 굴삭기를 사겠다고 5천만 원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각 실·과에 필요한 장비들을 계상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부위원장
상수관로 매설지역 도로 보수, 이번에 1억이 더 추가됐는데 자료를 어디 어디 할 건가 내주실 수 있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박만부위원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450쪽에 2011년도 농어촌상수도 은하 신설에서 이게 반환액이 1억 6,783만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반환액이 많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당초에 공사를 완료 후에 보험금 정산을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보험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은하 쪽 신설한 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박만부위원장
1억 6,7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국고반환인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국고 및 도비 반환인데요.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는 해에 모든 사업을 보험료라든가 정산해서 지금은 변경을 해 가지고 국비에 대해서는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선례로 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이 돈을 갖다 은하 쪽 상수도 안 놓은 데 더 놔 줄 수는 없었나요? 반환하지 말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마도 2011년도에는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나서 정산했기 때문에.
박만부위원장
이게 저겁니까? 구제역 발생 지역 그겁니까?
형일
석형일상수도팀장
제가 부연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선균위원장
박만 위원님,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실래요?
박만부위원장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선균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형일
석형일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석형일입니다.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업은 은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 사업이 아니고요.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에 은하 지역이 포함된 거였고요. 반환되는 사유는 지금 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용 보험료 정산 관련하고 일부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반환 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공 전에 보험료 정산을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 들어온 돈을, 홍성군이 돈 많은 데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1억 6,700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디 마을 하나 상수도 놓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앞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의미일 거 같은데요. 445쪽에 홍성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및 기존시설 철거 사업비도 1억 9,3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인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국비를 요구할 때 연 단위로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1억 2천만 원 추가 교부금하고 나머지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비 잔여분하고 해서 반환 금액입니다.
최선경위원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446쪽에 보면 상수도 신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에 급수사업은 무엇인데 개인과 다세대 관련해서 사업비도 많이 삭감하셨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신설 사업 구간에서 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건데요. 당초에 계상했던 신설 사업이 계획보다 줄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예상을 조금……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당초보다 많이 해 놨었는데 급수공사가 신설이 줄어들어서.
최선경위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겼다면 충분히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관로 매설지역 도로 보수 사업 내역서를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의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