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결과물인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재무건설위원회의사일정의건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덕 주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5월1일자로 보직발령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파악은 됐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열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에 관련된 내용을 몇가지 하고 다른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그이전부터 두꺼비하우징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내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명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수정한 이후에 작년 3월 15일날 은평구 도시재생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조례를 해서 어렵게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들으셨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꺼비하우징과의 관계를 보니까 이런 지원조례를 어렵게 통과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들면 작년에 그에 따라서 출자금을 2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아직 출자가 안됐죠.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두꺼비하우징은 주식회사입니다.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꺼비하우징에 2억 예산편성한 것을 출자코자 검토도 했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측에서 먼저 자생력을 키운 후에 향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조례 제8조 자본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회사자본금은 구와 민간법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민간법인이 공동출자하되 이렇게 의무조항을 뒀어요. 밑에는 임의조항으로 뒀는데 우리는 당연히 예산도 어렵게 편성도 했었고 그래서 출자가 되어서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자생력을 기를 때까지 받지 않겠다, 의도가 파악이 안되요. 최근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두꺼비하우징에서 2011년 이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인건비를 1억 4,000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1억 4,000정도 받고 또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관급을 수의계약으로 따서 3년동안 40여건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3억 1,700정도를 마쳤습니다. 1억 4,000정도를 인건비 지원을 받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쉽다고 하는 관급공사를 40건에 대해서 3억 1,700정도를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사실 두꺼비하우징 아까 말씀하신대로 8조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항에는 보면 구는 자본금의 1/2 미만의 범위에서 구예산으로 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임의조항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해합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3항으로 일단 2항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3항하고 병행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받고자 하는 쪽에서 자생력을 키워보겠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장창익위원
저희가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이 별관에 임대료를 내고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구청장. 구청과 좀더 협조적이고 또 우리구의 각종 어려운 사업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진작 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면 가장 쉬운 것, 민간업체가 관급공사를 따기 위 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꺼비하우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분야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으로서 훈련 일반 산새마을 같은데 주민들이 잘 인지가 되지 못한 부분, 교육이나 훈련 이런 내용들의 일을 많이 하기는 해요. 공사부분에 있어서 속된 말로 쉽게 거저먹는 것만하고 그것도 이런 관급공사를 주변에 있는 많은 업체들, 은평구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따고자 하는 내용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해서 공사를 하는 쉬운 행태로 간다면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가 되지 않나 주민들한테 반하는 업무로 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사실 두꺼비하우징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되기는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회사고 주식회사로 출발하고 있고 두꺼비하우징 사업 지원팀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꺼비하우징에서 관급공사 뿐만 아니고 주택 개보수 사업이나 공익형 또는 시장형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시작되고 있는 협동조합하고도 연계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익형 사업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일부는 인정합니다. 교육사업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알고 산새마을을 처음에 경관사업을 하기 전에 맨처음에 두꺼비하우징 시범단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꺼비하우징 시범단지였기 때문에 두꺼비하우징이 산새마을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했었지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두꺼비하우징이 과연 얼마나 일을 했느냐 보니까 4건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주택개보수나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꺼비하우징이 거의 역할을 못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사실은 제가 5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두꺼비하우징 내용을 보면 산새마을 저희같은 경우도 두꺼비하우징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한 면이 있습니다. 주민들 계도 홍보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주택개보수 부분도 융자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집주인들이 거부하는 것은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주인들 소위 말하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내용이 주로 임대30% 정도가 그쪽에 집주인이고 나머지는 70%는 외부에서 주인들이 있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서 삽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수리한다든가 고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그때 돈을 주고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임대해서 사는 분들도 임차해서 사는 분들도 어렵다 보니까 아무리 저리로 지원을 해 주고 나와서 도움을 준다하더라도 사실은 손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업을 인적인 부분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손을 대는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관계설정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물론 사회적 기업이고 사설회사지만 우리하고 관계가 처음 부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원해 주고자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퇴색되어 그면 구태 조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 번 관계적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 조례 부분은 저희가 출자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만들기사업의 상징성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적으로 발전을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공기업으로 해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적립을 하되 지원할 것은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 대출, 론 같은 것도 방송에 보면 계속 보면 3건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3건밖에 안했다라는 것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자막을 혹시 보셨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큰 의미가 있는 건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얘기를 해 보려다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부 산새마을을 하고 두꺼비하우징이 설립돼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두꺼비하우징론이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인데 그게 주사업인양 자막에 보니까 20일 이상뜬것 같고 어제도 나왔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후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러한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과 유사한 사회적 기업 내지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또 많이 생겼어요. 3개 정도 이런 관련업체가 생겼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저희가 도하건설 협동조합하고 하우징 소상협동조합 세 개를 창립 지원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또 조정건축이라고 생기잖아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조정건축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두꺼비하우징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헛갈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비슷한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모여서 구성을 하는데 이제 조금씩 업종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보여서 말입니다. 소규모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분들도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내용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주택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던가 서민들이 고치고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조직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덕을 보고 이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적인 내용으로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이런 말을 거나하게 해 놓고 또 조직만 만들어 놓고 혹시나 지원금이 가면 받아먹고 혹시나 유야무야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인건비를 1억 이상 받아서 인건비를 해먹고 2년까지 지원이 끝나면 과연 그 사람들의 의미로 사회적 진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인건비를 받았던 고용자들이 계속적으로 고용인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저희가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건비만 받고 끝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청과의 친화적인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어렵게 통과를 시켰고 또 각종 혜택도 출자도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각종 관급공사에 있어서 우선권을 줘서 수의계약 가장 쉽게 공사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에 걸 맞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영호위원님 안계시니까 조금 있다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법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공포가 됐습니까? 나왔습니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관계된 특별법내용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내용 말입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네. 그런 것 주택과도 조금 포함이 되더라고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저희가 421개 있고, 주택건축과가 448개~861개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 문제는 여기서 시간 많이 끌지 말고 구정질문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6월 25일 법안 통과된 사항입니다.
사실 김덕과장 오시기 전에 그 전에도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이난 이후의 건은 해줘라 이런 것도 한번 있었어요. 우리 조례로 한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은 국회에서 다행히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전체구제는 안 되지만 생계형이나 이런 쪽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우리 구정질문시간에 구청장님하고 질문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다음에 장창익위원이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새마을 지역구문제이니까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꾸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냐 쇼잉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장창익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도 거기서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것은 두꺼비하우징이 만들어져서 이 공사만 하는게 아니라 인큐베이팅을 하는 역할도 사실은 컸습니다.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일부 산새마을에서 보이긴 보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창익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재생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어디 어디가 있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 참여재생사업으로 해서 산새마을부터 밑에 부분 해 가지고 주민참여재생사업이 하나 있구요. 그다음에 산골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촌동에 역 말마을이 있습니다. 역말마을은 저희가 화요일날 설명회를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개최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전에 미리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위원회의 설립을 해서 이것은 똑같은 절차입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사실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8대2 매칭사업으로 추진예정입니다. 산골마을에는 용역계획이 되어 있고, 역말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동의를 50% 받아야 됩니다. 설명회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뭐 우리 또 도시계획과의 업무인줄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꾸 재개발뉴타운 얘기하면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신것 중에 증산1정치정비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까? 해제가?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곳도 재생사업을 몰고 갈겁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주민참여재생사업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정비해제되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에 상신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3개에다 그런 것이 또 나온 것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초 재생사업으로 가자는 것이 획일적인, 대량적인 왕창 헐고 짓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도 모아서 해 보자는 취지인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옛날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가 기반시설지원을 다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재개발 말고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랑 그것은 다르죠. 지원이 없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민참여 재생사업 자체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해 줍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민들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나 CCTV나 하수나 재난재해 정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분들은 저리 융자로 해서 집을 수선하든지 하고 도로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기반시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한 예가 장미동산 앞에 있는 배나무골 음식점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우영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것하고 다르게 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우리가 다해요. 예를 들면 도로가 도저히 안나와. 그것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도로를 수용해서 비용을 해서 이게 개선사업이예요. 우리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산골마을이나 일반재생사업에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해 줍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기반시설은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는.
우영호위원
아니지. 기반시설이 뭐야. 기반시설이 바로 그거예요. 도로든가 전기든가 이게 인프라라고 그런데 개선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면 도로가 2미터밖에 없어. 이것 6미터로 만들려면 4미터를 수용해서 해 줬다고. 이게 개선사업이예요. 이것은 굉장히 관이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을 간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재생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2미터 도로를 6미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해 줄 방법이 없잖아. 주민들이 돈 걷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게 갈 때는 50% 이상이 관이 우리 돈을 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아니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입니다. 설계해 주고 컨셉 주고 주변에 모 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말한 것처럼 관이 주도해서 갔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개선사업이. 이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협의해서 가시오, 그런데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까 걱정이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을게 나오죠. 잘 안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고 골목 그대로 두고 도로 그 상태에서 6미터 도로가 가야 차도 교행이 되고 집도 새로 지어서 임대도 주고 싶은데 이것은 그게 안 되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 개선사업 만큼은 안 되지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서울시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상태로만 가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주겠소 이것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난번 현장을 다행히 산새마을도 가보고 산골마을도 가봤어요. 산새마을은 그나마 주차장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도로문제고 해결이 되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산골마을은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그것도 보니까 주차장 문제해결 방법이 거기는 그린벨트더라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런 인프라가 먼저 해결이 어떻게든 되어야지 산골마을도 활성화가 되고 모든 주거재생사업의 사실은 키라고 봐요. 당신들이 알아서 가시오, 스스로 가시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 사업에서는 가는 것대로 가면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해서 자꾸 건의하고 그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좀더 연구해 봅시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했고 올해도 진행 중입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우영호위원
이것은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비용으로 갑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4개단지에 3,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영호위원
2012년도에는 응암 푸르지오, 제각마을 5단지, 우물골 5단지, 상림마을 6단지 그렇게 했네. 13년도에 응암 푸르지오 또하고 코롱하늘채, 우물골 8단지, 제각마을 5단지 푸르지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해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오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시에 제출합니다. 시하고 저희하고 예산은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각 아파트단지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모해 주세요. 공문을 보내서 들어오면....
김덕
김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암 푸르지오 같은 경우 옥상에 텃밭을 하겠다고해서 신청하고 제각마을 5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고 우물골 5단지 같은 경우는 북까페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합니다.
우영호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하는데로 결론이 나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커뮤니티센터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우영호위원
전액 시비도 있고 일부 구비도 있네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6:4 매칭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우영호위원
보니까 대부분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야. 그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필요합니까? 낡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필요합니까? 예를들면 장창익 부의장이 현대 아파트가 20년 됐어요?
장창익위원
네.
우영호위원
거기는 이런 거 안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우영호위원
한편으로는 새로 지운 아파트들은 최선의 시설이고 잘돼서 거기를 위주로 간게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오래 된 아파트고 그런 곳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쪽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단지가 활성화돼 있는 곳은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지원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관심이 없는 부분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럼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보면 새건물만 자꾸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되고 재개발도 안 되고 낡은 아파트는 사실은 관심을 여기에 더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 우리가 그때 그분들도 같이 독려와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그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네.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녹번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녹번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0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2007년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착공 4개동이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사업완료고지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미착공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미착공 녹번동 2군데 불광동 2군데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조치가 안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근배위원
미착공 4개동은 신발생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저희가 총 사업제외대상현황이 8군데가 있습니다. 철거보상은 4군데가 같고 신발생은 4군데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지금 당사자간의 예전 시행된건 2000년도 중간인가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당사자간의 소송도 좀 있어서 지금 한계진행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근배위원
이제 녹번동 해당지역주민들과 불광동 해당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잦아요. 그 당시 사업제외 대상건물로 철거보상건물 5개동, 신발생 8개동 부속건물 2개동 해서 15개동이거든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분들
그분들채근배위원
말씀이 뭐냐하면 그린벨트지역에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허가 및 기반설비가 모두 개발되었고 녹지도 없는 곳에 개발제한구역 보존의무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서 우리사업에 제외된 이 가구들도 집을 수리 하고 개발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이 새도 담이 허물어도 지금 어떠한 수리조차도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15개의 사업제외대상건물이 있습니다. 사업 녹번동에 8개 불광동쪽에 7개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설사업은 사실 주택과에서 시작했었습니다마는 개발지역구역내의 무허가 건물이보니까 적출 정비나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처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상 구제책이 없습니다. 방치할 때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근배위원
현행 법령내에서는 양성화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러면 저희과에서는 아까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물에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은
채근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개별감사때 물어봤더니 주택관리팀 업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택관리팀 팀장님하고 개별감사 때 많은 논의를 했었구요 또 녹지과의 녹지과장 담당 팀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또 이것은 공원녹지관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파악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령내에서는 이 15개동에 대해서는 양성화내지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라든지 신발산동으로 인한 무허가라든지 그런 건물들은 지금 철거대상입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채근배위원
이용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존 보관건물은 자연소멸을 저희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치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법적으로 구제되기도 그렇고 아까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2개 과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위원원님께 따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네. 그러면 이건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73년도 그린 벨트지정 이전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런 분들은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 지정된 이후의 건물들은 건축행위가 안 된다. 다만 85년도에 개발제한건축물대장이 있거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이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1973년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건물이 이루어졌다고 확인만 되면 구제가 가능한 건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제가 일반거주지역은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 7월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저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약간 혼재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과만 일방적으로 말씀·보고 드리기도 그렇구요. 공원녹지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개의 과가 한번 합의점을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녹번동 전철역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었습니다. 직접 메트로 공사에도 신청을 했고 수차례 담당과에 의견을 전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녹번동 1-1 재개발 건과 관련해서 녹번동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2기, 엘리베이터 1기 이렇게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지금 2번 출구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건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전전력부 간섭으로 인해서 설치가 제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구요. 또 하나는 그쪽 그 옆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네.
김덕
김덕주택과장
주유소가 있게 되면 6m 이상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력공급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부분은 한전에서 일단은 낭벽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설치하게 되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5억원 정도들어 가고, 약 25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조합에서 부담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충분히 조합원분들이 자기 지역구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팀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교통행정과팀 쪽에서는 2번 출구에서는 메트로 공사쪽에다가 따로 엘리베이터 설치요청을 해 주십사 그것좀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채근배위원
규모의 경제차원에서 1번 출구 개발을 할 때 이 분도 같이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좋지 않겠나? 전달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직접 보니까 조합관계로 소송이 많이 제기하고 있네요. 지금 조합원들이? 대조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만 틀리고 3건을 소송을 했어요. 지금이 내용이 뭡니까? 계속 원고 승소했다고 패소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왜 대조1구역만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명의로 조합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재개발사업추진하다 보면 조합하고 사실은 반대주민 비대위가 항상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대조1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일단은 조합이 이기는 걸로 해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광 5구역도 동일한 건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불광 4구역은 건축을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소송 진행중입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불광 4구역에서는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건데요?
박용근위원
네.
김덕
김덕주택과장
조합에서 패소해 가지고 패소한 것으로 지난주에 결정이 났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합이 구청 상대로 뭘 잘못을 해 가지고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불광사업구역에?
김덕
김덕주택과장
국유지매각대금을 자기들한테 양도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조합에서 패소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패소했다구요? 불광4구역 건은 다 끝난거네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9월 완공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문제는 주민들이 은평구가 서민동네 아닙니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구청에서 하면 법적 싸움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구청담당부서에서도 될 수 있는데로 조합하고 조합원끼리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상대로 조합을 소송을 하고 저도 해 본 사람의 한사람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구청 주무과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정비지역 보면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착수한데가 2군데 있네요. 녹번2구역하고 응암11구역, 응암11구역 실태조사 신청한 것은 5월 2일날 했는데 언제 정도가능합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7월에 들어가서 11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용역회사 다 정해져 있고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예.
박용근위원
녹번1구역은 실태조사 거의 끝나가고 있고 결과는 그때 나와서 봐야 되는데.
김덕
김덕주택과장
녹번1-2는 9월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1구역 관리계획 총회 끝났죠.
김덕
김덕주택과장
6월 28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나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어요. 감정가가 안맞다, 너무 저평가 됐다, 해서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
김덕주택과장
감정평가 부분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2개 감정평가에서 산술평균으로 하고 있는데 1-1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요즘 저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많이 오고 있는데 민원인한테 안내도 잘해드리고 있고 조합에 충분히 그 내용을 통보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평가 나온 그분들이 재감정을 해 달라는 것은 왜 해 달라고 하겠어요. 감정이 안맞으니까 자꾸 하소연할 때가 없는 거예요. 구청에다 하소연하고 지역구 의원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다 계속 과장님 말대로 민원얘기하면 조합에서 들어 주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방법없이 계속 민원 들어 오면 조합에다 보낸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그렇치는 않고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게끔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민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요즘 상대적으로 아파트시세가 낮아지다. 보니까 내집 평가가 낮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이 많기는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사 2개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딱 30초 걸려. 그 감정이 제대로 감정이라고 봅니까?
김덕
김덕주택과장
제가 그 민원내용 듣고 감정평가하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장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각종 공부도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제반서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명찰도 패용하고 성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같이 회의도 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네 주택을 수리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적인 것을 모르고 신고를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옛날 70년도에 지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평가가 돼 버리니까 문제고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구역도 그런 경우가 많고 2구역도 많고 전에 철거한 3구역도 많았어요. 그런 것을 감정사들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넘어가더라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도 생생한 것을 감정평가 은평구에 들어 오는 업체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정 2개 업체들이 같이 다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요. 2개 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감정한다, 그래 놓고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려놓고 말이 된다고 보세요. 암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따로따로 다니면서 감정을 해야지 그 감정이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주택을 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법적인 것을 모르고 신고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옛날에 한 70년도에 이렇게 지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평가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1구역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2구역도 많고 전에 철거한 3구역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정사들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런 것도 생생한 것을 감정평가 그런 우리은평구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감정사 두개업체들이 같이 다니는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두개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감정을 한다? 그래 놓고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려 놓고 이게 된다고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따로 따로 다니면서 감정을 해야 올바르게 된겁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우연의 일치로 같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나서라도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같이 다니니까 같은편 아니냐 그래 놓고 회사는 틀리다? 짠것 아니냐? 조합원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같이 다니면 100% 오해생깁니다.
김덕
김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네.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창익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도시계획과가 은평구에서 저는 제일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거쳐감으로 인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국립의료원부지문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구체안이 나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큰 부지에 대한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골프장 문제 그다음에 저쪽에 알파로스 부도위기에 놓인 알파로스사업이라든지 한옥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큰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것만 짚겠습니다. 최근에 신양극장 부지를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정치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서울시에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현장에 직접 다녀가시기도 하고 여성단체 여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문화 부분으로서 신양극장을 매입을 해서 우리여성문화부문을 활성화하자 여성지원종합센터건의 이번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시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신양극장부지 저희구청이 재력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매입이 될텐데 재력이 여의치못하니까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고 서울시에서 행정예산을 구입하다보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심의라든지 시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들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땅 소유자인 재정경제부쪽에서는 2차 공고를 냈었는데 4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이 41억원을 들여서 아마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낙찰이 되기 전에 유찰되고 나서 매입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매입을 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입관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매입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나 파악을 못했구요. 서울시에서 매입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행정절차라던가 예산이 많이 소요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과장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서울시 고위직 관계자가 나와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 유찰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격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서울시 관계자들에 의해서 약간의 의견차이 아니면 미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맞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누진된 사항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알고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행정관리구역 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는 페이퍼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그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협의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협의가 없었습니까? 관계부처가 협의가 없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지역에서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현장에 많이 가보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때 정무부시장 나왔을 때 그쪽에서 전혀 수행을 안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장창익위원
전부 기획예산과에서만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계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러한 실패 작업이 나오다 보니까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율이 돼가지고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 서울시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됩니다. 나는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협조가 안됐다는 그런 부분자체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용역도 했었죠? 중장기용역 계획도 했었는데 거기는 용역할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지구단위구역인데요. 단독개발도 가능하지만은 여러 업체 가 모여 서 특별계획구역지역을 해서 공동개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전부터 성모병원에서 응암오거리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까지 여러 가지 용역을 몇 번 했었습니다. 과장님오시기전에도 전구청장계실 때도 몇 번이나 용역과 내외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도 물론 지역 동을 변경을 하고 상업지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신양극장이 오랫동안 요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돼 가지고 무허가 비슷하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노력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CEO나 국회의원까지 나서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쉽게 이 자리를 민간인한테 넘기다 보니까 과연 관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정상에 서울시와 손발이 안맞았다. 그런 말까지도 들리고 그러니 만약 이러한 현실들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나서 그 자리에 민간인이 사가지고 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샀다면 상업지구로 해서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가를 짓는다든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차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골프장부지도 매입 된지가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130억원을 받아가지고 매입 된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청소년테마파크 한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중간에 신벤처타운을 한다고 그랬다 은행연합회에서 대학교기숙사를 짓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중간과장에서는 골프장을 거대하게 수익사업을 한다고 1, 2년하다가 그만 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정착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적립이 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제 골프장 부지뿐만이 아니고 알파로스사업도 부도가 났지만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은평구 뉴타운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국립보건핵심파크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것으로 보고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큰 사업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구청장도 주도적으로 하고 또 우리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과별로 국별로 이런 제한이 없이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 든 따낼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양극장 같은 경우는 경매로 해서 어느 정도 유찰이 되면 한다는...
장창익위원
그 자체가 얘기했던 4차까지 유찰이 됐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할려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인지 않느냐 시에서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으면 우리가 계속 노크를 해야지 시관계자들한테. 이런 가격에 하면 안됩니다, 조금 비써더라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덤볐다면 저는 민간인 업자한테 쉽게 넘어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최근에 경전철 부분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들으신 것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맨처음에 할 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 분야는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시 교통국에 통화해 본 결과 17일경에 발표를 한답니다. 여러가지 은평뉴타운에 대한 교통대책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17일날 새절역에서 서울대학교 까지 가는 경전철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발표한 답니다.
장창익위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생활권하고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했는데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청생활권은 주목적이 용도지역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기존의 1종일반주거지역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됐습니다. 용도는 수련시설, 보육시설, 업무시설, 대학생기숙사 이런 것을 권장용도로 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응암로는 일부 지역이 지역불부합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지적불부합지역은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공동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도를 해서 지적을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상업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은평구가 상업지역이 제일 적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골프장 부지를 기획예산과에서도 다뤘다교육복지과에서 지금 넘어갔다고 해요. 맞아요? 처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원래 청소년테마파크를 교육복지과에서 다뤘다 몇 번씩 문화체육과로 갔다 도시계획과로 잠깐 왔다 계속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서두에 과장님한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같은 사업 중요한 사업은 협력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과에서 합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양극장 문제에 대해서는 경매하는 도중에 제3자가 낙찰을 받는 바람에 놓친거지 전 구청이 어느 부서만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지휘하에 모든 부서가 협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혁신파크나 알파로스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이연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조금전에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알파로스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알파로스 사업이 SH공사에서 2008년부터 진행을 했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큼 하셨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조 3,000억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파로스사업이나 기자촌 3-13블럭이나 모든 것이 SH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구에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구에서 어쩔 수 없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접어두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럴 마음은 조금도 없고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은평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SH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전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알파로스사업이 구파발에 인접해서 역세권 중심상업 용지에 쇼핑몰, 대형할인점, 오피스, 호텔, 멀티플렉스 등을 계획 중이었는데 이 사업이 5년동안 계속 사업을 발전해 오면서 했는데 끝내는 무산이 되어 버렸잖아요.그래서 무산된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동안 편익시설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5년후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 왔는데 무산이 되어 버리니까 실망이 많이 앞서고 주민들한테 곧 개발된다는 기대감만 잔뜩 부풀어 주고는 속을 태우면서 5년째 오다 사업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무산된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동산실태입니다. 사업추진할 당시에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좋아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날 수 록 사업성이 점점 떨어져서 현 상태에서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수익보다도 오히려 손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사업하는 알파로스 측에서도 포기를 한 것 같고 포기됐습니다마는 SH공사에서는 먼저 세웠던 계획 못지 않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업부지 북단에 상업1필지, 2필지, 3필지, 4필지 4개 필지가 있는데 우선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부동산침체라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알파로스사업도 무산되는 사업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세워도 주민들은 거기에 신뢰성이 없어요. 앞으로는 못믿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자촌에 엊그저께 7월 9일날 어제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현장방문을 했잖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이연옥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대표3 사람 얘기도 들어 보고 또 SH관계자분들도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저희가 SH공사관계자들한테 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왔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이연옥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자촌 지역은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뉴타운 기자촌지역은 그냥 SH공사에 수용이 되지 않고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다른 뉴타운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같이 뉴타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SH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하게 됐는데 기자촌은 저희 은평뉴타운의 마지막 노른자 땅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다가 주택이 들어서는 것보다도 공원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진짜 휴식공간을 뉴타운에 만들어서 은평구사람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즐기면서 음식회나 또 야외결혼식하기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애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일반 1종 지구에서 2종 지구로 바뀌면서 처음 에는 연립주택 4층 이하 이렇게 해서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다가 갑자기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18지까지 받았다고 나중에 12층까지 왔습니다. 주민들은 미래신도시 주거사업이라는 내용을 일반주민들은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이연옥부위원장
그게 임대주택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임대주택이 몇세대가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117세대 정도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 주위에 3-12블록도 지금 길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이연옥부위원장
거거도 임대주택이 포함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일반아파트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13블럭 옆으로 3-14블록 해 가지고 기자촌 아래 길가로 해서 15층짜리 아파트가 554대를 지을 계획 추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의견이입니다. 왜 갑자기 연립주택을 해서 취소하고 명칭을 바꿔서 높은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는지 그 이유를 서울시가 부채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자리가 없으니까 은평뉴타운에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그거라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째 치고 과장님께서 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자촌은 아파트가 들어 설자리가 아니잖아요? 북한산도 있구요. 그렇게 짓다보면 도면상으로는 북한산이 보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북한산조망권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파트가 지어 지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민원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안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이 아까전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18층으로 계획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으로 SH공사가 합니다마는 계획은 서울시에서 세운것입니다.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SH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조율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뉴타운 주민들은 기자촌에 큰 장막을 쳐서 북한산 조망권을 침해 하는 것보다도 그냥 원안대로 4층 이하의 타운하우스 건설을 또 은평뉴타운의 중심상가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봉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평뉴타운의 종합공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카톨릭병원. 거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500평상 규모로 추진하다가 병원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되서 추가적으로 따로 땅을 2,000평을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카톨릭병원측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추가적인 매입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주민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열람공고를 거치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정상적으로 SH하고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매각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땅을 합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네. 종합병원은 은평뉴타운 주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은평구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것 같도록 부탁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또 창릉청변 벙커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토목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SH공사에서 합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드려서 개선이 되니까 아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6개소에서 35개소는 철거가 되고 21개소가 존치를 하는데, 그 21개소 존치는 어떻게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미관을 계산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미관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을 친환경적이라든가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미관을 개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럼 거기 군사령부하고 SH공사하고 합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거기도 주민들 민원도 많고 저도 구정질문하고 했었습니다. 계획만 빨리 세우고 하겠다하시지만 마시고 공사도 빨리 진행하셔서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부위원장 이연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영호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자료가 올라왔는데 도로가 137건 공원이 3건입니다.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법이 바뀌어서 2020년 7월가면 20년 이상 미집행도시설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사실 도시시설을 결정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 미집행도시시설계획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140여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다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울 것 같고, 선별적으로 각 기능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제대로 하면 좋은데 결국은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기능이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산관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10년동안 있다 해제를 해줘, 그러면 그사람들 보상 못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거꾸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봉힌
이봉힌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제되면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다른 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토목과에서도 장기집행 안 되는 시설로 해서 결국 땅을 임차료를 내고 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부분이 생길까 염려고 이것은 우리가 의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일 아니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봐야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것이 재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구가 돈이 없으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대부분이 구에서 지정한 것은 구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이 어렵게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대부분이 구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과감하게 해제 다 해 주실 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실효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20년 인상된 것은 자동 실효화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빨리 떨어버려서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구의회 의원들 의견청취를 했어요. 은평뉴타운 건으로. 여러 가지 재정비 계획 변경건 올라가는 것, 거기보면 위치를 용도지역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죠. 몇가지고 됐었는데 그이후 답을 못들었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카톨릭병원은 공람절차를 거친 다음 가자고 들었는데 말고도 환경센터 밑에 용도변경한 것하나 있고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그때 한 것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쥬얼리 산업 도시지원시설 계획 용도변경하는 것은 됐고 기자촌 문제는 18층에서 12층으로 조정됐고, 주차장하고 편익용지 화훼단지 옆에 위치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당초대로 위치변경 안하고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우영호위원
변경이 됐어요. 그런 의견을 해 줬고 절차까지 해서 한번씩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어땠을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관심있는 의원들이야 찾아가서 알겠지만 그런 것좀 이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도시계획과가 장창익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다 듣고 했다고. 개발에 관한 공약사항, 물론 거기에 다른 것 보편적 복지나 이런 부분에 경제민주화는 다른 과도 하지만 개발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예요. 수색역 갖고 있죠. 국립보건원도 그렇지 은평뉴타운내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부지, 녹번 소방서 부지 다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우리에게 맞는 용도변경을 상향조정해서 한 다음에 각과로 넘겨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재정비팀이 다 갖고 있더라고. 전부 거기에 몰려있더라고 일이. 전영호 팀장 쪽에 일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하는데 장창익위원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했던 것이 끝나고 나면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단절이 돼버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팀에 몇사람들 그사람들 일 열심히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큰 굴직한 것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나 주민의 요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 TF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신양극장 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나타난 조직은 없는 것 같아요. 수시로 구청장하고 회의하고 부구청장 중심으로 회의도 하고 국장님 과장님도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 부분도 될테고 굳이 그일을 도시계획과만 매진해서 도시계획팀에 팀장만 가서 그일을 한다,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굴직한 것, 구청장이 공약을 했고 크게 같겠다, 주민들의 요구가 이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틀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굴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조금더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예를들면 보건원 혁신파크도 맨날 그팀의 담당자가 팀장하고 과장하고 셋이 움직인다고. 그것을 좀더 넓게 볼 수도 있거든. 공무원들 능력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음 도시계획과가 힘든 것도 압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꼭 해야 될 일들이 다 중요한데 우리 땅이 하나도 없는 거야.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수색역, 국립보건원, 녹번동, 한전부지, 은평뉴타운내 상업지역 우리는 그것을 우리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견만 내고 발 하나 얹어서 얻어먹을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표현이 치사할지 모르지만 거의 그런 사항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어렵다고. 우리 땅이라면 맘대로 하고 우리 의견도 내고 우리는 거기에 입안정도나해 줘서 조금 해 주고 얻어먹을려고 하고 나중에 개별허가가 들어 올 때 그때 우리고 서류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주민들이제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을 생각을 달리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된거야.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것 잘 좀 따져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우리가 의견 청취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우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실태조사가 앞으로 몇 건이 남았습니까? 공공팀에서 하는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1개 구역 중에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것이 9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한 것은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실태조사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그 시한이 내년 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총 9개 구역에서 3개 구역은 끝났고, 6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말까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월말까지 제출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때 까지는 얼추 다 되겠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신청기간이 그때까지입니다.
우영호위원
신청기간이? 그래요? 신청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려면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 주민들은 이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라고 신청이 됐는데 사업에 대한 진행은 진행대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은 실태조사하는 동안에는 진행되는 것은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가 사업진행하는데 종속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실태조사한다고 해서 행정절차 이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실태조사는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별개의 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다음에 당초 지금 증산1이 해제가 작년 말에 해제의견이 올라 왔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피해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275,000평 중에 1만평 정도가 취소됨으로써 다른 곳은 당초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 전혀 지장 없이 갈 수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뉴타운은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하고 약간 특성이 있는데 뉴타운은 전체구역 89만m²를 1개의 지구로 생각해서 모든 계획을 통으로 세웠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중간에 1개 구역씩 1개 구역씩 빠진다면 그런 계획이 다 틀어져서 전체적인 촉진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단독으로 한 개씩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되거나....
우영호위원
그럼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뉴타운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울시라든가 실태조사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것은 고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색이 하나고 증산1구역이 빠져요. 해제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 블록의 건축계획도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내용도 달라지고 이게 정리가 빨리 되어야지,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수색, 증산2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치자고. 사업승인이 나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 하나 빠짐으로써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될 때 까지 보류를 하던가 기껏 다해 놓고 그당시에 건축계획이 바뀐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라 이것은 과연 잘 된 일일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견을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 관계자하고 저희구청하고 조합사업추진측, 실태조사추진측 쉽게 말하면 반대하는 측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노출시켜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기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하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몇 개 구역이 더 나올 지는 모르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을 아직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해지되는 것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촉진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시는 말씀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율배반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진행시키고 건축계획 지금 있는 대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안생기면 좋겠지만 증산1 존치정비 해제됨으로써 바뀔 때 새로 다시 해야되거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고, 설계하는 설계사는 설계를 했으니 돈을 달라 그럴테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난리일테고 여기서 가장 급한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맞물리는게 실태조사가 1월까지 접수를 해서 내년상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야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둘게 아니라 적극적인 부분으로 개입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결론을 못 내지만 각론으로는 다 똑바로 가고 있는데 총론으로 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문서상으로도 서울시에 진달을 해놨고 공문도 몇차례 보내 놨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다른 소리 나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손해이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제 말이 무리한 요구는 없죠? 하나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연하죠.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진짜로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장님 과에 있는 팀들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니까 필요하면 저희한테도 논의토록 하십시다. 구위원님들도 능력있고 시의원님도 있고 국회의원님도 있으니까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책자를 보니까 맨뒷자리 국립보건원 2014년 기존건물 리모델링 설계착공 및 미활용 건축물 일부철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립보건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이다, 반대다 옥신각신하고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찬성이다, 반대다 옥신각신하는 것은 아니라 일부 혁신파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시에다가 2014년도 거기 빈 건물들이 있죠? 전혀 안쓰는 건물들.
올해 2013년도에 일부라도 철거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서울시 담당부서에다가도 회의할 때 올해안에 꼭 내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철거를 한다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철거를 해도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내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장을 많이 하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올해 하다 못해 몇 동이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이왕 리모델링하고 기존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철거를 못하겠지만 철거할 수 있는 건물들은 빨리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구청에서도 자꾸 권유를 하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성호 도시디자인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마고 여름인데 외근이 많죠? 밖에서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예산불용액의 현황 및 사유가 나오거든요? 예산이 7억 6,100만원, 그다음에 잔액이 5억 5,800만원 역촌동 5억원을 빼더라도 2억 6,100에 8,800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을 33%밖에 안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대선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선거때 마다 항상 이렇게 비율이 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예산절감 이외에 저희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풍수에 대비해서 보험성 예비편성이나 시 지침 대비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가 무난하게 지나가서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게 집행사유 미발생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노점방지화분대 같은 경우가 발생이 안됐고 그 다음에 노점단속에 따른 상품보상이 발생이 안 됐고 작년 추경의 경찰서 주폭홍보탑 설치를 위해서 1,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은평서만 설치하고 서부서가 설치를 안해서 800만원의 집행이 미발생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연서, 대조시장 보수에서 연서시잘만 보수하고 대조는 금년에 보수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이 정리를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사고 안나게. 하늘의 도움도 있었고. 천재지변이니까 하늘의 도움도 있었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근무보상 같은 경우는 특별근무를 위해서 주말이나 공휴일 야근을 실시하게 편성되어 있지만 특별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특별근무를 안해서 일어난 일은 없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태료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물 가로정비 같은 것. 보면 노점상 여기는 부과건 징수대비해서 77%가 거칩니다. 그리고 광고물 같으면 50%가 거치는데 보통 광고물이 돈이 더 많치않나요, 사람들이. 광고를 일단 할 정도면 자기 상가가 있다거나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로정비길거리에 물건 내다파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이 불법광고물은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로 공문서에 의한 부과징수를 하고 한번만 1회성으로 일시적인 반면 가로정비팀 과태료 부과는 노점이나 대형마트처럼 고정화되어 있어서 납세의무자들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다고 봅니다.
이승한위원
징수하기 쉽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징수하기 쉬운 것 많이 걷고 어려운 것 조금 걷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있는 사람이 내라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해서 불법노점은 1,522건 그런데 맨앞에 단속요건에 보면 단속요청해서 2건, 단속 총 6건, 무허가 점용 단속요청 4건 이것은 단속하라는 것은 주민들이 신고해서 단속요청이 들어 와서 나간 겁니까? 2페이지하고 7페이지 보면 너무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2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요청한것은 시민들이 신고해서 나간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진정민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진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네요, 1년동안 보니까. 저한테만해도 1년에 수십건이 들어오는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민원이 감사담당관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담당관 그쪽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거쳐서 오니까 실적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담당관 실적입니다.
박용근위원
참 힘들더라고요. 단속 주위에서 민원은 많이 들어 오는데 하루종일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한번 해 봐라, 과태료내고 말겠다, 이것 고발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고발 병행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고발조치 1건도 없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항상 민원지역인데 다른 지역도 민원이 많겠죠. 녹번삼거리 아침에 들어 오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애들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하고 뒤범범이 됩니다. 그런데 다 가판대에 나와 있어. 상가에서. 단속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는 더 개판이고 말 그대로. 저녁에 제가 지나갈 때 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특히 야채가게 그 사람은 완전 배째라 식이야 단속 많이 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고발조치 안합니까? 고발조치 하세요. 그렇게 말 안듣는 사람은 본보기를 보여야 되요. 거기에다 차까지 대나, 인도에다. 과장님 문제가 있는 업소들은 강하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차도 주차위반 내면 된다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단속 무진장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 그쪽 일대 녹번동 일대 정비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대조시장 쪽에 그쪽에도 민원이 많이들어 오고 있으니까 그쪽도 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우리가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현장에 가봤습니다. 뭘 느끼셨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만하다.
장창익위원
저는 그 사업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양방향으로 할 때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명이에요. 그때 예산이 3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과연 상권의 이익이 있겠느냐,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형성될만한 곳이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시행이 됐다, 이제 어느 시점부터 낸거예요. 예산낭비의 모델이야. 우리 은평구에 예산낭비 모델이 몇개가 있습니다. 역촌동 공원이라든지 브릿지, 레인보우교 이런 것 거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이 진행된 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모델케이스다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다시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8월말 쯤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5억이 이월됐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 되고....
장창익위원
그것 말고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편성 5억해서 10억으로...
장창익위원
10억이면 되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서 토목과 과장님이랑 도시디자인 과장님이랑 같이 있을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주차를 가게 앞에 많이 대놓다보면 교통혼잡이 오지 않겠나 우려부분 여러 가지 얘기 했던 부분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현수막게시대가 11개가 총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천 현수막이 있고, 신개념 현수막이 있는데 신개념은 현수막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판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전에 또 하나 다리 밑이라든가 전광판 게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광고판이었나요? 전자게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요즘 활용을 안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6월말까지 계약이 끝났는데 7월 달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노상에 붙어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붙인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붙인단 말이에요. 데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저녁에 붙였다가 아침에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떼어 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더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을 줬더라구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공교롭게도 우리 은평구가 아니고 멀리 사시는 분이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가끔 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도로변이라든가 공원 주변 지하철 역사 부분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지정게시판에 붙이는 것을 허가를 받고 인을 찍고 하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 무작위로 했던 것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거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장창익위원
대부분이 다 그런데 요즘 이것에 정치적인 광고, 게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정 게시대를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이전도 생각해 보고 있고, 새로 펜스 끝나는 지점이나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지정게시도 좀 더 늘려놓고 이것은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피해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걷어갖고 쌓아놓을 때 가보면 엄청나잖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나갈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데어오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최근에는 그것을 가져다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재활용은 효과가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에다가 줍니다.
장창익위원
주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장바구니를 만든다 아니면 다른 활용가치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 에서 한다? 도시디자인과는 뜯어다가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현수막 하나씩 만드는데 보통 5만원에서 비싼 것은 10만원 정도 갑니다. 붙인 사람들도 굉장히 큰 손실이 가는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은 계도 계속가고 지정게시대 좀더 확보하고 불법으로 붙인 것에 대해서는 강한 제지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인원이 적으니까 한계가 많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네. 장창익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이번에 일이 좀 많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별조치법 때문에 앞으로 일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많이 생깁니다.
장창익위원
포지션이 주택과 보다는 건축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 사항이고 작년에 여기서 질의 할 때 박용근위원님이랑 우영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상부기관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양성화가 되도록 하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위로 건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행을 할려면 조금 시간은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시행을 하려면 공포 6개월 있다가 시행을 하는데 국회만 6월 25일날 통과가 됐고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 예상에는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부터 1년입니다.
장창익위원
1년 한시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전에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6개월동안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차에 여태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뽑아보니까 800여동 되는데요. 우영호위원님께서 질문서도 내셨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거한번 걸러주면 구청장님이 우영호위원님이 구정질의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수혜 대상이 아무래도 많아요. 배드타운이다 보니까 많은데 이분들이 하여튼 차질없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은 서류 챙기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못 받잖아요. 앞으로 또 다시 복원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라고 보고 또 아시죠? 정치인들 국회에서 특히 의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법을 발의 하는데 도움을 줬잖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서류를 챙겨가지고 왔을 때 그분들이 무리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인원편성과 교육문제 직원들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신사동 200번지는 지금 의견청취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의견청취 다 했구요. 사전 설명회도 3차례 했고, 실태조사 때문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공휴일에 하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과후에 하는데 절차가 끝났고 투표까지 완료가 됐고 다음주 화요일쯤에 개표하려고 합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투표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개표결과 알고 계시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개표는 모릅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봉해 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음주 화요일날 합니다.
장창익위원
투표결과에 예민하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됐나 해서 철거를 했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철거가 남았는데 철거하는 중에 57동은 철거가 다 완료됐고 지금 12개동이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그래서 명도소송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2심 진행중에 있는데 금방 끝났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승소했다가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은평교회에 여기도 연결되지 않았던가요? 은평교회도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은평교회는 별개로 소송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는 은평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한 것으로 알았는데. 팀장님 은평교회하고 다른 사람들 하고 같이 한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재판부에서 같은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장창익위원
그럼 결과도 같이 나올 수 있겠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같이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교회쪽 보니까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더라구요. 주변에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너무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 보니까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아요. 거기까지는 철수를 하다가 중간에 커튼을 쳐놓고 해 놨는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가 언덕이다 보니까 혹시 라도 산사태라든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5월 달에 전문가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침수로, 배수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비가 많이 와도 이상없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5월 20일경에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 언덕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비가 와도 이상이 없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장창익위원
토양이 씻겨내려 가면 아래까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거 만약에 승소를 해서 하면 바로 진행이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송결과만 나오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조금 아까 장창익위원 질문한 것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끝났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6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402동 정도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럼 우기때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남은 것은 추석하고 동절기 또 한번 남았군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수시로 현장에 직원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담장이나 이런 위험요인은 전부 다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몇 개 현장은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시설 위험, 시설물 안전관리는 지난번 연초에 사업계획 주신 것을 보면 우기대비, 추석대비, 하반기 안전점검이 또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계속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기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직원들과 전문가와 같이 나갑니다.
우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14일간 한다고 되어 있고 3명이 나가서 한다고 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2주일 정도 됩니다.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402건이 정도 됩니다.
우영호위원
402건? 직원들이 투입을 해서 14일간 정리를 해서 한다. 별 문제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 사전확보제’라는 것을 실시하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밖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곳에 다니다가 바람이 불면 사람한테 불쾌감을 줍니다. 그런 것을 지사 2m 이상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심의시 그 부분을 확보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2m 이상에다가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권장을 했는데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권장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안한 것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권장인데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래도 필수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지만 우리가 하라 그러면 다 말을 듣는다 이 말씀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
권장이 아니라 필수네요. 에어컨 실외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말을 잘 듣습니까? 현재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까지 문제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2m 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하거나 84건이예요? 이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
아주 문제없이 잘됐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정질문 때 얘기가 나올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공지가 된 한시법이기 때문에 한시법이 아니고 계속되는 거라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해당되는 연락도 해야 되고 사실상 이것은 충분히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대상은 주거용이 됩니다.
우영호위원
물론 이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중요한 것이 근생 상가시설하고 주거용하고 복합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주거용이 1% 라도 많으면 주거용으로 포함시킵니다. 양성화 시킵니다.
우영호위원
공지를 잘해서 전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서영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년동안 은평환경종합센터 최근 가장 소송내용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심 내용과 동일합니다. 항소기각으로 됐기 때문에 1심 내용은 뭐냐 하면 1심에 땅 소유주들한테 받은 사람들 중에절반만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한사람은 2007년도에 소송을 냈다 본인 스스로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사람은 이겼고, 나머지 남상규 외 6인이 손해배상액을 해 줘라 하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1심에서는 환매권 통지를 주의적 청구를 했고 예비적 청구도 환매권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1심에서는 환매권 통지는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했고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 해서 그것만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2심에서도 역시 그대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얼마정도 그 사람들은 요구하던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6억 정도 되고요 이자까지 합치면 23억원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결과가 좋지 않아서 패소를 하게 되면 23억을 줘야 되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3심가면 그동안 이자가 2억이 늘어납니다. 그것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지게 되면 30억 정도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아직 소 제기를 안한 소유자가 또 있습니다. 그분하고는 약간...
장창익위원
힘들어요. 소송하다 시간 다 보내고 거기에 대한 비용, 공탁금, 변호사 비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끼치고 있고, 이게 끝나면 그 외 사람 이병희씨인가 그사람이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고 결론을 짓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심 내용은 1심과 2심이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3심 내용도 역시 바뀌었습니다. 보통 환매원이 단기가 5년짜리가 있고 장기가 10년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5년, 10년이 다 지나 버렸어요. 2심 소송중에 장기환매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공탁금만 걸면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환매권을 미통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땅을 못 찾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심에서는 그 내용으로 상고하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전부 하자 없이 우리가 배상을 했건 승소를 했건 하자없이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됐다하더라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시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업체하고 하든 공동으로 투자하든 여러 가지 시간이 요할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되는 생폐하고 음식물폐기물, 생폐는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 가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서울시하고 관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테고 음식물은 연초에 문제가 다른 일부 구에서 문제가 되다서 우리구는 가나마 슬기롭게 잘 버텼습니다. 강동구하고 서대문에 의뢰해서 처리를 잘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됨으로 인해서 다른 구역은 조금 시끄럽더라고. 우리구는 쓰레기 단독주택은 봉투로 인해서 이미 종량제를 시행했었고, 크게 문제가 없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종량제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던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버려야 되는데 이물질을 투입하고 있고 또하나는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서 이물질에 대한 투입 이런 것은 각동사무소 주민센터에다 단지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었고 전부 돌아가면서, 7월 1일부터는 야간에 불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많이 해소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쓰레기종량제 취지가 배출자가 부담을 한다, 원칙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단지별 종량제를 은평구가 하다보니까 배출자가 직접 그 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단지에서 계산을 하고 나면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액을 나누어 준다 말이예요. 과거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1,700원씩 냈던 부분하고 거의 유사할 수 있을꺼예요. 일률적으로 나가니까. 이 제도하고는 현재로서는 우리구는 맞지 않아요. 배출자가 내가 낸만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물질도 있지만 또하나는 과거에는 3개 업체에서 각동 것을 담아놓기만 하면 실어가 버리면 끝났어요. 그리고 1,700원만 내가 부담하면 돼. 제가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면서 한달에 1,700원 밖에 안낸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상외로 너무 싼 거예요. 정말 싼 거예요. 어디 공중화장실 가서 소변만 잘못봐도 과퇘료가 5만원씩 나오고 그러는데 한달 내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1,700원 속된 말로 껌 값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을 했어요. 엄청싸게 지급을 했는데 주부들은 그게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나홀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결혼 안하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 내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나오고 또 나오더라도 잘 걸러서 밑으로 버린다든가 화장실에 버린다든가 해서 버리는 양이 적은데 똑같이 이런 제도가 실시됨으로 해서 자기는 적게 낼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나눈다고 하니까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선인식기술을 인용한 RFID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대당 2,000만원 가요. 계속 관리하느라고 전기료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각구에서도 같은 형태입니다.
장창익위원
RFID 방식을 쓰는 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그 구가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많더라고. 기계설치 비용이 200만원 드는데다 작동을 어르신들은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센서가 고장난 경우도 말고 그것도 문제가 있겠더라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지 별 종량제를 그대로 계속하는데 보완점 같은 것 용기가 지금 120리터짜리를 주로 하고 60리터는 보완쪽으로 갖다 놨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용기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리터짜리를 다 채우려고 보면 못채우고 그걸 버리면 120리터짜리인 7,200원인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전용용기 9,000원 쓰고 있고 60리터 3,600원 120리터짜리가 7,200.
장창익위원
그래서 용기를 120리터짜리 중심으로 해서 놓고 옆에 60리터짜리를 보완적으로 갖다놨는데 이것을 2, 3개를 더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시행해 보고 다양하게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부들이 바로 바로 60리터짜리가 다 차면 120리터로 간다든가 해서 소모전으로 가지 않토록 아파트관리소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 직원들 예전에는 쓸어서 담아만 주면 가져갔는데 이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꽉꽉 채워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통이 6개면 아무쪽에나 갖다 놓잖아. 관리를 하면 한쪽 채우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채워서 비리다 보니까 일손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1,700원만 부담했던 것을 가계별로 나눈단 말이예요. A라는 아파트에서 1,000만원이 놨다면 가구에서 똑같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도 관리소에서 해야겠더라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 하게 되면 정산 프로그램이 금방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산으로 됩니까? 그 스티커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일손이 많다보니까 짜증내는 경우가 있겠더라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한 2, 3달 하다보면 비용이 대충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1,700원 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8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시하고 난 뒤 비용이 많거나 적게 나올 경우가있는데 주부들은 혹시 라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응암프루지오 시범을 했는데 비용이 줄어듭니다.
장창익위원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다른 곳도 그랬습니다. 6월 달에 실시한 다른 구도 18%, 20%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게만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관리상에 신경을 더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라도 비용이 더 나올까 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별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처리를 하는데 종합환경센터가 없어서 멀리 강동구 나엔인가요, 서대문구에 이에이텍에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70t 정도를 1일 나오는데 60t정도를 강동구에 버리고 서대문에 10t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시설을 언제까지 이 두 업체에다가 의존해야 될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글쎄요. 환경센터와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면이 제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독촉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TF를 구성해서 인근구청하고 같이 시설물을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게 되고 거기서는 서울시나 들어오는 자치구에서는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언제까지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걱정스러운게 인천매립지처럼 갑자기 강동 나엔이라는 회사나 서대문에 있는 이에이텍같은데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은평구를 9만 2,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금년 3월하고 업체들하고 얘기할 때는 11만원 정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1만원, 12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게 잘 대처를 해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은평구 것을 받지 않겠다,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우리것 소화하기도 어렵고 다른 구에서 우리한테 비싸게 준다니까 은평구 것 안 받고도 충분히 장사가 된다, 이렇게 경우에는 커트시킬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점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그곳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장창익위원
유대관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담당팀이나 그런 약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열심히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센터에서 그런 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청소문제 쓰레기문제가 앞으로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구도 지금 까지는 슬기롭게 비교적 비용도 적게 써가면서 대처를 잘해 오셨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만 두시거나 혹은 서대문, 강동구와 관계가 불안해 지면 정지시켜버리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설업체에다가 비싸게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잘아시겠지만 사설업체가 행정사무감사 은페수 해양투기방지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비용이 불어나다 보니까 엄청 비싸게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소명감을 갖고 우리 환경종합센터 건립된다는 말이 그렇지 언제 건립이 될지 아무도 장담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비용과 소송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해 주십시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덧붙여서 단독주택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계속부터 해왔기 때문에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보완이 됐는데 제가 아파트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단독주택에도 학생들이 따로 산다던지 오랫동안 결혼안하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2L, 3L, 5L, 10L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나요? 1L짜리 같은 것도 조그마한 봉투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것도 하나의 종량제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1L짜리로 버리면 될 것을 없기 때문에 2L, 3L짜리를 쓰면 그만큼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많이 없어졌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도 열심히 하고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썩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많이 적발도 하더라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면 적발건수가 많이 나오는데 적발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 적발로 합니까? 아니면 CCTV로 확인을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주민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원들이 대형업체 청소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해서 직원과 함께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가로청소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이 적발이 되요. 적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겠죠. 아까 얘기한 여러 채널로 적발이 됐는데 부과를 하면 과태료 납부현황은 몇% 정도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69%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69% 정도를 받고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독촉, 체납을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독촉, 체납을 하다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깁니다.
장창익위원
하다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긴다는 말이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과에서 세무과로 넘기는 과정에서 넘기기 전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의 제기한분들도 많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의제기를 하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절차를 밟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의신청을 받고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반발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명백한 물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증이 없으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웬만하면 수긍을 하시는 편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긍을 한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영원히 우리구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관리를 더 잘하시고 종합센터문제도 정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네. 창장익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청 맑은도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박현청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에너지 절약 건이 자꾸 얘기가 되요. 에너지 절약해서 전기수급 문제도 나오고 에너지 절약하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총괄적으로 에너지 절약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책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50만TOE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LED나 BRP로 단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해서 77만TOE을 줄이고 또 에너지 절약해서 73만TOE를 줄여서 총 200만TOE를 줄이면 원전 1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부응해서 같이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고 BRP나 LED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절약 부분에서 에코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각 통친회 단위로 경연대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5개조를 편성해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공공기관은 비교적 절약이 되죠. 과연 일반인들이 동참을 많이 하고 있나 자료조사가 됩니까? 그분들이 참여한다, 안한다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 얼마만큼 하는 것은 한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단속하고 홍보를 하면서 연신내나 주요 상가 밀집지역들을 해 본 바로는 옷가게나 신발가게 같은 그런 쪽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했던 것을 홍보하니까 이미 홍보가 되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하는데 효과면에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약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좋은 얘기거든.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 에코마일리지도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전파가 되어서 심각하게 느끼고 항상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래도 요 근래보면 지속적으로 하니까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이 남의 세상처럼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없더라고. 감사 때 한번 물어보니까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예산가지고 일부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 쓰고 하반기도 안내려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건데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이것은 반복교육과 반복해서 그분들께 중요한 것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만 바쁜거야.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성과는 덜하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우리 예산이라도 들여서 자꾸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을 보면 금년 가입한 것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민들도 통신의 단위로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많은 통장님들도 열심히 뛰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시예산을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받든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올려서 받아내든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려운 사항이지만 애써주시고, 또하나 올해는 불광천에 물고기 하나도 안떴네요 아직까지 ? 작년에는 떴는데 올해는 아직 안떴죠. 한번도.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는 정리가 되어서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안 된다는 장담은 못하고 정리가 된다는 것은 어차피 치수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물고기가 죽은 전체적인 원인은 하수와 우수관이 분리가 안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수시설을 난지도로 끌어내는 것이 중간에우수하고 하수가 합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비가 되어야만이 완전히 우수만 들어온다면 물고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우수관 개량공사가 분리해서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오수, 배수 합쳐진데가 아직도 많아요, 분리가 100% 안됐습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짓는 것은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분리해서 뺍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이미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개량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영호위원
신규로 짓는거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데....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단지내에서 나오는데 까지만 분리가 되는 것이지 본관으로 들어 올 때는 합쳐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관개량 공사가 지속적으로 해서 한번에 못하더라도 완료가 됐을 때만이 그리고 비가 안왔을 때는 오수처리만 그대로 들어 오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를 시킬 수 있는데 비가 갑자기 아예 많이 와버리면 위에서 씻겨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오고 5분 정도 10분정도 소나기로 왕창 쏟아졌다 그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영호위원
올해도 페수가 들어와서 물고기 뜰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 문제점은 항상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 보고 특히 비올 때는 오늘도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 보고 그때 라바 댐을 틀든지 그렇치 않으면 한강물을 올리는 것이 보통 하루에 만톤을 올리고 있는데 그 양을 늘려서 15,000t이나 20,000t을 수질이 나빠졌을 때 치수방재과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전문가인 신팀장님의 이야기기를 들어 보니까 물레방아를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추진할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지금 개천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안이고, 치수방재과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호응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군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군요.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눴듯이 먼저 분리가 돼어야 되고 수시로 가보고 징조가 보이면 직원들이 나가서 대비하고 미리 가서 확인을 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고단하시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까 치수방재과나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오수관, 하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에 다해서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개량하다보면 어느 시점에는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에도 치수방재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네.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마로 인해서 많이 분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 곳은 없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피해발생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불광천 물 좀 불어났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수질이 제일 깨끗한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장창익위원
물이 싹 흘러내려 가니까. 해마다 사고가 많이 났던 곳이 진관사 계곡 그런 곳도 하자가 없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네. 다행입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질의할 것이 별로 없지만 오늘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책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26건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죽 나와 있는데 과태료 처분조치하고 환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26건 중에서 특이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에.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공사계약건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관리비가 잘못 계상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시공이 부적절해서 100~200만원 크게는 500만원정도 감액되는 상황이 있었고 다음에는 관급자재의 설계변경 부적정 사례가 5건, 설계도서와 시공이 달리 된 것 5건 해서 총 26건이 지적이 됐었는데 100% 시정 완료하고 완전 종결처리를 회겹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자체감사니까 내부에서 잘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7쪽에 보면 계약심사 실시현황 세부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실시 사유가 설계변경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왜 하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계약심사 조건에 설계변경 조건 항목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이나 감액이 되는 변경문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가지고 적정한지를 갖다 감사과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심사를 다시 조치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보다 ±20% 얘기하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총 계약된 금액보다도 도급비가 만약 100원이었는데 20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20%가 되면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계약심사를 다시 한다? 공사나 용역발주도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공사발주와 용역발주는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도 최초에 발주할 때는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증액되는 부분이 20%가 초과됐기 때문에 한번 더하는 것이고 용역발주나 공사발주는 최초에 발주하기 전에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2012년 안전도시 인센티브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사용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작년에 1억원 사용 했습니다. 지금 1억중에서 9,2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700~800만원 정도남아서 환수 반납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디에 주로 사용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대부분 사용한 것이 소방자재구매 및 시설·설치하는 곳에 대부분 사용을 했고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해외견학도 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요?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북한산에다 설치한 것 있었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북한산에 청개구리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청개구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금년에도 5회정도 시험방송을 하고 비올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시행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도 식사하러 송추쪽에 나가다보니까 비가 많이 왔었어요.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럴 때 경보시스템 같은 것 실제로 발령난 곳은 없었습니까?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저번주 화요일 시간당 비가 30mm이상이 왔었습니다. 하상이 거의 잠길 수준까지 됐었는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가지고 상황과의 시스템과는 별도로 치수방재과에서 긴급으로 내보내는 적이 있고 상황 전파하는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동이 잘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오재영치수방재과장
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비 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위원장 이연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제1소위원회 부위원장 이연옥입니다. 2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12까지 9일간 본위원 외 신래호위원, 이승한위원, 정병휘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부위원장 이연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이연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근위원께서는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제2소위원회 박용근위원입니다. 2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토목과와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의 우영호위원, 장창익위원, 채근배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행정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본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소위원회별 보고하여 가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