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게 될 안건이 재해대책 관련한 보고인데요 본회의장에서 1차 보고는 있었는데 이 보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셨고요, 토목과장은 교육가신다고 하고, 또 건축과장은 다른 일정이 급하게 있으시다고 그러고. 일단 일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도시건설 쪽 상임위 매번 회의 때마다 계속 똑같은 분들이 반복되진 않지만 회의가, 물론 서울시하고 협조할 사안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회의가 집중적으로 열리는데 이 건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서울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몰리는 건지. 그래서 정말 일정상의 문제인 건지 고의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집행부 쪽에 조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반복적입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는데요. 재해대책 관련해서는 작년 수해대책이나 폭설이나 폭우피해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가장 크게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대책을 세워서 재해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회의나 일정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순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련한 부서를 먼저 하고요 나머지 도시관리국 쪽은 일정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20일 금요일날 현장방문 전에 시간을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날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건설교통국을 먼저 보고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쪽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제출하고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풍수해)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마련된 계획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는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대로 국장님의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치수방재과를 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에 자리로 이동하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부터 보고를 받기 때문에 다음 한 개 부서 정도만 대기하시고 그 외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풍수해)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구정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재해없는 관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따라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우리 치수방재과 전 직원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풍수해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된 내용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수방재과가 수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업무가 잡혀져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놓은 수해대책 보고,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 보고가 있었는데 보시기에 작년의 수해상황이나 이걸 감안해서 정말 긴장감 있게 재해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우리 구가 피해가 많았었기 때문에 작년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걸 중점으로 해서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작년도를 중심으로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배정이 안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굳이 시작 전에 드린 이유는 앞서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재해대책 관련해서 업무에 임하는 걸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이하다. 그래서 폭설이 왔고, 그 다음에 폭우가 왔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안이한 상태로 과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 계획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교통국, 금요일날 도시관리국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내용들 다시 참고하셔서 재해대책 관련해서 더 풍부하게 보완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책과 대안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라든지 좋은 대안을 주시면 지금 현재 계획에다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지적과에 확인하셔서 지난 4월 초에 이쪽에 지도를 부착하기로 했는데 안 붙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지도를 보고 지적을 해 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당장 확인해서 제작이 됐으면 빨리 부착을 해 주라고 해 주세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본부장은 구청장이지만 건설교통국장님 통제하에 치수방재과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시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양수기라든지 자재를 요청했을 때 전화가 불통돼서 도대체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재난안전시에 몇 대 가지고 가동하지요? 전화시스템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전화시스템이 올해는 바뀌어서 상황실에서 전화가 폭주가 되면 자동으로 치수방재과 넘어가게 해 놓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링크가 돼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전화가 빗발쳐도 실질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이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좋아요. 지난번에 구청장님 1일동장제할 때 신대방 제방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둑이 넘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5대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실질적으로 제방을 높여 놓아도 신대방역사 육교가 낮기 때문에 제방을 높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저희들한테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주민과의 대화 그 시간에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현장방문 시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그쪽에 단차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 고도를 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측량을 했는데 우리 구청이 관악구 주변보다 낮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이 2m 이상 높습니다. 관악구청이 제방으로 되어 있고 동작구청은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 제방이 2m 이상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사실 관악구 쪽으로는 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방이 2m 이상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쪽의 제방은 2002년도에 제방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위 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동료위원이 그런 문제를 부각시켰을 때 그렇게 포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또 신대방의 육교하고 제방하고 단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높이만 높여 놓아도 그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걸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예산문제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일부 주민들도 제방을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통보를 해서 전년도 같은 폭우가 내려도 제방을,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높게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단순히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1일동장제할 때 주민들이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예산문제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난곡지역인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이 컸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수관 교체를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피해가 제일 컸던 부분은, 하수관을 600관에서 600관으로 교체했지요 지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왜 예산낭비해서 600관에서 600관으로 교체를, 뭐하러 공사를 하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저도 현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600관이 600관 레벨의 차이를 줘야 되는데 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해서 그 레벨을 잡느라고 공사를 했다고 분명히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또 그렇게 했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몇 년도에 하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형이라든지 레벨을 봐서 하수관을 설치했어야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애당초에 그런 시설을 그렇게 했느냐는 내용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걸 몇 년도에 매설했는지
조규화위원
하수관 맵이 다 있잖아요. 연혁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최근 10년전 건 있는데요 그 이전 건 없습니다.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했던 사항들은 대장이 없더라고요.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푸르지오아파트 밑에도 600관에서 800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밑에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해서 턴을 해서 시공을 했다는 건데 그 위에 얹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0관이 400관 기능밖에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걸 거울 삼아서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수관 공사를 했을 때는 레벨을 잘 보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공사할 때 가 봤더니 주택에서 우수관 조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주택가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하수관 원박스하고 조인을 시켜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서 하는데 공사감독이 뭐라고 저한테 교육을 시키느냐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이렇게 냈느냐 했더니 나중에 구청 감독관을 불러서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적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조인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사할 때는 전반적으로 물론 팀장님이나 주무 감리하에 하겠지만 이렇게 할 때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지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엉터리예요. 예산 많이 들여서 공사하면서 그렇게, 구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 중에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신림동 빗물펌프장을 사전에 점검을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4월 30일날 펌핑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요.
조규화위원
그 펌프장이 설계가 애당초에 20년 주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30년 주기로 강우대비해서 용역을 준다 이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전부 용량을 높여야 되겠네요 앞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용량을 높입니다. 신사동 쪽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신사동에서 제방이기 때문에 바로 막히기 때문에 하수관이 그쪽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물이 지하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그 쪽에서 물이 돌아서 조원동 빗물펌프장으로 가려면 길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사동 쪽에 펌프장 설치하는 걸 서울시에 얘기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150억원 들어갑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에 요청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가능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금년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12월에 용역완료하고 2012년도는 공사완료하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에 완료되면 서울도시계획 결정이나 땅 매입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2012년 후반이나 2013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신사동이 그렇게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폭우 시에 보니까 양수기라든지 수방대책 장비가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보관장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치를 사전에 못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5월 중에 수방자재는 배치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봤더니 수방자재를 요청해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오질 않아요. 동사무소는 직원들 나와서 지하에 침수된 데 돌보느라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기상청 예보를 보셔서 배치가 완료가 안 됐다면 수해, 폭우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사전에 자재를 미리 배부를 더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참고로 쌍용아파트 거기는 제가 점검을 안 했는데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데 아카시아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토사가, 거기에는 아직 예산 때문에 안 하시는 모양인데 도로로 물이 넘쳐서 도로변에 우수관이 있는데 그것이 낙엽, 토사로 막혀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도로로 물이 흘러서 전부 낮은 주택가로 전부 침범해서 지하가 침수가 됐단 내용이지요. 거기에 1층에 필로티로 된 주차장에 주택이 있고, 전년도에도 제가 발 동동 구르면서 자재요청했는데 안 했고 지금 거기를 사전에 길게 절개를 해서 우수관 빠지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금년에도 분명히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대라든지 계곡에 물이 이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보완을 좀 사전에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가 보시자고요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마대같은 모래는 사전에 적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에다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미비한 것은 현장 방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룡산 공사는 거의 다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창빈위원
학교 앞으로 하는 건 언제쯤 끝나요? 옆으로 해서 큰 도로로 하는 거 언제쯤 끝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치수방재과"가 "치수과"로 변경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임창빈위원
방재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가 따로 따로 되다보면 서로 책임회피같은 것 안 되겠어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기능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수방이라든지 재해대책 이런 것이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괄
임창빈위원
방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가게 되면 서로 업무를 미루거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는 총괄기능을 주로 하고 나머지 기능부서별로는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서로 미루거나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서로가 미루지 않을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수해를 입었을 때 기능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하다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는 복구도 해야지, 지원도 해야지 이런 많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총괄까지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켜서 총괄같은 것은 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창빈위원
책임부서를 정확히 하셔서 총괄을 잘 해 주시면 고맙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수해대책 관련해서 작년에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피해 입은 데나 혹시 그 외로 예상 피해지역을 점검한 것이 있어요, 국장님? 작년 피해난 곳 외로 예상 피해지역을 계획잡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 피해지역 외로 혹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 잡은 것이 있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해대책을 세우는 것은 작년 피해지역 이외에도 전부다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지역이 있으면 저한테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금년 6월 정도면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작년 피해지역 외로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방대책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기본적으로 하수준설이라든지 빗물받이공사라든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삼성동 시장입구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당 수련원 계곡에서 내려오는 빗물,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무방비한 상태인데 근본적인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질 않거든요. 작년 폭우를 우리가 경험 삼아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제대로 계곡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도로로 침범해서 도로를 따라서 물이 내려와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다보니까 주택가로 침범해서 많은 지하세대들이 침수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작년에 많이 있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걸 본위원이 작년에 바로 그때 직원들과 현장답사를 하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져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시장입구에 도림천으로 나오는 하수구 있지요. 그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도림천이 이렇게 유수가 굽어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도림천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 압에 의해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물론 삼성동 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돼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투자가 용이하지 않다는 걸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삼성동 계곡에 대해서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완료하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받아서 장마가 끝나는 7, 8월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곧 정비가 될 것 같고요. 시장입구에 있는 하수구는 직각으로 하천하고 만나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또 하수구가 있어서 보니까 옆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 옆으로 해 놓은 게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흐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뚫어서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직각으로 그쪽으로 흐르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동석위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추가로 해 놓은 게 직각으로 안 만나고 물 흐르는 방향으로 물 돌리려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추가로 구멍을 냈을 때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놓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폭우 때 그 역할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집중폭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 향후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우선 양수기 있잖아요. 양수기 보관을 지금 도림천변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지요, 보관창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각 동에도 다 배부했고요 큰 거만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량 큰 거만.
박동석위원
큰 거를 어디에 필요하다고 해서 3톤짜리인가요 15톤짜리 큰 거 하나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것도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만약에 유사 시에 거기에다 보관해서 언제 이동해서, 필요한 장소에 보관해야지 바로 응급 시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지하가 침수됐을 때 그때는 어디에 가 있었어요 그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때는 구청에 조그마한 용량 5, 6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큰 거는 어디에다 쓰려고 구입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큰 거는 2002년도인 걸 보니까 보라매 지하가 침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쓰려고 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그때 보니까 지하 4, 5층이 침수됐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박동석위원
보라매 침수될 때도 필요하지만 본청사 같은 데 만약에 물이 유입되어 침수됐을 때는 그 큰 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필요한 장소에 보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관은 잘 되리라 생각하면서, 지금 그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다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연초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보관이 돼서 유사시에 바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
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림천을 개발해 놓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고, 그런데 도림천의 냄새는 아직도 완전히 제거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도림천 유수에서 나오는 냄새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그 건너 왼쪽에 자전거길에도 하자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던데요. 벽면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자전거 노면은 별도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노면에다가 색깔만 칠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있던 걸 사용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그런지 아주 상태가 안 좋거든요 노면상태가. 고르지도 않을 뿐더러 작년 겨울에 엄청난 금이 가서 궁여지책으로 땜질을 해도 다시 올겨울에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걸 느꼈는데 어차피 예산상 자전거길로서의 공사가 처음에 마련되지 않고 있는 노면에다 색깔만 칠해 놓았다 이말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앞으로는 자전거길로서 정상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산확보만 되면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림천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박동석위원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동호회 회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서울시 전구간을 다녀봤는데 우리 지역이 가장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노후되어 있다 노면도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향후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수해를 당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제대로 다 끝났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점검이 거의 끝났고요 오늘 2시 반에 구·동 유관기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때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큰일이 닥치면 지도부에서 제대로 지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하고 동사무소 그런 데가 수해를 당하다보니까 우왕좌왕해서 제대로 대책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수해를 거울 삼아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빗물받이관 저번에 봉천역 쪽에는 하던데 신림역 그쪽에도 다 됐습니까? 빗물받이관 수리하고 새로 다 하고 있던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물이 안 빠지는 데는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수해 때 신림사거리하고 당곡사거리로 가는 길하고, 보라매동 동사무소 앞하고 도로가 많이 침수가 됐잖아요. 거기는 해결점을 찾아서 조치는 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 추가 설치하는 것 외에는 거기까지 예산확보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송도호위원
그럼 빗물받이관을 크게 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관은 보통 300mm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300mm였는데 그대로 또 300mm 해 놓은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300mm 정도면
송도호위원
작년에 물이 안 빠졌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빠졌는데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집중호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사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빗물받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보라매 동사무소 앞에는 노면이 낮아서 그 부분 지역만 물이 꽉 찼어요. 그 부분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 설치해서
송도호위원
그 밑이 바로 복개도로 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도 빗물받이 추가 설치하는 것 외에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조치를 꼭 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도림천 벽면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토목과에서 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송도호위원
치수과하고는 관계 없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송도호위원
앞으로 작년만큼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혹시라도 올해 더 많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점검조치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우 때 제가 직접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통화가 안 됐습니다. 아까 답변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기예보에 의해서 사전예보가 됐을 때는 인력관계가 어떻든 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폭우라고 하는 것이 일기예보하고 관계없이 갑자기 내릴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시설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받을 인력이 없다고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였는데 지금은 예비단계가 있어서요 비가 오면 예비단계로 비상근무하는 사람이 올해부터 추가로 있습니다. 예비단계가 떨어지면 상용직이나 지정된 업체를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올해부터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폭우가 시작이 되면 바로 예비단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비가 온다고 예보만 되면 예비단계로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예보가 없이 갑자기 폭우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대비가 안 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평상시에 우리가 2명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에서. 평상시에는 2명 정도이고 예비단계는 보완해서 30여 명의 근무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저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있을 때는 피해예방이 되지만 예고가 없는 상태에서 닥칠 때 어떤 사고든간에 피해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음은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변전소 앞이 피해가 많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때 하수관 작업을 할 때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빗물받이 쪽과 맨홀 쪽 30㎝ 정도만 하수관이 있고 중간에는 하수관 자체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 이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제가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수관 이러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또 혹시 하수관이 막혀있는 부분을 점검하라고 했었는데 계획서는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대로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거의 다 했을 것으로, 확인은 아직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은 시기가 닥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점검을 마무리 했으면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변전소 앞의 피해원인 중의 하나가 골목길입니다마는 길이 높아졌다고요. 길보다 반지하가 다 낮아요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반지하에, 양수기가 물에 잠겨야지 펌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고이는 곳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기 전에 펌핑을 할 수 있도록 빗물고이는 장소, 집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답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집주인이 원하는 데는 우리가 역지변을 설치해 드리거든요 펌핑할 수 있게끔. 역지변이라고 물 모이게 해서 펌핑하는 수중모터를 달아드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한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작업을 전혀 안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한 게 동에서 50개 정도 해 주었고요.
길용환위원
난곡동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전체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집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했고요 집수정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집이.
길용환위원
집수정이야 양수기가 얼마나 된다고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공간은 필요합니다마는 큰 거는 아닐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전달이 안 된 건지, 통·반장 회의 때도 나가서 보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매년 해 주고 있고요, 동에도 몇 번 홍보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가옥주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못 하지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땅을 파고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길용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충분히, 그냥 슬쩍 예를 들어서 가옥에 이런 안내문만 던져놓는다면 못 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구에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통·반장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가옥주가 안 했다. 가옥주가 안 한 상태에서 피해가 있었으면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가옥에는. 그렇게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말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지시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걸 챙겨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양수기 관리를 그때는 확인해 보니까 전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유사시에 제대로 활용이 안 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통·반장으로 하든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양수기를 올해 265대를 구매해서 동에 배부했거든요. 동에 배부했는데 동에서는 취약지점의 통·반장한테 전달을 해야지요. 그렇게 얘기 중인데 그래서 그걸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동에서도 통·반장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에다 줬습니다 사서.
길용환위원
줘서 어떻게 지시를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동에서 통·반장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앞으로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배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실제 전달이 되고 이행이 되는지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하든 해야지 구청에서 한번 내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면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도 확인해서, 내가 볼 때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반장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난곡로가 역류가 됐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하수관 용량이 부족해서. 그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수관을 하나 더 늘리던지 아니면,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해서 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신사동 쪽에 펌프장이 설치가 되면 신사동에서 조원동으로 가는 하수관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역사 옆으로 꺾여있거든요. 그걸 펴려고요. 그러면 물 소통이 원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사동 펌프장을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길용환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 하려고 한다, 계획 중이다 이런 정도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다 끝나서 이미 시행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미 계획 세우고, 용역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 또, 폭우가 6월달, 7월달에 올 수가 있는데 대비가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만에 하나 구청에서 대비를 소홀히 해서 또 피해가 있다고 치면 이건 작년과는 사항이 다를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곡로 피해를 보고 난곡로 빗물받이를 직접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3일에 걸쳐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3분의 2 가량은 완전히 막혔더라, 물이 한방물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난곡로도 보면, 난곡로가 높아요. 골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난곡로에서 흡수가 안 되면 그 물이 전부 골목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빗물받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를 다 했거든요. 준설을 다 한 번씩 했는데 난곡은 또 추가점검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미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가 왔을 때 대비가 더 중요한 거니까 만에 하나 또 다시 빗물받이 관리가 안 돼서 또 피해가 왔다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난곡로는 점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한번 돌아본 적이 있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한 두 번 정도 돌아본 적이 있고, 팀장님, 담당하고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관내를 몇 번 돌았는데 그때 하여튼 거기에서 빗물받이를 하겠다 어떻든 얘기가 된 게 있거든요. 제가 한 분하고만 다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끝났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빗물받이는 끝났고요.
길용환위원
계획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집수정이나 민방위교육장 거기는 설계가 5월 말까지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시에서 돈 받아서
길용환위원
이게 난향동도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파로수복합상가 뒤에, 휴먼시아 뒤에, 난향동 저쪽에 세 군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끝난 건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는 빗물받이는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더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을 집수정하고 빗물받이 관계를 제가 몇 번씩 같이 다녔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일 모레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때 그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길용환위원
가능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걸 제가 확인해서 개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요.
길용환위원
개별로 주든 공원녹지과장이 해야지 끝나는 거지 치수방재과만 주면 또 어차피 일부분 남아있는 거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방수대책에서 치수방재과가 주관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팀장님 나오셨나요?
명석
박명석치수팀장
예.
조규화위원
박 팀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배수시설이 잘 안 된 곳 몇 군데 지적을 했더니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에 미성동 하수관 교체를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라고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배수시설이 이면도로 내려가는 데 단차가 높은데 배수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쪽에는 공원녹지띠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질의해서 그때 현장갈 때 나오셔서 그걸 부직포로 덮든지 토사가 안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배부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사관계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배수구가 적을 뿐더러 도로 단차가 옆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수시설을 이렇게 해 놓은 데를 처음 봤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사동에 OOO 씨라고 ***-****-****, 그러니까 신대방에서 보라매 쪽으로 가면 중간 사이에 도로보다는 이면도로로 접하는 데가 단차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하고 배수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치수방재과에 얘기했더니 토목과에다 이관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하고 토목과에서 언제 직원한테 하냐 했더니 곧 합니다, 곧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은 비가 온다니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것은 전년도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간단한 문제를 왜 그렇게 빨리 안 해 줍니까. 국장님, 오늘 확인하셔서 본인한테 통보해 주시고 저한테도 통보해 주세요.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는 토목과에서 턱만 높여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턱을 높여주고 낮은 쪽 도로를 절개해서 배수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만들어 놓아야만이 그쪽이 침수가 안 된다 이거지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지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니까 오늘 당장 확인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박명석 팀장님은 제가 지적한 데 가 보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키우고 가장자리로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방대책 총괄부서가 치수방재과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치수과로 이름이 바뀌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때도 총괄부서가 치수방재과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풍수해는 저희 과이고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재난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제설이니 위험시설물이니 다 갖고 있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됐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청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차장이 부구청장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총괄조정관이 누구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총괄조정관, 행정재정국장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통제관은요? 건설교통국장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통제관 아래 보좌관이 각 반 위에 있는 게 치수방재과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치수과로 이름이 바뀌고, 규칙에서 업무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전부 이관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때도 치수과가 그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풍수해는 저희가 하고요 재난에 대한 거 설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위험시설물 이런 것은 총괄을 거기에서 하지요. 지금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 있을 때는 재난에 대한 모든 것을 치수방재과에서 총괄을 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각 기능별로 풍수해는 치수과에게 하고, 제설은 토목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해 이런 것은 지방에만 해도 서울에는 없으니까 그건 해당이 없고, 지진 같은 건 다른 기능부서가 없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수해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났다 그럴 때 총괄적인, 여기에서 복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많이 가중되다보니까 총괄까지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기능 부서에서는 기능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기능부서가 당연히 그쪽을 담당하게 될 텐데 재난총괄을 조례개정을 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 거기에 맞게 지휘체계가 바뀌어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토목과가 됐든, 치수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쭉 있는 각 기능부서별로는 업무협조나 업무보조를 하게 될 건데 이 문제는 다시 또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 실행부서하고 총괄부서하고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보고를 본회의에서 이전에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했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은 건설교통국에서 했고요, 여름철 종합대책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 국장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번에는 지식문화국장이 했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가 지식문화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문화국장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행정재정국장이 했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설대책은 건설교통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업무분장이 거기에는 지식문화국장은 다 빠져있는데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회의 때 보고드린 여름철 종합대책을 말씀드린 거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서 기능부서별 국장이 통제를 하게 되고, 기구표 1쪽을 보시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본회의에서 보고된 여름철대책보고, 오늘 상임위에서 하는 건 이 자료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본회의에서 보고된 게 이 여름철 종합대책보고예요. 여기 조직도에도 지식문화국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쪽에, 실제하고 이 계획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식문화국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하는데 지식문화국 관련하여 있는 과는 거의 없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재난에 대해서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별로 각 국에서 관장을 하고 총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단순히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는 각 분야별로 방역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각 기능별로 수합을 해서 보고만 기획예산과 소관 국장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조직체계는 기획예산과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재난발생 시에 역할을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총괄조정관이 행정관리국인데 왜 지식문화국장이 보고 하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총괄하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조직도에서는 행정재정국장이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국장끼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는 기획예산과 소관 국장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합하고, 항상 그렇게 한 겁니다. 업무적으로 비중을 따진다면 여름철 종합대책에서 건설교통국 비중이 크긴 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보고를 누가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보고를 본회의에서 누가 보고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제출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체 총괄조정관이 행정재정국장이에요. 행정재정국장이 보고를 하냐 안 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이 업무에서는 총괄부서가 그쪽이면 자연스럽게 조정해야 되는데 이전에 조직도에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게 맞는데 업무총괄이 이 기구표 대로 하면 실제하고 전혀 다르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처럼 폭우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총괄적으로 지휘할 사람은 서류에는 행정재정국장인데 실제는 지식문화국장으로 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혼란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 관련한 것을 단순히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누가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총괄부서니까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고요 재해대책 관련한 업무 기능들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휘통제 체계가 어떠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일일이 질의를 안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어요. 민원전화도 수차례, 지난번 9월 21일날 폭우피해 있을 때도 길용환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일단 불만을 제기하지요,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거고. 모든 이러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아직은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대책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창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있었고 질의도 있으셨는데 기존 수해지역 있지요, 피해지역.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추진 정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진척상황을 각 동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수해지역은 이미 지난번 9월 21일 수해대책 보고에 다 집계는 되어 있어요. 그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어떻게 보완됐는지 그걸 하나 정리해 주시고, 추가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걸 동별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민원전화가 왔을 때 초기대응시스템이나 비상시스템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빗물받이도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그 진행상황들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진행 중이거나 진행계획이 있다 이거는 이미 5월달이 넘어가고 6월부터 비가 와요. 과연 어디까지 대책이 되어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거 해 주셔야 되고. 관악구 수방 종합대책 용역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상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게 9월 21일 집중호후 피해 및 추진상황 보고 대책에 2011년도에 이 용역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만약에 이 용역이 진행이 안 됐으면 그 관련해서 검토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대책들이 뭔지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황하고 대책 제출해 주실 때 용역이 진행됐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검토했던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요 그리고 지역별로 동별로 정리를 해서 20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그쪽에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들한테 전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부서별 업무 협조체계 본위원이 직접 문제제기했던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도시관리국 보고 전까지 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그 사항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해야 되는데요 마이크를 잠깐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서가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 세 개 부서인데요 치수방재과 총괄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고, 제출돼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순서대로 질의·답변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신대방역 전철 교각 밑이라든지 노숙자 파악해 보셨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많이 노숙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도림천이 범람했을 때는 그분들이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하셔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노숙자가 과연 지금, 그쪽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실질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주로 하천 분야의 현장순찰입니다.
조규화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들 있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로 범람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쪽에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찰하면서 국장님과 상의를 해 보세요. 계단이 몇 개 있지요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을
조규화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이번에 점검해 보셔서 순찰할 때 과장님은 거기를 한번 신경쓰셔서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그쪽에 진입을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소관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정면 삼성기동대 옆에 꽃집들 있잖아요. 거기가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인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보상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동석위원
보상관계는 다 끝났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쪽에서 정리를 하고 삼성기동대 쪽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다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있던데 하우스들이. 그 업자들 아니에요 내내? 이쪽에서 정리되고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보니까 이쪽에 쫙 있었잖아요 터널공사 관계로 해서 정리가 됐지요.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법적 소송문제는 그렇고, 옆으로 삼성기동대 거기에 근무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삼성기동대. 그 옆에 터널공사하는 공간 사이에 소위 말하면 제주난원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는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존치시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사이에 하우스들이 한 4 ~ 5개 업자들이 거기에 상권을 형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여기에서 정리해 놓고 거기가서 또 하면 아무리 사유지에서 자기들이 임대해서 장사하는 걸 어떤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거기에 화훼단지가 형성이 돼서 또 거기 교통흐름에 저해를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소관은 공원녹지과 같아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연계해서 협의해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행정부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선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노상에 요즘 보면 소위 고추모종이라든지, 상추모종 노상에 펴놓고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알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 부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인도를 점유해서 그것도 철따라 자기들이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보행자들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흔한 예로 한 지역을 예로 들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사람이 많이 빈번하게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지점에 예를 들어 주로 농협 앞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유념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 노점상 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노점상이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쌓여져서 있는 노점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장사를 안 해야 취소하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노점시설물로 허가를 받아서 1개월 이내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휴업이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고 나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러고 나서도 그 이행을 안 하면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장사를 안 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노점상이 있어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혹시 구체적으로 신림역 몇 번 출구
송도호위원
거기가 6번인가요 그쪽으로 보니까 있던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는 노점에다 좌판을 깔고 하고 그냥 거기에서 닫아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봉천사거리 쪽에는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동장소에 대해서 보관장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노점가판대 영업주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가판대를 운반하려면, 이동을 시키려고 카트기로 이동을 해야 되고, 영업주들은 보편적으로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옮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옮기는데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변의 업주들, 건물주들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도상 영업주들 그분들한테 최소한도로 이동하게 해서 주민들 보행권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업무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거리에 새로 진 건물, 신축건물 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옛날에 백림장하던 건물 그 주위에다 많이 갖다 놓았잖아요.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못 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후속조치를 어디에다 한다든지 장소를 해 주어야 된단 말이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 지금 현재 이동할 수 있는 임시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로 주차장 같은 데 그분들이 요금을 내고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행권, 아침에 다중이 이용하는 서울대 지하철역 거기에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건물이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될 건데 고민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을 대리하여 토목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도림천에 옹벽공사를 하고 있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 공법이 아주 신공법인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지금 하고 있는 공법이요?
송도호위원
예.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벽에 앙카를 박아서 하고 있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지진이나 또 폭우가 와서 물이 차서 압력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는 공법이에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혹시 균열이 됐거나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보강하는 공사거든요. 그런 공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큰 지진이 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빗물에 의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면 벽면에는 앙카를 박는데 바닥에는 안 뚫었지요. 그렇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그런데 옹벽이 바닥은 더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초가. 그러니까 임시적인 보강을 할 수가 없고 기초가 더 나쁘면 해야 되는데 벽면만
송도호위원
원래 되어 있는 데는 콘크리트로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강하는 부분은 밑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밑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전부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전부 밑과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조금 외관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면을 보강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전에 콘크리트를 할 때 안에 철근이 들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철근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강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 조그마한 앙카가 여러 개 박아져 있긴 한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밑의 기본이 튼튼해야 위가 안 부서질 텐데. 밑에는 바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거기가 보니까.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육안 상으로 봐서 바닥에 연결이 안 돼 있지요 옹벽공사할 때 공법상 기초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나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원래 처음에 옹벽을 설치할 때 바닥에 기초치고 거기에다 옹벽
송도호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강하는 거.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기초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 노출 부분만 보강을 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강을 하잖아요. 보강을 하는 부분이 벽면은 앙카를 박아서 하는데 바닥에는 앙카를 안 박았단 말이에요. 바닥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조규화위원
앙카를 박아서 철근을 배근하기 때문에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건 앙카하고 철근을 배근하더라도 기초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법상 앙카를 박은 이유는 철근하고 묶어서 접착을 잘하기 위해서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없잖아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조규화위원
실제로 바닥하고 콘크리트가 접착이 안 돼더라도.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공법상에는
조규화위원
앙카를 박는 이유는 철근하고 배근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앙카를 박는 것 아니에요.
송도호위원
잡아주는데 바닥하고 연결되는 앙카가 또 있으면 그 힘을 받아줄 건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밑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 안전점검을 했을 때 어떻다는 걸 받아본 거 있어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옹벽을 보강할 적에 구조를 검토해서 벽면만 보수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송도호위원
저는 공법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앞으로 지진도 온다고 하고 또 거기가 폭우 때 물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물이 힘을 적게 받을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휘몰아치는 데 같은 데는. 그래서 차라리 밑에까지, 제 생각에는 그냥 뚫어서 철근에 앙카를 박아서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것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30㎝ 정도 해서 계속 조그마한 앙카를 박아서 다 연결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벽면은 해 놓았는데 바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벽면 미화작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두께가 10전 두께이기 때문에 미관작업이라 앙카 밑 부분에, 만약에 밑바닥에 기존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10전 두께가 밑에서부터 무너질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토목과에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거쳤습니다마는 삼성동 국제산장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박동석위원
지난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는데,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무너진 걸 구청에서 협의해서 가서 제거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휀스를 쳐놓았지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소관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시에서나 구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태풍으로 인한 재해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소관 국장이 답변할 때는 관련법에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를 한 것 같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 아파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길을 뚫으면서 했다 서로 설치한 원인이 서류적으로 뭐가 나타나 있는 건 아닌데 서로가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당신들이 한 것 같다, 네가 한 것 같다, 자체에서 한 것 같다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을 재해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설치해 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식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서면으로 민원제기하고 아니면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될 때는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도 하겠다 이렇게 아마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부서는 주택과로 이관시켜서 처리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부서가 아파트 지으면서 같이 만들어진 시설물로 보고 관련 주택과로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쪽에서 제출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했다 이말이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저희가 과간 업무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만약에 들어왔으면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주택과하고 협의사항이 되겠지만 처음에 시공을 할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 아파트가 시공되고 그 다음에 산복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구나 시에서 길을 뚫으면서 설치됐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설계도에서 처음부터 그것이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했으면 설계도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근거자료가 없고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그게 필요가 없다. 산복도로가 뚫리지도 않았는데 방음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산복도로가 뚫리면서 단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당신들이 그걸 설치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또 구나 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 근거자료도 없고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그것은 지금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단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필요하다 소음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필요한데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이해는 했는데요 만약에 아파트단지 내 시설로 본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시설을 할 문제고요 만약에 그것이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음공해라든지 도저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 새로운 도로가 뚫려서 소음이 발생해서 만약에 한다면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건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벽이 말이에요 방범벽이 아니고 소음방지벽이에요. 소음방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방음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기존에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주민들이, 전에는 차 통행이 그렇게 많이 빈번하질 않기 때문에 그대로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차량통행이 빈번해서 소음이 많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이거 해 주시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기존에 시설이 없이
박동석위원
없었는데 지금 필요하다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교통량이 많아서 소음공해로 인해서 민원이랄지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 유지관리 부서에서 설치를 했다면 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에서 먼저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 부서보다는 아파트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재해로 인한 피해로 접근을 해서 한번 구청이나 시에서 재시공해 주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봐요. 전혀 안 된다고만 방치해 두지 말고 그보다 더한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다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검토할 계획이 없어요 전혀?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상태대로 유지관리 부서가 토목과가 아니고 주택과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택과에서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토목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주택과에 미룰 것이 아니고.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협의는 하겠지요.
박동석위원
단지 내 시설물도 관에서 다 해주고 그러는데 꼭 안 된다고만 근거에 의해서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판단은 주택과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오면 토목과 소관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판단은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박동석위원
방음벽 설치관계는 토목과도 어느 정도 업무의 소관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도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니까 꼭 주택과에만 업무를 이관시키지 말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검토해서 언제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대충 언제 협의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저희가 그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답변이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20일날 주택과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토목과에서 임의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 관리부서인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민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토목과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택과에 질의를 다시 할 테니까요 어떻든 토목과하고 잘 협의가, 어떻든 협의요청이 오면 서로 협의를 잘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기철 공사현장에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공사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및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현재 현황은 굴착이 심하게 나타난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기가 5월 19일부터인데 이 달 중으로 관련부서 현장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현재 대형건물들이 지하 토목공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 체계에 있어서 이면도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20m 미만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니까 일부 구간이 파손된 데가 있어요. 점검하셔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과장님이 교육가셔서 안 나오셨는데 신봉터널 설명회를 조원동에서 20일날 하시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도로 관련인데, 타 부서에서 주관하지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아니던데.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하는 설명회는 환경영향검토 그겁니다.
조규화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제가 드렸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사무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설계사무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진출입로의 육교설치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토의를 거친 다음에 설계파트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한 과정이 있습니까?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시에서 두 부서간 협의사항은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봐야 될 거고요. 주민들과 의견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풍수해 대책하고 관련이 없는데 내일 모레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도로 관련에 대해서 토목과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5월에 설계용역해서 시에다 납품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의 정체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도로가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긍정적인 교통흐름은 좋지만 그 지역은 도로 한 차선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거지요. 본위원이 왜 확인하느냐면 그때 주민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20일 전에, 회의 전에 오늘이라도 확인하셔서 설계파트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하고 국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하나 제가 확인요청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이 침하돼서 복구하는 공사가 간혹 있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빈번합니까?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요즘에는 노면이 상당히 상태가 좋아서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종종 발생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0년도에 맨홀이 침하돼서 복구공사했던 내역 있지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양이 많진 않으니까 동하고 지점을 표기해 주시고요, 들어간 예산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올해 상반기 동안에 진행됐던, 똑같은 양식으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소위 불순분자들이라든지 방화가 가끔 일어나는데 소화기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소화기는
조규화위원
법규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점검해 보세요 소화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지역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에 방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치했더라도 분말 그게 오래 된 것인지 점검해 보셔서 사전에 점검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배수관계나 이런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배수가 작년 우기 때 기준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량이 모자라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배수로가 경사도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좁아서 경사도가 안 맞았으니까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고여있는 물들이 약간 파손된 부분으로 침투해서 아래층으로 떨어진다거나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전 전수조사를 하셔서 빨리 보완조치를 해야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원동 공영주차장은 작년도던가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라든지 보수를 했는데 이상이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조원동은 옥상 쪽이 조금 누수가 돼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옥상 부분이. 그래서 그건 올해 저희가 방수공사를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도 또 해요? 지난번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이와 별개입니다마는 CCTV관제센터 그게 잘 컨트롤되고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재 별문제없이 무난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청사에 자체적으로 청소문제든지 그 기능은 흡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문제가 동사무소에서 동에 있는 모든 CCTV가 완전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반대하는 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의견수합은 했거든요. 그래서 전환 가능한 동에 대해서는 전환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하고 싶은데 스쿨존에 교통법이 강화해서 범칙금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스쿨존이라고 푯말이라든지 방지턱이 있습니다마는 오토바이라든지 일부 차량들은 무시해 버리고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속도제한 카메라를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보면 미성초등학교라든지, 난우초등학교라든지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학교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물론 경찰출신들 학교도우미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아닐 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봤어요. 지난번에도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차제에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봤더니 벌써 차량에는 그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동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규화위원
스쿨존에 가면 속도제한한다니까 위축이 돼서 속도를 줄이게 돼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받든지 우리 구 예산이 정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아주 학교 어린이들이 도로에 접해 있는 위험한 지역에는 그 시설이 들어가야만이 법에 맞게끔, 또 법만 있으면 뭐 합니까 사고나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속도제한 카메라를 일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우리 지역에는 안 돼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경찰청과 협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보수를 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즉각 즉각 보수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신공영주차장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는 재개발촉진지구로 묶여서 개발하느니 어쩌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전혀 보수공사를 안 해 준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아무래도 재개발 관련 지역이 돼서 중복투자의 예산낭비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옥상의 캐노피 같은 게 문제가 있고, CCTV나 이런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재개발이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H빔이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됐더라고요. 부식이 돼서 떡이 져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공이 되려면 10년이 걸릴 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좀 안전점검이 가능하다면 안전점검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가 행운동에 있는 거 공영주차장보다 더 기간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더 낡았어요. 또 행운동에 있는 거기도 빗물이 새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배수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데는 배수관 잘 만들어져서 괜찮은데 거기는 이상하게 배수관이 새더라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거기는 경사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물이 배수가 되다가 고여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스며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원신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개발한다, 개발한다 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방치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보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삼성동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받아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신림3교 계단 하나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어제 서울신문에서 봤는데 타 구에서는 차주한테 문자로 알려주던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도 도입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단속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동석위원
예, 단속 전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전화번호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으면 단속 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차주들한테. 문자를 드리지 않고 직접 전화를 드려서 차주가 전화를 받고 바로 이동이 가능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요 연락이 안 되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사전에 하는군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CCTV 같은 거나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CCTV같이 대로변에 난곡로라든가 조금,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저희가 CCTV로 하는데요 이면도로에 어떤 집 앞에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견인조치에 의한 차주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일반단속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박동석위원
CCTV나 전체 불법 주·정차를, 차량번호가 입력이 되면 차주하고 연락처가 다 나오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오는데요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박동석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도입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적부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차주한테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함부로 또 그걸 발췌해서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한테 연락줘서 고마운 것보다는 자기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서 당신이 아느냐 해서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문제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건.
박동석위원
신상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CCTV 단속 경우에는 기능상 그건 사전 전화를 할 수가 없고요 민원이라든지 뒷골목에 주정차 시비가 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전화번호가 부착이 안 돼 있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게라도 했으면 우리 구도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는 문자가 아니고 직접 전화를 드리니까요 그건 문자보다도 이렇게 더 확실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더 확실한데 오히려 관리자 측이나 차주 입장에서도 문자로 띄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업무상 편의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대화를 해야 이게 바로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직접 통화를 해야지 만약에 메시지만 띄워놓으면 언제 볼지 모르거든요.
박동석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지금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보다 효율성이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