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방은희 의원 발언
방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이민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등 5건의 계획안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지금 41억 7천만 원이 장학금이 총 모금액이 그렇게 됐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잔액은 61억.
박만위원
예?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모금액이?
박만위원
출연 내역에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출연이오?
박만위원
지금 장학금이 나간 건 17억 천만 원이 나갔고 1,563명에 대해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위원
지금 홍성군 장학금은 잔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약 61억 정도.
박만위원
61억? 이게 10억에서 20억으로, 더블로 증액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위원
내년에. 꼭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할 필요성이… 뭣 때문에 곱을 증액하는 이유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홍성사랑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까지 백 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가 6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기탁하는 장학금도 있지만 백 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와 18년도, 20억씩 해서 보다 홍성사랑장학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위해서 20억을 17년하고 18년에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올해는 1억 9,500만 원이 지급됐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위원
각 기관이나 어디서 들어오는 장학금도 있는데 하여튼 10억을 더 증액해서 백 억 목표를 채운다는 거보다도 홍성군 재정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할 때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홍성군의 인구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거기는 2백 억을 달성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재정 여건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청양군 같은 데는 앞서 있고 장학금 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2018년까지 백 억을 목표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위원
수혜를 받은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거 그런 거 혹시 군수님이라든지 집행 부서에 고마움을 느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거 있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는 거를 문서로 또는 구두로 하는 거보다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거는 알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몇 명이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런 거까지는…
박만위원
대개 보면은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저도 면장 할 때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식 때 상 주는 사람이 시골 같은 데서는 없어서 한이어서 다 한 사람씩 돌아가고 하는데 고마움을 못 느끼고 그냥 부형들이 갖다 쓰는 거 같더라고. 그런 기분이 들고 이 장학금 제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저히 생활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교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부유한데도 장학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건 좀 지양해야,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겠지만 그런 걸 참고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두 배 이상 출연금을 증액하면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 인원수를 더 늘릴 예정이십니까? 거의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실 예정이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인원수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여러 가지 이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에 그 자본금을 잠식하고 이율이 높을 때는 이자만 가져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대로 백 억 정도 목표로 해서 하고 인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목표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지난 10년간 보면 2006년도에 오히려 인원은 231명에게 혜택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즉 출연금, 장학기금은 얼마 정도나 됐었습니까? 지금의 절반도 안 됐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00여 명 이상의 인원이 지금 홍성사랑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있습니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운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 학생들 졸업하고 저희 홍성군에 어떠한 기여, 또는 어떠한 관심이라도 있게끔 그 인원에 대한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그만이지 홍성군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또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학생은 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든가 홍성에 주소를 둔 학생, 그리고 여기에 본거지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청운대라든가 혜전대 같은 경우 외지에서 와서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기 와서 기여를 얼마 하고 그런 거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특기라든가 성적우수자라든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가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학금 제도가 운영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예를 들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홍성사랑장학금을 받은 그 기수끼리는 어떠한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성사랑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끼리 동아리처럼 모여서 모임도 갖고 가끔 모여서 친목도 다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 지금 데이터베이스 돼 있어서 홍성군이랑 서로 네트워크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청운대라든가…
최선경위원
아니, 장학금을 받은 홍성군 주소를 두고 있는 홍성 학생들이 지금 각 대학에서 활발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모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홍성군 이야기도 하고 자신들의 학업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사실은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홍성군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2006년도에 졸업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 스물한두 살 된 친구들은 벌써 30대 초반이 돼서 어엿한 사회의 인재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장학금만 수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홍성사랑장학금을 그냥 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백 억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본다면 차라리 청년수당처럼 정말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초기 자본을 주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백 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저희 홍성군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10억이라는 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두 배 올리지 말고 기존과 같이 10억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억씩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0년도에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가장 많은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의 등록금과 지금의 등록금은… 지금은 천만 원 시대이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가를 봤을 때에 금액으로 장학금을 분석하시는 거는…
최선경위원
대상자는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대상자도 그렇고.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대상자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홍성사랑장학금을 추진하면서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학생들이,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보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없죠.
최선경위원
그래서 학령 인구도 줄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일반 주민들의 여론에 과연 어떤 학생이 어떤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장학금을 받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옆에서 보면 정말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예체능에 특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도…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성적 위주로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최선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보면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도대체 이 기준이 무엇이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심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장학금을 진짜로 받아야 할 친구들과 어느 정도 집안의 형편이 나은 데도 불구하고 받는 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그런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하지만 따라서 이 목표 금액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100억을 모으겠다는 거는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게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홍성사랑장학금이라는,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석환 군수께서 공약 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김석환 군수도 취임과 동시에 월 50만 원씩 급여에서 자동 이체하고 있고, 홍성군 공무원들도 본인의 원에 의해서 금액을 불문하고 월 한 5백에서 6백여 만 원씩 1년에 6천여 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개인, 또는 모든 기관에서 협조를 하지만 10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장학금이 크다로 볼 수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시·군에 있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3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2백 억을 이미 다 달성했습니다. 그럴 때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100억의 돈이 목표가 달성되면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율이라든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본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그거를 가지고 운영하면은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홍성군민들이 장학 기금 모금에 많이 같이 동참하고 계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2018년까지 100억, 현재까지 61억이라고 하셨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61억 정도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61억을 모금했는데 2018년까지 100억을 일반 군민들께서 이 장학 기금을 내는 것으로는 100억이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출연 계획안을 내신 건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군민들께서 장학 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런 거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들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요를 한다든가 하는 거보다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출연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많은 금액을 하는 거보다는 다수의 군민이, 또는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런 모금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이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홍성군 예산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우리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다 한들 홍성군의 미래는 결국은 교육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좀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꼭 100억이 아니라 2백 억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이렇게 출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위원
초등학생들한테도 몇 % 정도 지급돼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특기장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박만위원
특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위원
특기생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특기생도 있고 일반 성적우수자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는 이번 계획안의 출연금이 20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예년과 똑같이 10억 정도 선에서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그리고 앞으로도 홍성군에서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를 출연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욱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로 하나 덜 놓고 경로당, 마을회관에 기능 보강 하나 덜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지금 최선경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동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출연하면은 나중에 등기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공동 명의인가요? 충청남도하고 홍성군하고 그렇게 해서 다 출연 기관 전부 합해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위원
충청남도에서는 얼마나 출연했어요, 충남학사 거기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부지를 매입 단계에 있고, 금년 10월달에 기본 설계를 한 후에 2018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도 장학재단 250억 중에 장학 기금 150억을 도에서 출연하고 나머지는 해당 시·군…
박만위원
몇 개 시·군이나 해당돼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12개 시·군 다 해당이 됩니다. 몇 개 시·군 빠진 데도 있습니다.
박만위원
천안 같은 데가 빠졌을 테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이렇게 해서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빠진 데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부여, 금산, 태안.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해서 서울로 학교 가는데 지금 방 얻기도 어렵고 기숙사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부여, 금산, 태안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시·군별로 학사가 대전 충남학사도 있고 있는데 충남학사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주로 수도권으로 학사를 설립하는 거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여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150실에 3백 명 입주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따지면 한 지자체당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출연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홍성군이 5명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홍성군이 5실이고, 인원은 10명.
이상근부위원장
10명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천안, 아산, 서산, 금액이 똑같고 5실에 10명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9억이기 때문에 7실에 14명, 약간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출연 금액을 더 늘려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5실,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홍성군이 수도권에 약 180여 명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맞춰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아까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한 의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일부 자자체들이 서울에 있는 고시텔 같은 걸 사들여서 자기 지자체 학생들을 위한 학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홍성사랑장학회도 장학 기금을 더 확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학사를 우리 홍성 지자체 학사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명이면 혜택이 굉장히 안 주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기간을 몇 년으로 하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우선 처음에 할 때는 1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보면은 원룸 같은 거를 활용하면 기숙사비하고 식대까지 한 84만 원 정도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남학사를 이용하면 약 20만 원 정도, 식비 같은 거만 하면 되니까.
방은희위원장
그러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선발 기준은 별도 심의선발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제19조 회비 및 분담금과 관련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회비와 분담금은 각 지자체에서 같이 냈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 규약과 상관이 없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게 혹시 지방재정법상 상위법 위법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방재정법상도 관계가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20일날 유럽 출발하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런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런 행보를 한다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마땅치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충남시·군의장협의회를 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군의 의정 협의들도 상위 기관에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되기 때문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잘 하면 정말로 좋은 그런 협의회가 될 것으로 규약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해외 지방세 및 관련 제도 비교 연수로 국외출장 중임에 따라 대리 출석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세정팀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출연을 안 했었나요?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예?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2010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2010년부터 했는데 조례도 없는 거 그러면 계속 출연했다는 얘기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
박만위원
이거를 그동안에 2010년부터 했다면은 법으로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뭔 근거로 출연을 했었느냐 이거예요.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지방세 기본법 146조하고 기본법 시행령 114조.
박만위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조례를 늦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출연 계획은 됐고 조례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박만위원
조례는 돼 있다?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없습니다.
박만위원
조례… 이게 조례가 아니고 출연 계획안이니까.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641만 9천 원인데 이 사람들이 출연을 갖다 쓰면은 홍성군에 정산 같은 거 각 시·군에 보내주는 건 있어요?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정산서가 와요?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예.
박만위원
주로 오면은 뭐예요, 정산한 게? 인건비 이런 걸 테지.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예, 연구, 조사, 교육 비용…
박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거기 몇 사람 놓고 돈 갖다 시·군서 거둬다가 자기들 월급 타 먹는 거…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저희도 지난 상반기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지방세 공무원들 전문 지식을 높이고 또 체납 처분…
박만위원
그 사람들 거기서 경비를 대 가지고?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예, 강사료 없이.
박만위원
충청남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 불러다가 서울이나 어디서 합니까?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전국 순회 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번에 한번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박만위원
자체적으로 홍성군에서 요구를 하면 본인들이 강사료 안 받고 와서 해 줍니까?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예,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세정팀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이게 늦은 감이 있잖아요? 벌써 와야 할 거 인제서 한다면, 예산 세워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데, 집행해서 지금 완공을 하고 해야 할 단계에 있는데 인제서 계획안을 변경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사실 저도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사람들이 애당초부터 풀도 안 깎고 한다 해 가지고 제가 기술센터에다 얘기해 가지고 풀도 깎고 했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리모델링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됐습니까? 올 연말 다 와 가는데 여태까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예산을 성립시킨 이후에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구성하느냐의 문제 등이 어쨌든지 그런 여론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관계로 금년 8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건축 설계는 완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현재는 전기, 소방 그렇게 하고 통신 그 설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서 11월, 12월까지 계획대로 리모델링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그 명칭은 먼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할 때 그때 다 정해준 거 아닙니까? 명칭 같은 거를 지역 주민 들을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그때 명칭 같은 거 예산 세울 때 문화 창작 공간… 미술관 및 창작 공간으로 한다고 다 명칭 정해져 있는데 또 지역 여론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명칭을 정하고. 지금 내일모레면 11월달인데 이거 언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빨리빨리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뭐를 해서 추진을. 지금 교실 새 가지고 지붕 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주어진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명칭에서부터 또 그 공간을 어떻게 연출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교실 자체가 비어 놓은 지가 한참 돼 가지고 새는 곳도 많아요. 새는 데 고칠래도, 지붕 칠래도 예산 세운 거 얼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지붕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새는 공간?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위원
새는 데 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슬래브 지붕인데 거기다 슬래브 다시 할 수도 없고 지붕을 판넬이나 뭘로 다시 씌워야 할 상황이에요, 전부. 그 교실 전체가. 지금 거기가 8동하고 6동하고 해서 한 14동의 교실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8칸 어떻게 활용할라는지 몰라도 거기도 지붕을 씌워야 할 거 같고 다 씌워야 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리모델링 해 놓은 거 비 새서 다 소용없죠. 우선 그게 문제일 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에 반영됐어요, 전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추진할 때에 방수 처리 문제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6동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물 현황으로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설치돼 있는 그 창고형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번에 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박만위원
그러면 동수 중에서 8동이라는 건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계획에 8동하고 관광과에서는 6동 이렇게 표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14칸으로…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제가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거기가 관사도 있고 조그만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다 포함해 가지고서 총 8동으로.
박만위원
8동하고 밑에 창작 공간…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8동을 6동…
박만위원
8동 중에서 6동을 관광과서 이용한다는 얘기요?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예.
박만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승언
이승언세정팀장
2개 동인데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하고 그 임대사업장으로…
박만위원
알기로는 그 교실 두 칸인가를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장으로 쓴다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만위원
아니에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박만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로 설치된 건물 이외에는 저희 과에서 전부 이번에 리모델링을…
박만위원
그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박만위원
한참 동안 2칸 정도 농기계 교육장으로 쓴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간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교실이 총 아홉 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배치는 수장고 한 교실, 전시실을 보통인 전시실 두 개에, 대전시실 하나, 소전시실 하나 그렇게 해서 전시실은 네 개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사무실 한 교실, 창작실을 세 개소 이렇게 본관 건물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박만위원
사무실 차려 놓으면 또 군비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나가는 사람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 조례안에서 어쨌든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유지 관리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안에 담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박만위원
그 운동장은 전부 잔디 입힐 계획입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선진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야외 운동장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공간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명소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잔디 식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비로는 소화를 못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명소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나중에 설계 나오면 의회에 와서 한번 정책협의회 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용호초등학교 미술관 설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어쨌든 관리 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요.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당초부터 미술관 설립 및 지역 예술, 즉 문화 예술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보고하셨던 이 관리 계획안이 먼저 넘어오는 게 순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즉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이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각 부서가 여러 가지 면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와는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 사용 용도가 구분돼야 할 필요성이 양 부서 간에 현장에 가서 경계선을 구분해서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공간 배치도 그런 측면에서 이분화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협조가 잘 이루어지셨다니 그건 다행이고요. 그러면 결국 미술관은 아닙니다. 지역 예술 창작 공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한 10개월간 혼란을 겪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결국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군립미술관은 아니고 지역 예술 창작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되고 건물의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군청 내부적으로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홍성군 용호아트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의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계 과정을 전문가 집단, 또 지역 주민들, 관련 단체의 여론 이런 거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한 번 더 고민해서 그때에 구체적인 명칭을 정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 비용은 앞으로도 더 들어가리라 예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 그 리모델링 하겠다는 비용 2억만 들어갔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아까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조경 사업도 시작돼야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미술관은 아니죠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왜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명칭 문제를 미술관으로 명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 목적은 미술관 설립 및 지역 예술 창작 공간 조성입니다. 미술관도 해당이 됩니다. 미술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미술관으로서의 전용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미술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아니죠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는 저는 행정이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당초에 폐교를 활용해서 미술관을 만들자라고 홍성문화원에서 정명희 화백 초대전 할 때 정명희 화백이 제안을 하셨고 그 자리에 군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원장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땅 사고 건축비 들여서 수십 억짜리 미술관 짓는 게 아니고 폐교를 활용해서 지은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미술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 관련된 단체 사람들이 거기에 군립미술관 짓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폐교를 활용해서 군립미술관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거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 가면 오지에도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왜 폐교에 군립미술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응노 기념관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 설립 및 지역 예술 창작 공간 조성하기 때문에 미술관도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술관 문제는 당초 예산 성립할 때에 정책의 파트너인 군의회와의 예산 성립 과정에 군립미술관으로서의 그런 공간 마련은 좀 지양을 하고 겸해서 지역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 제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아까 최선경 위원님 말씀드렸을 때에는 요구했을 당시에 전용 군립미술관 취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제안했던 정명희 작가님도 찾아뵙고 그랬더니 그런 홍성군립미술관, 전용의 그런 미술관으로서 제안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또 지역 관계 미술가협회나 이런 지역 관계 단체의 의견,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현지 주민들의 의견 그렇게 반영해서 좋은 대안의 명칭을 가지고 명명해서 조례안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그러면 한 번 더 확실하게 여쭙겠습니다. 미술관 설립 및 지역 예술 창작 공간 조성이 맞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위원장님.
방은희위원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미술관 설립 및 지역 예술 창작 공간 조성에 대해서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예산을 세우고 나서 또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다라는 얘기도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박만 위원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이 미술관 설립 및 지역 예술 창작 공간 조성 예산을 우리가 세웠을 때 꼭 용호초를 해야 된다라고 못 박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 당시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 계획이 그렇게.
이상근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인지만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냐 아니면 용호초에다 하는 것으로 못 박고 한 것이냐 저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당…
이상근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당시에 예산안 설명할 때 그때 아마 제가 안 해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설명할 때 사업 계획이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용호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거로 보고가 돼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것도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적절치 않다고 보면 저는 폐교라는 관점을 보는 거거든요. 용호초가 됐든 가곡 분교가 됐든 그 폐교를 활용해서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했을 때는 용호초보다는 가곡 분교가 훨씬 지리적으로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만 위원님 언급했지마는 혹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만약에 용호초에서 가곡 분교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결성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박만위원
이게 애당초 세울 때는 용호초등학교로 했기 때문에 용호초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꼭 용호초로 못 박는다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예산 세울 때는 용호초에다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용호초가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계획이 다 글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거기다 하고서 가곡초는 한성준 춤 해서 활성화시킨다니까.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 2억 천 예산 중에서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초 작업 한 거 이외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