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마지막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팀은 43쪽에서 46쪽, 투자통상팀은 49쪽에서 53쪽, 정보통신팀 57쪽에서 58쪽, 산림녹지팀 61쪽에서 65쪽, 교통행정팀은 69쪽에서 7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333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기숙란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에 보시면 하양공설시장 관련 총 사업비가 198억 66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경원에 했을 때는 70몇억 아닙니까? 그랬다가 시경원하고 계약이 해지되고 140억으로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 왜 또 198억 6600으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경원하고 전체 계약할 때 102억으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나중에 보고할 때 140억 정도였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74억인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릴 때 102억에서 174억이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더 늘어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74억에서 다시 변경된 것이 198억인데 이 중에 인테리어 설치가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10억하고 가설시설물 누락분 2억하고 건축설계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하는데 8억 5700만원, 감리비 부족분.
기숙란부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경북대학교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계약은 전체 금액하고 다르고 그것은 건물배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얼마를 계약했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북대학교 유통용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역비 말고 사업계약은 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건축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직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는 모양이지요?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3자를 주든지 어차피 직영하는 것은 어차피 건축업자한테 조달청에서 입찰된 사람이 짓는데 그렇게 하든지 용역 오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건축업자하고는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고하고 21일에 정식 업자가 선정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불과 몇 달 사이에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면, 설계원가계산이 무슨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설계를 하다보면 처음에 당초에 설계한 것하고 연도가 올라가면서 물가상승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174억으로 늘어날 때 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74억 할 때 정확히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든다는 가정치를 두고 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조서에 나온 금액은 정확한 금액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하양시장에 얼마가 투자되어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거의 확정입니다. 이 금액으로도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건축을 하다보면 수시로 내부설계 변경이라든지 빠질 부분, 이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허개열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잘 아실 텐데 자꾸만 불어나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해서 자꾸 올릴 것이 아니고 시경원에서 할 때는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해 놓고 자꾸 늘리면 언제까지 공사는 2012년 이후가 돼야 완공이 되는데 자꾸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은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증액할 때는 예산서 만들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세요.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승인하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45페이지 제조업 품질검사원 양성과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2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2011년 12월 중순이 넘어섰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추경에 왜 편성을 했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이 금년도 4월부터 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3억 4700만원인데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6800만원, 시비 2900만원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가 하면 한국노총에서 윤정일 씨가 경산지역에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직접 다 갔는데 저희들 것 2900만원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해서 일단 제가 이런 것을 왜 놓쳤느냐고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줘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저희 직원들이 놓쳐서 올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편성을 모르고 안 했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안 할 수가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직원들이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뭐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버넌스 자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단체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하고 도하고 경산시, 한국노총이 인력양성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 83명을 교육시켜서 63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직업교육 시키는 내용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가 보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후반기부터 시작했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시키니까 수료할 때쯤에 기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인선을 해서 거기에서 취업이 많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술교육을 누가 와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문강사를 불러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국가시책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9페이지에 대경권 IT융합 SMART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경권 IT융합 SMART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은 금년 10월에 사업 참여를 했는데 도 전체 5개 시군이 합니다. 5개 시군에 우리시에서는 SL외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SL, 일지테크, KP, 영남대학교인데 전체 저희들이 주는 돈이 2억 7000인데 올해 9000만원이 반영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5개 시군이 합쳐서 여기 5개 업체에, 그런데 다른 시군이 우리 지역 업체에 참여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지역 업체는 5개 업체이고 예를 들어 대구는 전체 타 시군이 내는 돈이 37억인데 대구가 26억, 포항 2억, 구미 7억이고 고령이 1억이고.
기숙란부위원장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업체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형이라는 것은 쇠를 짜는데 이런 것을 무게도 감량화시키고 구조 조정하는데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기술을 전수해 주고 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술연구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술연구원에 주는데 연구비하고 교육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국가전략사업입니다. 국비가 105억이 들어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MOU체결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매칭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게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전체 업체수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왜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10억 중에 국비 105억.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14년까지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0페이지에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사업도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한방화장품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코스메틱이라는 자체가 한방화장품인데 대구한의대 부근에 할 겁니다. 화장품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화장품이면 화장품, 미나리면 미나리, 우리시에서 한쪽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해서 하나를 살리도록 하지 왜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까? 한방진흥원에도 주고 하늘호수에도 주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를 들면 한방진흥원은 대구경북에 한방진흥원이 전체를 컨트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코스메틱은 R&D특구 내에 코스메틱 화장품 직접화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화장품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주관이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 업체가 되고 전체 사업비가 여기에 국비는 안 나오지만 전체 57억인데 국비가 28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8억 2500만원, 시비가 6억인데 6억 중에 3년 사업이니까 2억.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전혀 새로운 화장품 단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있는 기업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화장품과 관련된 뉴라이프, 이 업체가 중국 심양에 있고 연구소는 경북TP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일본에 MOU체결한 DR등등 기업체 전체 우리 경산에 올 수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20개.
기숙란부위원장
이미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제조도 합니까? 연구 개발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연구개발, 제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연구 개발하는 것도 있고 생산도 하고 같이 합니다. 연구소는 연구 개발만 하고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생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공장도 짓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언제 짓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단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면 여기를 집중하지 왜 하늘호수, 한방진흥원은 뭐 하러 합니까? 뭐든지 한쪽으로 집중해서 해야 하나라도 옳게 하지 여러 군데 흩어놓으면 하나도 옳게 안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대구한의대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단지화 될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하늘호수하고 한방진흥원은 하지 않고 이쪽으로 다 모아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어차피 이쪽으로 다 오게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하늘호수하고 한방진흥원에는 예산편성 안 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한방진흥원에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뭐든지 하나가 중요하지 흩으면 안 됩니다. 하나도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해야지 자꾸 흩어버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조업품질검사원 양성과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도비가 같이 매칭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국도비, 시비 나가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까? 지금 매칭사업이 아니고 예산 부기상에는 자체사업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부기상은 그렇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본예산에 올해 국도시비 일부가 나갔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도비는 바로 나가고 우리한테 예산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국도비가 민간으로 바로 갔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내역을 한번 봅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것만 돼 있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국도비가 언제 그쪽으로 갔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예산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간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바로 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바로 그쪽으로 가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간경상보조로 됐으니까 국도비에서 그쪽으로 바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바로 해야 되는데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개열위원
정리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9쪽에 대경권 IT융합 고도화사업하고 코스메틱 클러서터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본부장님하고 공적으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부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재정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정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드시 시정하라고 통보한 내용이 올해 7월 감사입니다. 각종 MOU체결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즉 우리시가 각종 많은 MOU를 체결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따르는데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체결한 MOU가 많이 있다, 이후로는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각종 MOU체결 시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라고 감사결과 통보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경권 IT융합 SMART사업이나 코스메틱 이런 사업에 MOU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협약체결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에 대경권 MOU체결한 것이 아니고.
허개열위원
안 했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코스메틱은 체결했고 이것은 금년 4월달에 했는데.
허개열위원
뭐를 4월달에 했어요? 차례대로 해 보세요. 올해 10월달에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협약이 됐네요.
허개열위원
행정사무감사가 7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 달 만에 MOU를 체결하면서 그것도 우리 관내가 아니고 주관기관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한 마디 설명도 없고 협의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린단 말입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이미 이런 아이템 3차분 이런 것을 심의할 때도 누누이 사전협의를 하라고 협의가 만약 부득이하게 안 맞아서 못 했을 경우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심의 전에 자료라도 주고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행태를 5대 때부터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해요? 지금 사업기간이 34개월이나 되는 것을 1차, 2차 계속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줍니까? 공문이 온지가 언제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 MOU만 체결했다면 의회는 그냥 줘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MOU는 아니고 저도 잘 못 챙겼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을 당하고 저희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챙기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저도 챙긴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마음속에는 의회가 없는 겁니다. 코스메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 협약 체결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처음에 코스메틱 4월에 할 때는 7억 5000이 됐다가 줄어서 이번에 6억으로 줄었는데 10월달에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도 아니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무시하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줄 것 같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산 편성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시장이 없으니 권한대행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한번 불러볼까요? 어디 이따위 예산편성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당하기는 당했는데 공문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허개열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예산 전체를 의회에서 보이콧해야 됩니다. 의회가 여기 앉아서 뭐합니까? 법을 무시하니까, 의회를 무시하니까 이런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제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51쪽에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합 센터지원구축비 1억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2011년부터 차세대 건설기계부품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지식산업지구 내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에 따른 설계비인데 이 사업이 금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데 총 사업비가 30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227억이고 도비가 27억.
허개열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들어갑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뭐하는 곳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식산업지구 유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에 설계를 지원하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으니까 이게 경제특구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한국생산기술원, 서울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한국생산기술원하고 경제특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경제특구 내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단지에 유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을 거기에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개열위원
지식경제산업지구 개발의 주체는 특수법인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것은 그렇게 하는데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단지에 외부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개열위원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에 대한 국비는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때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확보는 안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어쨌든 국비사업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사업들을 타당성 있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볼보코리아에 갈 때도 도에서 용역을 줘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개열위원
이 단체가 국가투자기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투자기관입니다.
허개열위원
그 단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식경제자유구역을 하는데 설계비 지원을 그런데 줘야 되는지, 나는 SPC특수법인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주 요점은 허개열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많이 상하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조금이라도 보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도에서 공문도 오고 졸리다 보니까 의회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사소한 것도.
배한철위원
내가 알기로도 7월달에 성기호 부의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의회가 어디 통과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이번에 배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사후에라도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많으니까 어떤 때는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지만.
배한철위원
지방재정법 제44조를 봤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예산을 할 때는 의회의 협조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인데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할 때마다 앞으로 한다고 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44조하고 숙지를 한번 더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일부러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처리를 하다보니 이런 사업들이 오면.
배한철위원
자꾸 행정처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행정 처리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뭐를 자꾸 행정처리를 이야기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1차 승인은 났고 이것은 2차 부담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내년도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인데 영남대하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전체 6억 6000만원, 영천이 3억, 대구시가 10억 2000만원, 경상북도가 15억 2000인데 국비가 78억이 있습니다. 이 중에 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마지막입니다.
허순옥위원
허개열 위원님과 배한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기간이나 이런 것도 잘 지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 국제화여비를 전액 삭감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제화여비는 R&D특구 올해는 선진사례를 수집하려고 계획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국내사정도 있고 이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밑에 무역투자사절단하고 해외전략 전시회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 후에 사용하지 않고 이것도 당초예산 때 편성이 맞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운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절단이 갈 때 매뉴얼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중진공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허순옥위원
그러면 잘 살펴보셔야지요. 지금 334쪽 명시이월에 보면 이런 비슷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이월사유를 보면 인턴사원제 포기를 해서 집행 못 했다고 하는데 포기사유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소기업 인턴사원 일을 시키다보면 다른 데 취업을 했다든지 하면 중도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허순옥위원
335쪽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을 보면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겠는데 이월사유를 예측할 수 있는 편성이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추석 때와 설에 자금을 주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계획을 세워 이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다가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은 가용재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못 쓰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예산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연도를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넘어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순옥위원
336쪽에 산지구분도 정비사업 1식인데 전액 이월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도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자료를 옳게 준비해야 되는데 현황파악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사전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세워놓고 일을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예산부터 세워놓고 일단 보자,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다 과잉지원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안 세워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을 해서 즉시 못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놓치는 수가 있고 여건이 잘 안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순옥위원
밑에 조영1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경산향교 진입로가 있는데 이 예산을 할 때 기숙란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공원부지와 향교 진입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전 협의를 했는데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허순옥위원
지병으로 인한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속에 관한 것도 있고.
허순옥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협의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우면 안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이 있어야 협의를 할 수 있고 예산이 없이는 협의를 못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공원부지 보상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아마 토요일인가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공원부지 예산 보상을 못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 원하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이걸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자기들이 보상받으려고 신청한 곳은 못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공원부지 보상 원하는 곳하고 신청한 곳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게 장기미집행사업인데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런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도 편성해 놓고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37쪽에 명시이월 건인데 이것은 국가자전거도로망은 사업부실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0억 공사인데 모레아에서 영남대를 거쳐서 시청 앞으로 해서 압량농협까지 가는 공사입니다.
허순옥위원
발주는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 11월 중으로 착공합니다. 발주는 됐습니다. 영덕에 있는 업체가 됐는데 서주종합건설인데 착공 공사는 11월 중순에 합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12월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착공은 11월 중순에 됐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순옥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동절기공사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기한 내에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도 보니까 예산편성 부적정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보시고 예측 가능하다든지 이것은 가용재원이라든지 뒤로 편성하시고 추경도 있고 한데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셔서 편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향교 진입로는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80%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형근위원장
몇 가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유지분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좀 걸립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공원부지 보상 못하는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허 위원님 질의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집행부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빨리 처리 잘 하시는 것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기미집행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재원은 없고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재원이 없는데 가용재원을 이렇게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데 필요한 것부터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45쪽에 민간경상보조 한국노총에 간다는 것이 사업기간이 3년으로 올해는 했고 2년을 추가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는 것은 올해 끝입니다.
박정애위원
총 금액이 3억 4000인데 몇 년을 해 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4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박정애위원
1년 못 되게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박정애위원
밑에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직업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교육 강사수당이 0으로 돼 있는데 이 교육이 이쪽으로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이거대로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인력양성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국비이지만 3억 4000에 대하여 교육내용, 강사 등 전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교육내용과 강사, 실적, 기대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박정애위원
51쪽에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한국생산기술원이라는 데가 민간단체인데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지식경제부 산하에 하나의 공기업처럼 해서 전국에 5개가 있는데 대구에 하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통상본부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덩어리도 크고 예산편성하고 심사를 할 때 따로 물어서 헷갈리는 것이 많은데 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형식으로 밑그림 그리는 것부터 해서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고 하면 의원들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꼭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브랜드콜택시는 이름이 바뀌면 예산편성을 다 해 주시기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정이 돼야 돈을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설령 그렇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단호히 이렇다, 저렇다는 못 하고 최대한 건의도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동부동에 해뜨는요양병원이 있는데 안 그래도 동사무소도 있고 교통사정이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면서 골목골목에 차를 대고 있어서 우리가 가끔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정말 애를 먹는데 이런 것도 교통유발부담금을, 69쪽에 부과대상시설물 조사라는 사업이 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00㎡이상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전부 다 됐는데 그 장소가 옛날에 식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조사대상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박정애위원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그쪽 편으로 교통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69쪽에 버스요금 환승 돈이 3억쯤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까지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한쪽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1월달까지 계속 추경을 해 왔습니다. 12월 한달 분 것을 남겨 놓은 그 돈입니다.
박정애위원
버스 돈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시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항상 예산을 세울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다고.
박정애위원
57쪽에 경북모바일앱 개발센터 돈이 완전히 5000만원 잡았다가 하나도 안 썼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5년간 인원 만명, 벤처 1인 기업 300개를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지방 매칭으로 해서 올렸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돈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원래 이런 것은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옛날에는 주로 국비만 해서 하다가 이제는 지방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보된다는 협약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국비사업이라서 돈을 꼭 붙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비사업이나 국가전략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비사업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우리한테 사전 설명을 잘못 하셨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마지막으로 꽃길조성에 격려금 조성이 돼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면으로 우수, 최우수 이렇게 격려금이 100만원부터 내려가는데 누가 어떻게 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작년에 편성해서 넘어올 때 삭감이 됐습니다. 심사는 다 해서 당초 지침을 내려서 했는데 올해 우수를 남천에서 했고.
박정애위원
알겠는데요,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꽃길 조성한다고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직원들하고 시상금입니다. 올해 최우수는 남천, 우수는 와촌, 장려가 자인하고 동부동, 노력이 남산인데 이 돈을 투자하고 지침을 내려서 공무원들 쇠빠지게 해 놨는데 심사평가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저희들 보고 많이 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받아서 뭐하는데 쓰느냐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회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공무원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환경미화원들하고 고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박정애위원
알기는 알겠는데 이걸 못 받는 동에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매년마다 경진대회식으로 합니다.
박정애위원
돌아가면서 준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남천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등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양시장 관련해서 지금 198억 6600만원이면 거의 다 하고 더 편성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98억 6600만원에 대한 경비조서를 자료로 주시고 21일날 건축 계약하신다고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입찰하시려면 벌써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날 업자가 선정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받아놔야 다음에 추가 편성을 안 하지 싶고 지금 다른 지역에 건축 다 해 놓고 사업 시작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에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는 데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군산.
기숙란부위원장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우리는 완전히 보완해서 시작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안 그러면 건물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주위에 대형마트들이 다 있고 해서 인구비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46쪽에 진량 근로자복지회관에 청소 대행업인데 내년도 예산할 때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3명을 그대로 한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꼭 시정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본부장님, 브랜드콜택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전화도 많이 와서 왜 해 주느냐, 하루에 몇 대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교통행정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팀장님, 브랜드콜택시 명칭 바꿀 수 있습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병룡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업계에서도 이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확실히 바꿉니까?
병룡
최병룡교통행정팀장
예.
박형근위원장
바꾼다고 하면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64쪽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 이게 필요 없는 예산 확보였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허 위원님 지직하신 것을 제가 백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중장비 임차를 해서 사용하라고 읍면동에 신청이 없고 사용을 안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 사정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9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 증액되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70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 감액이 됐는지 산출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잘 할 수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2쪽 명시이월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자전거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썼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이 됐네요? 자전거 관련해서 전부가 삭감이 됐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전거 활성화 안내문을 하려다가 이것은 우편료인데 안내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버스업체가 받아쓰고 있는 운영비의 내역, 우리가 준 돈에 대해 인건비 얼마 쓰고 기름값 얼마 쓰고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기숙란부위원장
132페이지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25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무단 점유한 것을 조사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 측량하는 비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국장님, 131쪽에 현흥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하고 신월리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예산을 지금 안 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편성이 됐는데 3회 추경 때 편성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언제 하시려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상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라도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약간의 예산을 할애 받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월리 같은 경우는 5000만원만 더 있으면 공사가 내년에 끝나는데 50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4억은 됐고 5000만원이 부족해서.
허순옥위원
그러면 말까지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쓰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 예산에 4억이 됐는데 4억 5000을 받아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132쪽에 정평동 도로침하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공사비를 얹어서 하는데 지금 이 겨울철에 일을 언제 하려고 추경에 얹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서 따뜻할 때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또 명시이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평동 이런 것은 조금 특이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정평동 대학로 부분에 갑자기 이게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옆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적을 안 할게요. 그리고 307쪽 특별회계 남산에 사림천 상류 하천정비가 있는데 이게 치수사업 특별회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2억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비를 원래 당초에 올해 보조금을 주려고 했는데 올해 안 주고 내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줘서 도에서 자기들이 약속을 올해 안 지키고 내년에 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내년에 한다면 감액을 시켰는데 이걸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비는 명시이월 돼 있고 도비만.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경관가로등 촌에는 농작물 크는 과정에 지장을 준다고 안 하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곡란을 보면 용산 올라가는 진입로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중아지매 한 분 계시는 두 농가가 있는데 불을 달아달라고 하니까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데 숫자를 두 농가만 원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보안등이라도 달아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안 되더라도.
박정애위원
면에서는 두 농가보고 하기엔 그렇다고 하시는데 알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물 내려가는 수로 같은 경우 어떤 데는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시는 그런 데가 있는데 자인에 옥천2리에 보면 남산으로 가는 굴다리 밑에 있는 동네가 옥천2리 맞지요? 거기에서 용성 일광으로 빠지는 거기에 수로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매년 거기는 완전 침수상태입니다. 그 구역은 용성인데 피해는 자인 옥천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게 용성 일인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농어촌공사 것인데 공사에서는 도저히 형편이 안 된다면서 계속 미루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몇 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 농촌에 있는 농로정비사업은 거의 90%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수로는 지금 20%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 사업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농로가 거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수로에 대해서는 5년 계획 안에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5개년 계획이라고 하지만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에 당겨서 해 주시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급성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자인 옥천리하고 용성에 수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공사 것인데 안 되면 수로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수로 준설이라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국장님, 138쪽에 하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쌍마산업 들어가는 서사리 진입도로입니다.
허개열위원
개발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산천 정비사업 할 때 주민들이 그것을 조산천 정비사업을 하면 도로가 일부 없어지는 데도 있고 하천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타고 올라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기존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보통 다른 설계비의 5분의 1정도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315쪽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자가 376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자본분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사실상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보시면 분양금이 3억 7800으로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1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자도 같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면 이거하고 같이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새한공장이전 대책으로 180억을 일반회계에 빌려줬는데 이걸 회수했다면 여기 예금이자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언제 회수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2013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3년 돼서 일반회계로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향후에 180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새한공장에 버금가는 사업구상이나 세수증대나 앞으로 고용증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도 각 대기업 전체에 저희들이 서신을 띄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으면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전혀 된 것은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산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한공장에 버금가는 회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세수증대나 고용증대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329쪽 계속사업비를 보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당해연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배수펌프장 설치가 139억이 있고 그리고 가능한 금액이 사림천은 49억이고 조산천에 보니까 232억인데 사업조서를 보면 2013년 이후에 예산액이 252억이지요?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투자계획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사업이 우리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양배수장 펌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진도는 15%정도 돼 있고 지금 고지 배수 관로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을 보면 건설도시국에 130억원 이상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량우체국 앞에 거기는 보상이 잘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체국 앞에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끝나지 싶은데 집안 간에 소송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은 보상이 다 됐는데 땅값이 비싼 한 필지라서 소송이 끝나면 바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부기2리에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내년에 끝납니다. 보상은 다 됐고 50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배한철위원
현흥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흥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는 지금 보시면 현흥～부호 간에 도로를 올해 준공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차대가 원래 환상리 들어가는 위에 정차대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7, 800미터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이쪽으로 옮겼는데 정차대는 그 위에 있으니까 내려서 걸어오기가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공간은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간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땅 사는 비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그렇게 잘려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많이 불편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멀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13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걸 왜 예산을 올려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을 보통 집행해서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용역비를 줄여보자고 해서 직접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잘 했네요. 뒷페이지에 조영동 소방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보니까 이게 특별교부세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걸 받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이게 시기가 좀 늦는 것 같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에 6억이 들어가면 우리시의 부담은 완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것은 완료되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허순옥위원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 것은 53억하면 됩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37페이지 중방지구 수탁공사인데 지금 여기 명시된 내용은 공단사거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단사거리 돈을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그 받아놓은 돈 5억을 우선 다른 데 사용하고 다시 채워주는 그런 돈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데 5억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역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새로 하다가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측량하고 감정하고 그런 것을.
기숙란부위원장
측량은 지난번에 다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안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감정하고 덜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전체 다 끝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제가 144쪽을 보다보니까 경상북도 건축대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시민회관에서 한 것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경상북도 건축대전에 왜 도비삭감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비를 직접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95쪽에서 210쪽, 명시이월사업조서 3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허개열위원
196쪽에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을 왜 못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자금 이자상환인데 2012년 6월 중순인데 이자상환이 거의 안 돼서 2012년 당초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207쪽에 저온저장고가 모자란다고 농협에서 부탁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수요가 없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용은 소득지원계에서 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계에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신청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확보를 더 했는데 선정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니까 절대농지 이런 데는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반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상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내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내에 거주하는 벼 재배하는 농업인인데 농가소득보전으로 안정적 영농을 하기 위해서 ㏊당 26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전 농가에 다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 지원 실정은 2억 3100만원 정도로 2273호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대농가는 지원을 받아도 소농가는 얼마 되지도 않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7페이지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노인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억 7100만원, FTA체결이 됨에 따라서 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쌀 과잉 문제 때문에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보상하는 겁니다. 지금 쌀을 안 심고 다른 소득작목을 심으면 대체로 돈을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농사 안 지으면 주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하지 않고 왜 3회 추경에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99페이지, 198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가 일부 삭감된 것이고 2년차 새로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차까지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박한용 씨한테 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 옆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는 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했을 때 기름보일러 대비 기름이 70～80%, 에너지 비용절감효과도 있고 이것은 돈사에.
기숙란부위원장
전에 경주가서 본 파프리카 농장이 아니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양계는 3만수, 오리는 5000수, 양돈은 1000두 이상 농가인데 창이 없는 축사, 히터펌프 설치하고 지열난방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몇 개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없습니다. 지난 구제역 때 많이 매몰하고 지금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돈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다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천농장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도 다 매몰 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천에도 있고, 매몰을 했더라도 기본두수가 있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로 인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줍니다. 또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20% 자부담을 해서 할 희망농가들이 우리 경산에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돼지가 축사에 들어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언제 들어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상반기쯤 돼야 입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추경에 시비 일부가 삭감된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 10군데 중에 경산하고 포항하고 도내 두 군데 받았는데 인센티브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도비보조도 설천이고 국비보조도 설천이고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19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신규로 올라왔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에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왜 추경에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내년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사 줄려고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허순옥위원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리고 196쪽에 학자금이 있는데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들 자녀들을 주는데 연간 4000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한테만 주도록 돼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삭감을 일부 한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예측을 못 했습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올렸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조사는 못 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를 하셔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199쪽인데 조금 전에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분뇨 처리지원이 있는데 국도시비인데 시비가 증액이 되어 왔는데 사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당시에 시비를 7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50%를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삭감한 데 대한 삭감분이라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시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 국비는 상관이 없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이 되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순옥위원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비율을 정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201쪽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량에 김화자 씨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구제역 때문에 전부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허순옥위원
구제역 때문에 돼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단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그리고 밑에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 및 건물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침출수는 없는 것입니까, 적어서 그렇습니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안 쓰고 현재는 매몰지에 누수되고 하는 것을 전국에서 제일 잘 했기 때문에 없는데 앞으로 예측을 해서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부기경정 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매몰지 관리비로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202쪽에 수출농식품 브랜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무슨 브랜드였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브랜드 개발지원인데 저희들 경북통상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204쪽 재료비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순회수리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인데 지금 순회수리 예산이 감액된 것은 세입용 부품 무상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감액되면 서비스가 안 되고 무상서비스를 많이 신청할 것인데 농민들한테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감액이 돼서 올라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고 해서 더 했는데 임대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수요자가 순회수리가 줄어들고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주 4일 정도를 순회수리 나갔는데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임대사업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못 나가다보니까.
허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맞지요. 인력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순회수리 아닙니까? 이것을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이렇게 힘들 것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데 다음에는 인력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은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허순옥위원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이 사업인데 이런 것은 감액돼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설천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198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간다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금년에 2차 사업인데 내년 사업이 올해 당겨졌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2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9월에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2회 추경에 얼마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추경에 보조가 9억 정도 나갔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또 9억이 나가는데 나는 정말 설천에 가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국비로 내려온 기금을 우리 의회에서 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은 의회에서 못 깎는 것으로.
성기호위원
천만에, 못 깎는 것을 왜 올립니까? 여기는 그냥 통과하는 정류장입니까? 이 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못 깎으면 안 올려야지. 마지막에 이 책에 담길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마지막 검토기관입니다. 우리가 못 깎는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근본적으로 당연히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내가 받았습니다. 구제역이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경산의 심장부 설천농장에서 어쨌든 발생이 됐습니다. 또 올해 정리추경에 지열하고 축사시설하고 내용적으로는 총 90억입니다. 그 전에 2010년도 그때 벌써 11억이 나갔습니다.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70%가 보조 또는 융자입니다. 그 중에 상당한 금액이 보조입니다. 이게 한 농가에 100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많은 축산농가들을 지난번에도 만났고 만났습니다. 이 설천농장이 우리 경산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본 바 본인도 그랬고 어느 축산농가도 설천농가에 도움을, 아니면 자문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부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가는 것을 정말 많은 축산농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분노하지만 이 정도 규모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지금 경산 인근에 양돈농가로서는 이 사람만큼 할 능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나라의 돈을 100억 가까이 금액을 이용하고 있으면 사회적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사회적 역할을 많이 주문하도록.
성기호위원
아니, 하도록 한 것하고 한 것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렇게 대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기호위원
잠깐, 소장님!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질의 중이니 답변을 하라고 할 때 해요. 지난해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2회 때 했는데 왜 올렸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린 이유는 시비를 삭감하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차피 큰 사업을 국도비를 땄으니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삭감분을 올렸고 또 지금은 현재 FTA타결로 인해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FTA타결이 되고 난 뒤에 골고루 혜택을 주고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양돈농가가 이만큼 큰 모델을 갖고 사육 기술이 있는 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산의 자랑거리도 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설천농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성기호위원
저도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비를 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의회 의원들이 모릅니까,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할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의결했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결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번 삭감을 했지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성기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이나 각종 사업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올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최소한 설천농장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집행부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례히 예산만 조금 올립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방으로 로비를 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정말 설천이라면 대단한 기업입니다. 기업은 제일 소중한 것이 사회적 역할입니다. 지금 그 동안 우량종돈 생산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산에 농가들 설천에 우량종돈.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한 바는 없지만 정말 제가 봐도 사회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된다면 저는 경산에 공급되는 자돈만큼은 10%내지 15% 더 저렴하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 한 것.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양돈농가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중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항들은 정말 고쳐야 된다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제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올리고 이런 사항들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말도 없이 올려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소견이 좁아서 2012년도 예산하는 과정에서도 빠졌습니다.
성기호위원
대 축산농가가 우리 경산시민으로부터 동업하는 업종의 업자로부터 존경은커녕 그 사람 주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예산 삭감한 것마저 올리고 이것을 한다고 그 사업이 전혀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인데 이것마저 또 올려서 이런 사항은 정말 설천에 매달려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본 위원은 분노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축산 농가들이 저한테 주문을 합니다. 성기호 의원님, 꼭 질 좀 들여 달라고 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는 이번에 최소한 삭감한 내용은 이번에 통과를 안 해 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206쪽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4억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네요? 유기질비료 공급체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은 농협 시지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비료명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퇴비부터 해서 유박,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거기에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단가를 계약 체결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강연입니다. 유기질비료는 국내에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공급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 구매납품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보조비율은 12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지원이 되는데 유기질비료는.
성기호위원
어떤 것이 1200원이고 어떤 것이 2000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유기질 유박비료는 2000원 범위이고 2000원인데 그 중에 1400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600원은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1400원, 600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농림부 농축산물이 앞으로 화학비료를 덜 쓰고.
성기호위원
그러면 유박은 포당 얼마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포당 8000원 정도 하는데 2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택입니다.
성기호위원
3000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최대 지원이 2000원입니다. 유박이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8000원, 9000원으로 비싼 것은 만원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유박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부산물비료라고 해서 가축분퇴비.
성기호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은 포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 2, 3급이 있는데 최대 1100원이고 거기에 시비하고 도비를 붙여서.
성기호위원
11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등급이 있습니다. 부산물 퇴비 1등급은 유기질비료 함량이 30%이상 돼야 되는 등급이 있는데 보통 2등급 기준해서 1000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1600원부터 보조를 해 줍니다. 용성퇴비 3200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1500원 정도가 보조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5000원일 경우에 최대한 얼마까지 보조해 준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부산물 퇴비는 1200원에서 17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1200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2000원 짜리 같으면 1200원 지원이 가능하지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200원, 300원씩 보조를 하기 때문에 부산물 퇴비는 농가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4억 3000만원의 돈을 절감한 것은 참 잘못됐다, 지원금액을 늘려줄 수도 있다는 것도 성립이 되네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1차, 2차, 3차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80만포 이상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120만포를 받아와서 그것도 한 번 하고 두 번하고 세 번까지 해서 공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농가에 평당 한 포씩 신청하도록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평당 한 포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양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게 정말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이걸 거울삼아서 공급하는데 단가도 잘 책정하고 수량도 잘 해서 센터에서는 열심히 두 번, 세 번 신청을 받았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몰라서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 김에 더 하셔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고 단가도 적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한도까지 올려서라도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금방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계인데 유기질비료가 남아서 감액이 된다는 것은 농민들이 신청을 적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300평에 유기질비료 25포 상한선을 그어놨는데 실제 유기질비료는 50포, 100포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50포로 상한선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더 많을 것 같고 금년처럼 두 번, 세 번을 해도 남은 금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소농가들한테도 다 갔습니까? 안 간 데는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몰라서 신청을 안 했거나.
기숙란부위원장
몰라서 안 했으면 센터에서 하는 일이 권유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몰라서 못 한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배당된 것은 다 소모를 시켜주는,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한테 몇 십억원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농가들 실제로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 나가는 것인데, 또 만약에 2000원씩 지원을 해 줘도 나머지 금액이 부담이 돼서 많이 신청을 못하는 소농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천농장에 올해 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국가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계속 많이 받아왔는데 그래서 자기 말대로 맨주먹으로 와서 이렇게 승승장구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기여하도록 권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여방법을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돼지 쪽 같으면 자돈 생산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아마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가 많이 죽었는데 앞으로 입식할 농가들이 경산에도 3만 두 이상이 되니까 적어도 10%내지 15%정도, 아직 전혀 이야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 아까 부의장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수 십억원을 지원 받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이 없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사무실에 한번 온 것을 저도 많이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한 것이 뭐가 있냐고, 이 지역사회에서 그 만큼 벌었으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로 돼지 자돈을 10%정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양돈 농가들이 타 지역보다 10%정도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액비 살포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자기 수입을 가지고, 그 두 가지 방법을 제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좋은 생각이신데 액비는 살포보다는 저는 축산농가들이 분뇨를 처리하는데 분뇨처리장에 돈을 주고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보다 훨씬 싸게 한다든가 아니면 안받고 한다든가 그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사는데 미국 뉴욕에 가니까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냅니다. 그런 기여를 하는데 정말로 매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넘게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영천에서도 엄청나게 받고 해서 자기가 승승장구 했는데 그런 기여를 정말로 강권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내년에 바로 실천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2차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 축산발전기금을 세우든지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유기질비료 몰라서 신청 못한 분은 꼭 하실 수 있도록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소장님, 설천에 박 사장이 명장 칭호를 받았다는데 뭐에 대한 명장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전공 명장입니다. 양돈 부분의 정부의 최고.
허개열위원
도에서 받은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북도에서 받았습니다.
허개열위원
도에서 몇 명이 받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198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금이 있는데 뭐라고 하니까 그런지 기금을 더 많이 주는데 이 기금이 설천농장으로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이 그쪽으로 가게 됐는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인데 중앙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인데 이 양반이 전국양돈협회 전문위원이고 설계, 용역까지 다 하는 기술자입니다. 양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기술도 있고 자금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사업 같으면 도내 영천, 청도, 경북 도내에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받을만한 사람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30억에 9억을 보태야 되는데 이만한 경영규모를 갖춘 사람이 잘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농식품부로부터 전국에 공문이 이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우리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밑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해서 이전하는 모양인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허개열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안전축산물 생산지원비가 40억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기금, 교부세, 도비, 시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친 것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에 대한 총괄 집계표인 셈입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은 현금 지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식으로 보조를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추경에 3500만원이 감됐다가 다시 3500 올라온 부분이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국도시비 부담내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설명이 삭감이 되면 국도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5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일부 국도비가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7000만원을 세워야 다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찾아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95쪽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농민사관학교 6명이 신청을 해서 경산에 6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합격이 3명만 되고 3명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자격이 까다롭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관내에도 20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196쪽에 도시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이 있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대구하고 대도시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자체적으로 인력 없이 해결이 가능하니까 아마 도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고령만 일부 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고 이것을 하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관련 법인에서 지급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쉽게 말해 쓸데없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가능한데 그래서 신청이 적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을 농가에서 신청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신청한 데가 없단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는데 돈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지역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고 있는데 다 수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 돈을 농협에서 받아서 조달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농협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겁니까? 뭡니까? 분명히 농가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자체 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돈도 안 쓰고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 수송하는 업체도 없고.
박정애위원
농협이 자기들이 할 상황이 아니라서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많이 소비가 됐겠지요.
박정애위원
농협 안 통하고 막바로 기술센터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농협이나 법인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안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농협은 안 하는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촉구를 해서 이런 것이 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198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2억 5000만원이 감 집행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 파종 청보리나 사료작물을 재배한 실적에 따라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사업단 농가들이 면적확보를 다 못해서 파종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줄 수는 없고, 생산량이 줄어서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사료사업단이 생산한 롤 값이 11만 2000원쯤 돼 있는데 여기에 시비보조가 나가서 8, 9만원 받아야 적정한데 6, 7만원을 받아서 하니 손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비가 12만원 나오니까 자기들이 적자를 보니까 시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한 롤을 생산하는데 12만원이 드는데 보조가 3만원이면 9만원인데 그런데 농민들한테 파는 것은 6만 7000원인가 그러는데 그러면 8만 5000원을 받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8만원에서 8만 5000원.
박정애위원
우리 경산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경영인단체에서도 조사료 수확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하겠다고 나올 건데 나올 때마다 해 주고는 싶은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돈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직영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사료사업을 기술센터 자체에서 해서 공급하는 것.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박정애위원
여기도 단가계산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쓰면서 자기들 산출내역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계 수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넣어서 단가가 나오는데 그런 수를 써서 예를 들면 경산지역에 유휴지가 있는데 조사료 하는 임대료 내 줄 땅 소유자 신청 받는다 해서 이것도 수를 쓰면 그렇게 많이 힘들고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돈을 기왕에 투자할 것이면 대부분 축산농가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알아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7개의 사업단이 있는데 사업단을 확대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파종실적이 많으면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단체가 늘어나면 조사료 생산량도 안 많겠느냐, 그러면 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 축산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돈은 들어가는데 소수가 혜택을 보지, 다른 일반 농가들도 혜택을 보기는 보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농가들은 자체 해결하고 대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지요.
박정애위원
하여튼 조사료 사업 경산 전역에 필요한 수요량이 얼마인데 공급을 얼마를 하고 있으며,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자부담 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30억 사업 같으면 자부담이 6억입니다.
성기호위원
꼭 30억을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확실합니까? 30억을 꼭 해야 됩니까? 꼭 30억 짜리밖에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자체가 선정되어 내려올 때 30억 짜리입니다.
성기호위원
예를 들어 2억, 1억 축사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시비만 안 들면 저는 이렇게 열을 내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본인도 안 했다고, 센터 소장님도 그 동안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 가면서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열이 납니다. 지난번 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이것도 본 위원한테는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 금액이 43억입니다. 7농가에 43억인데 2농가 즉, 설천농장 9억, 1억 6800만원, 그러면 10억 6800입니다. 총 13억 중에 10억 6800을 주고 서영수 씨 2억 주고 나머지 4농가는 금액이 2700만원, 36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받는 분은 800만원 받고 1000만원 받고 600만원을 받습니다. 9억 받고 2억 받고 하는데 600만원, 800만원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정말 우리시가, 기술센터가 축사현대화사업을 진정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보다 많은 세월을 가지고 충분히 할 사람이 천지입니다. 즉, 2000만원 축사현대화 하는데 자부담 450만원이 듭니다. 솔직히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 이게 수 십억원 하는 데는 정말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표를 볼 때는 분명히 소농가도 축사현대화사업 자금을 진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알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양돈농가협회 회의 때 제가 직접 가서 이런 사업이 보조가 얼마이고 기금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데 박한용 씨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양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도 예방되고 하니까 제가 직접 협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이 다수 농가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노력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과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박한용 씨한테 우리 시비도 수 억원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9억이 나가는데 박한용 씨가 안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게 국도비를 땄는데 반납을 했다면.
성기호위원
그것은 그쪽 본인의 이야기이고 안 했을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 받은 국도비를 못 받으니까 그게 손해이고.
성기호위원
물론 그 득도 박한용 씨가 보고 다수의 농가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다른 농가들이.
성기호위원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볼 때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불이익을 받지요.
성기호위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서 도에도 이야기하고 중앙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기에 지방비 삭감하면 국도비가 반납되니까 다음에 패널티를 준다, 누구의 발상인지 그런 것 같으면 시 단위, 군 단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의 구성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택도 없는 발상이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택도 없는 발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농림부 국장이다, 그러면 사업을 줬는데 시비 부담을 못 해서 반납한다면 금년에도 앞으로 도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받습니다. 제가 국장이라도 그냥은 안 줍니다.
성기호위원
잠깐, 소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바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삭감할 때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잘 세우고 옳게 세운 것을 삭감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원만하게 편성했으면 왜 삭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성기호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일선의 사연도 모르고 정말 큰일 날 일이네!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마음대로 한 것을 의회에서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뜻은 아니고요.
성기호위원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패널티를 받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정부의 사업을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성기호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 아닙니까?
성기호위원
의무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해야 될 내용의 사업을 따라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지요.
성기호위원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잘 됐나, 옳게 됐나, 심사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을 중앙부서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항들이 잘못 됐다고 삭감했다고 이게 다음에 영향을 준다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슨 나라의 법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말씀을 잠깐 들어 보십시오. 여기에서 반납을 할 경우에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합니다. 왜 예산을 제대로 계획도 안 세우고 해서 사장시키느냐, 이런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농식품부 관계자들도 국회에 가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당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맞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시군에서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국비 붙은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을 해서 예산을 따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산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발 벗고 따려는 것이고 제가 박한용한테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
성기호위원
국도비를 따서 이게 농가소득에 절대적인 바탕이 되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해서 안 되는 사업을 국도비를 따서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성기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것.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결된 것은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선공여부가 결정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호위원
아닙니다. 지금 굳이 하나 뿐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우리 의원들 판단은 이 사업은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부결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결을 시켰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추경에 올려서 설명을 드리고.
성기호위원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센터 소장님도 발언하실 때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형근위원장
기분이 상하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형근위원장
국비 내려오는 것을 다른 지역에 줄 수는 없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안 쓰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식의 답변은 회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면 지원조서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서를 올릴 때는 각 시군을 통해서 올라가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냥 받아서 보지도 않고 주지는 않고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 올리지요? 시장 도장이 찍혀야 올라가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보통 기준내시가 내려오면 내려올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화시설도 그렇고 분뇨처리시설도 그렇고 모든 지원금이 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데 박한용 씨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따온 것은 좋은데 우리가 봐도 한 사람한테 너무 치우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세금을 줄 때는 어려운 농민들 잘 살라고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조금 조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0%를 국비를 주는데 자비 20%, 빚내서 알면 땡빚을 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한테 30억이 간다면 서너사람한테 8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나눠서 당신 이렇게 따오는데 수고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누자, 이래서 조서를 다시 꾸며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사람한테 주면 편하기는 합니다. 조서를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좀 더 수고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조서를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번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굉장히 수년 동안 지원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재분배 반드시 소장님이 천신만고 끝에 되셨다고 하는데 또 이때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도 한번 펴시면 좋지 않습니까? 재분배 2012년도에는 한번 실천 했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몇 대 내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자돈을 축산농가에 분배할 때 10%, 15% 이렇게 하지 말고 50%씩 부담한다든가 분뇨를 그냥 받아준다든가 아니면 반액으로 받아준다든가 이 방법을 한 가지라도 금년도에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도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상 받을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걸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양돈 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금도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많은 돈을 못 부담합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지도해서 국비 돈이 아니냐, 이래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소장님은 정말 훈장 받으실 겁니다. 부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해 보시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설천농장에는 솔직히 시에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 말고 큼직한 걸로 해야 되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 위원님.
박정애위원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06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당 2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직불금하고 따로 더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직불금 받는 분들은 대부분 26만원 추가로 더 받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농사 안 짓고 휴경했을 때도 주지만 논농사를 안 짓고 예를 들어 사료작물을 한다든지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인 것 같은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논소득다양화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쌀농사 짓는 분들은 직불금 말고 ㏊당 26만원을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그 옆에는 쌀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지으면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급액 기준이 뭡니까? ㏊입니까, 아니면 작목에 따라 다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 똑같습니다.
박정애위원
얼마를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1000원씩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