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만입니다. 존경하는 십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어 한 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업무 보고와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점검하고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면 어사리 공영 주차장 조성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천혜의 자원인 천수만과 연접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남당리와 어사리, 궁리로 연결되는 해안 지역은 대하 축제와 새조개 축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남당리는 주차장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사리 주변은 노을공원과 낚시공원 등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과 환경이 무질서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7월 어사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님께서는 행사시 주민과 약속까지 하셨으나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익 제고와 어사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 주차장이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성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노령 인구 증가로 노동 능력 부족과 벼농사와 밭농사로만은 소득 창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절대 농지를 해제한다고 하니 우리 군에서는 이에 발맞춰 용도 지역 변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천수만과 연접한 서해안 임해 관광 도로 주변이 자연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제한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도를 높여 도로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외지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 지역 변경 등 정책 대안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6년 한 해도 어느새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 해도 희망 홍성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왔다 생각됩니다. 특히 홍성 역사 인물 축제와 남당항 대하 축제, 광천 토굴 새우젓 및 재래 김 축제 등 대표적인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고 내포 신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우리 군 인구가 십만을 육박하게 됐으며 예산 규모 또한 5천 억을 넘게 되는 등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차분히 갖춰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주시 승격과 원도심 공동화, 내포 신도시 환경 문제, 쌀 가격 폭락 등 지역의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으로써 올해 군정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바 이번 군정 질문과 다음 달에 있을 예산안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어진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쌀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군수님께서는 중농정책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녹색 혁명 이후 벼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FTA협정과 함께 쌀 의무 수입량이 국내로 반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수요에 따른 과잉 공급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농업 진흥 구역의 해제라든가 대체 작물 재배를 검토하면서 제도적인 정책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 수립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어떻게 소비를 유발시켜 농민들이 원하는 소득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수요 공급의 적정성을 유지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수님, 우리 군은 친환경 유기 농업 특구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우리 군 농민들과 대안을 함께할 수 있는 고충 분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산물 벼 수매 확대 및 보관 시설 확충,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제조 기반 시설 확충, 쌀 제품 유통 체계 확립 등 우리 군만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쌀 산업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판단되기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와 도시 환경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 군입니다. 또한 충남도청이 유치되면서 도시형 농촌으로 변모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녹색 도시 공간을 조성하면서 영세 농․축산인들에게는 소득을 보장시켜 드려야 하는 양면성 있는 축산과 환경 정책을 기술적으로 융․복합시켜야 할 책임을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방 정부의 제한 금지 구역 지정 등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바 있고 농업형 영세 축산인에게는 해수 및 환경 의무 부담 책임 정책 실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기업형 축산 허가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 융자금 등 현대화된 지원 사업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외지에 있는 중견 기업에서 우리 지역 일정 규모 이상의 돈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사항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생산성 있는 우수 기업 유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주변 환경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기업형 축산 유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서부면 A지구 등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형 농업인에게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축사 현대화 사업 등 각종 농업 관계 보조금 사업들이 우리 군을 굳게 지켜 오신 영세 농․축산인 보호 정책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선별적 차등적인 지원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 시장은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전국 3대 상권의 하나로 성황을 이뤘던 생필품 공산품 등의 교역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문명에 상권이 흔들리면서 쇠퇴의 일로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광천은 전통 시장 발전이 광천 발전이고 광천 발전이 곧 홍성 발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현재까지도 광천 지역 발전을 위한 SOC사업은 물론 광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비 108억 원, 문화 관광형 전통 시장 사업비 18억 원등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시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굴 새우젓 명품화, 광천 김 지리적 표시제 등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의 감소, 유통 체계의 변화로 인한 전통 시장의 매출액은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침체 일로였던 광천 시장에서 향토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토굴 새우젓과 광천 김의 브랜드 파워가 강화되면서 광천 전통 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상인 연합회가 하나로 결속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광천 시장의 번성기 때 싸전 마당 곡물 시장으로 유명했던 원동 시장의 상인들이 회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인 즉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 시장 등록 당시 원동 시장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행정 기관에서 원래의 광천 시장, 원동 시장을 광천 전통시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광천 전통시장에 원동 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면 원동 시장 자체만이라도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 시장 등을 검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 시장의 상징적인 첫 번째 현대화 사업이라 칭할 수 있는 원동 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시장 등록과 관계없이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현안 사업으로 검토해 주실 것 또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광천읍 통폐합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께 함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개교될 광천중학교는 224억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한 전원형 기숙학교로서 칠판과 분필이 필요 없는, 책가방이 필요 없는, 도시락이 필요 없는 재학생 전원에게 기숙사가 제공되는 육영 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첨단 시설의 인재 양성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를 통합하는 이유는 교육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의 학생들에게까지도 최첨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포함한 전 학생들은 물론 광천읍민 대다수가 심지어 해당 학교의 총동창회에서까지도 통합의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유독 사립학교인 광흥중학교가 속해 있는 재단법인에서만이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대통합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통합 반대의 이유는 현행 법령에 의해 도지사님께서 배정해 주는 배정 학구 제도에 따라 학교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모호한 주장입니다. 이는 적어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의사와 전혀 배치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영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정책과도 전혀 배치되는 광흥중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두려워 광천을 떠나야 하는 광천 전형을 포기해야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육영 사업의 사각지대가 홍성군 광천읍 지역에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 관계 법령이 1963년도에 제정됨을 미루어 볼 때 사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베이비붐 시대의 386 교육 환경과는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기구 OECD 선진국 9위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에 좋은 학교 시설이 텅텅 비어 남아도는 현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천혜의 첨단 시설로 갖춰진 인재 양성소라 칭할 수 있는 광천중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하며,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신세 한탄만 하는 광천, 장곡, 은하 초등학교 졸업생의 30% 정도는 광흥중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지사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배정 학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후 청양군의 사립학교인 청신 여자 중학교에 시행한 바 있는 희망 학구제도 등을 검토하시어 어린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희망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혜안의 정책을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2015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재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 조기 추진에 대하여 안희정 지사님과 함께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 사업이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인즉 실시 노선의 환경 평가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광물질이 분포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대책에 따른 보완 사항을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 사안은 심도 있게 평가되어야 되겠으며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지체되고 있는 대규모 철도 사업이 군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 금년도 내에 착공되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십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경북 지역의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 지역 축제와 문화 예술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완벽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문화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지역 향토 문화 축제 육성에 7억 7,600만 원,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및 단체 육성에 10억 1,600만 원, 홍성 문화원 운영 지원에 3억 2,700만 원, 문화 산업 기반 육성에 17억 5천만 원 등 총 3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행사 보조로 개최되어 온 문화 예술 행사를 지켜보면서 보조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별 행사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단순한 전시와 공연 위주의 행사로 군민의 참여가 미흡하며 주최하는 단체의 회원만 참여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지역 예술 단체 지원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주최 측의 단순한 전시나 공연을 군민의 수동적인 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 문화 예술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행사 보조금으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문화 예술 행사를 시기에 따라 몇몇 단체가 함께 전시와 공연을 개최하게 하면 서로 다른 분야의 동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질 것이며 지역 축제 문화 예술 단체가 동참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면 그 효과를 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 학습 동아리 등 생활 속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으로 많은 동호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임들도 함께 예술 단체 간의 소통과 교류,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화 예술 행사의 개최 시기와 협업을 통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홍성 문화원이나 한국 예총 홍성지회 등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하며 지역 문화 예술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정운영비 보조단체의 역할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본인은 홍성군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입니다. 현재 축산 악취 문제는 내포 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홍성군의 최대 민원 사항 중 하나로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반경 5킬로 이내 448농가에 25만 1,000마리의 돼지, 소, 닭의 가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포 신도시 주변에는 악취 발생의 주원인인 돼지가 29농가에 6만여 마리나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 농경지에 비완숙 가축분뇨를 살포하고 있어 축산 악취의 주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내포 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냄새와의 전쟁으로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군민 건강으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의 악취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도청 신도시 조성 과정에 축산 단지로 인한 악취 문제가 예견됐음에도 개선책 없이 이전하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충남도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서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TF팀을 가동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활동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축산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축사 이전 또는 폐업만이 냄새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 농가의 생계 보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양주시에서는 악취 때문에 축산 농가 이전과 폐업 보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북면의 읍 승격에 따른 대책입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하여 현재 홍북면의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 증가율이 2013년부터 연 3, 4천 명씩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월 7, 8백여 명씩 증가하고 있어 금년 말에는 인구가 22만 5천여 명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 문화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19년 1월에는 신청사에 업무를 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토지 매입과 설계 건축 공사비 등이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 승격에 따른 직제 확대 개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홍성군과 내포 신도시와의 도로망 구축 계획입니다. 2013년도 1월 충남도청은 80년 역사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이곳홍성․예산에 신도청 시대를 열면서 홍성 군민들은 그동안 낙후되었던 충남 서부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은 공동화로 인하여 홍성군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포 신도시와의 연결 도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군보다 예산군에서는 교통체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군에서 진입 도로 세 개가 완공됐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산 수덕사 IC에서 내포 신도시로 연결되는 진입 도로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고덕 덕산에서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삽교읍을 잇는 개설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홍성은 예산군에 비해서 내포 신도시 도로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진입 도로 개설 계획조차 없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하면 내포 신도시와 금마 화양역 간 진입 도로, 금마 죽림 삼거리와 내포 신도시 간 진입 도로 등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본 도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홍성군 주민들은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홍성역과 내포시 간 도로는 계획이 있으나 내포 신도시와 금마 화양역 간 우회 연결 도로 건설과 홍성여고에서 내포 신도시 간 도로 확장 계획, 그리고 금마 죽림 삼거리에서 내포 신도시 간 도로망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홍성군에 연결 도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선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홍성군이 직영하는 사업과 민간 보조 사업의 운영 실태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시하다시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우리 군의 여건은 감안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군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고 본의원이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이 70억 8천여 만 원이 투입된 생햄 명품화 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소비 시장이 작아 생햄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후 관리비와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햄 소비층이 적어 앞으로도 사업 발전성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진퇴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에 은하면 장척리 토굴 새우젓 특화 단지에 36억 8천 5백여 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 먹거리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지금까지 수년째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 재정 관리의 소홀함과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2011년 구항면 내현리에 준공된 기능성 양념 압축 건두부 상품화 사업은 2012년부터 생활 개선회에서 운영하였지만 수개월만에 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차일피일하다 금년에 와서야 보조금 회수 환수 조치에 들어간 것은 대표적인 사후 관리 부실 사업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마면 죽림리에 7억 3,5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준공된 싱굿 한우 전문 식품 가공 공장은 투입된 예산 대비 수입이 턱없이 모자라 장기적으로 볼 때 타 제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이 사업 또한 사업성과가 불투명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과 비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서부 금리에는 총 121억 원이 넘게 투입된 조류탐사과학관, 수산물웰빙체험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해마다 2억여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한 채 군 재정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부 궁리 승마장의 경우도 2014년 5억 6,300만 원, 2015년 4억 5,500만 원 금년에도 현재까지 2억 7,400만 원의 경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승마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계속해서 쏟아부어 우리 군이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민들 사이에서도 사업만 따와서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었지 사후관리가 안 되어 홍성군의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뿌리 뽑지 못하는 원인은 안일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군민의 혈세를 낭비 않는 길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경쟁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수탁 업체와는 성과 중심의 계약을 해야 하며 이 시행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의 기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성군만의 장기 투자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십 만여 홍성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참으로 기나긴 여정입니다. 4년여 세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가는 광천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우리 홍성군의 책임 회피적 행정에 대한 실망과 한없는 원망만이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확인해서 시설 공단에 전달해 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방관 속에 그저 시간만 보내는 집행부의 처사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어떤 속셈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왜 무시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해 놓고 서로 자기 생각만, 그리고 자기 의사만 그것도 시간이 없어 정작 질의․답변 하는 토론은 하지도 못하고, 질질 시간만 끄는 사회자의 진행에 마음만 졸이다 시간 다 흘러 막을 내리고, 군수께서는 토론회 당일 의식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쁘다는 일정 핑계로 퇴장하다가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 결국 행사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끝까지 방청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 한 사람이라도 많은 쪽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자며 주민 투표나 여론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에 결국 시설공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주관 없는 군수님의 답변에 과연 우리 홍성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자는데 왜 철도 시설 공단과 상의를 하여 주민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면이라는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환경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2016년 5월 주민들이 표현하는 끝장 토론회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한다. 주민 투표든 여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민들의 제의에 군수님께서는 왜 시설 공단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지 왜 시설 공단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지 홍성 군민의 결정에 시설 공단이 좌지우지할 무엇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충청남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홍성군에서 주민 의견 확인 못하면 도에서 직접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여론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가 투입되었는데 사업 진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홍성군에서 결정 못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홍성 군민을 위한 홍성군의 행정을 군 스스로가 결정 못 하여 도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면 홍성군 행정 수장의 행정 능력은 어떻게 판단될 것이며 그로 인한 우리 홍성군의 명예는 얼마나 실추될까 두렵습니다. 과연 군수께서는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광천 지역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악취로 인한 접수 사항 중 내포 신도시와 광천읍의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내포 신도시 9건, 광천읍 8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내포 신도시 144건, 광천 10건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악취 민원의 원인은 바로 축산 관련 악취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축산군의 축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관행적 행정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2016년 우리 관내의 축산 농가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국․도비 총 약 8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악취 저감과 관련한 지원금은 축산 분뇨 악취 저감 시범 농장 운영에 3,000만 원, 악취 탈취제 지원 7,280만 원, 축산 농가 악취개선 9,600만 원,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시스템 구축 5억 1,800만 원, 총 7억 1,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축산 농가 전체 지원금의 약 7.4%만이 악취 저감에 사용되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축산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그로 인하여 축산업 발전에 따른 홍성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 영양제 보급 지원, 백신 지원, 다 축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비용이지만 정작 환경 개선과 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에는 등한시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친환경 축산 정책을 펼치면서도 전체 축산 농가에 10%도 참여하지 않는 친환경 정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산 정책 방향에 있어서 축산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환경 개선과 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 지원에 더 많은 집중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행복 추구권, 악취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써 군수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홍성군 내의 몇몇 큰 축산 농가를 외지의 큰 기업체에서 인수함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농민이 아닌 외지의 큰 기업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축산 사업장에 지금과 같은 지원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광천의 악취 민원 사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파악됩니다. 하나는 축산 도축 시설인 홍주미트의 악취 민원이고 또 하나는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천북면 신죽리에 축산 분뇨 공공 처리 시설과 법인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악취 민원 사항입니다. 얼마 전 주식 양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홍주미트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탈모기 교체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했고 2016년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16년 현재 69명의 종업원 고용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고용 효과가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인한 군의 세수입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악취로 인한 주민의 고통 또한 큰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화 도축 시설로 인한 기업의 매출 성장과 인구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주변 주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는 악취 방지 시설에 주력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시설 지원도 좋지만 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악취 방지 시설이 된다면 주민의 악취로 인한 고민 해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 지원보다 악취 방지 시설에 우선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방지를 위한 홍성군의 정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사 이전 추진 사항 및 홍주 지명의 행정 명칭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청사 이전 사항과 홍주 지명 행정 명칭 사용, 그리고 시 승격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사 이전에 대하여 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2015년 11월에 제정되었고 이후 선정 위원회 1차 회의가 2016년 6월, 2차 회의가 2016년 10월에 실시하여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2011년부터 모아 온 기금은 2016년 현재 265억 원이 됩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까지 여론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2017년 9월까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지 검토를 끝내고 2017년 12월 말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청사 위치가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 장소여야 할 것이며 교통의 편리성인 접근성과 지역의 발전성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홍성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인 군 청사의 이전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는 것으로써 후세에 잘했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할 것이며 몇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홍성군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홍주 지명의 행정 명칭 사용에 있어서는 900여 년간 불리던 홍주라는 명칭이 일제 식민 시대인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홍주와 결성을 합하여 홍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온 것이 백 년간 지속되었고 2018년에는 홍주의 지명 사용 천년을 맞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홍주 천년 기념사업을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3억 5,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해 오면서 내포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에 익어 가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내포시를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과연 내포시라는 행정에도 없는 명칭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만약 내포시 명칭 사용이 옳지 않다면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내포시 명칭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홍주라는 지명의 행정 명칭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성군이 시로 승격되어 소요되는 비용 추정액은 인근 당진시의 사례를 보면 법제 정비와 공부 정리, 홍보 등 총 1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시 승격에 맞춰 군 청사 이전과 홍주라는 지명으로 바꿔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전체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서거나 1개 읍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서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홍성군의 인구는 2016년 8월 기준 9만 8,632명이고, 홍성읍은 4만 74명, 홍북면의 인구는 2만 2,081명, 광천읍의 인구는 9,915명입니다. 홍성읍의 인구가 5만 명이 넘어야 시 승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홍성읍의 인구는 지난해 말 4만 2,299명에서 2,225명이 줄어든 4만 74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시 승격이 언제쯤 될 것이며 군 청사 이전과 홍주라는 지명의 행정 명칭 사용이 언제쯤 될 것인지 과연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최선경 의원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홍성군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239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홍성군 현안 세 가지를 질문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22개 사업에 7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홍주 천년 기념사업에 홍주 지명 찾기는 쏙 빠진 거 같아 진정으로 지명 변경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은 홍주라는 지명이 사용된 지 천년이 되는 해로 군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년 홍주학 인문 강좌, 홍주 천년 기념 노래 제작, 또 홍보 영상과 만화책 제작, 또 홍성 IC 리모델링 사업 등 22개 사업에 70여 억 원의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홍주라는 지명은 실체도 없습니다. 불과 백 년밖에 안 된 홍성이라는 지명만 남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시 승격에 맞춰 지명을 바꾸는 것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타당한 주장이십니다. 그러나 홍성읍 인구가 엊그제로 이미 4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홍성군 자체만으로 시 승격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 승격에 맞춰 지명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성이라는 현재의 지명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명된 만큼 과거의 부끄러운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명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홍주로의 지명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주민 공감대는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명 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즉,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요. 지명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명을 바꿔서 이득을 보는 것도 여럿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은 이름 교체로 대박을 터트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각각 풍류 시인 김삿갓의 묘역과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보유한 점을 착안해서 2009년 하동면 서면에서 김삿갓면과 한반도면으로 이름을 바꾸자 관광객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도 일제 강점기에 동서남북 방위 개념에서 따온 동구, 남구 등의 지명을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교체를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또 관광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 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9월 한성준 선생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전통 무용 제전이 홍성 일원에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행사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목이 우리 춤 시조 한성준 선생 고향 내포에 국내 명무 총집결,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한성준 선생의 고향이 하루아침에 홍성에서 내포로 뒤바뀌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홍주라는 지명은 영원히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지명으로 사라질 것이며 행정 구역 명칭도 아니고 정체성도 모호한 내포라는 지명이 마치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그런 말처럼 홍성군 곳곳에 만연할 거 같아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군수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홍주 지명 찾기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다음에 내포시로 시 승격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명 변경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명 변경과 관련해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후 변경 이유와 찬반 의견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따라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사업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명확히 배정되어야 합니다. 70억 원의 예산 중에 지명 찾기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명 찾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가요? 진정으로 지명 변경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최초 연임 군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군민들의 많은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민선 6기 김석환 군정에 최근 실망스럽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에 나섰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회생 가능성 없는 각종 민간 보조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안은 있는지, 두 번째로는 근시안적인 사업 계획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민들 비판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모 지역 신문에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각종 보조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실적 저조로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1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 두부 상품화 사업, 이곳에 계신 분들 중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건조 두부 한 조각이라도 드셔 본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부실 운영 및 미가동에 따라 집행부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당초 벨라몽이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염지해 2년 동안 발효시킨 생햄 명품화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은 겨우 가열햄 생산으로 근근이 매출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63억 원 이상 투입된 생햄 명품화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2014년 총 매출액은 12억 원인데 그중에서의 생햄 매출액은 1,500만 원, 2015년도에 17억 원 생 햄 매출액은 그 가운데 고작 4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7억 3500만 원을 투입해 2011년 준공한 금마 한우 전문 가공 공장은 또 어떻습니까? 2015년 1억 원, 2016년 현재까지 한 5천여 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장 가동률은 22%에 불과합니다. 요즘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말로 사는 게 죽을 맛이라고들 합니다. 올해 홍성군에서 전기세를 못 내서 단전된 가구가 278가구, 또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1,053건에 2억 5,400만 원, 관내 고등학생 가운데 급식비를 못 낸 학생이 194명에 2,300여 만 원으로 이러한 수치는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로 추진되는 각종 보조 사업들은 사업 선정 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광천 역사 및 철도 노선 문제, 금마 죽림리 양계장 신축 문제, 월산 법무 보호 복지 공단에 출소자 교육 시설 허가 문제, 홍주미트 주식 매각 문제, 또 화상 경마장 유치 문제 등 많은 사업들이 근시안적인 사업 계획과 절차를 무시한 추진으로 홍성 군정이 오히려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 추진 부서도 오락가락하면서 군정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광천 역사 및 철도 노선 관련 주민 갈등이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자체 투표를 진행한 바 있고 석면 피해의 위험성을 들어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더 이상의 노선 결정이 지자체 차원에서 어렵다면 홍성군 수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하루속히 갈등을 봉합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십시오. 이밖에도 법무 보호 복지 공단의 월산 출소자 교육 시설 허가 및 주차장 부지 매입건도 군수님의 애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급하게 기관 유치 차원에서 이 시설을 덜컥 유치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잘 몰랐다는 핑계만 대셨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법무 보호 복지 공단 사이에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군에서는 기존 부지를 백월산 등산객 및 방문객을 위한 공용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금마 죽림리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양계장신축에 반대하면서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백월산 주차장 부지 매입 소식을 접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홍성군 행정으로 본인들은 소외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주민들이 반대하자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고 또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역 토지는 왜 매입하지 않느냐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쨌든 홍성군은 정말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앞으로 다른 토지 분쟁이 생긴다면 그때도 홍성군이 나서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듯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특혜와 결탁 등 온갖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는 형국인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홍성군은 특색 있고 전통 있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홍성군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되어 3백 억 원이 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올해 초 군정연설을 통해서 천년의 역사 재조명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신도시와 차별화된 역사 문화 관광 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홍성군 문화 관광 정책은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의 부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응로 생가 기념관 주변으로 창작 스튜디오와 현대 미술관 성격의 이응로 아뜰리에 조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집행부는 지난해 말 갑자기 용호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군립 미술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결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최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죽도는 여전히 관광객들을 유인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찾아가고 싶은 섬 등 행정지원과를 비롯해 여섯 개 부서에서 죽도에만 100억 원 이상 가까운 사업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생태 녹색 관광 자원화 사업 명목으로 올해에만 7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죽도를 찾아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편리하게 오 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아직까지 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사후관리가 안 돼서 무용지물인 시설과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20여 억 원을 투입한 창조 지역 사업을 포함해 30여 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홍성 천년 여행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초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소재로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무엇이 남았습니까? 제주도 올레길이 큰 인기를 모으자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걷기코스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약 600여 개의 도보 여행길이 조성됐지만 제대로 관리 운영되는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도보 여행길이 단순한 열풍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용봉산과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해마다 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로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용봉산 등산객들은 숙박과 먹거리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덕산에서 밥을 먹고 목욕하고 덕산에서 잠을 자는 등 관광객 유출이 심각합니다. 이는 지리적 여건은 훌륭하지만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문화관광 정책과 기획은 일반적인 관 주도하의 문화재 시설의 정비․복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치단체와 관광시설 종사자, 또 지역 주민 간의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 관광 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화관광 정책을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홍성군은 실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성군 관광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민자 유치 관련 조직을 전문성을 무장한 인력으로 배치하고 외래 관광객 맞춤식 패키지 상품과 또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을 서두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홍성 관광은 경쟁력에 뒤쳐져 포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따른 치밀한 전략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각 실․과별로 막대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홍보비는 자칫 예산 낭비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단체장 치적 알리기에 막대한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유사 중복되는 홍보비 지출을 막고 전체적으로 군정과 지역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및 정책 구상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처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되는 군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시간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지만 포괄적인 질문에 머무르고 답변도 기본 입장만 전달하여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이 시험 문제를 미리 주고 거기에 맞춰 군수가 답안지를 보고 하는 군정질문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주민들의 평가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의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긴장감 없는 군정질문 방식을 개선해 보다 심도 있고 날카로운 군정질문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부면 어사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토지로 되어 있는 여섯 필지 9,820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주차장 확보보다도 연차적으로 사시면 나중에라도 매입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라나 걱정이 돼서 주차장 부지 공사가 좀 늦더라도 한번에 사는 게 어떠신지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제가 다섯 가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쌀 산업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선조들께서 화폐가치로 썼던 쌀인데 지금은 처치가 곤란 되는 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홍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금방은 풀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쌀을 수매하든지 판매하든지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 보면 선물벼를 수매하는 경우가 40% 정도 하고 20% 정도는 공공 비축으로 해서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정미소라든가 농가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보관 시설이 우리 군에 미약한 상태입니다. 농협에서 이런 사항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도 적자 폭이 나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 사업으로 권장하는 식으로 정미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농가에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광천 원동 시장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대두가 되지만 우리가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광천 시장을 이끌어 왔던 원동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화의 첫 번째 단추가 아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군수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은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 예술 단체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자료를 보면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이라고 했는데 현재 네트워크 체계는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지역 문화 예술 단체가 통합해서 함께하면 우리 단체가 튀지가 않고 또는 묻힌다고 해서 함께하기를 꺼려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문화 예술 단체의 효율적인 예산과 활동을 위해서 함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문화 예술 단체 소규모 사업은 그때그때 심의해서 보조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작위로 예산을 주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는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예술 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심의하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 문화 예술 단체가 활성화돼서 나 홀로가 아닌 함께하는 단체가 돼서 성황리에 모든 축제가 끝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한 이런 지원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시군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공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

지금 우리 내포 신도시 충남 도청이 성공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거기에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최대한 걸림돌이 악취 문제하고 홍성군에서 진입하는 진입 도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축산 악취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의 농경지에 완숙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주민들이 다시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홍성뿐만 아니라 도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중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충남도에서 원인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 함께 협력해서 협의를 한 바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우선 서부 승마장부터 보충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승마장에 첫째 문제가 뭐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군수님은 생각하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외람된 질문입니다마는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에 1안과 2안 중 어느 노선을 주민들이 많이 지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제 질의만 끝나면 오늘의 힘든 여정을 다 마무리하신다는 기쁜 마음으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제안드렸던 저희 군정 질문 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에 군수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0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