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6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03억 6500만원보다 160억 2300만원이 증액된 5663억 88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8억원이 증액된 480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2300만원이 증액된 863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0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8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억원, 재정보전금 31억 7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4억 1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9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28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266억 74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세출내용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66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인건비는 37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9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34억 46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55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46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6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등에 2억원을 삭감하고 150억 3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나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정리 추경임에도 1·2회 추경 시 삭감된 사업이나 일부 편성된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가능하면 잉여금으로 처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의 부족 재원의 충당금으로 활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부‧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5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버넌스 하는 게 중앙하고 지방, 사회단체, CEO, 민간조직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한국노총에 윤종일 위원장이 하는 건데 전체 83명을 금년에 교육을 시킵니다. 일부 했고 지금도 시키고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는 바로 한국노총 경산지회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부담금이에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체가 3억 4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가 6800이고 시비가 2900만원이고 지난 추경에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수로 못 올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49페이지에 투자통상팀에 제일 마지막에 대경권 IT융합 SMART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 있는데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은 금년도 도 전체 5개 시‧군에 21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SL 외 3개 업체가 하고 SL, 그 다음에 일지테크, KP, 영남대학교 해서 전체 2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에 2억 7000인데 금년도 시비로 되고 도비가 9000만원 되고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0억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주관으로 하는 건데 국비 한 105억하고 도비 13억, 시비가 2억 7000인데 3년간 사업에 올해 9000만원 포함된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주로 지역 성장률 창출해서 쇠가 전체 무겁거든요. 금형을 구조전환 해 가볍게도 하고 경량화하고 그 기능화 하는데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SMART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했으면 이것의 판로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회사하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기술을 제공해 줍니다. 금형 쇠 자체가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것을 경량화도 만들고.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산시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하고 다 같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시‧군에는.
배한철위원장
본부장님!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배한철위원장
우리 분담금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분담금 택이지요.
배한철위원장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포항하고 구미, 고령, 칠곡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북에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 중에 지방 시‧군비가 37억, 대구 26억, 포항이 2억, 구미가 7억, 고령 1억, 칠곡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것을 해서 경산시 그것은 신청을 하면 하는 겁니까? 신청 주최는 어디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청 주최는 지경부에서 해 가지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차에 모든 쇠 들어가는 이런 금형을 만드는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기술도 제공 받고 이렇게 해서.
엄정애위원
그게 경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체 기술을 전수시켜 주는 것이지요.
엄정애위원
기업체에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경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담을 하는 거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산시가 어떤 이득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가 이득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SL, 일지테크하고 그 다음에 KP, 영남대학교 이런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금형을 좀 가볍게 하고 고도화 하고 이렇게 하는.
엄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업이 일지테크 같으면 경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업이 경산기업이 몇 개 기업인데요? 참가하는 곳 중에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에는 전체 5개.
엄정애위원
5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포항은 포항에 있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에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설계지원센터 구축 1억, 시비 이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1쪽에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설계지원센터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지식산업지구 내 건설기계부품을 융복합설계지원센터에 하는 설계비 지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지식경제산업지구를 얘기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지구 안에 차세대건설기계부품단지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와촌 거기 말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거기 말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반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모든 진척도가 5%도 안 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 1차 전체는 301억인데 금년도 2011년도 예산으로서 전체 7억 5000이 들어갑니다. 7억 5000 중에 국비가 5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비도 추경에 1억 들어가고 저희들 추경에 1억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시비를 이 마지막 3회 추경에 1억 준 내용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 지식경제산업과 같이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 가지고 1억이 갑작스레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중에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들이 1억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정리추경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김종근위원
확실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50쪽 중간에 대경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지원사업 하면서 순수한 우리 시비인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대경부품 상용화 전환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줬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6억 6000을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 2000이 섰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정리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박두환위원
연구용역비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박두환위원
3년 동안 얼마 들어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6억 6000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끝입니다. 6억 6000 중에 대구가 10억, 도가 10억, 영천이 3억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금년도로서 끝난다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번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하면 끝이 납니다. 2012년도 예산은 반영되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아까 51페이지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설계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대중교통 체계개선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불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영남대학교에서 해서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엄정애위원
이것 언제 나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결과가요?
엄정애위원
예.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월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아직 결과 내용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 나오는데요. 계획이 언제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년 한 5월말쯤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우리 일반저상버스 관련하고 장애인택시 이런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보행권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중교통 전반하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용하고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보행권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행권요?
엄정애위원
예, 휠체어나 이런 것 있는 도로 같은 것도 들어가느냐고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가냐고요? 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순수한 대중교통만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5월에 나온다 하니까 이것 나오면 또 용역결과보고회 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합니다.
엄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은 213쪽에서 2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은 219쪽에서 2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은 225쪽에서 2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29쪽에서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예산부분 아니고 전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 가지고 그때 환경시설사업소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주위에 매립한 곳에서 오염된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오염 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때 못해 보셨다 했잖아요. 남산쓰레기매립장 이런 데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매립장이 다 차고 나면 다음에는 또 다른 매립장을 찾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그게 서울 같은 경우도 거기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 계획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요청한 지가 하마 두 달도 됐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용기간이 16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있고 그 정도는 추후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요청은 제가 조금, 또 매립장에 환경오염치는 법정에 조사할 수 있는 다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매립장에 환경오염 측정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는 생각보다 지금 쓰레기가 계속, 우리가 16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과 사용하는 기간은 16년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빨리 채워질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16년 전에 그 한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다 찰 것 같다고 하면서.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예측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한 3년 조금 있으면 착공이 되니까. 또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더 오랫동안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6년 하더라도 지금 11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2016년이 아니고 사용기간이 16년간입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러면 사용기간 16년 하면 거기를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그때 한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아직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이 뭐냐고 묻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생각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소하고 우리 본청하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해야 되고 10년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닥쳐 가지고 그냥 못 쓸 입장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건지 집행부에게 묻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해야 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87쪽에서 1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191페이지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표기가 입력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까? 신규가 아니고 미숙아하고 선천성.
기숙란위원
인큐베이터에 넣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미숙아들하고 선천성이상아들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아마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올 2011년도 전체 예산 얼마였기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까지 집행이 83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총 예산이 8300이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현재 접수된 사람이 더 있어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또 4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국‧도비가 긴급 확보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도비가 긴급 확보되면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 저희들도 14명에 대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14명이 또 생겼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접수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표기가 잘못돼 이렇게 표기 잘못했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전산입력 과정에서 간혹 이렇게 좀 실수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숙아가 나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혜택을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누구나가 아니고 이게 실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 모든 걸 다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소득 따져 가지고.
기숙란위원
결국 말하자면 생보자들한테 밖에 혜택이 안 가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상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좀 적은 그런 가정입니다.
기숙란위원
미숙아도 그렇고 선천성이상아도 그렇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들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42명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 우리가 접수 14명인데 이 외에 우리 지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통계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전국 통계는 나중에 연말 되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원되지 않는 그런 통계는 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지역에 지원되지 않는 아이들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게 전체 우리 통계청에 설명도 하러 오고 하더만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통계는 못 내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하면 각 지역별로 다 나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복지부에서도 지역별로는 통계가 안 나오고요. 전국 단위로 나오지 각 시‧군‧구별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현재 통계체제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6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인부가 한 사람 준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충원이 안 된 것이지요.
기숙란위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행사위에서 기간제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때 참작하셔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이렇게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비정규직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정애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지소하고 가면 정규직도 상당히 있고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타 업무에 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연의 업무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얼마 전에 조직체계표는 받았는데 거기에 실적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산진료소에 하루에 몇 명 진료를 했고 약은 어느 정도 어떤 처방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진료소와 보건지소, 보건소의 운영실적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시간을 며칠은 말미를 주셔야.
박정애위원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뭉쳐 가지고 덜렁덜렁 하시지 마시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부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진료소 와촌 같은 데 기간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소는 기간제가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소는 진료원 혼자 하지요.
허개열위원
혼자 있는데도 출장 나가 일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간혹 출장.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혼자서도 출장 나갑니까? 문 잠가버리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꼭 필요할 때는 가기도 합니다. 마을에 꼭 방문해야 될 이런 일이 있을 때.
허개열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기간제를 본청 사업에 이렇게 많이 쓸 게 아니고 진료소에 기간제를 하나 써야 됩니다. 촌에 노인들 아프다고 급하다 하면 쫓아가봐 줘야 되는데 문 잠그고 가버리고 그리고 노인들 쭉 올라오면 어떤 때 보니 패찰을 환자가 같이 줄 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데 기간제가 하나 도와주고 순서 정해주고 앉아서 노인들한테 서비스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말씀도 타당하기는 한데 보면 진료소가 업무보조인력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좀 쓰기는 합니다. 상시로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진료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휴가를 간다든지 연가 가고 이럴 때는 업무보조 해 가지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허개열위원
업무보조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말합니까? 알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셈이지요.
허개열위원
그 돈은 어디서 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허개열위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진료소에 실제로 하는 업무량을 봤을 때 한 사람을 상시로 기간제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허개열위원
그럼 알바 예산은 진료소에 확보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허개열위원
몇 달 쓸 수 있는 건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진료소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긴 한데 몇 달 안 됩니다.
허개열위원
혼자 인력으로도 감당할만한 어떤 형편이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게 그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일이 적더라도. 어떻게 보면 촌에 의사 택 아닙니까? 다 촌에 어른들은 다 의사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거기 가서 진료하고 하는데 의사가 접수하고 이것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기간제 때문에 말씀이 나와서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간제도 그런 데도 기간제를 꼭 쓸만큼 어떤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합당한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인력을 좀 쓰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조인력은 지금 현재 우리 진료소 형편으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일률적으로 기간제 하기는 지금 보건소에도 기간제가 많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조금 그런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우리 5대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윤성규 의원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와 가지고 문은 잠겼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쭉 바깥에서 서 있는 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말고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이런 동네 사람이라도 어떻게 조달을 해 가지고 해달라고 그때 부탁했는데 아직 안 된 모양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지요. 진료소 형편에 따라서 업무보조인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잠가놓고 가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잠가놓고 가는데 보면 사전에 마을별로 안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도 하고 인력도 쓰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일은 항상 불시에 터지지 정해놓고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가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에 정말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1명씩은 지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정말 연구하셔 가지고 조직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 더구나 오지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또 의료혜택까지 그렇게 못 받으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위원
소장이 휴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휴가 갈 때는 아까 말했듯이 보조인력 해서 안내하고.
허개열위원
보조인력이 처방하고 약 주고 하나?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투약은 못하지요. 안내하는 정도지요. 그리고 거기 운동실에 운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대부분 진료소 오는 환자들이 만성적인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휴가 갈 때는 사전에 안내해 가지고 휴가기간 동안에 불편이 없도록 약을 미리 주고 이렇게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환자 할 정도의 그런 환자 같으면 진료소에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대부분 오는 사람이 보면 만성질환, 그 다음 사소한 감기라든지 위장질환 이런 정도이지 그 이상은 진료소에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보건진료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진료소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188쪽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금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다 삭감됐는데 어떤 접종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1년도 예산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현재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라 해 가지고 전체 30%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현행대로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감액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에도 조금 바뀌는 것이 내년에는 우리가 행위료 1만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될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옆에 보면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선포식 행사 이게 집행 못하고 삭감이 됐네요. 우리 시가 왜 선포식 이걸 안 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래 우리가 선포식을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이 생각보다 조금 늦게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해서 선포식을 내년 4월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쪽에서 19쪽, 기획예산은 33쪽에서 36쪽, 읍면동은 233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35쪽입니다. 홍보에 관한 것인데 Dynamic 경산 2011 영상물 제작하고 시정모니터방송컨텐츠 제작 2000만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보통 그 다음에 쓸 영상물을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사정도 여의치 않고 또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새로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예산을 차라리 절감하자 그래서 기존 쓰던 영상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매년 제작하시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저희 시가지 Dynamic 경산 해 가지고 시에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갖다가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의 주요시책 하고 있는 사업들, 큰 사업들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영상물이 제작돼 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책정이 돼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에 우리 5대 때 영상물하고 시민의 날 단오축제 할 때 홍보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알찬 우리 시 홍보보다는 시장님 선전용이 더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의회의 질타도 있었고 한데 이것을 꼭 매년 해야 되는지? 매년 하다가 금년도에 안 한 것은 시장님 안 계신다고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게 이런 걸 하는데 단체장 사진이 들어가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것 제작부분에 대해서 단체장 사진을 얼굴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1년 만에 뭐가 지형이 확 바뀐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큰 아이템이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몇 년 걸려야 완성이 되고 하니까 격년으로 안 그러면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되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이게 보면 단체장이 또 안 계실 때 보면 별로 틀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시정에 변화하는 모습들은 매일매일 변하니까 그런 큰 돈이 아니니까 금년도에는 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그 밑에 시정모니터방송컨텐츠 제작 이것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지리정보시스템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한 42인치짜리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시정소식을 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착수를 해보니까 업그레이드 시에 그걸 갖다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1년을 틀 수도 없고 분기별로 작업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걸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안 하는 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ynamic 경산 이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앞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특수한 사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저는 안 좋겠나 싶은데.
기숙란위원
그렇게 할 게 있을까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방송도 계속 2년을 듣다보면 지겹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바꾸어 가면서 이게 쓰일 때는 사실 많습니다만.
기숙란위원
이것 무슨 소각장이라든가 견학 왔을 때 이럴 때만 트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때 틀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큰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은 대충 다 지도자들이라서 경산시 돌아가는 그 외에도 다른 홍보물로 많이 알고 있고 소각장에는 아이들이 견학도 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을 잘 분석해서 하여튼 예산에는 저희들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제가 상임위 때 없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총괄부분에 8페이지 위에 기타이자수입 하는 이것은 보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남은 건데 이게 하양전통시장 시설현장 그겁니까? 이쪽 편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행사업비 이자 반납 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하양전통시장 그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맞습니다. 이자수입은 일자리경제팀에 시설현대사업 대행사업비 반납분입니다. 우리가 시경원하고 1차 우리가 반납 받을 돈이 60여억원 되는데 그것보다 나중에 정산 가지고 한 4억 정도 더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기타전입금 해 가지고 보니까 전번에 조례안 폐지된 그 기금이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밑에 불용품매각대 이것은 관용차량 13대하고 고철 판 건데 관용차 13대를 이번에 일시적으로 매각해 버리게 되면 이쪽 자산취득에 보니까 30 몇 억인데 연내에 이 대수를 다 구입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다 못합니다.
박두환위원
업무에 무슨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저희들이 물론 정수가 올라왔지만 그걸 한목에 다 바꾸면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급한 것은 일단 교체를 하고.
박두환위원
교체하면서 또 새로 구입하고 업무차질이 없도록.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150 몇 억이나 많이 놓아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이 보충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1억 3800만원이 추가로 좀 더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에 정산분이 한 13억 정도 더 받았고 금년도에 지방세 보전분 해 가지고 9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세가 적으니까 경북도에서 재정보전금을 한 18억 정도 더 추가로 줘서 저희들이 한 31억 정도 재정보전금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부동에 주민센터, 도서관 건립비 37억 3000만원은 작년 같으면 2회 추경에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비비로 저희들이 존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삭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이 3회 추경 게 정리가 안 되고 이월사업비로 그대로 많이 넘어오니까 실과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라, 그래 가지고 보통 평균보다 한 40억 정도 삭감을 더 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더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두환위원
하여튼 예비비가 상당히 많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러한 예비비가 여기에 이 예비비하고 사고이월 된 집행잔액하고 그것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잉여금을 181억 잡아놓았습니다만 경북도에 재정보전금이 저희들 생각보다 좀 더 받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여기 질의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산에 돈 덩어리가 큰 사업으로 위탁 준 곳 있지요? 예를 들면 버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업체, 그리고 일반쓰레기 처리하시는 그런 데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는데 돈이 제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가 기준에 맞게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각 부서에서 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이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악취제거를 한다는 경비를 분명히 써야 되는데 주민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담당 쪽에서는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약품처리비 내역서를 한번 보자 했더니만 한 달에 1억 5000 지원 나가는 업체가 음식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처리비를 다달이 평균 27만원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요구를 해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그 해당부서 예를 들면 버스면 버스 환경관리과 이런 데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내부에 감사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이 업체가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많아서 관리해야 되는 노동자들 숫자도 너무 많고 이게 자료 뽑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산출해 내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비용을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해서 그 산정된 금액을 비용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들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1년분을 일시불로 저희들이 다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 한 4월쯤 예측이 되고 2회 추경이 한 8월 같으면 8개월 정도 일단 나눠 가지고 분산해서 버스환승보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분산해 가지고 한 2～3회에 걸쳐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12월의 인력까지 다 주면 1월에 12월 걸 집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한 용역들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다 안 됐다 그 비용이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정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산정을 했잖아요.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걸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이따가 감사담당관 답변 순서에 아마 질의를 한번, 여기 감사담당관 뒤에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제 소관이 좀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해당부서를 헷갈려 가지고 질의했는데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을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정애 위원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악취제거 비용으로 월 1억 5000씩 나갔는데 자료 받았을 때 사용한 것은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정말 부조리거든요.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했는데 집행결과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제 위탁업체라든지 또 보조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해놓고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1차는 담당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2차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점검할 계획을 금년부터는 좀 세웠습니다. 실제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또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단체 이런 데 금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올해 알아서 다행인데 전에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 민간이전한 그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단체를 금년도에 한 1500만원 이상을 해보니까 한 30 몇 개 단체, 또 민간위탁.
기숙란위원
30 몇 개 단체 되면 큰 금액부터 차례대로 해 내려오면 되잖아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갖다 부으면 안 되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들도 합니다만 저 위에 행안부라든지 또 중앙에서도.
기숙란위원
일차적으로 우리 시의 일인데 시에서 해야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합니다.
기숙란위원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걸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중인데 거기까지 못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다니 경산이 어디 차 타면 대충 1시간 거리 안인데 그게 왜 아직도 못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단체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게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5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럼 이것 왜 사용이 안 되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신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신고가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숙란위원
공직자 부조리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이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어떻게 돼냐면 절차가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또 수사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부조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상응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언론보도된 것은 여기서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거기까지 못 미쳤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랄하게 얘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잘못된 것은 너무나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자료를 더 자세히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아까 전에 큰 규모의 위탁업체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게 상당히 많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가 한 96개 단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34개 단체, 민간위탁은 25개 단체, 지금까지 제가 오기 전에 특감 형식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가 가지고 특감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데 단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위탁단체에서 받은 돈을 제대로 제 항목에 잘 쓰는 것을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또 그 돈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 업체나 버스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인건비에 비해 가지고 쓸데없는 관리 감독직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상당히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전번 달에 한 150여 단체 보조 준 단체에 사무국장하고 담당자하고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나가 가지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하나하나 뽑아내 가지고 이런 것도 체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사무감사 때나 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155쪽에서 159쪽, 종합민원과 163쪽, 지리정보과 167쪽에서 168쪽, 세무과 171쪽에서 172쪽, 회계과 17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77쪽에서 81쪽, 사회복지과 85쪽에서 94쪽, 새마을문화과 97쪽에서 101쪽, 인재양성과 105쪽에서 113쪽, 체육진흥과 117쪽에서 119쪽, 환경관리과 123쪽에서 127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01쪽에서 302쪽, 수질개선 319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먼저 91쪽부터 볼게요. 중하단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여성단체 활성화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 1000만원 왜 올해 안 했습니까? 매년 하던 건데 올해 활성화 대회를 안 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10월 11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자체에서 의결로 해 가지고 개최를 안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무슨 이유로 안 했지요? 의결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도 이 행사를 하려면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는데.
허순옥부위원장
자부담 매년 들어갔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의류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익금으로 자부담을 충족해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바자회도 못하고 해서 아마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개최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안 하겠다, 그렇게 의결을 해 가지고 지금 안 했다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여성 활성화 대회가 자부담 매년 얼마 정도 나갔었습니까? 활성화 대회 할 때 보조 1000만원하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것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의결 받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여성 활성화 대회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건데. 그리고 1000만원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성 활성화 대회하는데 큰 돈 들 것 없어요. 각 단체에서 보면 할 때 밥이고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가고 하기 때문에 큰 돈 필요 없습니다. 올해 안 한 이유가 그러네요. 이것 활성화 대회나 이런 것은 여성들 위해 잡힌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의결 어떤 의결인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류바자회도 못했고 뭐 못했고 이건 1000만원 해도 충분하고요.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9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것 왜 전액 삭감하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내년.
허순옥부위원장
그럼 조례 제정이 늦어서 못할 정도 되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게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잡아놓았다가 조례 제정이 늦어서 아마 내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 가능한 것은 가용재원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국장님 그게 조례문제가 아니고 임차하려고 했다가 집을 사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안 쓴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마찬가지 저희들이 자립홈을 구입을 하려면 그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계속 해 주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예, 그리고 77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삭감이 조금 됐네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네트워크 같으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가 그 동안에 공동대표로 해 가지고 시정위원, 분과위원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시 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역할이 이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운영했지만 운영실적이 거의 운영비에 틀이 되고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이 미흡해서 금년도에는 민간네트워크를 운영비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없애려고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 그것은 됐고요. 80쪽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인데 국비 남은 것은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이월시켜 놓았습니까? 안 그러면 못 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반납해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반납해야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일을 하셔 가지고 다 쓰셔야지요.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우리가 한 160명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했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14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경산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수탁기관사업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사업단하고 공동체 해서 한 10개 정도 사업단인데 우리가 150명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90명 정도 참여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비를 많이 못 썼네요. 이것도 지금 그러면 12월말까지라서 명시이월도 안 되고 이것도 반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80%이고.
허순옥부위원장
이런 것은 애써서 국비 내려오고 했으면 신경 쓰셔 가지고 150명 잡았으면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허락 되시면 저는 담당과장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허개열위원
새마을과장입니다. 하양 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 있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우리 하양읍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들어 알기로는 내년 본예산은 다 삭감하고 최소한의 정리추경 예산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줘서 지금 아주 불요불급한 그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사전에 이야기는 들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들 2012년도 예산하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문화재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허개열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설명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으니까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행사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된 겁니까? 그것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설명 드리기는 2012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 때 예산을 다 세워주셔서 전체 올라간 3억 1000을, 2회 추경하고 3억입니다. 3억하고 토지비하고 4억을 세워 주시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 드렸는데 지금 행사위 위원님들은 전체 예산을 3억으로 착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체복원비가 1억이 더 있습니다. 해체복원비 기존 서 있는 게요. 행사위 전체 위원님들은 기존 서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예산을 생각하셨고 저희들은 1억을 갖다가 기존 서 있으니까 이번에 세울 걸 이걸 갖다가 설명 드렸는데 아마도 이해를 잘못하시고 저희들 설명도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억 때문에 노론 과정에서 몇 분 말씀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2억 1000이 삭감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지역의 정서와 또 각 상임위가 있는데 각 상임위에 있다보면 또 지역적으로 배려를 해서 우리가 또 각 상임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느 분과위원회에서는 깎고 어느 분과에서는 살리고 어떤 그런 문제로 이게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면 주민이 뭐라고 하던 간에 개의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국한해서 살다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참고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행사위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천수위원
허개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계수조정할 때 또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수조정 하다가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지역구 의원은 이게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126쪽에 영대교 하류구간 보도교 설계용역 1억 이것 가지고 계수조정하다가 지역구 의원에게 와 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고 또 행사위 쪽에서는 고성이 오고가고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환경관리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교가 이 예산에서 이번에 3억이 증액돼서 18억이 중앙초등학교 옆에는 하나 통과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18억이 나가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대형프로젝트인데 이게 중앙교회 밑에 거기인데 1억 설계반영이라 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설계 1억하고 또 한 20억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서옥교 밑에 또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천강을 두고 보도교가 3개나 있고 교량이 있고 좀 더 가면 수성다리 있는데 있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은 게 왜냐 하면 우리가 무슨 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보도교에 대해서 보행자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조사도 한번 해보고 합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현원채입니다. 당초 저희들 처음에 의회 설명할 때는 보도까지는 전체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징검다리하고 목교 설치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부 없애라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보도교라도 있고 난 뒤에 그걸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도교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이용자가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돈 들여 가지고 안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극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여기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운 한 겨울에 보도교 위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1～2억도 아니고 20억씩 넣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 중앙교회 있는 데 그쪽으로 차 다닐 수 있도록 차라리 교량 놓는 것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저는 거기 중앙교회에서 이쪽 빠져 나와서 롯데시네마 있는 데 여기서 우회전 해서 대구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거기 우회전이 제대로 안 돼요. 중앙교회 거기서 해서 저쪽으로 한솔아파트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없고 그 밑에 내려가면 도축장 끝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천수위원
차라리 다리를 놓아서 차라도 다니고 사람들 다니고 그게 아니고 구름다리 같은 것 놓아서 20억 해 가지고 쓰면 또 얼마나 쓸는지 심히 걱정돼요. 이 다리 놓으면 공사가 한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공원교 60 몇 억 들어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는 6차선이니까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자도 조사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는 식인데 우리가 민원이 보면 지역구 보면 다 그렇습니다. 몇 몇 사람만 시끄럽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역구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얼마 전에 우리가 죠요시 연수 갔다 왔지만 참고로 위원장님 쓸데없는 말씀드려 미안합니다. 거기는 대선거구라 1등부터 20등까지 끊던데 지난 4월에 선거 26명이 나와서, 우리도 대선거구로 13명 끊어버리면 지역구 없어져 버리면,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이천수 위원님 발언에 대해 저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초의원도 어떻게 보면 동네 정치인은 정치인인데 각자가 지역구에서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 지역사업에 이게 정말로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의원이 노력해서 만약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일차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보존하는 가운데 향후 어떤 집행방법에 대해서 지금도 행사위 내용을 보니까 이미 보도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공사 진행 중에 또 아마 영대교 하류구간 보도교 설계용역 또 보도교를 하겠다 하는 용역비가 계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갑론을박 하다가 삭감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예산을 살려놓고 이 사업이 정말로 적절한지 안 한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배려해 주었으면 싶은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적에 토론합시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건설국장님께서 아까 거기 다리놓은 것 도시계획상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저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다리는 언제 생기느냐? 제가 알기로는 임당택지 여기에 다 건축이 되었을 때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배한철위원장
기 위원님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할 적에 질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이 보도교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생긴다면 또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도교를 작년에 보고할 때는 제일 처음에 3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2개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고서에 보니까 3개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7억이 돼 있는데 2개 하든 3개 하든 할 때 중방동 여기에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모양새 있게 돈이 투자되더라도 그렇게 하나 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정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똑같이 액수가 많이 투자되더라고, 재정보고서에 보면 57억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남천이 그렇게 큰 강도 아닌데 거기에 본 다리가 있고 또 보도교가 몇 개나 이렇게 웅장하게 서고 하면 돈도 투자되지만 좀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지금은 삭감돼 있는데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 설계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는 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결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했는지 57억이나 보고서를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실제 교량을 설치하는데 확정된 그런 모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은 10억으로 어느 것은 20억으로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정도 하면 조금 더 드는 것은 더 드는 대로 적게 소요되는 금액은 적게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19억으로 3개 57억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글쎄 그래서 책정해 놓아버리면 또 그 예산을 다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런 산물이 나오면.
기숙란위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남천강변 관련해서 주민들이 옥곡동 있는 한일유엔아이 쪽에도 그 다리 때문에 정말 불편해 하고 그 다음 홍길동 있는 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중앙교회 있는 데 거기도 제가 얼마나 인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홍길동하고 서옥교 밑에는 정말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시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잘 아실 거예요. 민원 많이 오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진짜 많이 오는 것은 맞고 저한테도 진짜 수없이 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은 똑같이 18억이라든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고 하루에 걷는 사람이 몇 명이고 표본조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그 자료를 집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환경관리과가 그렇게 얘기해도 만날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그게 답답하거든요. 사장교 얘기도 처음에서 끝까지 사장교예요. 왜 안 바뀌는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다른 데는 사장교이고 어떤 데는 목조이고 우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그만큼 들였으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다른 데 다리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좋으냐?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 분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그냥 돈이 설계하고 계속 1년 넘게 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8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장비보강이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백천사회복지관이 경로식당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노후 식자재를 사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기구는 어떤 건지 자세한 것은 없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냉장‧냉동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93페이지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하는 게 있는데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청소년 대상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 수급자 중에서.
기숙란위원
자립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가정위탁을 해놓고 부모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숙란위원
부모들 일할 수 있도록 자립비를 준다는 뜻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청소년 해주는 게 아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뒷장에 보면 94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미혼모 시설에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한테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전부 미혼모 시설에 가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촉진수당은 수급자 중에서 주는 것이고.
기숙란위원
이것은 미혼모 시설에 가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인당 20만원 지원되는데 국비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하게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입니다. 118페이지에 경산시생활체육회 운영비가 35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왜 운영비를 증액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체육회 사무국에 사무장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활체육회에서 그 임원들이 연간 회비 내는 것은 자체에서.
기숙란위원
생활체육회 사무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10여일 분 인건비가 부족해서.
기숙란위원
원래 연초에 왜 책정을 안 했다가 지금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사무실 임대료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기숙란위원
사무실 임대비가 부족해요? 그건 연간 딱 정해져 있는데 매년 하는 건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기숙란위원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운영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시 체육회에서 전번에 문제 생겼지 생활체육회에서 문제가 안 생겼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체육회에서 문제된 게 없고요. 생활체육회에서.
기숙란위원
내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그것 충당하려고 이것 증액하는 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가 되어서 충당하는 것이고 아니고요, 일단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무장 12월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
기숙란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체육회에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까 내년도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제20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있는데 올해 전국태권도대회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하기 전에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때 사용승인 받았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124페이지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이것은 영천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시비는 추경 때 했는데 국비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의결할 때 여성단체협의회 전체 회원협의회 산하 회원 명단을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주시는데 안 주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여협을 30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단체마다 여협에 가입하면 명단을 다 올립니다. 명단을 매년 받습니다. 회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전체 회원명단을 상세하게 다 받아서 거기서 몇 년전부터는 뭐를 제시했는가 하면 경산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가입이 됐는데 몇 년전부터는 30명 이상 안 되면 가입이 안 되도록, 처음에는 20명 이상이 안 되면 가입 안 된다고 했다가 나주에 30명 이상으로 늘렸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가입단체가 21개인가 22개가 되는데 각 단체마다 30명 이상은 다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다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안 주셔도 되는데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경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산시내에 거주하는 자가 30명 이상 되는 단체만 가입시켜 준다고 규칙을 바꿨어요. 다 비치되어 있는데 회기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지면으로 주시기 곤란하면 USB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숙란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셨고 저도 자원봉사자 자료를 USB에 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주잖아요?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명인지 누구인지 모든 것이 서류가 들어와야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보조받을 때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장 과장이 연수 갔습니다.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 담당과장은 누구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문화과장입니다.
배한철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자료 있는데 거기에 전체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문제는 5만 3000명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지워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주민등록 번호는 지워야 되거든요?
배한철위원장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명단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 자료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지워서,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두고 이걸 따로 복사를 해와서 거기서 지워야 되는데 하려니까.
배한철위원장
그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알아봐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일까지 해 주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내일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배한철위원장
5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서 바로 지우면 다 지워지고 복사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한철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이 방만한 예산을 세우면서 아무 준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엄정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을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민들이 생활체육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학교시설도 상당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료를 학교에 내는데 그게 경산의 관내라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높다는 여론들이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보니까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가격을 통일시키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우리시 조례로?
박정애위원
그렇게 한 곳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인재양성과에 보면 학원발전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로 총장님, 의회에는 의장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차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새마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진찍기 좋은명소에 2회 추경 때 4500만원 발주를 왜 안 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 농촌개발계에서 농촌가꾸기 관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건설과에서 5억쯤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곡지에 하는데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안 하는 부분, 저희들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그쪽에 같이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박두환위원
대충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전반적인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그림이 안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진협회하고 조언을 받아서 다 돼 있는데 그쪽에 세부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시켜 놨습니다.
박두환위원
2012년 연초에 시작하겠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현 상태대로 해도 봄이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만약 이 사업이 완공된다고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오는데 주차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 관계도 저쪽 세부계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31쪽에서 133쪽, 도시과 137쪽에서 139쪽, 건축과 143쪽에서 145쪽, 재난방재과 149쪽에서 151쪽, 특별회계로 치수사업 305쪽에서 3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311쪽, 지방산업단지조성 315쪽에서 316쪽, 기반시설 325쪽에서 3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95쪽에서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198쪽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9억이 증액돼서 22억인데 대상자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예산이 일사천리로 내려와서 번개같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과정에 대상자에게 지원이 됐을 때 결정에 대해 예산부서나 위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니까 198쪽, 199쪽, 200쪽 전체 금액이 64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센터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21억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64억 3000만원이 전체 센터 예산액의 2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은.
김종근위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 64억 3000만원을 개인한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이 된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양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명장이고 경산에 이렇게 큰 양돈 현대화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전국에서 모델케이스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 볼 수도 있고.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됐을 때 소가 더 피해를 봅니까, 돼지가 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소가 1순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게 돼지한테 다 갔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금이 돼지로 흘러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왜 한우는 축산은 현대인데 돼지한테만 갔느냐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받고 규모가 큰 것은, 설천농장이 전국규모입니다. 한우농가에는 설천만큼 큰 사업장이 잘 없지만 내년도에는 한우에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솔직히 나쁜 말로 말씀드리자면 설천지원센터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몇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점을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국비가 세워진 돈이고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반납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어렵게 딴 예산인데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모델이 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양돈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한 것을 앞으로 전부 시설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돈농가들이 보면 최고 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제역도 더 많이 그랬는데 앞으로 입식을 하는 농가들은 전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박한용 설천농장 뿐만 아니고 중앙에 로비를 해서라도 다른 농가들도 다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는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항이 올라오고 이런 것 같으면 조사기관에 조사의뢰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9명, 그리고 관계 공무원 3명, 센터에 10명이 있네요. 이런 사항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센터에서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는 우리 농민들은 불신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한 집에 집중적으로 축산자금이 지원되면 저는 시의원으로서 맹세를 합니다. 도저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우리시 말고 다른 기관에, 이 점을 아시고 올해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농사가 많은데 수명이 10년에서 15년쯤 되면 묘목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경산 전역에 포도묘목이 거의 10년이 다 넘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반 농가들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의 종류가 접목묘가 있고 삽목묘가 있는데 접목묘사업은 주당 5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2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농민들이 접목묘가 생존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퇴비살포기 임대하시는데 보니까 부착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농기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이 한 가지 기계밖에 없어서 다른 종류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임대해서 쓰지 못 한다는 그런 불만이 있던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살포기가 경운기 부착용이 있고 트랙터 부착용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기계가 한성이 있고 아시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시아는 있는데 한성이 없다고 하던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또 하나는 콩 타작기인데 이것은 정말 농민들이 입이 마르도록 기술센터 칭찬을 해 주는데 콩타작기 임대가 잘 돼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50명 정도가 임대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에 콩 생산량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는데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갖다 넣어야할지 이런 것들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198쪽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3600두에 만원씩인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려금 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사육두수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200페이지에 액비생산 시설지원은 대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말 그대로 양돈농가에 액비를 만들어서 축분을 가지고 비료화 하는 사업인데.
박두환위원
한 농가에 1700만원으로 시설을 한다는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기에 기계 하나 만드는데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두환위원
206쪽에 보면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직불제 말고 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지원이 됐는데 ㏊당 26만원씩, 직불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207쪽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벼 재배 말고 다른 겁니까? 논에다 콩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리고 전에 농약, 비료, 농기계, 국도비, 시비 지원되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방금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 탄식할 노릇입니다. 농민들 생산자금이 농약, 비료하고 전체를 다 해도 10억도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0억이 넘게 들어가면서 농민들 직접 생산자금을 저하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기질비료 하나 지원돼 있고 이번에 비닐을 시장한테 5억 지원해 달라고 답변 받은 것이 2억 5000 돼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농민들 손에 들어가는 1000만원, 2000만원 이것 뿐입니다. 이러니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도내 벼농사 면적이 꼴찌에서 세 번째이고.
박두환위원
알았습니다. 농약에 대해서 꽃매미 예산 1000만원 정도 있고 그 외에는 과수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없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에 대한 농약지원은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농약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1000만원 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000만원이 넘습니다. 벼 특별방재비 5000만원씩 해마다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벼농사 돈 몇 푼 안 되고 뭐 있습니까? 전체 10억도 안 됩니다. 여기 보도교 하나 설치하는데 20억입니다. 농업예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시켜주는가를 생각해서 생산비가 들어가는 것을 많이 하라고, 제가 시장한테 시정질문 해서 경산시 전체 비가림 비닐이 30억 들면 교체되는데 그것을 한번에 못 해서 5억씩 매년 해서 5, 6년 해서 해 주겠다고 답변 받아 놓은 것을 예산 확보해 줘도 2억 5000만원 밖에 안 해 놨으니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사실 비닐 같은 것은 해 주기가.
박두환위원
됐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저의 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박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박두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조그마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500평, 600평 그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세우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