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강릉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자리인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가운데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부터는 지난 50년간 사용되어온 통계 위주의 품목예산제도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과 평가가 용이한 사업예산제도로 전면개편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동일사업이 여러 목에 걸쳐 산재되던 목 중심의 현행 품목예산제도가 내재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으로 편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취지 및 도입배경 등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운영규정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품목예산제의 익숙해져 있던 관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기도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제안설명이 알기 쉽게 기존 형태대로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제 시행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4,977억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42억8,700만 원, 특별회계는 735억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일반회계는 22.4%, 특별회계는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242억8,700만 원 중에 지방세가 735억2,200만 원, 세외수입이 280억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825억1,6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45억8,000만 원, 보조금은 1,157억4,300만 원과 지방채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209억8,700만 원, 하수도사업이 217억2,6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이 236억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으로 4억5,5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이 31억7,8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6,200만 원, 의료보호기금이 27억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이 6,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2억9,500만 원, 기반시설이 4억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승인 대상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강릉수목원조성사업으로 73억5,000만 원,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건설사업이 1,023억4,800만 원, 강릉축구공원조성사업이 121억5,600만 원, 포남교재가설공사가 288억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채무 잔액은 1,245억7,4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원금 105억3,100만 원과 이자 54억1,500만 원을 합쳐서 155억4,6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신규로 140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시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재정 운용 여건은 국가 경제가 5% 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 증가로 예산 규모가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과세표준 적용 비율 인상 등으로 해서 10% 내외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의존수입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증가로 재정 운용 경직이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효율 내지는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원 배분은 내국세총액의 19.24%, 분권교부세율은 0.94%가 유지되지만 전체적으로 의존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자주재원 발굴 등으로 세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됩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기침체와 개인 건강을 중시하면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증가가 둔화되었고,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재산세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와 관광객 감소가 예상됨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분권교부세와 도비교부금은 점차 줄어들지만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경상예산의 긴축 운용,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98%의 지방세 예산징수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지방세원 확보와 경영수익사업 증대로 세수 증대 방안이 요구되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비절감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7-10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 증감됐는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총 131억인데 9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시가 전국이나 다른데 따지면 많지 않는데…….
달웅
홍달웅위원
전년도에 50억인데 올해 90억이 됐단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좀 많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에 대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예산에 편성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불용액이 많아가지고요. 예산 절감을 경상경비에서 10%를 제외시켰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차라리 사업에다 투자하면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일 수 있는데 해마다 40～50억씩 발생하는데…….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 시 중에서 열일곱 번째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 발생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달웅
홍달웅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라든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고쳐주시고, 올해 도비가 감소한 것 같은데 감소한 사유는 뭡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지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수준은 된다고, 2.1%가…….
달웅
홍달웅위원
국비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강원도에서 시·군에 보조해 주는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까? 시·군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도에는 재정이 몇 조억이잖아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도에 항상 전화나 방문하는데 전년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리추경이나 일반추경이 있으니까 당초예산 대비는 2.1% 적게 내려왔는데 전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자주 방문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 총괄편에 보면 11억을 잡으셨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홍규위원
대체조성비는 얼마나 잡았죠. 대체토지조성비로 되어 있나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한 2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11억 매각하고 2억 사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으로 세운 건가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데 대체재산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의지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을 경포습지조성을 위해서…….
김홍규위원
국장님 그간 제가 계수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략 잡으면 민선3기 시절에 그 당시 지가로 그냥 매각한 금액을 다 모아서 봤을 때 약 500억 원 정도의 시 재산을 매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했다고 하는 그 재산이라는 것이 영원이 행정재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재산을 대체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경포습지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장난이란 말이죠. 방금 서두의 말씀대로 의지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서 민·외자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토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민자·외자유치를 해야지만 지역경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토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팔기만 했지 하나도 확보를 못하니까 미래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8～9년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됐는데 이번 예산에는 대체조성비를 앞으로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을 얼마 정도로 할 것인지 산정하고 매년 얼마씩 할 건지 조례라도 만들어야겠어요. 본 위원은 이걸 수정예산에 조정을 안 해 주시면 절대 이번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한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됐다면, 회의록에도 남아있지만 이거에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과거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개인적으로도 20억씩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못 했다가 10억씩 세워서 그 나마 했는데 집행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영원히 행정재산밖에 될 수 없는 잡종재산화해서 임시적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갖다 사는 게 아니라 보상비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마치 대체재산 조성한 것으로 의회에 허위보고나 하고 대 시민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강릉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물려준 재산을 팔았으면 개인적으로 봐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팔았으면 대체재산이라도 만들어서 차후에 자손들이 지가상승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하고 나가면 후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을 물려주고 가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차후에 감독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런 기반을 가진 의회를 차기 의원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대체재산을 많이 조성하면 대체재산으로 가만히 있어도 개발과 계획을 하는 주체니까 지가상승의 효과가 있으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시민부채도 투자 비를 들이지 않고,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왜 여기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걸 조치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경영적 기법을 도입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인생 경험에 의해서라도 ‘저기는 이렇게 개발하니까 우리 시가 미리 사놓으면 이익이 있겠다’라는 그런 혜안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국장도 모른 척하고 지휘부도 모른 척 시장도 잊어버리고 있고 부시장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차후에 임시적세외수입란에 재산매각수입이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팔기만 하고 마련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미 과거에 80～90억 매각하던 게 이제는 매각할 게 없으니까 10억밖에 안 올라오네요. 뭐 팔게 있습니까? 시가 무슨 땅이 있습니까? 작은 요지에 100평, 200평짜리도 다 매각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다운 토지가 뭐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산림부서에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김홍규위원
회계과장 왔어요. 나와 보세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이 사명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지껏 매각한 조서를 알고 있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대체조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하라고 사정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만들지 않고 2억이 뭡니까! 끝내고 가면 그만입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아닙니다.
김홍규위원
그게 진정 강릉을 위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적어도 가정에서 봐도 후손들도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다못해 문중재산도 한번 팔려면 난리인데 이건 전체 시민의 자산인데 그걸 매각할 때는 다 동의해 놓고 하나라도 보전하려는 마음도 없고 보완하려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보세요.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저도 그 상황은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환 건으로 해서라도 대체재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앞으로 5년이면 5년,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다간 밥그릇이 아니라 솥을 다 구멍 내겠어요. 교환하려면 교환을 하든지 대체조성을 10억씩 하던 것을 다 줄여서 2억으로 만들고 예산규모는 22.5%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조성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이런 예산서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임시적세외수입 들여서 예산 세워 주니까 불용액은 한해 100억 이상씩 만들어 내고 거기다 잉여금은 엄청나게 생겨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수치의 논리로 봤을 때는 잉여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은 다 매각하고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서 회계과장으로 오면 계약에만 매달려있고 제일 중요한 업무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는 전부 소홀히 하고 왜들 그러십니까? 그깟 계약 몇 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협의하셔서 시정하세요. 주무과장께서 애쓰시란 말입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국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 보고 OK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이 금년에 산림부서에서 사천 산대월리에 땅을 산 게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건 산 팔은 대가로 집행부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산림과장은 그래도 자기들 산이 다 팔렸으니까 그나마도 복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상한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옆에 1만5,000평을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옵니다. 그게 10억 됩니다. 그 10억을 사도록 저희들이 변경…….
김홍규위원
산림과에서 산을 사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대체조성하는 거고 그건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대화하고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얘기이고 그건 이미 각 국별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서로 협의할 때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고 그건 잘하는 일이라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한 일이고 본 건은 여지껏 민선11년하고 민선4기 1년 반 지났는데 약 500억 원치 이상 요즘 물가로 환산하면 1,0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공유재산을 매각한 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차후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사시에 임시적세외수입이라도 만들어서 한해라도 운영해 나가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아무런 방비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행정기관이 보험에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또 23만 강릉시를 운영해 가는 회사라고 치면 우리의 문제를 늘 우리가 대비해서 자본계획도 만들고 재산도 조성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다 매각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을 다시 모아놔야 될 게 아닙니까? 그간은 시민들한테 지방비부담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하더라도 이제는 해 놔야 될 게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홍규위원
연차적 계획하지 마시고 여기서 약속하셔서 양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잖아요. 예결위에 가서 또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예결위 결정 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수정예산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매각대금을 확실하게 넣어주시면서 향후 공유재산 대체재산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총 금액은 얼마를 넣어서 앞으로 중장기 10년 계획을 매년 20억, 20억 마지막 단계에 가서 25억 이렇게 해서 총 재산을 이렇게 만들겠다하는 공유재산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다는 조성계획을 갖고 오세요. 만약에 안 갖고 오시면 의회가 알아서 그 금액만큼을, 이제까지 반 정도되는 금액을 본 위원이 삭감해 드릴 게요. 우리가 당장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굶는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보면 강릉시가 2007년 말 채무액이 1,245억이란 말이죠. 2008년도 말에는 1,280억인데 금년도에 채무상환액이 110억인데 내년도에 84억으로 20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채무액이 늘어나는데 상환액을 내년도에 줄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광역쓰레기매립장 상환이 끝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상환도래 채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줄었다는 거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채무액이 2007년 말에는 1,245억인데 약 35억이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이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미래 예측을 해서라도 다소 늘여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예비비를 보면 지난해보다 약 21억 30%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줄은 이유라든지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준이라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줄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줄인 이유는 없고 기준에 의해서…….
종무
최종무위원
지난해에는 64억인데 약 30% 줄었단 말이죠. 예산이 증가하면서까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작년에 64억은 폐기물전처리시설사업이라고 안 하는 것을 예비비 안에 넣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전체 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1%…….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시비 미부담사업에 보면 맨 끝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이 있단 말이죠. 시비 미부담액이 2억9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왜 미부담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산작업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왔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추경에는…….
종무
최종무위원
추경 말고 수정예산에, 강릉시가 가뜩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 4.5%밖에 안 된다, 권혁기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농업을 너무 등한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단 말이죠. 특히 수출전문단지육성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 보면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와도 시 자체에서도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국비 내지는 도비가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단 말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신선채소 수출단지육성사업은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갔을 때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실 전액을 미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4,900은 예비비에서 좀 잘라서 우선 넣었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1회 추경에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시기를 잃으니까 농민들은 농민대로 실의에 빠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시기를 놓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사업 시기적으로 농업에 해야 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시기를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하여간 수정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농업 현실이 어렵고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는데 이마저도 국비나 도비가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미부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농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니까 과장님 수정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최대한 작업은 해 보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십시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작년보다 22.5%가 줄었는데, 약 4 분의 1 이상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국책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보조사업 변경이 많이 되는 바람에 자체에서 보조 주는 건 없고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를 주는데 금년도에 과목도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작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대비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01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지하층 방수공사 3,000만 원 있죠. 근로자복지회관 얘기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교동 종합운동장 가는 근로자복지회관 말하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동해관 거기 말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매년마다 수리비용이 들어가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시설보조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방수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세운 것은 지하기계실에 천정이 누수가 되고 비가 오면 물이 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해 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보수 시설하는데 한두 번 해준 게 아니거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금년도…….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대 때도 보수수리 한다고 예산을 계속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일부 지원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일부가 아니라 해년마다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보수수리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심심하면 몇 천만 원, 심심하면 몇 천만 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보면 한국노총하고 위탁관리계약을 맺어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유지 보수를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기가 나쁘고 위탁관리 하는데 보면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옛날보다 최근 2년 동안 분석해본 결과 50% 이하로 수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강릉지방에 대형예식장과 주차장을 마련한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보수수리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고 그쪽에다가, 지하가 식당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하가 피로연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에서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예식장으로 손님이 없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내년에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식장 시설을 새롭게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부문제부터 손을 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방수가 정말로 안 됩니까? 가보셨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벽에서 방수가 안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천정과 벽체의 누수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92쪽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이 240만 원 있는데 대형 및 중소기업 유통발전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유통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진흥국장님을 포함해서 이마트대표, 농협하나로 마트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 정례회 회의를 연간 2회, 임시 상황 발생 시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조성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유통산업발전기본법 상위법에 의한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안 되어 있으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지가 얼마 안 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처음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은 물론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에 지역특성화 공예품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강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관광기념품공모전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경자
김경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안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공예품경진대회로 매년 5월에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공예품경진대회가 자칫 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공모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강릉시에서 공예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짚어달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강원도대회를 거쳐서 상품화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지역을 대표할만한 이런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입상자에 대한 특선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상품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95쪽 상단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은 전체적인 재래시장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용역비 5,000만 원은 중앙시장 운영하고 있는 뒤에 소머리국밥촌하고 그 뒤에 일대까지 앞으로 연차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중앙시장권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발하도록 하고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우선 상인회가 중앙시장 말고 권역밖에 있는 분들의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시장 일대를 재래시장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중앙시장에 한정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 국한된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물론 시급한 실정이지만 지금까지는 많은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지원되는 만큼 활성화도 되었지만 재래시장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 중앙시장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래시장을 놓고 연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주문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문진은 주문진 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연계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중앙시장은 그나마 서부시장, 동부시장보다는 중앙시장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듬고 권역을 확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른 재래시장들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좋은 안건도 제시하지만 문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상인회나 번영회의 자구 노력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경영현대화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로 체계적으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른 쪽보다 재래시장 쪽에서는 중앙시장 뒤를 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고 빈점포도 없애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만 국비 포함해서 한 십 몇 억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92페이지 물가안정모범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가 290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만 미흡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다른 분야하고 조금 차별성을 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종량제봉투를…….
희문
강희문위원
290개 업체에 1,000만 원이면 한 업소 당 종량제봉투가 몇 장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왕할 거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세 감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별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90개 업소에서 수도세를 감면 받은 업체가 있고 봉투 받는 업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수도세 감면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 예산에서 추가로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종량제봉투만…….
희문
강희문위원
기왕하는 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고, 94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잖아요. 우리는 강릉대학교에다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후에는 정산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정산을 다 받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강릉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저희 시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 강원도, 영동지방 7개 시·군이 공동으로 5,000만 원씩 출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프라구축 그 다음에 영세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등을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영동지방 특산물판매를 위해서 GW마트하고 GNE몰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시에서 나오는 각종 특산물하고 수산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많은 것을 게시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영동지방을 커버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앞으로 좀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 가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육성시키려고…….
희문
강희문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떤 업체의 대표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시에다가 문의를 했더니까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를 소개해 줘서 갔더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리 친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는 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돈 안 들이고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해 주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사후 쪽으로도 관리를 더 엄격히 하셔서 그런 여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잘 분석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문진 수산시장 시설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식사하고 온 거기 말씀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문진 수산시장 14억하고 그 밑에 보면 종합시장 시설개선 15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를 묶어서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32억이 됩니다.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입장에서, 주문진에 가서 지역의원님들하고 읍장님들하고 상인회장님들 해서 용역발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시설 내용을 보면 주문진 수산시장 출입구가 도로에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걸 확장을 할 겁니다. 야간에 봐도 수산시장이라는 간판이나 네온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개선하고 진입로 확장하고 시설 아케이트 70m을 고치고, 뒤쪽 수산시장하고 종합시장이 도로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갈 수 있는 거기다가 아케이트시설을 160m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고객편의 시설 및 화장실 신축 등 제반사항을 묶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0페이지에 태양광주택 100호 보급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100호라고 했는데 10세대만 예산에 나와서 지금까지 다한 것을 합쳐서 100호라는 얘기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기 그거 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10만 호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에서는 태양광주택 100호 보급사업으로 해서 사실 100호를, 예산지원이 이렇습니다. 국비지원이 태양광주택을 하게 되면 국비가 60% 지원되고 자부담을 4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시책적으로 자부담 40% 중에 10%를 시비로 더 지원을 해 주면서 태양광주택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00호에 대한 예산을 검토를 했는데 10 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원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받지 않았지만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폴리텍Ⅲ대학지원사업에서 부지매입비 3억을 보조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대학부지를 매입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폴리텍Ⅲ대학이 옛날 말하면 직업훈련소가 아닙니까? 강원도에도 춘천, 원주, 정선에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 강릉인데 현재 있는 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자연녹지가 20%밖에 안 되는데 건축한 것이 19.5%인가 그렇습니다. 추가로 실습동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증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시장님하고 과학단지 입주업체하고 연계지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맞춤형위탁교육으로 해서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증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승낙하셨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협조를 했는데 이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해 주고 자본보조로 폴리텍Ⅲ대학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노동부하고 해서 약 150억 정도 시설투자비를 폴리텍Ⅲ대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3억을 지원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탁교육비 2,600만 원도 폴리텍Ⅲ대학에 지원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문인력 양성을 과학단지에 들어가는 그걸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쪽에 보면 강원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지원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강원기능경기대회는 주관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처음하게 되는데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라고 거기서 주관을 하고 강릉, 춘천, 원주가 이 기능대회를 순회해 가면서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에 강릉농공고 외에 학교경기장을 이용해서 순회해서 개최하게 되는데 내년도가 강릉이 순서가 되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내년도가 처음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주관은 어디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한국인력공단 강원지사하고 도하고 주관이 되어서 하면서 시·군마다 순회할 때 시·군에서…….
종무
최종무위원
인력공사하고 도가 주관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구라든지 아니면 건의나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기능경기대회 경비를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 세워 가지고 대회 유치하는 유치위원회에다가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보조금이 4,0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노동법률사무소라고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계속 운영해 오던 겁니다. 지난해에도 4,000만 원 예산이 지원됐고 도비 50% 시비 50% 되어 있었고…….
종무
최종무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나중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노동법률상담소가 노동에 관한 법률만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지난해 아니면 금년도 상담 건수나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노동법률상담소라고 했는데 사실상 강릉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아마 월 얼마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법률상담소라고 해서 시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국노총에서 맡아서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있는데 순수한 노동근로자들이 변호사사무실이나 고문변호사를 찾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걸 여기서 법률상담…….
종무
최종무위원
노동부에 가면 근로감독관이 있어서 분쟁 같은 경우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준단 말이죠. 이렇게 시비 2,000만 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노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종무
최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재래시장 러브투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단 말이죠. 금년도에도 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관광회사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 주문진 수산시장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오징어축제 할 때 서울의 아파트단지와 연계지어서 관광회사에 그걸 해서 합니다. 차량 임차비하고 여행자보험 이것만 지원해 주고 여행상품은 투어에서 만들어서 주문진과 경포를 연계지어서 1박2일 정도…….
종무
최종무위원
금년도에 몇 회 정도 왔다갔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오징어축제 할 때 15대가 왔다갔고…….
종무
최종무위원
하루에 한번 왔다갔다는 얘기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축제기간 중에, 복요리축제를 아까 보셨지만 일요일까지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지금 14대가 운영될 겁니다. 내년도 2,000만 원은 20대를 계획해서 900명 정도…….
종무
최종무위원
우리 관내에 양미리축제도 있고 여러 축제가 있는데 하필 주문진 축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이라든지 다른 쪽에 연계지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행상품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비와 여행자보험만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 주부들이 와도 자기들 볼거리가 있고 물건 살거리가 있어야 여행객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재래시장용역에도 5,000만 원이 내년도에 투자된단 말이죠. 중앙시장에 일부 권역을 전체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중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러브투어뿐만 아니라 단오문화관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강릉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단 말이죠. 주문진 시장, 경포만이 아니고 1박2일이면 강릉시를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홍보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계획을…….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좋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님이 양미리축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축제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러브투어하는 건 재래시장하고 연계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양미리축제는 관광분야에서 관여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쪽으로 들어 온 게 없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9억5,000이죠. 이건 어디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 보면 주문진 수산시장 주문진 종합시장, 주문진 종합시장이 수산시장 뒤편에 재래시장…….
오균
박오균위원
수산시장하고 종합시장이 같이 붙어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도로 하나로 같이 묶여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걸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앞으로 시설할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반영된 사업비는 다른 곳도 한 2～3년부터 연차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오균
박오균위원
재래시장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서 있는 게 중앙시장 일대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시장 일대 어디까지입니까? 소머리국밥집 거기만 하시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1차 금성로에서 중앙시장 들어가는 아케이트 설치한 그 부분이 위쪽하고 아래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가서 연결하면 저쪽 명동로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사이에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그 사이가 소머리국밥촌 소로가 있고 그 중간 사이에 그게 있습니다. 이걸 아케이트로 해서 간판 정비하고 시설물 정비 그걸 위주로 하고 중간도로에 보면 전주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케이트 시설을 하면서 정비를 하면 도로폭도 넓어지고 간판도 정비해서 지저분한 시설물들은 정비해서 활성화 구역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아케이트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려가면서 전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중화를 어떻게 합니까? 명동로도 지중화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왜 못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변압기인지 시설하는 거 있죠. 그거 시설할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용역을 검토하면서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전주를 전부 이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해당 부서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오균
박오균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동로 폭이 9m 도로입니다.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안 세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쪽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거나 검토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서부시장 주차장조성에 5,000만 원 서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설비로 5억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 서 있던 부지매입비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15억이 있는데 이건 이월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 매수가 되면 주차장조성비로서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감정까지는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2쪽 최하단 부분에 소비자고발센터 위탁운영비가 금년도에 2,500인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지원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탁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인건비 성격입니다. 500만 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됐는데 운영요원이 회장하고 상담원 2명해서 3명이 있는데 금년까지 한 걸 보면 두 사람은 인건비를 조금씩 주고 회장은 자원봉사식으로 관리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에서 사실은 4,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고 500 정도, 소비자상담이나 소비자 문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하지만 500만 원을 올려줄까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95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실시설계비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전체 학술용역하시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학술용역입니다. 저희들보다는 중소기업청에 보면 시장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교수님들이 있고 상인교육이나 저희들한테도 여러 번 내려오고 중앙시장이나 주문진 시장이나 사정을 잘 아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앞으로 개발 여건하고 이걸 검토해서 어떤 모델로 바뀌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십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보통 용역비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학술용역이란 것은 1,000만 원 줬다, 5,000만 원 줬다, 1억도 주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통상 얘기했지만 주문진도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4,000만 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이래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마련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납품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1～2개월 동안 용역해서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이자보전으로 설명하시기를 재래시장에 대해서 별도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재래시장 말고 인근에 상인들이 있잖아요. 중앙시장 번영회 말고 붙어있는 인근의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인근 6m 도로 하나 건너면 아무 혜택도 없이 공사하는데 불편을 겪고 빈점포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건 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그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다가 전략산업과로 이관이 됐는데 소규모점포라든지 이런 곳에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그건 별도로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재래시장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점포당 2,000만 원 범위입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의 자금으로 해 주고 신용보증은 강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전체 이자의 3%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인근 상점가에서 시장으로서 형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 쪽으로 지원신청이 되면 거기도 똑같이 3% 이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에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이 10억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들…….
종인
심종인위원장
상인들도 그쪽에 기존 받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재래시장 내에 상인회나 번영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인
심종인위원장
재래시장 내에서도 업종에 해당되면 이자보전을 지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건 중복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은행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중복지원은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중복지원을 안하시는 거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안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로 4억6,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금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50명씩 해서 100명이고 경미한 사업들, 보도블록정비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하고 있고 연 인원으로 따지면 1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3만4,000원씩 교통 간식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그쪽 공공근로는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그 외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50명 선발하는데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이렇게 해서 6개월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경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보도블록정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 분들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배정해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묘장 조성이라든지 꽃길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와 사회교대)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07쪽에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벤치펀드조성을 진흥원에 출원한다고 그러는데 진흥원에 출연해서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8년 후가 되면 펀드가 조성되면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총 150억 사업인데 저희들이 5억을 투자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면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를 7년 이상 중소기업을 향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우리는 5억만 출연해 주면 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당초에 150억을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5억이면 8년 이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양바이오제품 개발지원이라는 건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해양제품개발은 현재 강릉시내 온천이 개발된 곳이 여섯 개고 미개발 다섯 개를 금진온천처럼 이걸 전체 조사해서 온천도 하나의 강릉의 화장품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일으키고자 하는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이 사업을 줘서 연구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온천이 나오는 것을 전부 종합해서 검사를 해서…….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산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상품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05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로 지역 인재육성도 있고 인력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출연을 해 주는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대학에서 매칭으로 나갑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나갔을 때 옛날에는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연결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전체가 대학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향후에 그 산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출연해 줘야지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보기에는 시비는 그렇게 들어갔지만 국비, 도비를 합치면 거기 10배 이상의 사업비를 강릉 대학권에 오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따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강릉대학이 열심히 땄고 관동대학이 차후에 많이 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이 있거든요.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이겁니다. 도비, 시비를 합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성이라든지 장애자 이쪽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금년도 500만 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사람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11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판로지원인데 앞으로 브랜드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 원을 세워서 기업들이 디자인을 만들고 포장용지를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 5,000만 원을 별도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세워서 금년도 지원을 했지만 미흡했던 것은 강릉시 통합CI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통합CI가 된다면 강릉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문
강희문위원
한 분만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원하는 곳은 몇 사람 정도나 있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작년에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 부족으로 생각하지 그런 걸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성중소기업 업체나 장애인들이 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발굴하셔서 기왕이면 그런 분들은 소외된다고 많이 느끼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세요. 전략산업육성과는 몇 억 그러는데 이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가가 직접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국가가 직접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국가대행사업은 대부분이 대학사업이 있는데 아까 홍달웅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1년에 1억5,000 준다면 거의 도비 국비를 받아서 20억짜리 사업단위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대학에서, 대학사업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학사업이 기존에는 대학에서 머물렀는데 그 연구개발이 지역의 상품화를 시키고 지역기업을 도와주는 조건이 아니면 그 대학사업도 이제는 될 수도 없고 됐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견디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대학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해양바이오 그러면 해양바이오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운영경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해양바이오에 시에서 운영경비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사업 말입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예.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바이오사업단인데 금년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을 산자부가 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단계 사업이 어디까지 입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사업 마무리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1단계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사업 쪽은 장비구축과 센터건물을 짓는 것이 사업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R&D혁신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에 소프트 쪽에 부족한 부분을 하겠다는 산업의 연관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107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단 말이죠. 강원테크노파크 광역권조성 사업인데 국가가 직접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원테크노파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삼각테크노벨리전략이라고 해서 강릉, 춘천, 원주가 되어 있습니까? 강릉에는 강릉테크노파크사업을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 뒤에 보면 임대공장 9실이 있는 사업을 지원받았고 금년도 11월에 계약이 됐을 겁니다. 내년 2공장까지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한, 기업들이 필요한 임대공장사업이 주력이고 나머지 부분은 분소가 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출연금인데 강원테크노파크 광역권조성사업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겁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돌아오는 이익배당금이 있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공장 2동이…….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조성사업비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거기서 출연해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예산편성할 때 강릉시에 임대공장 2개 주는 조건으로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파인세라믹 지역혁신센터 성과 활용사업이란 말이죠. 이건 성과 활용사업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렇게 산업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산업이 해양과 신소재가 있었는데 해양은 강릉대 RRC사업이 이루어졌고 신소재는 강릉대 TIC사업단에서 시작됐습니다. 3년 동안 창업보육센터에 9억을 지원했고 그 성과물이 나왔는데 TIC사업이 뭐냐 하면 이 성과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냐 하면 그쪽에 있는 장비를 기존에 하다보니까 60억 정도로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 장비를 대학에 놔두면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에 장비를 가져오겠다, 운영하겠다 이런 쪽에서 5,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장비에 대한 운영 내지 관리비…….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운영 내지 시제품 이런 돈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이건 어느 대학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대학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평소 농정 행정에 고견과 격려를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13쪽 농·어촌민박 가구 표시판 제작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가구가 200가구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340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200매만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안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400만 원 예산 계상한 거 말씀이죠.
경자
김경자위원
예.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340가구이기 때문에 매당 1만 원씩 잡아서 400매로 추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기본계획안은 민박의 불편사항 신고와 행정청의 전화번호와 민박주의 전화번호를 포함해서 민박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깔끔하게 팜스테이처럼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제작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매수하고 민박가구하고는 차이가 나는 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여분이 60매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민박요금을 매년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민박은 자율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흔히들 민박요금이 일정하지 않아서 투숙객들하고 민박주인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리가 야기되거든요. 혹시 농·어촌 민박가구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장지도가 있습니다. 340가구나 되다보니까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현장지도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제가 발령을 받고도 두 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도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그래도 요금에 관한 거라든지 친절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민박요금이라든지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적하신대로 꼭 집합교육을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27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간행사 보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재경강릉시민의 날 행사 때 강릉농협 강릉시지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행사 때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 한번 다녀왔는데 매년 갔다 오신 분들이 변화가 없이 운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행사에 지속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식적인 행사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그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요식행위는 금하더라도 다른 농산물 판매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고견을 계획수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29페이지에 도로 간이판매장 실명제 3,000만 원인데 금년도 처음 편성되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금년도에 해 보자고 해서 강원도내 도로변을 담당자와 순회를 했는데 북쪽으로 양양에서 춘천 가는 길, 속초 가는 길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마크가 곰인데 도마크를 삽입하는 조건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고 저희는 10㎡ 이상, 3평 이상짜리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급은 시범연도라서 800～700을 계산했습니다만 도에서 1,000만 원으로 3동 정도로 내려왔는데 단가로 봐서 한다고 하면 4～5동이 되지 않을까 보고, 공급은 농가 작목반이나 부녀회나 단체를 통해서 도로변에 교통량이 많고 판매 가능한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이고 건축법이라든지 기타에 저촉되지 않는 간이시설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특산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도 예산을 세운 걸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FTA가 체결될 것을 전제로 중앙단위 농림부에서부터 신규사업이 생겼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계획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 이런 것은 계속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폐영농자재를 지금까지 수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생태환경과 쪽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 농산사업으로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설원예 쪽에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여기에 나온 부분 중에서 삭감된 일부 부분은 신청량보다, 지난해 하는 게 잘되다보니까 여러 시·군에서 많이 신청해서 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받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은 농업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비사업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찰옥수수 명품화 이런 것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년차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작업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면적은 동일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을 시설할 때 정부로부터 차입한 예산을 매년 갚는데 얼마 남았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13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면 종결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빨리 종결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3회에 걸쳐서 차입을 해 와서 1회 차입분은 끝나고 2회 차입분이 남아있는데 2009년도에 종결되는데 올해 하면 6억 정도가 남지 않나, 이자 계산은 별도로 해 봐야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차입을 해서 매년 이렇게 이자지급, 상환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매년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농정과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전통음식체험장 진입로포장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농촌다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갈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체험객들이 버스로 올라올 때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 가보니까 비가 좀 오니까 차가 잘 올라가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되고 측면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되심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000만 원만 더 보조해 주면 다른 것은 더 보완할 게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시비는 3,000만 원이고 도를 통해서 주변이라든지 도로 완만화 사업 같은 것을 더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욕심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조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번 보고 드릴 때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농교류센터에 홍수방지 돌쌓기 부분하고 체험장 부분에 이동하는 500m에 도로를 우회해서 개설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는 아니고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라는 게 뭔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조건분리지역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농사짓기 힘든 지역, 경사도가 22% 이하고 최하 경사도가 14% 이상인 산골마을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경지가 마을에 50%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고시를 했습니다. 강릉시는 5개 읍·면, 주문진, 성산, 왕산, 옥계, 연곡해서 15개 법정리에 30개 자연부락 마을을 고시한 면적이 1,582㏊가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밭과 과수원은 ㏊당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 지원은 국가70% 지방비 3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24쪽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 전 지역을 어떻게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4억4,200만 원은 큰 돈인데 자부담이 65% 되고 보조가 35%가 되는데 농림부 기준이고 저희들이 하는 게 유기질비료, 퇴비비료 포당 2,800원짜리를 1,000원 정액제로 보조해 주겠다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량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가에서 원하는 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지원이 거의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800원짜리를 계획으로 잡는데 유기질 고급 비료를 쓴다고 그러면 보조비가 10% 미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800원짜리 퇴비를 요구하는 데는 100% 되고, 이걸 직접하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비료사업을 하니까 다 받아서 회원조합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이만한 물량을 지난해 했던 것을 해 보고 되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국비가 줄어든다면 시비도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원금을 안 받고 100% 다 지원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화학비료를 쓰는 것보다는 유기질비료를 100% 사용하면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왕산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릉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청결히 하자고 계속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서 행정공무원이라 농업분야를 잘 몰라도 가까운 강원도를 시간이 나면 돌아보는데 톱밥을 지원해서 하류를 맑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된다면 보호구역에 50% 보조사업을 전체로 넣어주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27쪽에 보면 저온창고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땅 심을 높이는 게 더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왕산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오리농법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비닐 멀칭재배하고 우렁이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쌀을 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비닐멀칭재배 같은 경우는 못자리를 하고 나면 보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사람이 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상당히 줄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학교 급식미로 100% 올해도 들어갑니다. 확대를 하자니까 학생들 밥맛을 위해서라도 대형저장시설을 만들어야지 그 벼를 보관하고 기능미 도정공장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왕산지역에 친환경을 재배하면서 센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품질관리원에 인증은 받았는데 상품에 대한 인증은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관내에 친환경재배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부 친환경 도정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서 도정하면 품질관리원에서도 인증을 받고 시마크도 들어가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자 명년도에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온창고만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정시설까지 갖춘다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도정시설은 농협에다 부담을 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는 저온시설 쪽에 창고를 짓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참고로 포대 당 올해 생산량에 1만1,000원씩 농협에서 부담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손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해서 강릉이 아니고 강원농특산물…….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강원농특산 포장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도지사 품질보증제도도 있고 도지사 품질보증제는 푸른강원마크를 넣는 사업이고 강원농특산물 디자인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6% 보조해 주면서 붙인 이름이고 저희 강릉시가 주관적으로 품목 결정에서부터 포장디자인까지 다 자체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지난번 감사 시에도 농업 예산이 4.5%밖에 안 되고 또한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적은 예산으로 늘 보면 예산편성 부서에 가면 농업부분이 그늘진, 찬밥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 싶은데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서에 의해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이 있는데 1억6,500만 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보조가 50%고 자부담 50%인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대상지역은 농촌 체험관광을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그 지역 주민이 요구했을 경우를 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체험마을이 북동까지 포함해서 올해 5개가 되나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상은 50% 보조합니다만 펜션은 25평형 이상인데 7,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한 1억 이상 가겠죠. 거기서 펜션형은 3,500, 라찌형은 1,500을 보조해 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7동에 보조 시 약 3억3,000정도가 되는데 7개 동을 3억3,000이면 많이 부족한데 가능한지…….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펜션형은 3개 짓고 라찌형은 4개 짓고자 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농촌에 민박시설을 확충시키는데 사업비가 들더라도 아주 편리하게 지어야지 엉터리로 짓다보면 실질적으로 민박이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동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와서 민박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127쪽입니다. 권역별 중점 육성작목 지원사업인데 지난해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강릉시에 대표 농특산물이 감자라든지 강릉 한과가 있고 권역별로는 대파, 토마토, 딸기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떤 품목을 지정하신 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권역별 작목에 중점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중점적으로 육성되어서 구정 가면 강릉 토마토가 유명하다, 사천 가면 딸기가 유명하다 이렇게 작목이 그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똑같이 사업비가 3억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중에 5,000만 원은 꽃과 딸기와 파프리카를 연계하는 체험장을 5,000만 원짜리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2억5,000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사실 지난해에 예산을 6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 연도니까 3억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3억밖에 안 했단 말이죠. 하여간 금년도에도 예산은 저렇게 확보되었지만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132쪽에 보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이 있단 말이죠. 작목명이 뭡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게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이라는 것이 고랭지 채소가 노지재배형이라 작목을 바꾸기 위해서 그 기반시설을 해 주는 하우스, 관수시설, 그늘막 같은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고랭지에 가면 밭이 몇 만 평이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얼만큼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단 말이죠. 이 사업비도 광범위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입니다. 큰 제목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가 있단 말이죠. 균특회계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4,9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4～6월에 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아까 앞에서 예산편성 품목별로 행정지원국장이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본 예산이 정리가 다된 뒤에 이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이란 것이 시기를 잃거나 아니면 때를 놓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런 일이 누누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수정예산에 꼭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에 시기를 잃지 말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그건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시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장미도시 조성은 어디다 하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조성하려고요. 뭐냐 하면 동명로 그러니까 한솔초등학교에서 전화국 가는 그쪽하고, 중앙로 한국은행에서부터 옥천오거리까지 그 부근에다가 현재 휀스가 처져있는데 거기다가 줄장미 같은 장미를 올려서 도시경관을 새롭게 해 보자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학교 공원화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 가로 틈새 녹화, 쌈지공원 조성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게 뭐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해서 이용하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집해서 톱밥도 생산하고 땔감 지원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수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가지고 바이오매스라고 그럽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임도시설은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나왔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임도시설은 2009년도까지는 신설은 없고 임도보수하고 구조개량이 있습니다. 임도순시요원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임도순시요원이 다니면서 보고 저희들도 봐서 아직까지 사업지는 정확하게 지정은 안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임도순시원이 몇 명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한 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임도가 많은데 다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화목전용보일러를 신청하는 곳이 많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 내년도 사업을 받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15대고, 도비사업이 6대입니다. 총 21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거에 반도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료비가 비싸다보니까 나무보일러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임해휴양림 운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임해자연휴양림 기본급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가서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이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이 되도록…….
경자
김경자위원
경비를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한 사람으로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운영관리에 좀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강릉 조성관리해서 꽃묘장 및 화목류 재배포 관리가 있는데 꽃묘장에서 직영하는 꽃묘로 아름다운 강릉을 다 조성할 수 없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꽃 구입비가 약 8,000여만 원이 되는데 주로 어디서 구입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서울 쪽에서 구입해 오는데 강릉에 있는 종묘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까지는 바로 구입해서 왔습니다만 관내에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해서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업체를 통하는 것은 좋은데 관내 연곡에 보면 화훼단지가 있고,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화류를 많이 생산하는데 절화류를 생산하는 화훼단지 쪽에서도 기술이 있기 때문 꽃묘를 절화해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합니다만 혹시 연곡 화훼단지와 꽃묘 관계를 의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당신네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으니까 봄꽃하고 여름꽃 이렇게 하든지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서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기술이 부족하고 아니면 꽃묘가 부족해서 관내에서 구입을 못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충분한 기술이 있고 꽃묘가 충분함에도 외지에서 구입한다면 강릉시로 볼 때는 소득 증대에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화훼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목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협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에 보면 초당사거리에서 경포간 명품화 도로조성이란 말이죠. 산림과에서는 주로 소나무명품화, 도로명품화 명품화가 많은데 정말로 명품이 되어서 명품하면 좋단 말이죠. 도로를 명품화한다면 도로를 상품으로 해서 파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로 인해서 관광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보시면 올해 해송을 가지고 잡아 댕기기를 해서 수형을 갖추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해송 자체가 어떻게 특이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셨지만 김천에서 보고 온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로 자체에 차를 타고 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옆에 인도하고 도로하고의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되어서 아름다운 도로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 생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이중수벽을 하고 해당화가 일부 식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사업이 해송하고 해당화 이런 것이 관련이 되어서 산림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모양인데 도시경관을 주관하는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겼단 말이죠. 전문가들하고 협력해서 정말 초당사거리에서 경포간이 관광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도록, 타지에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금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전에 단위사업까지 설명하지 마시고 1억 이상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해양수산 시책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어촌자립경제권의 다양화, 규모화에 목표를 두고 첫째 어촌의 자생력 확보와 소득안정화 촉진, 둘째 연안 경관자원의 보전과 성장 가치 자원화, 셋째 해양관광레포츠산업을 통한 지역의 성장 축 육성 등 세 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97쪽에 어도시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연곡 송림보에 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거기를 하려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초시라고 하는 거기 시설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초시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가지고 어도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지원인데 리터당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업용 면세유는 척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달웅
홍달웅위원
t당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척당…….
달웅
홍달웅위원
척당이라니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배 한 척에…….
달웅
홍달웅위원
그전에는 리터당 40원씩 해 준 것 같은데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인상된 부분을 계산하기가 어렵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척당 6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출하할 때마다 조금씩…….
달웅
홍달웅위원
t급이 있잖아요. 1,000t, 2,000t 다 같이 60만 원씩 해 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t별 지원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달웅
홍달웅위원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인데 아름다운 해안 만들기 하는데 4억이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단위사업별로 계획들이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계획이 해양수산과에 있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 사업별로 반영되어서 책자로…….
달웅
홍달웅위원
계획은 도에서 세우고 예산만 시비 보태서 한다는 말씀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신리천변에 있는데 수질 오염문제, 환경문제, 도시 미관문제가 대두되어서 옮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옮기는 부지는 시에서는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옆에 시유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민들은 어디로, 주민들은 의견이 다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건조인협회에서 주문진항에 건설되는 신설물량장 부지 내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시에서는 농공단지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존 물량장에도 이 시설이 없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기존 물량장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시설은 주문진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활복물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장소만 되면 농공단지든지 물량장으로 가든지 이 시설로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불법어업단속 지원사업에서 불법어업단속 어선임차료가 15회 있습니다. 매년 임차하시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매년 중앙에서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단속이 있고 도 단위로 하고 있고 그럴 때 시에서 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매년 단속을 15회 정도하면서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에서 필요한 지원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선박을 임차하는데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동해안 6개 시·군 관내에 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고성군이 수협에서 하나인데 이건 어선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이고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구입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년 임대한다면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어선을 구입하는지 낫지 않을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시에 와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도에 있을 때 시·군에 있는 단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호, 203호 두 척을 건조할 당시에 시·군에 다 부담을 시켜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시·군이 필요할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25t급은 연안에 근접해서 암반지역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외곽 쪽은 지도선의 지원을 받고 수심이 얇은 지역은 소형 배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것으로…….
경자
김경자위원
더 유리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저희 부서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장기간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2쪽에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은 어떤 식으로…….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우드칩이라고 나무칩이 있습니다. 탱크에다 해서 액비가 1차 저장조에서 2차 저장조를 거치면서 칩을 통과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악취냄새도 제거하고 일부 정화도 되고 이런 올해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양돈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돼지분야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곡다리 건너가기 전에 좌측으로 제방 올라가는 곳에 냄새 맡아봤습니까? 바람이 불 때는 저 위에 큰 다리 있고 그 위에 다리에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리를 못 다녀요. 그걸 어떻게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한우명품화 육성은 어떤 식으로 육성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강원한우령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주로 인공수정이라든지 혈통등록 또 백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수정으로 인해 가지고 명품화를 받는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은 어떤 계획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사업에 세부적으로 학교 우유급식이 우선 있습니다. 교육청에 매년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 또 영세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백색시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혈통개량 또 낙농헬퍼 이런 사업들을 다 묶어서 축산경영안정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축산과에는 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많은데 하여튼 물론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지만 정산은 어떻게 연말에 가서 받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민간이전사업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생조직체인 영동낙우회에다가 낙농헬퍼 그 사업비를 매달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는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축협에 한우령사업단이 발족되어 있습니다. 영동 7개 시·군 사업단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수정사업이라든지 혈통개량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축협에 주고 나중에 정산을 분기별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해서 정산을 받을 때는 철저히 받아보고 사업성도 따져 보고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여물급여 한우 육성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면 한우령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한우사육농가 1,000여 호 중에 138농가가 1차 가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우 여물급여 사업을 시도 하는데 옛날 방식대로 여물을 끓여서, 초당에 비지가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생비지를 먹이면 소가 여러 가지 장에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비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물을 끓여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우고기를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에 이걸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우령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나머지 농가 중에도 전 농가를 다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한 10호 미만 정도로 해서 1개 단지로 해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다 일관되게 함으로 해서 소비자가격도 낮춰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축산분뇨가 문제인데 정화조로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건지 아니면 우사 같은 경우에는 톱밥발효우사를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가장 좋은 방법이 액비를 지력증진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관내에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는 농가가 두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마저도 톱밥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천으로 흘러 보내지 않고 다 토양에 들어가서 지력증진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매년 톱밥을 농가에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한꺼번에 다 충당은 못하고 매년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을 계상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전체 필요한 소요량의 한 25%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는데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해서 앞으로 추경 때나 내년 당초예산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홍달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냄새나는 거 그건 약품으로 처리가 되면…….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축산분뇨라는 게 100% 다 잡는다는 건, 생활오수에서도 다 못 잡습니다. 최대한 잡을 수 있는, 요즘 미생물제재 이런 방식도 약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방안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부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재료비에 그쪽으로 많이 구입해서 특히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서 축산을 하는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곡 같은 경우에 해수욕철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셔서, 지도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145쪽에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강릉시가 어떻게 성적이 좋았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거든요. 강원도내 시·군이 다 모여서 하는데 금년에 홍천에서 했습니다. 이 대회에 저희들이 가서 상을 두 개 받아왔습니다. 두 개 다 우수를 받아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단위 대회를 양양군에서 잠정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축산과가 신설됨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축산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동안에 한.미FTA 관계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그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지 않을까 고심 끝에 축산과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축산과를 신설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그 취지를 아시고 어려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