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177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3-12-06

김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만요,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입니다. 총무과 전체 2014년 예산이 우리 국장께서는 얼마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과요?

김택우위원

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과가 이번 것까지 반영해서 119억입니다. 119억 정도.

김택우위원

20.64% 증액 편성됐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내년 2014년 선거 때문에 증액이 됐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 때문에 한 19억 정도가.

김택우위원

19억, 그런데 총무과 소관에 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이게 보면은 이 책자 보면은 지금 나눠서 여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험료 1,2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898만 2,000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54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보험료 전년도가 449만 1,000원에 600만원 이거 왜 양쪽으로 따로 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택우위원

이 자료에, 이 예산책자 자료가 아니라 과목별 설명자료에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 놨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찾아보기가, 몇 쪽 말씀하시나.

김택우위원

여기 54쪽으로 돼 있다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게 나눠서 해 놓은 것이요,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고는 국고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국고보조금과,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있거든요.

김택우위원

시·도비보조 똑같은데? 시·도비보조금인데 항목은? 순시비보조고 국고보조는 시·도비보조금. 그렇게 돼 있다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코디네이터도 근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자원봉사 예산편성이 전년도 비해서 몇 %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김택우위원

없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다만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이제 봉급 인상분에 의해서 인상되는 거 그거 외에 추가로 인상된 게 없습니다.

김택우위원

추가로 인상된 게 없고 자원봉사가 우리 중구에서 몇 만명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등록회원수는요 한 4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김택우위원

4만 9,000명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은 한 1만 5,0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1만 5,000명?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 사무국장은 주로 매일 상근하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제입니다.

김택우위원

상근제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사무국장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준공한 지가 지금 2년 됐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작년 7월에 법인화 돼서 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본위원이 의심이 가고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입니다, 선거. 이 자원봉사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이 선출직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의심도 갈 수가 있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는 뭐 자원봉사센터를 정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화 시키는 것이지 그게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김택우위원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본위원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 정무직이지만 이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틀리겠지마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부분 자기 공무원 직업을 충실하게 국가에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지만 중요한 게 승진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대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장 지방단체장 구청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통념과 관례상으로 보면은 이게 줄을 서 왔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선거에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방선거가 180일 이제 6개월 남았거든요, 이런 시점에 자원봉사자가 과연 공정하게 자원봉사 업무만 할 수 있나 또 공무원들도 자기 임무만 충실할 수 있나 이것을 본위원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이 공무원들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심이 가지 않고 음성적으로 행하지 않고 이걸 단속을 잘 해 주기 부탁합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뭐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정치에 개입하는 일들이 없도록,

김택우위원

공무원들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공무원들도 뭐 당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내심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그런 거야 모르겠지만 내놓고 줄을 서는 것은 아닙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드러나고 양성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않지만은 음성적으로는 해 왔다고요. 그게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래 와서 그 혜택을 받아 왔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 왔고, 이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어떤 단체장이 구청장에 당선되더라도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자기 일에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향토, 그 법적 근거는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보면은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여기에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법령에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만 좀더 이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 같은 것은요, 국비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기를 희망합니다만 국비 같은 것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비율을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도 시에서 여러 가지 형편 같은 것을 고려해서 시비 지원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비지원을 시에서 거기에서 임의로 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지원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주는 지원해 주는 데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서 90쪽을 한 번 보세요. 예산서 90쪽을 보면요,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으로 통·반장 지원사업비에 임기만료 통장 감사패라고 해 갖고 8만원씩 해 갖고 49명 해 가지고 392만원이 지금 올 예산이 잡혀 있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작년도에 전년도에는 544만원이 되었었고,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통장수가 그만큼 줄으니까 금액은 줄었는데 지금 우리 사실상 우리 구의 재정을 보면 사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비가 내려와도 구비도 못 세워서 하는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관련 근거나 이런 걸 보면 통상 조례에 이렇게 감사장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런데 굳이 감사패로 해 가지고 8만원씩이나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예산에서 저기한 예산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선 감사패를 줄 것인지 감사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장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퇴임하는데 아무 저기도 댓가도 없이 그냥 퇴임하는 게 안타깝고 또 퇴임한 통장들 현직 통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감사패라든지 감사장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패하고 장하고, 물론 감사장 드리면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패로 받으면, 집에다 갖다 놓고 좀 장식장에도 놓을 수 있고 밖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감사장으로 주면은 그냥 가져다가 장롱 속에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조덕수위원

아니 꼭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감사패도 많이 받아 보고 했지마는 사실 그게 감사장으로 주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그 액자에다가 딱 걸어 갖고 걸어 놔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폼이 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이사하고 어쩌고 할 때마다 이게 참 지충거리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받아보셔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적지 않은 돈 같아요 한 해 한 해가. 이게 지금 꼭 이 일반적으로 통·반장만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1년에 중구청에서 감사패로 지출되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그럼?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꽤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표창패, 표창장 이걸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표창장 보다는 그 패로 주는 걸, 또 이제 예전에 간담회라든지 대화때 보면은 부상도 못 주는데 전부 표창장이나 그런 종이에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패로 해 주는 게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지 않냐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패로 추진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덕수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제가 참 예산이 한 번 따져보시고 말씀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예산액에 엄청히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게 뭐 통·반장 일부 40 몇 명에 대한 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중구는 특별히 중구만이라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19. 몇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걸 감안할 때 생각하면 이런 것부터가 이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좀 아껴 나가는 그런 구정행정이 됐으면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한 번 이것도. 그래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액자를 해서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고 품위 있게 내가 만들면 돈 1만원 아, 이거보다 한 몇 배는 아마 적을 겁니다.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아니면 이런 것도 이런 주민들이 혹시라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절대 이거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게 구 예산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타구는 어떻게 할망정 우리 구서부터 이런 것부터 재정을 좀 아끼면 한 번 전예산을 비교해 보세요, 그거 따져본 거 없죠 지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각 부서별로 포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같은 건 인사계에서 총괄을 하고 또 각종 민간 표창은 또 자치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조덕수위원

각 부서에서 해도 중구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부서라고 해서 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맞습니다.

조덕수위원

중구 예산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덕수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이 예산 1년 예산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 참 이런 예산부터가 줄여주면 줄여서 한 가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정,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중구를 위해서 노고하고 공적을 한 사람한테 좀 뭐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상하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감사장에다가 선물 하나 더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현재 그게 저희도 이제 고민했는데 이 부상은 이제 선거법에 저촉이기 때문에 부상을 못 줍니다. 그래서 부상도 못 주고 그 감사장 종이에다 이렇게 주느니 차라리 패를 드리면 그,

조덕수위원

이거 한 번 검토 하셔 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이거 정말 좀 필요 없는 돈입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거 뭐 감사장도 있어 보고 집에 감사패도 있지만 정말 그것 뭐 이거 잘못해서 놓치면 깨지고 차라리 현관 어디다 그걸 표시하겠다면 액자로 해서 차라리 액자로 해서 갖다 주세요, 액자로. 액자로 틀을 맞춰요, 그럼 반값도 안 돼요, 이 종이에다가 액자값 하고 얼마 돼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조덕수위원

특별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서부터는 올부터 시정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꼭 뭐 예산에 있다 해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수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 이런 돈을 좀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심도있게 계상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더 살펴 보시고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희 구 재정형편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런 축제예산 같은 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또 저희들이 시 쪽에도 지원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의 일언지하에 거절하다시피 합니다, 시도 이제 재정형편이 물론 어렵다 보니까 그렇고. 또 축제예산이 무슨 높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국·시비를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저희 어제 그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 축제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유망축제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담당과장 또 주무관들 만나서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 드리면 대전시에서 국가 유망축제 우수축제로 지정해 달라고 3개의 축제가 추천이 됐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푸드 앤 와인축제하고 우리 중구에서 추진한 효문화뿌리축제, 유성온천축제 이 세 가지가 올라갔더라고요. 순서는 이제 시 것이 1번으로 저희 것이 2번으로 올라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지원하는 예산이 3회 이상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3회까지 지원하면 일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 축제가 다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희망이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시비든 국비든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관계 없이 그 축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시의 그 푸드 앤 와인축제는 정체성이 없답니다.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효문화뿌리축제만 해도 뿌리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 예산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금년에 시도 재정형편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교부금 지원하던 것도 일부 좀 금년에 비해서 삭감될 그럴 부분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예 얘기조차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55쪽 한 번 볼까요, 국민체육센터 말이죠. 작년 것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말 현재 보니까 이게 수입이 한 7억 6,000 됐더라고요, 지출은 한 7억 되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5,900만원이 수익이 잡혔단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들어와 있던 걸 보면 이게 들어왔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 임금 쳐서 그렇죠, 다 들어간 거 아니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도 파견돼 나가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공무원들 현재 왔다 갔다 합니다, 장소는 문화체육과에 그 자리는 돼 있고.

윤진근위원

거기에 돼 있고 거기에 이제 2명 정도가 나가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럼 그것도 인건비를 따져야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공무원,

윤진근위원

왜냐면 이걸 왜 그러냐면 이 글자 보면 적자예요.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적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무기계약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 또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숫자로는 이익이 남았지만 결과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적자예요, 꼭 뭐 이익을 남기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세금을 받아갖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를 서비스를 하는 계통이지만 그래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또 잘못하면 문제도 생기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면 사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윤진근위원

아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민간위탁 주면 적자는 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직영을 하면서 그 이용객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우선 직영을 합니다만 민간위탁 건에서는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진근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7억 8,9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액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내년도에서는 8억 9,500이란 말이에요 한 1억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산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 1억 정도를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할 수 있나요? 무슨 뭐 수강료를 더 올리는 거요 어떡하는 거요. 올리는 예산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세입을 더 그렇게 잡은 건데요. 그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우리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 이 분들이 우리가 직영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사람들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위원

무기계약 건 하기 때문에 반영한 거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구비가 70%로 예산서에 돼 있죠? 25억 구비 25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대부분 국·시비 지원받는 거 외에는 다 구비입니다.

김택우위원

구비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비율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김택우위원

국비 지원은 거의 없고 시비보조를 받는데 시비보조 중에서 한 70%가 우리 구비로 문화체육과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전년도 비해서 16.34%가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본위원이 또 선거 얘길 하는데 내년도 선심성으로 선거에 필요한 문화예술에다 지원을 해 줘서 증액편성된 느낌을 받거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택우위원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억 9,500 정도가 늘어서 16.3%가 인상된 걸로 돼 있는데 그 학교생활체육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까는 것을,

김택우위원

그 3억 5,000.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택우위원

국비 받아서 3억 5,000.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이 늘어났고요, 전통사찰 보수라고 해서 복전암인가요 어디 그 절 사찰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1억 4,000 지원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김택우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났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다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택우위원

아니 예술행사 지원 및 조금씩 다 부분적으로 늘어났는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 것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택우위원

이 책자를 보면은 예술행사 지원 전년도 예산액 1억 2,100만원, 금년도 2014년 예산 편성이 4,000만원 늘어서 1억 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4,000만원 늘은 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예요. 청소년 경진대회 하는데 4,000만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금년 효문화뿌리축제 때 전국 청소년 동아리연맹에 지원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었고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청소년 동아리연맹에 이렇게 지원한 이유는 금년에 처음으로 효문화뿌리축제 때 청소년 동아리연맹까지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효문화축제에 반응이,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참여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이제 성심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휴해서 빵 제공하는 뭐 돈 1,000만원 정도를 민간에서 후원하는 그런 형식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산 형편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새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 새로. 없던 동아리경진대회가 없던 목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목을 달리해서 그렇고요.

김택우위원

다시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 해 가지고 목을 만들어서 지금 편성했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금년에 지원한 건 목은 좀 다릅니다만 2,000만원은 지원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위원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물론 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1회. 1회에 4,000만원씩 우리 늘상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4,000만원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동아리경진대회 1회에 하는 것을 해야 되나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봐봐요, 동네체육시설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78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전년도 예산액도 1,00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이 이 중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 노후되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 예산편성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금년에 소요됐던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김택우위원

봐봐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 없는 어린이 동아리 1회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된다는 것은 이게 잘못 편성된 게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동네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했던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김택우위원

국장 봐봐요, 동네시설 다녀 봤어요 국장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저도 다녀봤습니다.

김택우위원

지금 노후되고 시설 보완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물론 있는데 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그게 적정하다고 편성을 했고 그동안 특별히,

김택우위원

이게 적정한 게 아니라 지금 문화체육과장한테도 누차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쉽게 충청도 사투리로 음알무지로 해 왔어요. 동네체육시설은 중요한 겁니다,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다가 다치면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700만원 감액되고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감액을 시키고 필요없는 동아리 경진대회 1회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됩니까? 본위원이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희는 이제 동아리 경진대회 그 예산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효문화뿌리축제 때 같이 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김택우위원

그 반응이 좋았지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지 동아리 경진대회 4,000만원 예산 편성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4,000만원씩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나,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까지 유발해 가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깎아서 저기 동아리연맹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김택우위원

지금 여기 또 215쪽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에 1,500만원이 또 감액 편성 됐어요. 전부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다 감액하고 본위원이 누차 선거 얘기하지만 내년도에 선거에서 선심성은 예산이 다 증액편성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 1,500만원 삭감된 것은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워낙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삭감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1,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전년도 예산과 똑같지만 7,800만원, 구청장기 단체장 구청장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7,800만원에서 구청장으로 혼자 쓰이는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데요, 이게 구청장기라고는 했습니다만 각종 생활체육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택우위원

봐봐요, 대전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단돈 구비 300만원이요. 구비 100만원이고 200만원, 그런데 구청장기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고요. 이게 누가 봐도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구청장 물론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기도 줘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골고루 형평성 맞게 편성을 해야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데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각종 생활체육 종목이 20개 종목이 넘습니다. 그 참가하는 인원만도 몇 만명도 되고요, 그래서.

김택우위원

국장,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 홍보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거리 같이 체험하면서 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자기 물론 구청장 특별히 하는 것은 구청장기로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데와 형평성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장애인체육대회 마지못해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 계상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기 자기 이름 안 나타내서 5,000만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이 다 작게 그냥 형식적으로 편성을 하고 본인 홍보하는데 치적을 하고 5,000만원을 한다면 됩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실제 내용을 보시면은,

김택우위원

아니 국장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전년도와 2014년 똑같은데, 이 형식적으로 그냥 300만원 참가하니까 시에 참가하니까 300만원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형식이 아니고요, 장애인 참가하는 인원이 있고 1회 참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생활체육대회는 연 중 21개 종목에 몇 만명이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비교가 그건 되지 않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은 체육관 관리 이게 없는 예산이 1억 9,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상용직으로 7인이 됐는데 이게 체육관 관리가 왜 느닷없이 관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동안에 없던 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기존 했던 건데,

김택우위원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인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기간제 그동안 기간제 인부임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요, 이제 상용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감액을 이렇게 목을 이쪽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택우위원

목을 바꾸었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상용직과 기간직 근무 똑같은데 그 목을 바꿔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기간제 인부임 편성하는 목이 있고 상용직 인부임 편성하는 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체육관 기계실 관리 1인인데 이 분이 기계실 관리하면 보일러실, 가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김택우위원

그런데 이 분은 계약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동안 계약직으로 있었는데요, 2년이 되면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우위원

이 분이 몇 년 근무했어요, 지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금 2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2년 근무 했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체육관 기계실이면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얘기하는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3,600만원 임금인데 보일러나 이런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2년 근무하고 연봉이 3,600만원이다 월 그럼 300만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조금 단가가 셉니다, 일반 단순노무 보다는 좀 단가 기술인부기 때문에.

김택우위원

지금 물론 단가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3,600만원을 주면서 그 분이 얼마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나 이것도 중요한 거고 또 여기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하나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상할 때 말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이 4,200만원은 잘못된 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해도 되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저는 다른 예산도 그렇고 산성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있잖아요, 3억 5,000 들어갔죠 국비 100%?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인조잔디를 까는 거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 인조잔디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중금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어차피 3억 5,000이면 입찰을 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경쟁입찰이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럼 너무 다운하면 질이 나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를 걸어다니면요 질이 떨어진 건 이 바지에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제일 좋은 걸로 한 번 좀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잘 시설할 때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어차피 뭐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비 물론 좋은 질로 하면서 절약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아낄 생각 없고요 최대한 질 좋은 잔디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왜냐면 이게 인조잔디가 좋으면서도 이게 또 나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 이걸 다 쓰고 다시 인조잔디가 누워 있으면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냐,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걸 갖다가 환경폐기물로 쓸 때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말이죠 더군다나 어린이들이니까 하여튼 인조잔디 까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문가들 자문을 좀 구해서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질 좋은 잔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우리가 이제 풋살경기장 이렇게 보면은 인조잔디가 있는데 다니면은 바지에 전부 그게 묻어요. 경련이 일어나서 그런가 몰라도 전부 그게 묻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애들이 넘어졌을 때 호흡기라든가 들어가면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질 좋은 걸로 좀 한 번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자꾸 전환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게 지금 고민일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국·시비보조 지원 받는 그런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직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근무만 안정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구비 지원되는 그런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단가를 너무 낮추는 것도 그 사람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은 단가로 해서 전환 구비 추가 소요를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옮겨주면은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야 되고. 쓸 데는 또 복지는 복지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 고민 같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걸 총액인건비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너무 총액인건비를 경직성 있게 운영하다 보면 또 고용창출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게 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소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환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너무 홍보성이라든가 어떤 필요는 다 하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해서 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도 그게 원칙적으로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것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 데도 좀 충당할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인이 하면은 이 인건비 확 줄고 다 줍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좋은 지적 위원님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가 거의 구비로써 운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고 거의가 그렇게 돼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한마음체육관하고 이런 데 몇 군데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금 다 직영체제입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한마음체육관 저 산성체육관 다 직영체제입니다.

조덕수위원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이라든가 국민체육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직영체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인이라든가 전문적인 그 문화체육과의 직원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해서 적자 안 나고, 왜 개인이 하면 흑자를 보고 구에서 하면 왜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뭐에서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인력관리면에서도 큰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체제를 잘 운영 관리하면 우리 구에서도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그 운영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 내 것이 아닌 뭐 그냥 구에 예산이니까 조금더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자꾸 오버를 하고 이 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절약을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전문적인 우리 문화체육과에 직원이라든지 어디 교육을 보내고 어디 또 이런 데 공부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키더라도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문화체육과 한 해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어떤 계획, 어떻게 하면 위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구에서도 설계를 하고 감을 잡으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직원들을 제가 불러다가 국민체육센터 뿐만이 아니고 한마음체육관, 산성체육관 같이 포함해서 효율적인 직원 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이미 직원들한테도 제가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체제하고 그 장·단점 같은 걸 분석을 또 좀 하고요, 만약에 직영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최대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우리 직영하는 이걸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가서 한 번 모든 것을 파악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왜냐면 왜 직영을 제가 또 직영체제를 권고하느냐면 꼭 위탁을 주면은 말썽이 생겨요, 꼭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위탁 줘 갖고 국민체육센터 말썽 생겨 갖고 그 이미지 손상되고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체제 하니까 말썽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만 잘 관리한다면 뭐 위탁이나 직영이나 관리할 게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뭐 장·단점 같은 것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장·단점 분석을 한 뒤에,

조덕수위원

위탁하는 곳과 또 직영하는 곳을, 위탁하는 곳을 많이 좀 참작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은 안 남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이충선위원장

아까 서명석 위원님과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대안도 보내 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총무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심이 어떨까 싶어서 첫 번째는요, 효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축제관광부에 지금 등록이 되면서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장

그 내용과 방안과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부분 중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부분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 그 내역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듯 싶어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우리 효문화뿌리축제가 유망축제 지정될 가능성 그것은 뭐 저희가 단순히 그 분위기만 전했던 것이고요, 전혀 예측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2월 초순경에 최종 전국적인 축제를 놓고 뭐 우수축제, 대표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축제 전문가들한테 파악한 동향에 의하면 우리 대전에서 3개의 축제가 추천이 됐습니다만 우리 중구 효문화뿌리축제가 그 중에서는 제일 뭐 축제의 명분도 있고 또 괜찮은 의미가 있다 이런 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저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되고 안 되고는 예측하기가 좀 저희로서는 솔직히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비용 5,000만원 그 부분은 세부 내역이 죽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내역을 드릴테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내년도 선거라든가 이런 걸 의식해서 일시적으로 증액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동안 죽 그 정도로 지원됐던 그런 예산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 중에 예술행사, 문화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축제와 문화예술과 예술행사 이런 부분들이 분리돼 있다라고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찬은 못 했습니다. 다만 축제하면 우리 중구의 예를 들면 칼국수축제라든지 효문화뿌리축제 또 규모가 큰 것이라고 생각 그런 부분이 좀 규모가 큰 축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외에도 몇 백만원짜리 지원되는 살구꽃축제라든지 벚꽃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만 무엇을 축제라고 하고 무엇을 예술행사라고 이러고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연찬을 좀 못 했습니다.

이충선위원장

그러면 그 구분돼 있는 내역을 요청해도 가능할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어떤 것을 축제라고 하고 어떤 걸 문화예술의 행사라고 하는지 한 번 문화체육과로 해서 그런 걸 검토해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위원장

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는 지금 증액 편성된 예산이 몇 %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4.1%입니다.

김택우위원

4.1%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 10%, 전체 10% 증액 편성됐는데 회계정보과는 4.1%면 증액된 게 아니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회계과는 예산 절감분 같은 것 많이 삭감하는 게 많이 있고요, 늘어난 부분은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예산이 한 16억 가까이 15억 7,000 정도 증액된 게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삭감 됐어요. 증액 편성된 부분은 이 표준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때문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건 뭐 정부 시책에 따라서.

김택우위원

시책 때문에 증액편성된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지금 57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이 5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유괴 방범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런데 왜 감액 편성 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우리 예산을 감하는 게 아니고요, 시 지원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위원

시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어린이 가장 취약지구에 뭐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서 에산편성을 감액편성이 아니라 증액편성을 해야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관계는요, 내년에도 제가 18대가 추가로 계획이 돼 있고 문제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지금은 뜸하지만 어린이 유아 성범죄 때문에 몇 개월 전에는 한 동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 공원 내에 그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과 얘기해도 아주 그것을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이 아니라 이 CCTV가 굉장히 감소돼 있고 더 설치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방범용 CCTV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221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용 18대, 방범용도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 CCTV 설치관계는 주민들이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택우위원

맞습니다, 지금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특히 어린이 성범죄 가장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린이 안전영상 이게 내년에 18대가 CCTV가 설치된다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추가로 더 설치됩니다.

김택우위원

추가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설치되나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지인가 이걸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표준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이게 전액 구비 100% 구비로 들어가고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 온나라 시스템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거의 다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다 했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희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늦게.

김택우위원

이게 이제 지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리고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택우위원

의무적으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우리 중구 예산이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과연 이게 온나라 시스템을 4억 7,85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227쪽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 구입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지금 컴퓨터가 이 PC가 많이 낡아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PC가 최근 뭐 3년, 4년 이내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구입한 게 많이 있어서요.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택우위원

100대 구입하시네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10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뭐 한 5년 전 구입한 것은 교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교체되는 것으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100대 구입하려면 이 부분도 입찰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입찰입니다.

김택우위원

입찰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조달청 입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