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연말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평소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큰 애로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대한 세입총괄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 부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하고 읍면동 소관 다함께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에 보면 하양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 3000만원이 절감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233쪽에 인력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채종호위원
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2억 31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한 20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로 해 가지고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원은 정원보다 좀 미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원이라도 평균 호봉을 항상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양뿐만 아니고 이번 예산에서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감을.
채종호위원
인건비가 감 돼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하양에도 2억이라는 인건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채종호위원
그럼 하양에 지금 현 인원이 부족하단 소리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정원보다 현원이 몇 명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종호위원
전체가 한 20억 예산이 감 된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가 2억 3000이나 이것 읍면에 돈을 적게 줬는가 싶어 가지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자하고 이런 사람은 정원보다 적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원보다 오버 돼 있습니다. 자연감소 되도록 현재 저희들이 퇴직하면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금이 왜 절감됐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5쪽에 보니까 상황실 비디오프로젝트 교체 이게 잘 나오던데 바꾸어야 됩니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노후 돼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하고 그러면 작동이 안 돼서 고장 나 가지고 고쳐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하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올 12월말까지 돈을 써야 되는데요. 이 400만원 내려왔는데 돈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승인 받아 가지고 전부 집행한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 마지막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내년 6월말까지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피해신청 많이 들어왔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강제징용 해 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
최덕수위원장
주로 강제징용 피해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신청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건 돼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내려오면 거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 기준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실무수습 보수하면서 6500만원 잡아놓았다가 이게 삭감이 되는데 어떤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실무수습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규직원 시보.
최덕수위원장
사무관 시보?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직원들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리정보과 167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통합측량시스템이 있던데 5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적이 불합리하고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1995년도에 한 세트를 구입했는데 너무 낡고 해서 위성측량도 하고 광파측량도 할 수 있는 기계를 사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올해 정리추경에 했습니다. 올해 측량한 실적이 738건, 1920필지를 측량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서 못 쓰는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장비도 오래되고 해서 1995년도 장비라서 측량이 정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안 그러면 본예산할 때 해도 되는데 정리추경할 때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정리추경할 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에 연금부담금 등 하며 11억 59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인원이 좀 감소되고 연금공단에서도 매년 연말에 보면 예산 쓸 때 대충 올해 수리 보수가 얼마다 하며 예산이 내려오는데 자기들이 추정한 것하고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삭감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공무원연금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연금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전체 59억 들어가는데 11억 5900만원 예산이 추가로 더 잡혀 있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 보수도 오르고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유능하신 공무원님들이 그것 예측을 못해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다 하면 연금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현원도 좀 감소가 되었어요.
채종호위원
11억 같으면 몇 프로예요. 20 몇 프로가 잡혀 있다 하는 이것은, 예산 없다 하면서 이런 데 많이 잡아놓고 이제 와서 감시키고 이렇게 하면 시 운영에 맞아 들어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인원도 좀 감소되고.
채종호위원
국장님! 인원이 얼마 감소되었어요. 25% 감소되었어요? 인원이 얼마 감 되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한 30여명이 줄고 하니.
채종호위원
32명이 나갔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충원을 못 시킨 것이지요. 출산휴가 나가고 이러니까 충원을 100% 정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30명, 40명 충원을 못 시켜 놓으니 그 나오는 금액하고.
채종호위원
충원을 못 시켰다? 그러면 휴가 내는 사람들은 연금이 해당 안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충원을 우리가 못 시키니까 40여명에 대한 연금하고 이런 것은.
채종호위원
40여명에 대해서 그 분이 기본 나가면 그 사람들 연금이 해당되잖아요. 그 기간은 안 줍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결원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은 월급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는 택이지요.
채종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 연금 빠집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용 자체가 안 되니까.
채종호위원
채용말고 기존 다니는 사람이 아기를 낳아 가지고 휴가를 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안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빨리빨리 인원을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충원을 못 시키는 인원이 한 30～40명 되니까 거기 월급에 따라 가지고 연금을 부담하거든요. 그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채종호위원
40명 같으면 우리 경산 공무원이 1000명 안 넘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1000명 넘으면 400명 돼야 이 금액이 맞아 들어가요. 금액을 보면 25% 정도 되는데 40명 나갔다고 이만큼 11억이 차이나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도 있고 결원도 있고요.
채종호위원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잘못한 것을 갖다가 1년 예산 살림살이 잡는데 이렇게 안 맞아서 되느냐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연금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최소한 오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에 많이 잡지 말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연금은 당초에 저희들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보수액 감안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4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너무 차이가 많다 이 말이지요. 자꾸 안 맞는 말을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조금 남아야지 이만큼 남으면 돼요? 예산 잡아놓으면 필요한 것은 없다고 예산 모자란다 하면서 이런 데는 왕창 잡아놓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모집을 못하면 기간제 씁니까, 뭐 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결원 그 상태로 있고 내년에는 신규 채용이라든지 해서 결원을 좀 최소한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신규 채용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간제 쓰지 말고 정식 공무원 쓰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하면 기간제는 덜 사용하고 하여튼.
채종호위원
어떻게 공무원이나 기간제나 똑같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기간제하고 틀리지요.
채종호위원
숫자가 똑같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인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공무원들 비서 뒀나, 의회도 하나 주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차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를 과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 172쪽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돈이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탈루세원이라든지 과년도 세금을 거두게 되면 그 세금액의 5% 정도를 포상금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 출장에 따라 연료도 쓰고 여비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세금이 한 22억을 거두었거든요. 거두었는데 지금 사실상 여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비로 기름을 넣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는 본청 체납세 징수반만 돈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열성적으로 체납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을 본청만 딱 써놓았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같이 저희들 반을 짜서 하거든요.
김종근위원
본청 써놓았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타 시‧도에 세금 할 때는 읍면 직원들하고 반을 편성해서 가거든요. 이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경비에 사용할 그런 겁니다.
김종근위원
현금을 지급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현금을 지급합니다.
김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빠진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민원과에 보면 163쪽에 민간대행사업비 건축허가사용승인대행업무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건축허가를 공무원들이 못 나오고 건축사에 위임을 해서 하는데 그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30%를 대행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가 작년에는 한 400여건 되는데 올해는 한 700여건으로 많이 불어 가지고 주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건 단독주택이 만약에 4500원 같으면 여기 30%, 또 기타 1만 5000원 같으면 30%를 자기들이 나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주는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준공검사 하는데 갔다 오는데 주는 거란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76페이지에 청사관리 안에 서부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건립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37억 3000만원인데 이게 일반회계 편성해 가지고 쓰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서부1동 보상금 이게 시 편입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회계로 들어온 지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2006년도쯤 됩니다. 자료는 빼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때 40억하고 옥곡동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남은 돈에 대해서 이게 이자로 치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특별회계나 기금 따로 하면 좋은데 그게 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편입한 연도부터 은행이자로 쳐서 한동안 적어도 얼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서부1동 청사를 짓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은행이자로 치면 이게 얼마인데 이 돈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얼마를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주민들이 아, 그러면 이렇게 이자로 하면 얼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자 10원 하나 안 붙이고 하면서 그냥 시에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쓰다가 다시 일반회계 그 돈만 편성하니까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오래 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만큼 올려놓았거든요. 처음에 합의하기를 자기들 한 37억 3000만원하고 우리 돈을 보태서 120 정도를 해서 5층 정도를 건물을 하려는데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무슨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엄정애부위원장
근거는 뭔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전에 보다도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그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걸 자꾸 미루면 안 되거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게 하마 벌써 몇 년이 지나가는데, 5～6년이 지나가는데 이것 자꾸 미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암산보존대책위원들도 계속 기관단체장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2년마다 바뀌게 되고 그 분들이 초기에 한 것하고 시간이 지나면 희석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집행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물론 의지는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해서 우리 서부1동 청사하고 부대시설 할 수 있는 것 꼭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회계과는 뒤에 355쪽에 명시이월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177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밑에 인건비에 보면 연봉제 9명 하는 이것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연봉제 9명은 4급 이상 연봉제를 적용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4급 이상 회계과 소속이 어디 어디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국장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연봉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시장하며 1명에 1명 곱하기 1.05 이것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연봉제 비율입니다.
채종호위원
9명 중에는 시장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포함된 겁니다.
채종호위원
전체 5억 6300인데 그 밑에 6800만원 하는 이것하고 전체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다른 것은 감하지 않고 시장님 것만 올해 집행이.
채종호위원
1150만원 감했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 9명 중에 감이 시장님 것을 감했다 그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연봉제는 국장, 과장.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과장은 안 되고요, 4급 이상. 4급 이상은 국장님이 4급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월급이 똑같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직급마다 틀립니다.
채종호위원
직급은 호봉수는 틀리겠지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호봉수에 따라 가지고 그게.
채종호위원
그럼 과장 월급은 어디에서 줘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과장 봉급도 우리 회계과에서 줍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없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178페이지에 호봉제 해 가지고 인원수 나오는데 거기입니다.
채종호위원
5급 없잖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과장은 이번에 감 안 시키고 감 시킨 것만 여기 나오거든요.
채종호위원
과장은 똑같고 6급, 7급.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6급반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보수를 좀 감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인원이.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들어가고 나가고 교육도.
채종호위원
점수 가지고 감시킨다 그 말이지요. 과장은 그대로 다 있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과장은 TO를 거의 다 채웠고 나머지 7급, 8급은.
채종호위원
100% 채운 게 맞지 거의 채우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말 한마디가 틀려요. 거의 다 있다 하는 것하고 거의 다 있으면 몇 명 없다 소리도 들어가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중간에 결원기간이 한두 달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채종호위원
과장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없으니 그대로 그 월급이 다 나갔고 이 분들은 사람 숫자가 줄었으니까 감됐다 그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도 없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감한 내용만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맞춰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부분 301쪽부터 302쪽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경산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사업비가 3억 71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수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1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금년도 참석한 인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7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인원수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비는 증가되거든요. 인원이 적어졌는데 운영비는 또 증가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증액사유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지침이라도 위에도 사업비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9억 8400, 도비 4900만원, 시비 1억 9천 얼마 했는데, 그리고 2억 9600만원 정도 이것은 국비를 반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또 증가됐단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기관사업비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고요, 운영비는 사례관리팀을 설치 운영하라 그래서 사례관리팀 설치 운영비가 국‧도비 증액 지원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자활센터는 주로 인원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150명 하려고 했다가 70명 줄었다고 하면 50%도 안 되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단에서 이탈되는 그런 근로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활사업단도 사업하는 게 한 9개소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
9개소에서 150명 정도.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이 한 70명 정도로서 반 정도 줄어버렸습니다.
채종호위원
줄어들어 가는 걸 보니 그럼 앞으로도 이 자활센터가 활성화 될 가능성은 적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새로 또 신설해서 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연계사업이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제가 묻는 이유는 전번에도 자활센터 한번 물었더니만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왔더라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이요?
채종호위원
소장이고 회장이고 전화와 가지고 ‘내가 고향이 진량인데 채 위원님 남의 예산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번 전화 왔어요. 도대체 위원이 물으면 알고 TV 보고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이런 식으로 전화 오는데 특히, 아fp도 어느 과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이것 채 의원님이 삭감한 겁니까?’ 그 사람 많은데 내가 삭감하는 것 봤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들 공무원들이 경로당 다니며 뭐 한다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건 내가 좀 뭐라고 했지만 여기서 한 이야기를 외부에 지금 다 알겠지만 되도록이면 말조심 좀 해주시고 전화 오는 것 보면 말 한마디 해놓으면 대번 옵니다.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은 공무원 힘을 주려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다 빠지고 의원들한테 다 덮어씌우는데 앞으로 그런 일에 그 분들한테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하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존 정당한 부분들은 또 설명을 해서 그렇게 다 이해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채종호위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아fp 장애자 조례한 것 휠체어 타고 아침에 의회 막 다니더라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아까 내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타결됐다 해놓고 통과시켜 주니 또 와 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왜 왔느냐고 나가라고 뭐라고 했지만 의회에 어디 데모하러 오는데도 아니고 그렇게 오면 공무원 측에서 의회에 안 보내야 돼요. 할 것 같으면 대표자하고 직접 의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해야지 의회 와 가지고 자기 멋대로 다니고 이것도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와 가지고 휠체어 타고 온데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는데 의회가 뭔지 세상이 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77쪽에 보면 독거노인 내복구입을 400벌 하는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경산시 복지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 쭉 보면 내복을 1000만원 구입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에 1700만원, 또 우리가 차량을 1대 2100만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쓰려고 계획했는데 독거노인 내복구입은 자체에서 아마도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또 연말연시가 됐으니까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대상자별로 사이즈를 받아 가지고 구입해서 내일 전량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사이즈를 받아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절대 통장에 돈 넣어주면 안 됩니다. 넣어주면 그게 안 되니까. 400벌만 사면 다 돌아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6000만원 중에서 부시장님께서 또 특별히 이런 부분에 좀 할애하면 좋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그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독거노인 주려면 거의 다 줘야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불공평하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가장 취약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선별해서 줍니다.
최덕수위원장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방한복 이것은 국비 받은 그 속에 포함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중에서 20%는 공무원들 복리후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7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3500만원 늘어났는데 이건 사람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금액을 연말이 되니까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5쪽부터 94쪽, 명시이월은 338쪽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85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안 잡혀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2억 7000이 증가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에 2만 379명인데 2만 500명으로 12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채종호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장비보강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백천사회복지관에 경로당을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에 따른 노후집기에 대해서 식당 집기 구입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증축할 때 식기하고 다 안 들어 있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 예산에 안에 내부 다 들어있던데 증축 예산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방 설비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아레 드림스타트에 오신 분이 사회복지관 관장입니까? 그것은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제요?
채종호위원
드림스타트에 오신 위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분이 관장입니다.
채종호위원
스님이 사회복지관 관장을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겸임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반룡사 주지스님하고 재단에서 백천사회복지관에 파견됐지요.
채종호위원
재단에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스님하기도 바쁠 건데. 그런데 그 분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게 전부 의원들 책임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자리에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당신이 시의원 하라고 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예산도 나는 그 분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예결위 안 들어가 모르겠는데 올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예산을 다 삭감했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하고 사회복지관 관장쯤 되면 그 정도 예의도 없는가 그 자리가 틀리잖아요. 그것은 드림스타트에 온 문제이고 거기서 예산 삭감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의원이라고 그렇게 하던데 나는 절에서 왔나 싶었더니 명찰을 보니까 사회복지관 관장인데 이것 어디 시의원이 논 팔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자기가 소속되면 무조건 그것은 해야 되는 것, 그 위원 같으면 무조건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우리 위원들도 계시지만 어느 단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도 좀 고쳐야 돼요. 자기 소속된 데는 시 예산 어떻든 말든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투로 하던데 드림스타트 저는 내용도 모르고 처음 가봤지만 사람 몇 명 안 되고 돈 그만큼 들여서 어마 어마한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이게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었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할 데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분은 오실 때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같이 오면서 얘기를 듣고 또 일종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경산시에서 위원도 하시는 분이 자비 들여 가지고 봉사하러 오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 줄만한 줘야 되지요. 감정적으로 삭감됐다 하며 이렇게 하던데 의원이 그런 식으로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운영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관계 되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시의원들도 조금 예산에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사랑의PC전달식 및 사랑나눔대회 개최하면서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단 말입니까, 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소외계층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추경에도 해서 구입을 해서 전달하고 했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범식 씨 이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PC 한 10대하고 LCD 한 10대 중고 구입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다른 부서는 거의 삭감이 많은데 이 부서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주로 복지사업이지요.
최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느냐, 안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 계수조정하려고 이렇게 더 왔는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는 보조내시가 돼서 조정된 부분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일부는 또 우리 대상자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문화과 소관과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신축 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 1억 5000.
김종근위원
1억 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올해 몇 군데 계획중입니까? 다섯 군데인가 그렇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8쪽에 음양1리 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 이 3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음양1리는 우선 도비로 금년도에 30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마을회관이 어떻게 시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해 가지고 경산시 동부동 어느 모 리에 마을회관 신축 서류가 여기는 안 들어오고 바로 도비가 지원 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시비 부담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이상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이 3000만원 도의원님들의 어떤 재량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지사님 재량사업비를 도의원을 통해서 그렇게 확보가 된 것인데 아니면 우리 시비로 1억 5000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3000만원은 도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이 지금 보면 도비로 보조돼 있는 게 용성면 부일리 농로확포장, 평산동 외 1리 농로정비 쭉 예산 내려온 것들이 전부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김종근위원
도지사님 그게 아니고 도의원 그것이란 말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를.
김종근위원
그렇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 도비를 3000만원 받았다, 1000만원 줬고 2000만원 받았다, 그러한 경우에 시에서 경산시 관내 경로당 신축 서류가 들어왔을 때 시비를 부담해 줄 수 있나 이것을 묻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원래 이게 시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분명히 요청을 해야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에서 어느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로 얼마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증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거기 합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요청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도비가 내려온 건 좋아요.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안 있나? 만약에 1억 2000 했을 적에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음양1리 마을회관이 과연 새로이 신축대상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도비가 재량사업비 내려왔을 적에 다른 경산시 관내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대상자로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내려왔더라도 저희들이 봐서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면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음양 마을회관도 ’94년도에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후 되고 꼭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마을회관이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신청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97페이지에 대곡2리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예산 되면 동절기 지나서 해동 되면 바로 중간에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 다른 준비는 그렇게.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3월 이때 하는 거겠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빠르면 2월에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추경에도 신규가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대곡2리는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에서 쌍마산업 올라가다보면 대곡1리가 앞의 마을이고 뒤에 마을이 대곡2리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에도 올라온 게 다 안 잡혔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추경에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김종근 위원이 말씀하신 음양1리 마을회관 신축 이게 원래 도비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 아닙니까? 경로당만 도비가 보조되고 마을회관은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곡2리도 도비를 좀 받지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어떻든 도의원님께서 음양1리 마을회관을.
채종호위원
도의원께서가 아니고 마을회관은 원래 도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는 경로당이고 회관이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재량사업비 지원하는 것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시의원이 재량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먼저 진량읍 황제리에 문제가 좀 생겨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량사업비를 쓰면 불법이라고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재량사업비는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는 민간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되고.
채종호위원
도의원은 민간자본보조에 할 수 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이.
채종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경산시에 가서 신청을 하면 노인회관은 도 보조가 될 수 있고 마을회관은 도 보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재량사업비를 마을회관 하는데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진량읍에 마을회관을 짓다가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풀어서 하고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못하고 주민들이 집집마다 분배해 가지고 내가지고 그걸 완공을 시켰는데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재량사업비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에 대한, 읍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도에서는 어떻든 재량사업비를 도에서 우리한테 공문 내려줄 때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변경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내려왔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결국은 재량사업비라 하는 게 아니고 김종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량사업비가 없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는데 지사님 재량사업비 중에서 일부 3000만원을 우리 시에 보조내시 할 때 민간자본적보조로 그렇게 항목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이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앞으로 도에서 마을회관 하는데 예산이 되면 되네요. 마을회관 지을 때 도에 받아오면 보태서 할 수 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민간자본적보조로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물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도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노인정이고 도비가 붙는 것은 마을회관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새마을과 가면 안 그렇겠네요. 도비 받아도 되네요. 분명히 못을 박읍시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내려오면.
채종호위원
새마을회관도 지을 수 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진량 부기리에 그랬어요. 그것은 학군 경로당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건물이 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3층을 짓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 자꾸 법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확실히 못을 박읍시다. 그러면 시의원들도 앞으로.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시설비는 저희들 전번에 몇 번 감사지적 받아서 안 되고요, 도에서는 전체 다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필요한 목에 맞춰서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도비 받으면 마을회관에 시비하고 보탤 수 있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만 확답하면 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민간자본적보조로 내려오면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101쪽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 또 이게 전통테마공원이 나오는데 나는 이상한 게 과거에는 이 땅 매입할 때에 평당 17만원인가 올라왔더라고 그렇지요? 1억 7000인가 올라왔는데 이제 보니까 평당에 10만원 해 가지고 1000평이 올라왔네. 먼젓번에 예산할 때 저희 시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며칠 안 가면 공무원 다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야기 다시 할게요. 테마공원은 안 맞다, 땅을 1000평 사서 안 맞으니까 상엿집을 하기 위해서 500평 정도만 사도록 해라 해서 하도록 우리가 돈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의원 간에 담당부서하고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 올라올 때 17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작년인가 처음 삭감 될 때 평당에 17만원 가격도 안 맞다 이랬는데 이제 또 10만원 해서 1000평이 올라왔는데 이 10만원 하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추정가격입니다.
채종호위원
추정가격이 17만원 하다가 대번 7만원 내려옵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모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뒤에 감정해 보니 아니더라 돈 더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17만원 올라왔다가 10만원이 올라와요. 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이 돈 가지고 1000평 살 수 있으면 1000평 사고 이상은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700평 살 수 있으면 700평 사고 500평 살 수 있으면 500평 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담당에서는 시의원이 이야기하면 한쪽 귀로 흘리는지 분명히 500평 정도 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1000평을 올리고 이렇게 하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계속 1000평을 부탁 드렸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테마공원 하는 것은 말이 예산서에도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마공원은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엿집 주위 환경정비하고 밖에 있는 것 안에 갖다 물건 넣는 건물 짓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이름 짓다보니까 이렇게 지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으면 안 되지요. 또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이때 예산 줬잖아요.’ 이렇게 하거든. 이것은 글자를 고쳐야 돼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까지 이렇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 500평 정도 해도 안 큽니까? 상엿집 관리하는 데는 크면 500평 사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1000평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의 걸지 마세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감정해 보니 땅값 모자라더라 이렇게 하면 이 땅값 한 평만 되면 한 평만 사고 한 평에 1억 달라고 하면 1억 주고 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자꾸 1000평 하는 못을 박지 말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저희들은 500평 했는데 저희들도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했으니까 이 돈은 어떠한 방법이든 드릴 테니까 더 이상 확장 안 시키도록.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신뢰가 안 깨지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충질의인데 1회 추경 때 1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쓰고 명시이월 넣어놓았더라고요. 왜 집행을 안 했어요? 그때 보존집이 다 무너진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있으면 그것 보수를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해체복원비로 우리가 지원 받은 돈인데.
최덕수위원장
1억 지원해 놓았잖아요. 왜 여태까지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 하느냐 이겁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돈이 보충이 되면 같이 집행하려고.
최덕수위원장
이번에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돈을 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97쪽에 보면 밑에 시설비에 미불용지 및 도로부지 보상하면서 돈이 많이 남거든요. 도로편입용지가 많아 가지고 보상해 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이걸 남겼습니까? 한 필지라도 더 보상해 버리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단 미불용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든 소송을 거쳐 가지고 저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관내에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없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많지, 그것을 소송뿐만 아니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 줘야 될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촌에 가면 옛날 농로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개인 토지 들어간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돈도 별로 안 들어도 되고 지금 세대가 바뀌면 정말 소송 들어오면 정신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빨리빨리 갈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소유권 관련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금 소송을 거쳐서 경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에 이번 부분은 미불용지는 딱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건 한 건이라도 차곡차곡 자꾸 보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원 토지소유자가 죽고 제3, 제4 소유자가 바뀌면 전부 소송거리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99쪽에 보면 갓바위축제 하는데 경비를 많이 안 썼네요. 사무관리비 포스터 제작, 행사리플릿 제작 이런 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집행잔액.
최덕수위원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보니까 아예 안 썼구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외부의 인사들 초빙하는 것은 내빈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최덕수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 예산 과다편성이네요. 한 푼도 안 쓴다고 하는 것은 괜히 편성해 가지고 예산만 사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것을 지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초청장 발송하고 우편요금 공공요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발송을 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주최 측에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편성 안 해야 되는 것을 과다편성 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101쪽에 보면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22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뭐가 시상대상이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보면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이 있는데 우리 사정동에 박진석 씨, 또 계양동에 송은정 씨, 옥산동에 송종일 씨, 진량읍에 이재욱 씨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관광용품 팔 수 있는 연필꽂이라든가 또는 꽃꽂이, 액세서리, 나무인형, 또 머그잔 이런 것들을 공모해 가지고 입선이 됐기 때문에 그 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최덕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상품성이 있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떻든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 분들이 시장개척을.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특성하고 맞으면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도 이게 내방객 기념품 그게 없어 가지고 별 것 다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류하는데 기념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건 아주 소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본 가면 연필깎이 주고 별 것 아니라니까. 꼭 비싼 걸 선물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정성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나 좀 팔아주면 좋은 작품 같으면 본인한테도 좋고 우리 시를 알리는 데도 좋고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조경수 헌수 등 홍보리플릿 제작하며 있는데 이게 삼성현역사공원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누구든지 헌수 신청만 하면 시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가져갑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헌수 신청 받아서 거기에 대한 헌수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또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최덕수위원장
수종 같은 것 지정도 안 하고 누구든지 하면 다 된다 이것이지요? 규격 같은 이런 것, 나무 크기 같은 것도.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제한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97쪽에 원동교 입구 공장진입로 확포장 하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남천면 원리입니다.
채종호위원
하필이면 공장진입로를 확포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2회 추경 때 우리가 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개인공장입구에 보통 공장을 허가를 하면 자기들이 차량 진입하고 다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3000을 지금 와서 공장을 처음 짓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이유가 뭔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일단은 마을진입로를 통해서 몇 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진입로도 되고 또 공장진입로도 되고.
채종호위원
거리가 몇 미터 되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300m쯤 됩니다. 폭 4m.
채종호위원
그럼 땅을 매입을 좀 해야 되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길이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동네 안에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마을을 경유해서 그렇게 공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또 기업하는 분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공장진입로 확포장 하면 이것은 개인공장에 다른 사람들 보면 주민들 동네 지나가는 것 다해 줘야 되는데 이런 명칭보다는 오히려 동네 확포장으로 해야.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어떻든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채종호위원
기업이 안에 많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떤 종류를 하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공장은 자동차 부품공장도 있고.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 공장이 들어온 지가 오래 됐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채종호위원
내가 보니 공장의 특혜 같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우리 일반 사는 시민들한테도 도시계획하고 해놓은 것 수십년 되도 돈 없다 해 가지고 못해 주면서 이렇게 핑계 대고 저렇게 핑계 대면서 물론 기업도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은 허가를 충분히 자기들 차량이 몇 톤 들어올 수 있는 위치를 해놓고 허가를 내주면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시급해서 우선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런 걸 잡아 가지고 나 아무래도 특혜 같은데요. 현장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동네 들어가는 입구가 몇 호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요?
채종호위원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호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디 남천이에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잘 알겠네. 동네 큽니까?
최덕수위원장
내가 설명을 하지요. 그게 원동교 다리를 잘못 놓았어요. 다리를 놓을 때 아루를 많이 잡아 가지고 트럭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데 다리를 그냥 일직선 바로 놓아버리니까 원자재를 싣고 들어가는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리를 새로 놓아라 그러니까 다리는 놓는 것보다는 땅을 넓혀 가지고 옆에 아마 하천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넓혀 가지고 길을 넓혀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안에 기업이 한 네댓 개가 있는데 그게 차가 못 들어가니까 도로변에 물건을 내리고 자꾸 실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 놓으니 아마 시장님이 방문을 해 가지고 기업 지원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한다 아마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고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는 105쪽부터 113쪽, 명시이월사업 342쪽 이렇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342쪽 명시이월사업니다. 교육경비사업, 5억 5000이 명시이월 됐네요. 이 사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청천초등학교하고.
김종근위원
장산초등학교 맞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교육경비가 올해 44억 중에 5억 5000 같으면 10%가 이월 됐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4억 중에 10%가 이월된단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겠다고 확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시라도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비 교육인적 예산을 안 주겠다 그래요. 그런 사항이 아마 도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지원청으로 공문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문은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사항에 우리가 오히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우리 시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일단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 주겠다 하는 그런 확약은 해주었지만도 예산이 안 내려오면 집행을 우리가 못합니다. 자기들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야 시비가 지원이 되지 그렇게 안 할 거면 우리 시비를 지원 안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가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대규모 국비 확보를 요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보다도 국비를 먼저 확보해야만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분명히 내야 돼요.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데 한 푼도 확보를 못해서 5억 5000이 전체 교육경비에 12%쯤 돼요.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압량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강당도 못 짓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에 10원도 확보 못해놓고 시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강당을 짓겠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압량초등도 대응투자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교육청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근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국장님 그때 안 계시고 한데 일단 국비를 확보하지 않은 학교의 교육경비지원은 대규모 시설공사 우리 시비를 안 주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돈 10원도 쓰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비를 확보하지 않은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주지 않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2건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마 올 연말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하면서 이게 1억이 삭감이 됐네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을 과다편성 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도비가 감 내시가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이 말이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이 좀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좀 많이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감 배정돼서.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111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억 97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게 예산을 적게 계상했다 이런 건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최종 반영분인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11월, 12월분을 추가로 우리가 보조내시 받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역시 보면 사회복지보조 영유아보육료 이것도 보면 12억이나 늘어났거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2회 추경 때 10억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비 부담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10억을 안 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마지막에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하면서 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국비지원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로 읍면단위지요. 그런 보육교사들한테 국비로 1인당 월 11만원 지원했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1인당 월 5만원 정도로 그렇게 그 동안 지급해왔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런 경우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정부시책은 동지역은 아무래도 교통도 편리하고 교통수단비도 덜 든다고 덜 보조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19쪽, 계속사업비 32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118쪽에 시설비에 진량게이트볼장 덮개설치 해서 전년도에 4000만원 있다가 40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4000만원 잡았다가 안 하고 금년도에 8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게이트볼장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하면 안 하겠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계상을 했는데 진량근린공원 여건상 또 게이트볼장 1면도 아니고 2면 다 지붕을 설치하려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공원지역이고 해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래서 도비 추가로 4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
채종호위원
도비를 4000만원 했다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본예산에 4000만원이고 이번에 4000만원 돼 있던데 도비는 어디 있어요? 그럼 1억 2000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11월말에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4000만원 확보해서 총 1억 2000 가지고 게이트볼장 2면을.
채종호위원
도의원이 와서 해준다고 해서 떠들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것 도비 내려왔나 싶어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책보전금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
도의원이 온데 다니며 돈 내려준다 해서 돼 가지고 돈은 없는데 해서 머리 아프게 돼서 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금년 것 가지고 안 되고 도비 4000만원 어디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시설 8000만원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기존 4000만원 확보해 있고 이번 추경 때 8000만원 더 확보하면.
채종호위원
기존 것은 안 들어 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증감액이니까.
채종호위원
그런데 지붕을 어떻게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크릴로 해 가지고 철골구조로 해서 바람도 세고 한데 멋있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노인복지관이나 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도 적게 불고 시설이 조금 미흡해도 관계는 없는데.
채종호위원
여기는 읍사무소 안 합니까? 공원이 아니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좀더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으니 하는데 저도 진량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이 놈의 손 욕할까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게이트볼장 지붕 덮어씌운 데 있어요? 무조건 해달란다고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돈 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그런데 차라리 위에 다가 쳐서 그늘로 만들어 주는 것은, 나무로 해서 보기 좋게 과일수를 올리든지 해서 그늘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붕까지 덮는다고 하면 과연 잔디가 살겠나 싶은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잔디구장은 아니고.
채종호위원
하나는 잔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는 잔디구장은 그것은 별도로 3개니까요.
채종호위원
2개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게이트볼장이 세 군데지요.
채종호위원
2면인데 뭐, 3면이에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3면 맞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마사토 면이 2개고요, 잔디 면이 1개이고 3개입니다.
채종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자꾸 하다가는 말 들어가면 이 놈의 손 할 것이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 덮으면 테니스장 덮어 달라 하고 농구장 덮어 달라 하고 다 덮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양도 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것도.
채종호위원
덮어야 돼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덮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제 지붕 덮는데 바람났네요. 운동이 지붕을 덮을 게 있고 실내에서 할 게 있고 실내구장을 아예 만들든지 해줘야지. 밖에 해놓고 지붕 덮는다 하면 이것은 운동시설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또 하양하고 진량하고 하고 나면 또 어디 있어요. 자인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종근위원
자인 덮어놓았어요.
채종호위원
덮어놓았어요?
김종근위원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진량은 좀 늦은 편입니다.
채종호위원
할 말 없네. 그러니 문제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른들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민운동장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시민운동장 안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운동장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하양 쪽에.
강수명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운동장 하는데 예산을 시민운동장 시작한다 해도 한 4～5년 걸리는데 이 추경예산에 다만 1억이나, 2억이나, 10억이나 잡아놓아야 되지 본예산에도 잡아놓은 것 없고 안 합니까? 추경예산안에 다만 5억이라도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하나도 안 해 놓았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 추경 때라도 재원이 허락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본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 2012년 본예산에 시민운동장 확보예산 얼마 해 놓았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운동장 안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은 지금 현재.
강수명위원
하양이 아니지요. 경산이지요. 경산시민운동장이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너무 그 얘기.
강수명위원
한목에 350억을 다 잡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내년 본예산에도 하나도 편성 안 돼 있고 추경에도 단 돈 10원짜리 하나 예산 확보 안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19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유도선수단 동계훈련 및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 지원하면서 이게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대표를 왜 우리 경산시가 예산을 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 전지훈련을 오니까 어쨌든 한 1500여명이 진량고등학교하고 경북체육관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26일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2월 13일까지 한 50일간을 1500명이 우리 시에서 합숙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 시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런던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들도 우리 시에 와서 한 5일 정도 방문해서 전국 유도선수들을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프로그램도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2000만원은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에 대한 훈련비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지급할 때는 우리가 받아서 구체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국가대표 전지훈련 하는데 우리가 돈 대준다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돈 대준다 하는 것이 대개 웃기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베풀고 풀어야 되지 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돈 받아서 자기 훈련한다 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보면 실업팀도 있고 또 대학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연습장에 다른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훈련하는데 돈 대준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량고등학교 유도부에 메달 딴 이름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최민호.
채종호위원
지금 진량고등학교 유도 그게 발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국가대표팀하고 같이 훈련하는 것도 배우고 학교 유도부 발전을 위해서 초대해 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원래는 이게 3000만원 요구해 가지고 전부 다하려고 하면 한 1억 정도 드는데 그 사람들 부담하고 경산유도회에서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더만 그게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아마 진량고등학교에서 유도를 세계적으로 한번 떨쳤으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따른 우리 경산시유도협회 협회장이 진량고등학교 김례수 감독이다 보니까 그 분이 이렇게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유치를 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이것은 사업한 데 대한 추가 도비 내려온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추경 성립 전에.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다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27쪽 명시이월사업 343쪽부터 344, 특별회계 부분 319부터 321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26페이지에 경산교～공원교 보도교 설치해서 3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떤 명목에서 증가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5억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하기가 곤란해서 추경에 3억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엄정애부위원장
다 나왔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왔는데 아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이게 최종 언제쯤 나오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도 개선되면 1～2월에 착공해서 한 9월쯤 되면 준공 안 되겠나 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설계는 다 나온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한번씩 보여주시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이 당초에 20억 정도 계산했는데 줄었기 때문에 경관 이런 것은 조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 같은 경우가 증감 되는데 500개소를 언제 다 바꾸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123페이지요. 겨울에 다 바꾸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용기는 지금 당초에 문전수거로 해 가지고 유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7월 1일부로 내년도 연기됐기 때문에 그 동안 거점구역을 하던 용기가 많이 파손되고 해서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일부 파손된 것은 교체하고 또 앞으로 교체할 부분 있으면 교체하려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 7월까지 소요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왜 1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연초 할 때 ’12년이나 ’11년 예산할 때 다 계산 안 하고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추경하면서 정산하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지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예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100% 다 반영 못하고 추경, 추경 때마다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경상경비로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 할 때 다 넣어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추경할 때 좀 숨통이 트이지 이런 걸 그때그때마다 경상경비를 계속 올리니까 추경해도 다른 사업이나 급한 게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라서 얘기하는 건데 새마을문화과에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1, 2, 3월에 추진해야 되는 건지 도로공사 하는 것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착공을 언제 하는지 그것 좀 우선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126쪽에 경산교～공원교 구간 보도교 설치, 그 아래 영대교 하류구간 보도교 설계용역 1억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산교～영대교 하류구간 보도교 설치 용역 주는 것은 길이 얼마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25m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경산교에서 실제 거리가 말입니다. 공원교 하류구간 설계용역하는 1억 나온 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요?
김종근위원
실제 우리가 차를 타고 갔을 적에 하천길이가 얼마 되냐 이 말이에요. 아루가 몇 m 됩니까? 전체 길이. 경산교에서 현재 영대교 하류구간 보도교 설계용역 주는 구역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갔을 적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킬로 정도 안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1킬로에 1000m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용역까지 들어온 것은 다리가 몇 개입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다리가 몇 개가 됩니까? 현재 하고자 하는 것 2개하고 현재 있는 다리가 3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안 맞습니까? 경산교, 공원교, 영대교 그리고 또 새로 하는 것 하나 하고 5개입니다. 1킬로에 200m 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리가 하나예요. 도시미관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경산교에서 지금 영대교 하류에 보도교 설치할 수 있는 그 거리는 2～3킬로 됩니다.
김종근위원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1킬로 하는 것은 영대교에서 영대교 하류 현재 보도교 설치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한 1킬로 정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산교에서 지금 현재 영대교 하류에 보도교 설치할 수 있는 그 거리는 한 3킬로 정도.
김종근위원
3킬로 된다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안 될 건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됩니다. 저기 백천교까지 한 5킬로 정도.
김종근위원
백천교를 제외하고 경산교에서 보도교 용역준 자리까지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3킬로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3킬로 된다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든 간에 2킬로 잡읍시다. 현재 우리 시야에 보이는 경산교에서 영대교까지 봤을 적에 다리가 4개가 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도시미관상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편의상으로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50년, 30년 후에 봤을 적에 시멘트 시설물이 들어섰을 적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편의상은 상당히 좋아요. 눈에 보이는 다리가 4개예요. 대구시를 가든 부산시를 가든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멘트 많을수록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다리 18억짜리 다리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새로이 거기에서 다리를 1억 해서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현재 보도교 설치를 우리가 동의 했을 적에 이 다리를 하고 난 후에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보지도 않고 운영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볼 적에 또 1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물론 지역구 시의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경산교, 남천교 완전히 다리교가 됐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복개하는 게 낫지 싶어요. 저는 여러모로 여행을 많이 다녀 볼 적에 우리 경산 남천교 밑에 이렇게 손을 많이 댄 데는 인간적인 자연미가 없어요. 인공적으로 손을 대는 곳은 처음 봤어요. 물론 도시인들이 밤에 왔을 적에 상당히 보기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경산이 진짜 잘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두고서 미적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기 전에 또 보도교 설치, 물론 주민숙원사업이고 시의원 공약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다리가 우선 시야에 1킬로 안에 다리가 4개예요. 제가 볼 적에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용역사업 좀 잘해 주시고 한번 앞으로 이 보도교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께서 환경관리과에서 신중히 한번 접근해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지금은 좋아요. 5년, 10년 이내는 그 사업이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리를 많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항 아닙니다. 대구 수성천변 한번 보세요. 다리가 시야에 몇 개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도교라 하는 것은 교통량이 복잡한 다리 옆에 세우는 게 보도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본 가도 그렇습니다. 보도교는 교통량이 폭주한 지역 옆에 교통의 인적피해나 물적피해를 안 되기 위해서 해놓은 게 보도교예요. 우리 시는 잘살기 때문에 보도교가 지난번에도 2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다리만은 집행부에서 국장님 계실 적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저도 보도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도교 한 대여섯 개 만들지요. 경상병원 있는 데 하나 그렇지요? 그 밑에 하나 다리가 4인데 사이에 넣으면 5개 들어가는데 이게 아까 시의원님 약속이라 하는데 시의원 약속하면 다해줍니까? 해줘야 됩니까? 공약사업 하는 것은 시의원의 공약사항이라도 이치에 맞으면 해야 되고 안 맞으면 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시의원 공약이라고 해준다고 하는데 시의원 공약 다해줍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시의원님 공약사항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했잖아요. 시의원 공약사항이라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약사항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것 그렇습니다. 나는 답답한 게 어째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나 해보고 하자 해서 예산이 하나로 잡혔어요. 처음에는 20억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20억이 잡혀 가지고 또 많다 해서 10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또 18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설계도 안 나와 가지고 그것도 없으면서 용역비가 1억이지요? 1억이 올라왔는데 용역이라 하는 것은 하나를 할 때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를 해보면 용역이 그 다음에 뭘 필요해요. 처음 할 때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형이 똑같이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리.
채종호위원
보세요. 이쪽 지역에 시의원 셋 같으면 셋 하나 앞에 엄다리, 박다리 이렇게 만듭니까? 무슨 장난을 이 따위로 쳐요. 여기 시의원 셋이네. 엄다리, 박다리, 기다리 이렇게 만듭니까?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그만큼 돈 없다고 하면서 뭘 자꾸 다리 만든다고 예산 올려요. 그리고 만들 것도 하나를 만들어보고 한 3년을 지나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을 해보고 하자 했는데 다른 시의원들은 등신이에요. 해놓고 자꾸 올려요. 환경관리과장님! 돈 남아돌아가요? 왜 올려요! 다른 시의원들 무시해요! 의논해서 그렇게 했으면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리를 놓아서 1년이 지나보고 괜찮다, 하나 더 놓자, 왜 자꾸 올라와요?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다른 시의원들 의논했으면 의논에 따라가야 되지 이것 뭐예요. 너무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것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럼 이것 쫙 만드세요. 돈 많은데 안 그러면 복개를 하든지. 그리고 124쪽에 농업인 운동시설 토지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면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땅을 구입했는데 보상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채종호위원
남산면에 또 뭐 구입했는데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인 운동시설에서.
채종호위원
농업인 운동시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서 폐기물 매립장 조성관계 때문에 협약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언제 협약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2004년도에 매립장 들어오면서 우리 경산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채종호위원
그러면 아래 체육공원하며 협약하고 이것은 농업인.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바로 그겁니다. 명칭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매립장 올라가다가 운동시설 그 지역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왜 농업인이에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채종호위원
운동장 아래 5억 하는 그것 땅 보상이에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또 왜 올라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보상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이것만 4550만원 해주면 땅만은 다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 쓰레기하다 쉬이 망하겠네. 하여튼 담당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상여 테마공원 그것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자꾸 바꿉니까? 시의원들 눈 빠진 줄 알고 전번에 17만원 왔으면 17만원에 500평 해서 이렇게 올려야 맞지요. 그 당시 17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 되고 이것, 좀 귀 기울여서 우리 이야기하는 것 목청 아프게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전번에 다 합의를 했잖아요. 해서 과장님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 해봐라 이렇게 됐으면 그걸 끝까지 추진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또 올라오고 더 올라오고 돈도 멋대로 더 올리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3회 정리추경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3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쪽부터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도시 선포관계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내년 4월에 하기로 하고요.
최덕수위원장
내년 4월에 하기로 한 겁니까? 그리고 19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하면서 이게 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예산조정 하다가보니 이렇게 됐습니까? 안 그러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로 우리가 도우미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추가 되는 예산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미숙아 등 영유아 건강관리 하면서 이것도 4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해야 될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추가 확보가 돼야 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집행해야 된단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42명 집행을 했고 현재 또 14명을 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대강당 오디오 믹서(디지털)구입 하면서 6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하나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음향 조정하는 기계입니다. 저희 대강당 오디오 믹서기를 2001년도 구입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잡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행사가 12월부터 2월까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했네요. 행사운영비 255쪽에 보면 도록 발간비는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겁니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그 전시한 내용을 책을 발간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보수에 휴일근무수당을 한 푼도 안 썼네요. 1800만원 100% 삭감을 다해 버렸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초과근무로 지급을 하고 휴일근무는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기술직들 음향이나 보일러나 이런 일 보시는 분들이 휴일을 근무하게 되면 오후 하루종일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초과근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일요일, 토요일은 박물관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당직자들하고 기계 보시는 분들이 서로 협조해 가면서 하루종일 근무를 안 하고 초과근무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초과근무수당이 휴일근무수당보다 많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초과는 저희들이 하루에 4시간까지 인정하니까요.
최덕수위원장
휴일에 한 번도 근무 안 했다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