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돈은 의원 발언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홍달웅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위원장석으로)
달웅
홍달웅위원장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김경자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장대행
방금 김화묵위원님께서 김경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경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경자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자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석으로 )
경자
김경자위원장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무성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방금 강희문위원님께서 강무성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무성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무성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무성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2월6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부분에서 30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분은 32억9,3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세출분야에서 포남시장 주차장 조성 1억 원 삭감 등 7건에 총 2억7,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과학산업단지 분양용지 수입 30억 원을 삭감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0억 원, 수협 냉동차 지원 2,200만 원 등 두 건에 총 30억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의 예비심사 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과목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에서 정책단위사업비로 변경되는 첫해이기도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대표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대표영상물은 2004년도에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또 추가로 삽입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영상물을 촬영하고 취재를 해서 새로운 DVD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로 어디다 홍보하실 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국내외에 여러 군데에서 배부를 하고, 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릉시 소개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각 지역에 기업체 투자 유치 부분 이런 곳에 사용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CD로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DVD로 확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에 있다보니까 경제진흥국 부분에 예산심의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경제진흥국의 세입부분 전체 중에서 전체 보조금이 82억4,8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고, 국고가 66억7,200만 원 정도고, 도비가 16억6,7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특별히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국고보조금이 66억7,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 보조사업이 변경됐던 부분도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줄었다 늘었다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화묵
김화묵위원
경제진흥국 말고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도비가 감소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7년도 대비해서 도비사업이 대폭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감소된 여러 가지 이유를 사업장별로 감소되었다고 답변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조금 더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원이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국·도비 사업별로 중앙부서에 좀더 각별하게 해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으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으시겠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는 전액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변경이라든지 사업 마무리로 인해서 줄어든 사업, 도비는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도비는 상대적으로 따라서 감액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 큰 사업들이 66억이나 줄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세출 부분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니까 이해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물론 강릉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재래시장이 살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활성화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현재 재래시장이 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주문진 수산시장, 주문진 종합시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부시장과 동부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도 그나마 중앙시장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주변에 있는 상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시장 내는 아니지만 주변지역의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용역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럼 중앙시장에 집중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용역이네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용역하면서 과제를 주면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겠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 여건만 갖춰놓고, 도로도 일방통행을 시켜 놓고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느낌도 듭니다만 근본적으로 대형마트하고 차이 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주부들이 주차가 불편했던 것도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 결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 있거든요.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거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대형마트하고 비교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서부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국·도비 포함해서 5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건 서부시장 어느 부분에 주차장조성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서부시장 주차장부지는 서부시장 동쪽편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상인회하고 결정을 해서 주변지역 부지에 동의는 거의 받았는데 한 가구만 못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007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5억 원은 주차장조성비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서부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서부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는 만큼 따라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번영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현재로 봤을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겠지만, 더군다나 도심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그 지역 자체의 상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같이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른 부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똑같이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용역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왕종배위원
뒤에 보면 주문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여기는 용역비가 없는데 중앙시장을 먼저 하고 주문진 시장을 뒤에 한다는 얘기죠? 중앙시장을 모델로 비슷하게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주문진 종합시장은 금년도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들어가 있어요? 명품화하고 이런 쪽 예산은 사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사업의 타당성, 기획의 개발성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실제 중앙시장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중앙시장 그 안에만 개발하려고 하다보면 난개발이 되고 발전방향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강릉시 전체 그림을 보고 연구용역비가 이왕 활성화 쪽으로 한다고 하면 강릉시가 양쪽 주문진이나 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지역별로 명품화, 특화 용어가 예산서에 많은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중앙시장이 살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시장 안에 연구용역 해봐야 한계가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용역비는 재래시장, 중앙시장 안을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은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현대화사업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역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명동로에서 위쪽에 외곽지역, 중앙시장을 싸고 있는 외곽지역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중앙부처에다가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시장을 확대해서 용역비가, 시장 하나로 봤을 때 5,000만 원이면 실질적인 확장용역하기, 조사하는 내용이 많아서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이왕 용역을 주려면 경제가 살 수 있게 강릉시 전체 그림을 보고 과업지시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과업지시를 줄 때 전체적으로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주문진항 특성화사업 설계비는 뒤에 예산하고 물려있나요? 어떤 사업입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종합시장현대화사업에 전체 같이 포함됩니다.
왕종배위원
29억5,000에 설계비가 1억이라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주문진항 특성화사업 이건 재래시장하고 관계없고…….
왕종배위원
설계비가 있는데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건 용역비죠. 주문진항 주변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정부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용역은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진항 주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왕종배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설계용역비…….
왕종배위원
주문진항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경자
김경자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왕종배위원
주문진항 특성화사업 설계비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을 비롯해서 12개 항에 대한 특수화계획을 지난 10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해수부에 연안항만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계용역비를 1억 반영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주문진항만, 다른 항은…….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다른 항을 동시에 다 설계를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투자가 되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주문진항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주문진항만 시작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항구 이동 관계 때문에 얘기하고 신문보도를 봤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항이 주문진항하고 안목항하고 두 개 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항이 있는데 이 항구가 특화를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항구를 개발할 때 특성화 있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항구로 만들어줘야지 해안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부분별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안목항하고 주문진항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안목항은 국가어항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 기본시설이 완료된 어항입니다. 주문진항은 연안항만입니다.
왕종배위원
연안항만이 사천항도 연안항만인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국가항입니다.
왕종배위원
연안항으로는 주문진항 하나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옥계가 무역항으로 되어 있고…….
왕종배위원
사천하고 안목은 국가항…….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지난해 항별로 정체성과 특성을 살려서 향후 개발계획을 마무리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장미도시 조성 1억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장미거리는 중앙통로 한국은행 앞에서부터 옥천오거리까지, 그 다음에 저쪽 한솔초등학교에서 동명 가는 구간, 우선 할 구간은 한국은행에서부터 거기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줄장미를 올려서 특성화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화분으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테인레스 난간이 되어 있는데 난간에다가 인도 옆에 그걸 해서 거기다 스테인레스 난간이 되어 있는 그쪽으로 장미를 올려서…….
왕종배위원
장미를 올리면 가시라든지 보행자한테 피해를 안 줍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게까지…….
왕종배위원
강릉시의 인도가 좁은 상황인데 그쪽이 한국은행 앞에서 한전오거리 사이는 인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상황에서…….
왕종배위원
버스승강장 있는 데는 사람도 겨우 다니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주 좁은 곳은 놔두고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도심에 그렇게 했을 때, 꽃 선정 자체가 가시 없는 장미가 있나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발상은 좋은데 장미가 사계절 다 피고 오래 가고 하는 쪽은 좋은데 도심에 인도가 없고 예산 1억 가지고 그 거리를 이렇게 명품화, 두 군데를 설명했는데 과연 장소 선정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왕종배위원
1억 가지고 어디까지, 그 거리는 다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계산적으로 해 봤을 때 한 1억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왕종배위원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예산은 분명하게 일할 수 있게, 거긴 화분 아무것도 없고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 만든다고 그러면 본수하고 선형 잡아주는 부속물이 들어가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바이오제품…….
화묵
김화묵위원
산림과장님이 두 번 나오지 말고 나왔을 때 하나씩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별로 다나오면 불편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왕종배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왕종배위원
예.
경자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을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초당사거리하고 경포간 명품화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떤 곳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해송의 수형을 잡으려고 그걸 해 놨는데 그 거리를 실질적으로 보면 해송의 수형을 잡으면서 해 놨는데 사실 좌우측이 허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초당사리에서부터 경포간 구간을 경포 쪽에는 꽃잔디 하고 배롱나무를 심어서 저쪽 강문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했는데 그 나머지 도로를 가지고 그렇게…….
화묵
김화묵위원
지난번 남대천 변에, 예산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팝나무를 일부 심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쪽 포남교 준공한 이후에 그쪽 주택 쪽으로 거기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일부 2,000만 원 정도가 서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경관조림이라고 해서 조림사업비에 경관조림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교에서부터 포남대교간 구간은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수목은 이팝나무로 하실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에는 배롱나무를 하면 그늘이 지는 그런 효과는 다른 곳보다 적을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느티나무나 다른 수종을 겸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로하스도시로 선정되고 앞으로 공원정비하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패턴도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이왕 가로수나 전체적인 명품화 도로를 만들고 하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그런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해야지만 나중에 심어놓고도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
산림욕조성은 어디다 할 예정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옥계해수욕장 주변에 여성수련관 지은 뒤편에 전체적인 소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숲 가꾸기 사업은 강릉시 전체 간벌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간벌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총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해양바이오제품…….
경자
김경자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잠시만요.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과별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경자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왕종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예산서에 보면 총괄적으로 과학산업단지에 민간자본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바이오제품 개발지원을 매년 해 주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온천을 작년에 저희들이 제품화시키자 이런 쪽에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했고 이 부분은 금년 2년차 사업인데 금진온천수를 개발하다보니까 과학산업단지에 상품화된 부분이 옥용물산에서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온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진온천을 포함한 전체 강릉에 있는 온천을 조사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시켜 보자, 2단계는 나중에 해양심층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과 관계되는 노하우를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주고자 하는 산업전반적인 패턴 중에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심층수 부분인데 법이라든지 제반 쪽에 관심은 많은데 뚜렷한 법이…….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령이 통과되면 시판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근본적인 게 민간자본보조에 제품 제반적인 지원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학의 창업센터라든지 부수적인 문제까지 했을 때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과학산업단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업체에서도 부수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 다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하는 거고 개별업체에 주는 건 아닙니다. 해양바이오사업단을 통해서 금진온천이나 각종 온천을 산업화 쪽에 나가는 하나의 노하우를 해양바이오사업단에 주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업인 자녀 장학금 3억6,600이 있는데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순수 국비사업으로서 농촌 출신이 중·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인문계나 실업계를 구분해서 비율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왕종배위원
매년 국비보조니까 법정예산을 매년 세워야 되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3억6,600만 원…….
왕종배위원
2006년도에 100% 반납했던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6년도에는 435명을 지급했습니다.
왕종배위원
2006년도 결산보고서 보면 3억6,680만 원이 100% 반납이 되었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종배위원
예.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118페이지…….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총괄적인 장학금이 3억6,6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2006년도 결산보고, 올 6월 결산보고서상에 장학금 및 학자금 3억6,668만9,000원이 전액 반납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농촌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지, 법정예산으로 선 것인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모르니까 인수인계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파트 부분에 아마 묶여서 대표 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학자금 장학금은 올해 3억4,000이 세부적으로 서고 내년에는 3억6,600만 원을 세웠고…….
왕종배위원
2006년도 학자금 지급은 얼마나 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3억4,000 가까이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근데 2006년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인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서 대표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왕종배위원
대표부기가 아니라, 예산계장님 보고 자료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님 한번만 더 나와 주셔야겠네요. 홍해삼 가공시설은 시에서 직영할 시설을 만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자가…….
왕종배위원
자본보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연안에 홍해삼이 가공시설 할 만큼 나옵니까? 다른 곳에서 갖고 와서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가공할 양으로 부족합니다. 자원조성사업하고 병행해서 가공시설도 같이 추진합니다.
왕종배위원
공동폐수처리장 개설은 어떻게, 신리천 옆에…….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신리천 변에 있는 것을 환경이라든지 도시미관 이런 측면에서 이전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부지원 받아서 농공단지 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부지결정은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안목항 내년도 투자사업입니다.
왕종배위원
안목항에 공사비로 투자합니까? 인근 부근을 복합…….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부분입니다. 어촌부분에 공공투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업인 지원시설사업이죠. 위판장, 창고…….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1,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어디다 뭐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영세농가 전기안전시설 개설지원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해 왔습니다. 영세농가라는 건 서민생활 안정 보호차원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집들의 화재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60세대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강릉지사하고 같이 해서 시설점검도 해 주고 일부 보수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보조금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4,000만 원인데 매년 4,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한국노총에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이 나갔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바다낚시대회를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내에는 속초, 강릉, 삼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은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동해는 몇 년 됐죠? 삼척은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삼척은 2년차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동해는 1년차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많이 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처음 1회다 보니까 아직 많이 안 알려졌고 내년부터는 타 시·도, 수도권 이런 곳에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산업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협에 냉동차량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7,000만 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산서 말고, 실제 알아보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실제 현대나 기아나 회사별로 차이는 몇 백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7,000에서 7,500 그 사이로…….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냉장차하고 냉동기능이 더 들어가면 그만큼 단가가 높아지고…….
돈은
최돈은위원
수협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7,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0만 원이 안 간다고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냉동기능이 들어가면 7,000만 원이 넘는 걸로…….
돈은
최돈은위원
한 200 넘죠? 그걸 자부담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단체, 농협이나 임협 100% 다 대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이 상당히 경영이 어렵고 더불어 WTO, FTA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영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개인기업도 경영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강릉시가 다 해 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현재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운영면에서 말씀입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예, 관리면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건물 유지관리는 건물소유가 강릉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보수는 강릉시에서 시장님이 해야 되겠고, 운영은 강릉농협, 원예농협, 옥계, 사천, 연곡, 주문진농협 우리 시 이래서 시가 4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각 농협에서 많게는 9%, 17%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는 이사추천을 우리 시에서 두 명을 하면 그 중에서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다른 기관에서 넘겨달라고 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없다고 하셨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금년 12월 말까지 최종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 시에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시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검토를 해서 이달 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 시네마폴리스지원이 2억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속초에는 대조영 촬영지도 있고 그러는데 강릉시가 영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영화를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폴리스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영화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시네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초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지역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전국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함께 참여토록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할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나리오라든지…….
희문
강희문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외부에 계신 분들도 되고 강릉에 있는 훌륭한 분들도 좋고…….
희문
강희문위원
율곡 신사임당 동상 건립이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오죽헌 경내에 버드나무 옆에 하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희문
강희문위원
문화재청인가 어디서 그곳이 적절치 않다고 했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다시 설계내용도 검토하고 위치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확정해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혹시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위치를 생각하신 곳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다른 위치는 안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반대한 원인이 동상이 너무 크고 그렇게 되면 오죽헌의 몽용실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동상이 그게 되면 바뀐다 이래서 전체적인 규모도 줄이고 이렇게 세부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재신청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재신청하면 되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사전에 조율도 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도 하고 이번만 나온 게 아니고 보충적인 설명도 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결국은 내년 3월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겠다는 게 답이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를 변경치 않고는, 조례상의 내용을 변경치 않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난번 이것 때문에 예산 심의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누어서…….
화묵
김화묵위원
보충적으로 내용을 물어보고 또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죠. 조례를 제정하고 또 내년부터 질 높은 예술단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3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예산심의 때 예산을 삭감하려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먼저 있던 부시장님 있을 때부터, 연초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대안이 없이 왔다가 지금 와서 내년 3월에 한다고 그러면 뚜렷한 대안을 계속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3월이라고 그랬는데 꼭 3월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고 3월 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꼭 3월로 못 박은 것이 아니고 그전에라도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정회해서 논의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계약이 1월부터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3월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월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는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사전에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3월 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조례가 개정되어야지만 그때…….
돈은
최돈은위원
새로운 계약을 안 하고 하시겠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계약은 어차피 1월1일에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하면 2년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조건을 달아야죠. 조례가 변경되면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돈은
최돈은위원
계약을 3개월짜리 하시겠다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3개월짜리 계약이 되는 거죠. 조례가 변경되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조례상에 보면 한번 계약하면 2년 동안 그냥 가게 되어 있는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조례상에 별도의 조건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경해야죠.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예술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예술단을 없애라, 해체하라, 예산안을 삭감하라는 것이 절대 아님을 집행부나 공무원 여러분도 유념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로 예술단의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예술단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이 예술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신뢰감을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의회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분명히 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문제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혹여 의회가 내년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로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말까지 어떤 복안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3월말까지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상에서도 가능합니까? 혹시 지금 계약을 하면 2년까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물론 단원들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관한 기준을 두지만 임용계약의 보수 지급 기준이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재임용할 때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조례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조례에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개인별로 계약서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재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된 조례가 되면 기준이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면, 변경된 조례로 하게 되면 그때 계약을 다시 해야죠. 2년 치로 간다고 하더라도 변경조례가 완결되면 그 완결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계약이 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된 조례가 되면 변경된 조례에 따르도록 명문화시켜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계약서에 조례가 변경될 때에는 조례에 따른다는 계약이 조례의 위반은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아니죠. 인허가할 때에도 임용권자가 계약을 하는데 ‘갑’과 ‘을’에 있어서 ‘갑’이 임용권자인데 임용권자가 조항을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그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싫으면 응하지 않으면 되고, 응하면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넣어서 가면 되죠.
돈은
최돈은위원
현재의 호봉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앞으로 연봉제로 갈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00% 연봉제로 가실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3월말까지는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조례변경되기 전까지는…….
돈은
최돈은위원
3월말까지 조례를 변경하시겠다고, 3월말까지 조례를 연봉제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월1일부터는 완전 연봉제로 정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 다음에 현재 인원 선발과정이나 심사과정이나 재임용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혁적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오디션을 새로 하는데 오디션 선발과정에서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대나 관동대에 있는 물론 교수님들도 참석시키지만 서울에 있는 음악학과에 유명한 교수님들을 구성해서 정말로 공적으로 나중에라도 말이 없도록 해서 투명하게 공모절차를 거친다든지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근무할 수 있고 과거처럼 일을 안 하고는 도저히 배겨나지 못하도록 엄격한 오디션작업을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다시 한번 강릉시의회가 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내년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책임지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350개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동별로 구분한 것이 있겠죠?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나 주시고, 이번에 신축하는 게 4개소 신축하신다고요?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부기를 안 달았는데 내년도에 4개를 하려고 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곳은 십여 곳이 됩니다.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312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작년에 2억 올해는 15억이 편성되었네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금 홍제동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새로 헐고 내년에 15억 편성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2009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국비가 2억, 도비가 4억 이래서 4억을 지원받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부 65억 든다고 했잖아요? 60억 정도는 시비로 해야 되네요?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착공을 하고 나서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년도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 있어서 강릉시도 정원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보면 각 과별로 기간제 채용해서 나가는 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정원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원제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기간제도 지방교부세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에 대한 정원 283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청소, 청원경찰, 수로원 기타 60명 포함해서 28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국·도비에 조사인건비 이런데 포함되어 가지고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정원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보면 기간제로 다시 채용하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각 실과에 채용하는 인력은 6개월, 3개월 단위 사업별로 끝나면 대부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이 편성되면 오고…….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하실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 몇 개가 신청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작년에 12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10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21개 읍·면·동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만 받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신청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읍·면·동 별로 가급적 제한은 안 두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도 작년에 했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읍·면·동 별로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올해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올해 지원한 곳은 더 이상 지원하긴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선 다시 안 들어오겠지만 다른 마을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공공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학교급식 지원비가 올해 전체적으로 %로 하면 몇 % 편성되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문진에 3개 초·중·고해서, 3개 학교를 2,700명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을 잡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급식비 포함해서 학교지원사업이 몇 %나 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급식비는 안 넣었지만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세결산액의 2% 해서 13억2,500만 원을 저희들이 일단 편성 요구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5%까지 높이시겠다고 했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요전에 입법예고 된 사항으로 알고 있겠지만 5% 가량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희문
강희문위원
급식 다 포함해도 5%가 안 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직 안 됩니다. 한 3.4% 정도 되는데 전체 합 하면 5%까지 율을 인상해도 재원이 특별히 더 부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금액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행사비는 시민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연을 가미한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많은 시민이 참여하니까 흥을 돋우기 위해서 가수도 초청했고, 조명이라든지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읍·면·동 별로 나눠주는 금액은 아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어떤 행사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명품정보화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현재 강릉시에 정보화마을구축은 기존에 4개 마을이 되었고 금년도 해살이마을하고 해서 구축 중에 있는 곳 해서 전체 5개 면에 명품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복사꽃마을 같은 경우는 허수아비축제라든지 복사꽃축제를 매년 개최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복사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오늘 상사업비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골 한과마을은 한과체험행사라든지 해살이마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사계절 체험마을 육성 그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게 운영하려고 도에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살이마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4,000만 원이 내려와서 학마을은 역사전통 쪽으로 해서 단오와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000만 원은 어디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그건 다섯 개 마을에서 추가로 받아가지고…….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거기다 추가로 더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중기
윤중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또한 지도 역량 강화와 공모사업 부분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복지위원회여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정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하고 구분이 확연이 됩니다. 기능과 역할로 업무를 완전히 분장을 했고, 저희들 사업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은 없고 단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 메뉴 내에 비닐하우스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돈은
최돈은위원
기술지도를 하다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고 근본적으로 비닐하우스가 필요한 사업은 농정과가 하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책적으로 150동씩, 100동씩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범사업 메뉴에 의해서 들어 가다보니까 그 메뉴 안에 비닐하우스가 포함되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오랜만에 들어봐서 4-H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 영농 4-H구분이 됩니다. 대부분이 학생들로 8개교가 구성되어 있고 영농4-H 인원은 영농하는 부분은 10여 명 이내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산은 많은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기존에 이어져 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많진 않지만 학생들에게 농심을 심어주고 환경정화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FTA 제고 사업으로 국비가 3억이 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진흥청에서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안을 올려라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로 전국에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국비 3억하고 지방비3억 6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 내용은 농산어촌네트워크화사업입니다. 그 내용에는 농촌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거, 농촌에 민박을 할 수 있는 거, 농촌에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근본적으로 FTA하고 WTO 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맡은 역할이 분명히 분담이 되고 기능이 틀리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FTA 정부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농정과하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새롭게 웰빙 쪽하고 접목이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쪽이나 지도 쪽에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삭감이 된 내용인지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예산이 안대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 부분을 보시면 543쪽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성 산채 실용화 기술개발 부분, 온난화 대비 미래작물 실증시험 대비 부분, 그 전 페이지 보면 감 명품화사업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반영이 못된 부분은 녹비, 호맥 쪽이었습니다. 지력증진과 경관조성에서 못됐는데 이것도 정리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기술보급 쪽에 실질적으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서 UR 때 농업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FTA가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엄청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걸맞은 기술 쪽에 보급을 같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용역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맞춤형농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 쪽에서는 친환경 로하스사업, 기반조성 문제, 친환경 자율마을 선정 문제, 그 다음에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 지원 사업들로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대 전략작목이라고 선정해 가지고 그 작목 중심으로 중점 지도를 하는데 10대 전략작목 중에 개두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왕종배위원
총괄적인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FTA에 따른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반기 쯤 시행될 것 같은데 안이 안 나와서, 그 안에 대비한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에 대한 웰빙, 로하스에 따른 이런 쪽인데 정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쪽에 농정과하고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농민들이 활기차고 의욕 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은 확정되어 있고 품목별 대응 방안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예산만 떨어지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농정이나 기술보급 해 가지고 사업화할 때는 어차피 농정과나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고달프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부터 국비로 추진됩니다. 5년간 하는 사업이고 1년에 1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인구의 50%를 여성이라고 보고, 우리 강릉시민의 50%가 여성이라고 봐서 그런 여성분들한테 자질 향상 또 기술개발 내지 기술보급 차원에서 여성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정에 의해서 연중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4개 과정에 8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한식조리, 양식조리, 떡과 한과, 재봉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봉기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향토음식연구모임하고는 또 틀리고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모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교육은 그 소속하에서 받고 있습니다. 농촌여성학습센터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농가민박 디자인 표준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사기막 해살이마을이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만 명 가까이 찾아오다보니까 민박을 하거든요. 유료입장객이 3만 명이 되는데 자보니까 숙박시설이 뭐랄까 샤워시설 같은 그런 거 화장실 이런 것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착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로 농가에 수세식시설 그 다음에 샤워시설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표지판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농촌 지도기반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종합적인 거라서 사무실 내에 실증시험포가 있는데 그런 걸 운영하는 거, 강당에 음향시설하는 거,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강무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위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예산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비사업이긴 한데 농촌전통테마마을 어느 마을에 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 사기막 지역이 농촌전통테마마을로 부각되어서 3년차로 끝이 납니다. 내년부터는 삼산1리가 되겠습니다. 사전 심사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내년부터는 삼산1리를 3년간 중점지도하게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국비 1억씩…….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동안 2억이 나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억은 삼산1리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첫해는 용역비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삼산이면 맞는 뭐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맞는 테마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 제목을 장천마을이라고 했습니다. 큰 계곡이 있기 때문에 장천마을이라고 했고 테마는 방아가 되겠습니다. 물레방아, 절구를 이용한 방아, 디딜방아, 연좌방아, 각종 방아시설을 해 놓고 체험을 하는 게 테마가 되고 그 지역이 산악지역이니까 산채 또 산하고 관련된 잡곡음식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조성하고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확보를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농가 민박디자인하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들어갔던 마을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시비사업 중에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농촌 노인들이 밑반찬을 지원하는 뱅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금년부터 시작됐는데 농촌여성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수료생 중심이 됩니다. 봉사도우미반을 수료한 분들이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밑반찬을 만듭니다.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독거노인 중심으로 한 마을에 10농가에 밑반찬을 지원해 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3개 마을이 어디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1리하고 하시동3리, 주문진 삼교리가 되겠습니다. 갖다드리면 그 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잡수고 그러면 다시 가서 수거해 와서 만들고…….
화묵
김화묵위원
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리실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봉사도우미반을 수료한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 주고 인수는 이장이 와서 인수해 가고…….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적인 인건비나 재료비가 1,000만 원이라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없고 재료비입니다. 그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노인들 일거리 창출도 그렇고 여가 시간도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합니까? 1,000만 원이 서있는데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민간이전을 해 주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추석 바로 직전에 남대천 둔치에다가 품목별로 농업인 17개 단체가 모여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그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추석 무렵에…….
왕종배위원
매년 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하고…….
왕종배위원
2007년도 예산이 없는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텐트를 다 동원해서 텐트도 쳐주고…….
왕종배위원
민간이전을 어느 단체에다가…….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모임회가 되겠습니다. 쌀, 감자, 토마토…….
왕종배위원
남대천 둔치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거기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내년도 계획은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그쪽이 가장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어서 장소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우리 지역에 판매행사도 중요하지만 자매도시 서울 쪽이나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문제는 시책적으로 큰 단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농업인들을 가지고 지역특산물을…….
왕종배위원
지역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책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은 예산으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돌아가 보면 다른 쪽에 가서 얘기하면 말하기가 힘드네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몇 번해 가지고 역량을 키워 가지고 대도시로 진출해 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기본적으로 특화작물하는 사람들의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농촌체험네트워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559페이지 하단에 이건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농촌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로 묶었습니다. 연구모임도 만들고 관광대학도 운영하면서 하는 건데 이것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녹색체험마을이든, 산촌체험마을이든 클릭하면 바로 그 지역의 정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홈페이지 개설하는 용역비라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개설이 주고 두 번째는 그 지역별로 브랜드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같이 들어갑니다.
왕종배위원
계속사업 같은데 작년도에…….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1억 있고 내년도 1억, 2년 연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 내에 관광대학도 운영하는데 이 용역비는 용역으로만 나갑니다.
왕종배위원
전산개발비용역이란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 플러스 종합적인 겁니다.
왕종배위원
농촌체험에 대해서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관광과나 이런 부서에 이런 안을 준 일이 있나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정보가 교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것을 보시면 별도로 특이합니다.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는 납니다. 강릉시에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관광을 하나로 묶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책자 594쪽에 맞춤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맞춤이란 무엇을 맞춤 한다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맞춤이라는 용어선택을 복지부에서 했는데 기존에 가정방문 보건환자로 하던 것을 맞춤으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치료만하는 게 아니고 건강도 챙기고, 약품 투여만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강도 그 사람에 맞게끔, 방문 대상자에 맞게끔 방문사업을 하자 이런 뜻에서 용어 선택은 맞춤이라고 중앙정부가 채택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명칭만 맞춤으로 바꾸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농특세를 받아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 신축도 하고 장비 확보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투자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설투자, 의료서비스에 하는 게 아니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의료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투자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산취득비에 서있고 여기서 자금 받아서 시설비로 각 지소진료소를 증축하고 있는 입장인데 올해 말로 다 끝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특정한 개인집을 해 주는 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공공기관에 건물신축하고 장비투입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숙박업소에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숙박업소 가는 길 알림이라는 게 뭡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올해도 정액요금 해 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곳에서 유인물도 배부해 드리고 신터미널에서 호객업소 단속과 아울러서 숙박업소 안내를 했는데 이분들이 숙박업소가 어디인지 찾지 못합니다. 대체로 네비게이션 같은 게 있어서 소사휴게소에서 그걸 보고 숙박업소 안내는 했는데 네비게이션으로 찍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숙박업소 안내지도를 해 놓으면 자기가 희망하는 요금을 보고 희망하는 업소의 번지를 찍어서 찾아가도록 안내…….
희문
강희문위원
모범숙박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자체적으로는 협조 요금하는 것 말고 요금을 시내 안에서 사계절 내내 4만 원, 5만 원 지키는 곳이 26개 업체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숙박업소는 많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480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거기는 여인숙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중점적으로 관심 두고 행정지도를 해야 할 곳은 모텔급 이런 쪽은 120개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모범숙박업소는 26개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긴 26개 업체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음식업하고 숙박업소하고 따로따로인데 밑에는 식품업소고 위에는 숙박업소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26개, 쓰레기봉투하고 다른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보다는 많죠.
희문
강희문위원
확대된 게 없는데요? 작년에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인데요? 그건 됐고, 59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용기제작 배부해서 100만 원이 됐는데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기를 제작한다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먹고 남은 음식물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싸가지고 가는 도시락, 특수재질로 된 도시락을 제작해 가지고 업소에 비치해 놓으면 남은 음식들을 싸주게끔 하는 도시락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특수재질인데 금방 썩는 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0만 원이면 몇 개나 만들겠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1,8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서 100만 원이고 1,900만 원 가지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용기가 금방 썩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실험해 보셨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작년부터 나온 재질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음식을 싸주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용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용기가 잘 썩지 않고 그런다면 용기 자체가 폐기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물 줄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갈대재질로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금연클리닉하고 알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복지부 보조사업인데 알콜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보건소에서 주간보호 차원에서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 관동대학교 부설에다 위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포남교 동해상사 앞쪽 쌍둥이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15명 정도가 일주일에 4번씩 계속 나가서 주관보호 받고 있고 알콜상담센터는 작년에도 69명 정도가 거기서 계속 상담 받고 직업재활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금연클리닉하고 알콜하고 같이 운영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금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명 정도나, 계절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금연은 4주 성공, 6주 성공, 6개월 성공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약 200명 정도가 성공해 가지고 계속해서 후에도 등산모임도 만들고, 걷기모임도 만들고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들어올 때하고 나가실 때 하고 성공하신 분이 50%가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6개월 성공이 400명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처음 들어올 때 몇 명 들어왔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260명,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수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은 거의 성공해 나가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35% 정도, 이건 6개월 성공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중에 나와서 1년 단위로 그건 안 해 보셨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6개월 넘는 것만 보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623쪽에 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작년 예산에는 4억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9,800정도밖에 안 섰거든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가지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복지부가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하는 시·군에다가 시내 소아과에서 하는 예방접종까지도 무료로 올해 7월1일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담배값이 인상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그게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삭감된 만큼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하던 9,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접종하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9,800 가지고 예방접종하는데 문제는 없네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604쪽인데 건강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게 건강도시 기반조성은 전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장, 관 항목의 큰 타이틀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타이틀이 당초에 건강도시 기반조성인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산편성에…….
달웅
홍달웅위원
어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도에 나오는 건강도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 전체 도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기하는 과정에서…….
달웅
홍달웅위원
아니, 부기하는 과정이라도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건강도시 기반조성이라고 해 놓고, 도시라고 그러면 강릉시 전체인지 동 단위인지…….
경자
김경자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원주나 WTO에서 말하는 건강도시를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목 속에 암 조기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합쳐서 큰 타이틀이 건강도시라고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렵게 만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2008년도 경영사업본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물세하고 세입하고 맞지 않는데, 24억의 원수값이 나가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왕종배위원
상수도수입은 17억밖에 안 된다면 계속 마이너스 쪽인데,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이 있는데…….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174억3,800만 원이죠.
왕종배위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수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올라갑니다.
왕종배위원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매년 올라갑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왕종배위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농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근본적으로 댐을 다시 개설해서 올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부수되는 거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원수세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다른 지역하고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서 보면 근본적인 게 시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원수하고 안 맞을 때 인상을 하는 요인 폭이 조금만 높여도 %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체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회계가 보면 매년 30억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시 재정하고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올 때마다 의회에서 얘기하면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변함이 전혀 없어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홍제정수장 확장공사에 상당한 기채를 한 부분이 있어서 수도요금으로 해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왕종배위원
두 번째로 예산서에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30억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폐수처리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재산매각대를 분양이 되리라고 보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재산매각 30억 세입을 삭감하고 세출에 폐수처리장의 사업비 30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고, 근본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한다고 했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왕종배위원
폐수입니까? 종합오·폐수처리장입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폐수입니다.
왕종배위원
오·폐수가 아니고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폐수입니다.
왕종배위원
담당 과장님…….
영하
조영하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영하입니다.
왕종배위원
공장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산업폐수시설입니다.
왕종배위원
산업 쪽에 폐수가 나오는 용량을, 산업폐수용량하고 그 면적하고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30억 가지고…….
영하
조영하공영개발과장
총 175억이 소요됩니다. 용량은 4,500t에 175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3～4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175억을 투자하면 사업비 과중도 되고 하니까 단계별로 절반씩 해서 2,250t으로 1단계를 하고 나중에 100% 입주가 되면 다시 증설하는 것으로…….
왕종배위원
현재 폐수 나오는 처리는 어떻게…….
영하
조영하공영개발과장
현재 키스트분원에서 나오는 폐수는 개별 시설을 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고, 현재 공장이 세 동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산업폐수가 발생됩니다만 1일 20t 미만은 차집관로로 연결해도 현행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문제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공장이 들어와서 산업폐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폐수처리장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중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공영개발과장
의무시설은 아니고 공장업체가 폐수시설을 해서 1차 폐수처리를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강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게 과정입니다. 근데 입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외지업체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별시설을 시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을 시가 중간폐수처리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우수 외지업체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왕종배위원
폐수처리시설을 만들면 개별공장이 들어오면 부담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하
조영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급수수익이 작년도에 세입 115억 정도로 했다가 131억 정도로 했는데 16억 정도가 늘었어요.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됐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겁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인상분도 있고 급수가구가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입부분에 차이를 확인하고요. 내무복지위원회 있다가 예결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제정수장 확장으로 인해서 각 배수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물을 먹는데 지난번처럼 급수난 이런 것은 없죠?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름 피서철도 그렇고 급수난 해소는 시가지는 다 됐다고 봐도 됩니까?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아직도 농촌지역, 동 지역은 급수관로를 다 매설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도시는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수원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20년 전에 시설된 PVC관이나 노후관에 대한 매년 사업비가 서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시설비 전체가 32억8,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 중에 연곡에 농·어촌상수도 15억이 국비 포함해서 계상됐단 말입니다. 이 공사가 이 예산이면 연곡지구의 농·어촌상수도 확장공사는 끝납니까?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아닙니다. 4년차 사업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기는 126억을 확정 받았는데 2년차 투자한 것이 18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 책정된 것이 15억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이 다 와야지 사천·연곡지구가 해결이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사천·연곡지구가 언제 준공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2009년까지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아시겠지만 간이상수도 수질 상태도 나쁘지만 자연환경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급수구역 안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급수구역 안에 넣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홍제정수장 10만t 증설하는 과정에서 토특자금 빌려온 것이 460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이 내년도에 52억, 후년엔 63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비나 급배수관 공사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하수관거 BTL사업하면서 상수도도 이설하고 거기에 따른 관도 교체하고 이런 병합된 일을 하더라고요. 도로를 차단시키고 공사하고 이럴 때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하매설물을 완벽하게 관로를 정비해 줬으면 주문을 드리고, 작년도 보니까 승산골프장이 들어옴으로서 지하수를 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급수가 안 되다보니까 상수도 관로공사를 해 주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3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안 된 부분이 3억 정도면 그쪽은 완전히 급수시설이 되는 겁니까?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배수관로를 다 완료하려면 5억 정도가 됩니다. 5억을 다 확보 못하고 3억만 우선 확보했고 내년 추경이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확보해야만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급수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경포지구에 이번에 확장을 해 주면서 급수신청해서 수용가가 얼마 정도가 되죠?
성유
김성유수도과장
승산에서 2억5,000 부담해서 84가구는 완료했고 나머지 다하려면 220가구가 됩니다. 저동 같은 곳은 금년에 일부 관로를 매설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신청을 해서 해준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결국은 급수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경영수익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민원도 많았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예산 확인을 하느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과장님 됐고, 하수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수관거를 매설하려고 토지 매입하는 게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BTL관거 중에서 하수관거사업단에서 필요해서 저희들 과목에다가 계상한 건데요.
화묵
김화묵위원
자산은 여기에 잡았는데 BTL구간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어디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위치는 확인을 안 했는데, 하수관거사업단에 예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항목에다 세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지 얼마 됐어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8년 정도 됐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고도처리를 한다고 31억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지원도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고도처리가 186억 정도로 진행하는데 루사 때 침수가 되어 가지고 기계가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증가되는 것이 120억 정도 추가되어서 환경부하고 총액변경신청 중에 있고 2010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20억 전체 공사비 중에 31억6,4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시행되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해시로부터 상수에 관한 부담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1억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세입에 1억 잡혀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잡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못 봤나요. 9,000만 원으로 잡혀있던데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9,000만 원하고 장학금으로 1,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000만 원은 장학금으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동해시로부터 회계법상은 9,000만 원을 받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받는데 편성을 수익적수입이 있고 자본적수익이 있어서 나누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몇 년도부터 받고 있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98년도부터…….
혁기
권혁기위원
원수대금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원수대가 아니고, 오봉댐의 원수대금…….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원수대금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증가하죠.
혁기
권혁기위원
98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1억으로…….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전에는 적었고, 1억이 되었고 우리가 2억을 해 달라고 동해시에다 요구를 했어요. ‘100% 달라고 하냐’고 계속 요구를 문서로도 했고 마을대표하고 공무원하고 가서도 얘기했고 이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원수료는 계속 증가해서 내고 있고 그쪽에 부담을 더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요?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동해시하고 계속…….
혁기
권혁기위원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원수대처럼 3～5% 수준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야 되니까 1억, 1억5,000, 2억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저번에 동해 부시장한테도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 주면 물먹기가 불편할 것이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본적으로 부담금을 더 올리려고 하는데 동해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응해 줄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응해 줄지 어떻게 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얘기를 했다니까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면,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동해시에서 부담하는 전액을 옥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으로 다 나갑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겠죠?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주는 건지…….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1,0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정립하겠다고 하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혁기
권혁기위원
세입에서 더 증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세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더 짜임새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세입에서 하수과하고 수도과의 순세계잉여금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가 미수금은 2억으로 되어 있고 부기상 이렇게 맞춘 건지,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내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게 그냥 맞춘 게 아니고 세입분석을 해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 겁니다.
왕종배위원
수용가 미수금도 그렇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건수별로 틀릴 텐데 2억씩 딱 맞게 떨어집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뒤에 건 2,000만원입니다.
왕종배위원
사업이 근본적으로 특별회계인데 세입에 전출을 많이 받아서 잉여금을 15억씩 남겨서 한다고 했을 때 당초 사업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집행분에 잔액이 남아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올해는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올해는 최소화를 시킵니다. 국비집행이 낮으면 국비보조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90% 수준으로…….
왕종배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사업에서 과학산업단지 국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성과물은 크게 안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도 세입도 잡아서 해 놓으니까 일을 못하게 삭감한 기분도 들고, 내년도에는 입주가 원활하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협약한 곳이 많고 또 전략산업과 쪽으로 신청한 곳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6월말에 산업용지 부분은 준공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채워지리라고 봅니다.
왕종배위원
협약하고 입주 선택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MOU체결한 곳은 30여 개 됩니다. 실제 들어온 곳은 3개 업체이고 일반 신소재산업이라든지 해양바이오 키스트 들어온 부분은 그렇고, 들어오겠다고 한 곳이 3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크게 많은 기업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시민들이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강릉시가 성장할 수 있으려면 과학산업단지 발전이 빨리 되어야 되고, 입주가 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지만 모든 부분이 늘어나는데 상임위에서 세입 쪽에 토지 매각대 쪽으로 해서 같이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 매각하는데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훌륭한 업체가 올 수 있도록 적극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환
조남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옥계 4차선 예비타당성을 수행하는 관계로 늦게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환경국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김경자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분수광장 조성사업 옥천동이면 옥천동 오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천동 오거리에 지금 교통섬 네 개 있는데 어떻게 만드실 생각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우선적으로 옥천동으로 해서 8억8,000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대상지를 옥천오거리 교통섬 복판에다가 분수를 만들어서 차량을 회전교차로해서 정리할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도심지에 교통량이 많을 때는 교통체증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어렵다면 양쪽에 교차부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천오거리로 못을 박은 건 아니고 초당 강문삼거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동사거리, 용지각사거리나 포남교 사거리 전체적으로…….
돈은
최돈은위원
1식이 아니라 나눠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분수 한 군데 하는 게 한 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돈은
최돈은위원
3억 정도로 만들면 졸작이 되지 않을까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광장일 때는 분수를 크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말하자면 역전 앞 같은 곳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분수를 크게 해서 어느 정도할 수 있지만 교통광장에는 분수를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해서 적절한 곳에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의아한 게 시설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하겠다라고 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웠다는 것이 납득이 가기 힘듭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사실은 옥천오거리 복판에다가 분수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섬 있는 부근에 작은 부수와 조각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문사거리도 마주치는 곳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기가 보기 좋은지 거기가 좋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옥천 오거리하는 것으로 하고, 강문사거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옥천오거리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산으로는 졸작이, 보통 교통섬 넓이가 20평도 안 되는데 분수를 만들고 조각이 가고 신호등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만들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강릉소나무 명품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신터미널에서 들어가는 교차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철도 밑까지 800m 정도 복판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어서 하고자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소나무를 몇 그루나 심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대수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화단을 만들어서 김천도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김천에서는 작은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높이가 2m 이내, 높아도 2m50정도 되게 곰솔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심고 일부는 작은 것으로 심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강릉소나무가 그렇게 작고 그런 모양이 된 것이 별로 없어서 높이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보고 간격은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도 화단을 어느 정도 길게 하더라도 중간에 한 10～20m 심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도면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다 그려서 하긴 했지만 대수 관계, 소나무 간격 관계는…….
돈은
최돈은위원
화단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화단은 보행자도로처럼 30cm 정도 할 겁니다. 화단 위에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고…….
돈은
최돈은위원
김천하고 강릉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김천은 눈이 안 오는 지역이고 강릉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화단의 높이가 낮아서 제설작업에 방해가 된다든지 나중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소나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잡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예산부터 올리고 다음에 생각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기본적인 계획은 실시설계까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하고 제설은 사실상 일반도로도 복판에 분리대가 있고 봉이 하나 있어도 제설은 다른 곳보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폭이 6차선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설하는데 그 구간은 어려움이 없지 않나 보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높이가 운전자의 높이를 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처음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김천의 예만 보고했다간 큰 낭패를 떨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복판에 있는 분리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김천은 10만 인구 도시이고 강릉은 23만 도시입니다. 교통량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입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도로사용료 정리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용료산출을 해서 정한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올해 정리해서 부과한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내년도 거 말입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내년도 거는 3월말에 부과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7년3월에 새로이 부과하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내년도 거는 내년도 3월 전까지 산출해서 부과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세입 잡았을 때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 냈죠? 도로사용료 2억을 산정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현재 금년도는 도로사용료가 79건에 1억6,700입니다. 내년도는 2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료 하는데 산출근거가 몇 년째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새로이 산출근거를 만들어낸 건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산출이 이렇습니다. 산출기준은 같고 공시지가 고시에 의해서 매년 차이가 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로사용료 부과가 매년 똑같이 산출된다는 겁니다. 2006년, 2005년, 2004년 때 산출된 근거가 지금까지 같이 온다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같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까지는 수년간 계속 산출근거가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금년에 1억6,700이고 내년에 2억을 했는데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봐서 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추정치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치법규에 지가변동률이 10%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3년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강릉시에서 지가변동률이 2004년 한해만 18.7%, 2005년도에 10.7%, 2006년도에는 5% 2007년도에는 2.5% 해서 사용료를 증액시켜야 할 요인이 충분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출이 거기에 준해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건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출한 근거와 내년도에 계획할 근거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위원장님 별도 서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국장님, 권혁기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겸합시다. 매년 중심지에 보면 도로사용료를 부과해서 내는 사람이 부과되면 내겠지만 사실 부과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실태조사를 읍·면 지역은 얼마 없겠지만 시 지역에서 세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도로사용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유통단지에 22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산 쪽에 있는 부근에 이번 공사하는 부분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교량공사를 하는 겁니다. 교량이 현재 1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5억8,000예산이 있어서 일단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20억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를 20억 세워야 되는데 우선 2억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하기로 하고 공사는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더 지원되는 것을 봐서 하고 사업도 선시공할 수 있으면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준공은 2009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총 130억, 국비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국비는 50%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시과에 자체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34건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올해 신설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 31건에 내년도에 116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추진하는 게 21건입니다. 신규로 하는 건 10건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렸는가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은 지가 10년, 20년 된 곳도 있고 도심지에 보면 연탄차나 분뇨차나 소방차나 이런 게 못 들어가서 불편 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곳도 있는데 동네별로 이렇게 안배차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여기 보면 몇 년째 사업을 하는데 3～4억 세워서 내년도에 얼마 가지도 못하게 도로개설 자체가 안 되게끔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장기간 가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선적으로 빨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점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사 중에 있는 것은 한전 전주나 통신 전주가 무단으로 도로에 박혀있는 것은 조사를 다했는데 일부 누락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재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전 전주가 우리한테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던 것은 세원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하고 일부 도로부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부과를 못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 된 곳이 600건이 넘고 소요액도 6,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사업을 하긴 하지만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를 추진한 곳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마무리해야 할 것은 마무리해야 하고, 그렇다고 마무리만 할 수 없고 신규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31건의 사업을 가지고 110억 정도하니까 조금 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이나 현실적인 예산도 사업별로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넣어서 그때그때 입만 막는 그런 식이 된다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건설과 부분에서 물론 시범적인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서 상사업비로 분권교부금 12억 받아온 것도 알고 있는데 12억1,000만 원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어디 시설할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자전거도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지원하면서 자전거도로 지원 근거가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경포에서 사천간, 산대월간 그쪽을 집중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천진리까지는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됐고 내년도는 진리에서 사천 뒷불까지가 도로개설을 내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상사업비도 있고 이래서 일부 신규 자전거도로는 사업이 남습니다. 내년도는 시내 중심지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기능이 되지 못하는 곳, 자전거 체계가 연결되지 못한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의회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홍보도 했는데 본 위원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자전거를 타고 멀리도 나가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연곡～사천구간의 자전거도로와 같이 해안선에 그렇게만 되어 있다면 상당히 좋은 관광상품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건 신규로만 쓰여 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본데…….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번에는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심지에 먼저 해 놓은 자전거도로 개설한 예산도 한 15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려고 해 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거의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국비도 우리 예산이니까 돈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난 다음에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들입니다. 보수 차원을 떠나 가지고 도심지도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에서 공원도 관리하는데 도심지에 공원도 많고 시장님도 그렇고 시책 자체가 로하스도시로서 녹지의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작게 공원화해서 가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많이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6억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건 BTL사업구간에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6억 원을 한 것은 중앙시장, 거기에 하고자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튤립공원은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교1동 쪽에 하고자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큰 도로 쪽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교1동 1주공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 쪽에 할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건설국하고 업무가 많이 접해 있지 않고 조례나 이런 심의할 기회가 없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BTL사업하느라 교통 통제를 많이 하고 있고 지중화 겸해서 여러 가지 특히 포남동 중심지를 개설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시공하는 데 따라서 다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출퇴근시간도 그렇고 공사하는 분들도 시에서 그렇게 차선을 막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고,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적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포교당 뒤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말하는지…….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되어 있지 않고, 포교당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도로에서 포교당 사이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강무성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13억이 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위치가…….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통위반하고 이런 범칙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17개소인데 내년도는 4개소 율곡, 경포대, 신왕, 주형 네 군데 하고자 합니다.
왕종배위원
구역 개선한다는 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양쪽에 자동차가 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빨갛게 포장하고 가드레일 쪽…….
왕종배위원
실효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시내 학교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극을 줘서 정부 균특 지원금 때문에 하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 자체가 포장해 놓으면 속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운전자한테 인식을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왕종배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국비가 50%입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차가 안 다니는 학교 주위에 보면 학교가 마을 쪽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달릴 수가 없는 구간에도 그냥 하다보니까 과연 이렇게 국비라도 다른 쪽으로 확충하는 부분이, 하지 않은 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설계를 다해서 시공해 놓으니까 보기도 그래서 이건 앞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안한 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변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10억 가지고 됩니까? 올해도 10억 섰죠? 용지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금년에는 당초예산 10억이고 추경에 10억이 서서 20억입니다. 추진했는데 장기미집행이 전체가 2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적도 22만3,000㎡로 많고 지금까지는 투자가 9억 정도가 되고 금년에 하고 이래서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관계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인데 지가가 올라가고 시내 중심지에 있는 쪽은, 보상 담당하는 게 관리계에서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도시행정계에서 합니다.
왕종배위원
전문팀을 구성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지 지금 상태로 도시계획과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면 언제 가도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100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시의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업계획 주체가 근본적으로 보면 순위도 없이 기분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오는데 국장님께서도 순위를 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속사정은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은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사업계획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상에 30건 중에서 20건 정도는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10건 정도가 신규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놓고 근본적으로 근거를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도 앞에 당겨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제기, 또 장기계획은 수립했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해야 될 지역도 있고 이래서 순서대로 잘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왕종배위원
예산이니까 질책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과에 바로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그런 일 순위 관계 때문에 긴급히 하려다 보면 동의서만 받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이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기 보상한 도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다른 쪽에 줄이더라도 착공을 해서 길을 만들든지, 도로를 개설하든지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 그냥 내려와서 매년 2억, 3억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시민이 요구하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돈만 있으면 다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분수광장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오거리 교통섬에다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오거리를 지나면서 로터리식의 면적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신영도로에서 내려오는 게 양쪽 4차선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2차선 한다고 해도 로터리는 오거리기 때문에 맞물려 들어가면 최소한 6차선이나 4차선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4차선 이상이 나올 공간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 정말 보기 싫게 3억이고 2억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미관 쪽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 강문도 같고, 분수 말고 다른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분수광장은 여름만 보고 특히 강릉이 소나무로 연출한 겨울에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안 세웠다니까 그런 쪽으로 구상해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명품거리도 산림과에서 하고 건설국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공원하고 혼돈이 와서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나무 이러면 도시디자인과에 공원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송정 쪽에 소나무명품, 거기도 똑같은 명품사업입니다. 이걸 서로가 접목을 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도로에 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는 건설국의 도시디자인과에 한 개 계가 있고, 산림과 쪽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것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면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산림과하고 공원계하고의 문제가 산림과에 있는 공원계를 건설국 디자인계에 편입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번에 이 문제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시장님하고 산림부서, 디자인부서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가로수라든지 잡초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도로의 경관측면에서 가꾸는 것은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도로변에 공원이든지 도로 경관문제에 나무를 관리한다든지 이것은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놔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초작업은 산림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조금 그러다보니까 경포 쪽에 명품소나무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 소나무를 심어서 산림국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도 그 관계가 질문이 되었지만 두 개 과가 잘 연결을 해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게,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수립은 강릉시내에 있는 전체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관련법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BTL사업하는 구간에 전선지중화를 같이…….
왕종배위원
하수관거BTL사업하는 전 구간…….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전 구간은 아니고 그중에서 침수 예방 시설하는 목화예식장으로 가는 거기하고 중앙시장하고 그래서 하수관거를 새로 묻는 거 그 부분은 도로를 파헤치기 때문에 거기 전선은 지중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전선이 없으면 참 보기 좋은데, 도시디자인과의 아름다운 걷기가 보면 포항시에 갔더니까 시장을 지중화해서 그런 공원식을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성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 듣던 거하고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국장님께서 예산이 최대한 낭비가 안 되고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축과장님 빈집 정비하는데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관계를…….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빈집 정비를 30동 할 계획입니다. 동당 100만 원 섰습니다. 금년까지 50만 원을 세워서 빈집을 정비하는데 사실상 50만 원 가지고 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빈집 정비가 타 시·군도 50만 원 세웁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그거 가지고 안 되어서 우리 시가 내년도는 동당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왕종배위원
30동이면 정리가 다 안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아직도 오십 몇 동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이…….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농촌 동은…….
왕종배위원
국장님은 잠깐 앉고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농촌지역하고 도시 공가 정비를 조사한 결과 농촌 동에 67동이 되어 있고, 도시 동은 73동입니다. 올해 50만 원 가지고 농촌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덤프트럭이 들어가면 그나마 자부담이 덜합니다만 도시지역은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600～7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공가가 있어서 우범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농촌지역에는 산불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이웃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철거할 때 소유주가 없을 때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내년에 몇 동 철거할 지 받아서 내년도에 30동을 정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읍·면·동에서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우범지대나 방화가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주가 틀리고 건축물대장이 틀리서 공가가 있어도 확인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은 법적으로라도 집행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 명심하고,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제일 많네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가 철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거기 비용을 분석해 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공가 철거 비용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혁기
권혁기위원
대부분 폐기물 처리비용이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장비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은 철거의 뜻을 갖고 있지만 본인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뜻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부담이 가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면 더 많은 가구에서 신청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 매수청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장기미집행…….
혁기
권혁기위원
매수 청구한 게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청구한 현황이…….
혁기
권혁기위원
없습니까? 있을 텐데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25건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집행예산이 얼마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현재까지 7억1,100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매수 청구한 것은 2007년 이전에 청구한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접수된 순서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집행한 것은 몇 년도에 청구한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2005, 2006년도…….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청구한 것도 있을 겁니다. 내년에 또 청구할 거고 실제적으로 매수청구를 2년 받고 해결하자면 한 건에 한 4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2005, 2006년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청구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게 38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땅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38억을 일괄적으로 청구했고, 2006년도에 청구한 것이 51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청구를 계속 받고 있지만 내년도 청구를 하게 되면 늘어나고 하지만 내년도 청구한 것은 가능하면 예산 세워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2006년도에 청구한 것은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다됐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7년도 신청한 것은 남아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강릉톨게이트 관문설치 실시설계비 1억이 서있죠. 그러면 강릉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안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톨게이트가 이렇습니다. 강릉톨게이트가 강릉시의 관문이 되지 않습니까? 강릉에 들어서면서 톨게이트 모양이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모양으로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설이 경주나 이런 곳에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에 톨게이트가 26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미리 방문하고 만일 동계올림픽이 됐으면 적극적으로 금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가 조금 그래서 주춤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다해 줄 수 없으니까 일단은 디자인한 것을 공모를 받습니다.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디자인해서 공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선정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옛날에는 도로공사에서 일부 사업비를 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 자체에도 적자가 되고 이렇다 이래 가지고 이런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자기들이 100%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만 도로공사하고 적극 참여해서 50%라도 지원받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언제 선정이 끝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내년에 선정하는데 확실한 시간은 나중에…….
혁기
권혁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선정이 되면 100%든 50%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선정되는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2～3개 정도는 승인해 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 1억 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훌륭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설계가 부족하다 하지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혁기
권혁기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담액은 어떻게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지중화가 50%, 50%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통신 쪽은 어떻게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통신도 같습니다. 전기와 통신을 같이 묻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같이 묻는데 통신은 사업당 다 따로 50 대 50입니까? 통신에도 여러 가지 사업자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사업 때문에 이 업무를 조금 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최홍규입니다. 통신은 저희 관내 BTL사업 구간 내에는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KT말고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이동통신이라든지…….
돈은
최돈은위원
SK, 파워콤, 유선사업자 그런 사업자 말입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사업자가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인이 한다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BTL구간 내에는 지금…….
돈은
최돈은위원
BTL사업주가 LG인가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LG하고 계약해서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KT는 지중화가 다되어 있고…….
돈은
최돈은위원
그 외에 한전주에 걸려있는 사업자들을 얘기합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건 한전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추진해 가지고 한전에서…….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강릉시에서 50%를 또 댑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은 50 대 50을 부담해서 하는데 통신 관로사업을 한전에서 묻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릉시가 거기에 대해서도 50% 대주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전체 지중화사업비 금액 중에서 지중화 파고 묻고 나중에 포장하고 보도블록까지 하는 것으로 전체 공사비를 뽑아서 한전에서 일괄입찰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시가 50% 댑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잘 아시고 해야 되는데 강릉시가 50%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하면 한전사업자가 국가사업이고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통신사업자 부분은 한전이 100% 대야 됩니다. 왜서 대야 되느냐 하면 한전이 통신사업자들한테 m당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각 사업자한테 1년에 m당 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사업자가 몇 개냐 하면 보통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전이 전국에서 1년에 이걸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조가 넘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강릉시가 50% 댄다는 것은 상식에 맞습니까? 한전이 그 돈을 받아서 전체 직원의 봉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 부분은 한전이 지중화하는 전선에다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이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단지는 통신사업자와 강릉시가 50 대 50을 내죠. 과학단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통신사업자와 강릉시가 50 대 50을 냅니다. 그러면 통신사업자는 한전에 돈을 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강릉시가 한전에 준단 말입니다. 한전은 거기에 임차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앉아서 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강릉시가 100% 다 대주고 강릉시가 임차를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하고만 50 대 50을 검토했는데 한전선에다가 통신선이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한 개 사업자 SK 하나라든지, 파워콤이 하나라든지 한 개 사업자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투자비 대비 수익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6개 내지 7개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하나의 관로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심층분석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까 권혁기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강릉시가 도로 임차료를 받는데 가장 큰문제가 한국전력이 전봇대를 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본 선로는 다 받습니다. 근데 인입선로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다 조사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KT가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면 돈 받죠? KT도 받습니다. m당 700원인가 받습니다. 그것도 인입은 하나도 안 받아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강릉시에 올해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우겠다고 신청 들어온 게 96본인가 그렇죠? 강릉에 한전공사하는 업체가 7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96개 심었다면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못 살아있겠습니까? 강릉시 시유지, 국유지에 한전이 전주를 세웠다고 신고한 것이 1만2,000본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전주는 35m당 하나씩 세웁니다. 그러면 강릉시 경계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전체 km를 35m로 나눠보십시오. 그것도 양쪽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5,000개는 넘을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1만2,000개 중에서 조사를 해서 더 나왔는데, 읍·면·동 별로 나온 것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해서 허가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까지 해서 무단으로 한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돈은
최돈은위원
과태료기준 아시죠? 한 본당 15만 원…….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0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금액을 확실하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까지 12년간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올려주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KT말씀드릴게요. 4차선 이상 도로만 허가를 냈습니다. 마을안길 강릉 시유지에 세워져 있는 거, KT 관매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모든 소도로에는 지중에 무조건 KT선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99%는 소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과연 얼마를 받고 있는지, KT에서 받는 게 1억 얼마 정도가 될 겁니다. 1년에 수십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 조가 아닙니다. 한 조가 아니고 많은 곳은 16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조수가 많으면 조별로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직경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엄청난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강릉시는 지금까지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의 세원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한 내용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자체 TF팀을 구성하더라도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문을 득하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세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시 관내 전체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팀을 구성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앞서 최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기관과 충분한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3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금번 예산안 삭감은 없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비 중 209쪽 공영개발과 소관 과학산업단지 분양용지수입 74억6,600만 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용으로 총 삭감액은 32억6,492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6,492만8,000원을 삼각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71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4억6,828만8,000만 원 중 1,792만8,000원 삭감, 239쪽 문화예술과 소관 허균·허난설헌문화재 보조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288쪽 교통행정과 소관 포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원 전액삭감, 324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솔공원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5,000만 원 전액삭감, 328쪽 여성가족과 소관 허난설헌 얼선양 행사 보조금 2,000만 원 중 1,700만 원 삭감, 490쪽 행정지원과 소관 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으로 231쪽 공영개발과 소관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72억7,000만 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08년도 당초예산안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