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발언

예, 천범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출했습니다.

조례가 발의된다는 내용을 안 거는 한 한 달 좀 넘은가 되고요.

기본적인 초안을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넘어와서 법제심사와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서울시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자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협조공문을 2010년 4월 12일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여부에 따라 향후평가 시 반영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금년 하반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의회에 보내왔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 본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의원에게 부여된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 보건복지위원회 개의 전날 그것도 오후에 늦게 접수된 것 역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해서 집행부와 사전 상의없이 제정·개정을 한다면 다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사전에 집행부의 입장을, 의사를 묻고 개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발의의원과 의견을 종합해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각 소관 과에서도 종합적 세부계획을 보다 상세하고 또 세밀하게 세워서 6월 첫째주에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