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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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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춘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5월 4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창빈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천범룡·나경채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 소남열 의원님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오식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천범룡 의원이, 부위원장에 나경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 행사로 의회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 관악구의회 제3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의원 워크숍을 4월 20부터 22일까지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여름철종합대책 보고와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여름철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금년도 여름철을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기상현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집중강우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철저한 수방안전대책 수립과 침수피해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내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는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사항과 수방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사항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5개 분야로써 수방대책,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불편 해소,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기능별 5개반을 편성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기능별 대책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방대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8개반 116명으로 편성,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각 기능부서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수방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반별 임무는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동 주민센터 수방대책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장을 단장으로 3개 기능별 대책반을 편성하여 관할지역 재해방지와 주민대피 및 수난구조 활동, 재해지역 복구 및 방역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단계별 근무체제입니다. 평시와 기상특보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기상청 예보에 따라 호우주의보 발령 시 1단계 주의단계로 치수방재과장을 총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과 기능부서, 동 주민센터에서 재난예비경보 발령 및 시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호우경보 발령 시 2단계 경계단계로 건설교통국장을 총괄로 이재민 구호, 침수지역 위생관리, 도로, 교통대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경보 발령 시 3단계 심각단계로 구청장을 총괄로 필요 시 전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풍수해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풍수해 사전대비 T/F팀을 구성 체계적인 준비를 하였으며 수방자재 배치, 재해사전 통보용 음성자동통보시스템 정비, 수방장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하천정비, 신림빗물펌프장 기전설비와 대형 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 관내 하수도 준설을 실시했으며, 신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9쪽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 현황입니다.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PP포대 등 수방자재를 비축하였으며, 양수기 등 9종 214대의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응급복구대책입니다. 구청 3개 반과 각 동별 1개 반으로 수방기동순찰반을 편성하고 구·동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해구호 대책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총 184세트의 구호물자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비축하였으며, 이재민 집단대피소 21개소에 2만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구대책입니다. 재해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복구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고 반복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민생관련 부분 복구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체계도, 25쪽 복구비 지원절차, 26쪽 2011년 치·하수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분야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1개소, 노후 공동주택 7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42개소에 대하여 공사장 및 시설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에서 37쪽입니다.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로 도로시설물 44개소, 토목공사장 6개소, 가로등 4,860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토목과 기동반 및 해당 공사업체에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서 41쪽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LPG·고압가스 공급시설 9개소,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45개소에 대하여 구, 소방서, 서울도시가스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정 및 업소에 대한 가스안전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 사회복지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회복지관·경로당·어린이집 등 36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건물·담장·축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설장 책임 하에 자체점검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낙성대 3층 석탑 등 주요문화재에 대하여 우기 시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별로 문화재지킴이를 지정,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보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서 46쪽 공원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총 91개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붕괴우려 절개지, 축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우기 시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49쪽에서 50쪽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276개 집중 관리업소를 지정, 냉동·냉장제품 적정 관리실태와 무허가 제품 표시기준 위반여부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830 손씻기 운동 전개 등 식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환자발생 동향, 역학조사, 위생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1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식품 제조업소, 공원 주변, 식품 판매업소, 초등학교 문구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서 56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조를 편성,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모니터 점검 및 수해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재해 대비용 방역소독약품을 비축·관리하고, 전염병 예방요령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입니다. 관내 21개의 약수터에 대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1회 이상 수질오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 수영장 수질 및 안전관리입니다. 실내수영장 5개소를 대상으로 수영장 관리책임자 교육과 순찰을 강화하고, 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입니다. 먼저, 63쪽에서 69쪽 청소대책입니다. 여름철은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와 무단투기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과 우기에 매립지 반입정지로 인한 적체쓰레기 증가를 막기 위하여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청소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쓰레기 적기수거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1쪽에서 72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관리품목 14종에 대한 모니터링, 도·농 간 직거래사업 활성화, 유통정보 신속전파 등을 실시하고, 상거래 질서 관련 농수산물 유통 지도점검반을 편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5쪽에서 76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교육청과 각급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선정·지원하고,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생태문화체험을 실시하여 도심지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친환경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구 전 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여름철종합대책(홈페이지 공개용)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선거구 김원개 의원과 아 선거구 이정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