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의회가 개회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경칩이 지나고 이제 활기찬 새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25만 시민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입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채종호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업무를 한 4년 정도 보다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게 돼서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재단계의 축소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및 구성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팀제를 팀장의 업무과중과 팀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신중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추진을 위하여 팀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팀제 폐지에 따른 본부 및 부서 명칭을 “경제통상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경제팀”을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팀”을 “투자통상과”, “정보통신팀”을 “정보통신과”, “산림녹지팀”을 “산림녹지과”로 또 “교통행정팀”을 “교통행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쪽부터 10쪽까지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의견이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과 1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강화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등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또 우리 시의 도서관 운영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등 시민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34명에서 16명이 증가한 1050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 1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과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복지인력 순수 10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운전원 자연감소인력 2명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사무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자체 직무분석에 따른 도서관 운영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인력 등 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에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0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안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총액인건비를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우리 시 경제통상본부에만 시행하고 있는 팀제를 타 국과 마찬가지로 국·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그 이유는 첫째, 팀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운영의 폐해가 심각하여 조직의 사기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둘째, 팀제가 새로운 제도로 연착륙하기 위하여 조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오로지 능력위주의 인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지만 오랜 관습과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팀제가 팀원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었으며 넷째, 2006년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우리 도의 경우 현재 3개 시에서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부 팀제를 국·과로 환원하여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을 26명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을 16명 증원한 105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직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 감소인력 2명을 충원하지 않고 복지분야로 전환하며, 기능직 8명을 일반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인력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에서 순수증원 인력은 16명이 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분야 등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를 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인력은 현실에 맞게 충원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복지비 부담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정원이 26명 플러스가 됐는데 복지직이 10명하고 기능직이 복지분야 재배치 12명이에요. 나머지 14명 중에 농업직 중이나 축산직, 보건직, 사서직은 몇 명 증원됩니까?

그것은 행정수요에 따라 가지고 6명입니다.

총 14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적에 행정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축산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전부 행정직입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 운영 및 국민체육관리센터 여기는 무슨 직급입니까?

거기에는 분야별로 행정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축산직, 수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사서직이 몇 명 있어요?

사서직이 1명입니다.

축산직은요?

수의직 1명.

보건직은요?

보건직은 없습니다.

제안이유에 볼 것 같으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건직이 더.

국민체육센터는 거기에 관리하려고 하면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계실에 한 사람 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교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계실 근무요원입니다. 자격증 있는 그런 공업직입니다.

수의직 1명.

수의직 1명은 가축질병관리 구제역하고 지난해 아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부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서관 사서직 1명.

도서관에는 도서관 관리 지금 진량도서관 관리.

농업직은 없고요?

농업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입니다. 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직이 상당히 증원되는데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하는데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단순사례관리 중심에서 복지수요에 따라 가지고 단편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봐야 되지요. 찾아가서 지역 내 방문서비스도 하고 또 읍면동에 대민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합조사를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직은 몇 명입니까?

전체 복지직이 65명입니다.

65명에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 총 몇 명 됩니까?

순수정원이 10명.

밑에 기능직 2명 하는 것.

예, 2명하고 12명 그렇습니다.

12를 보태야 됩니까? 그러면 77명이네요.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3년간 해서 전체 31명이 복지직으로 기능직이 전환되거나 또는 신규채용을 해야 되거나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한 70% 순정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 10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1인 기준 한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70%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시책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원 증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명 증원되는데 4억 5000쯤 인건비가 그런데 밑에 부분에 인건비 1인당 3000만원 기준해서 70%는 국비 지원하는데 16명에 대한 전체 3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70% 국비 지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수요 전달체계에서 우리가 신규 인력을 10명 올해 뽑습니다. 그 인력만.

10명 같으면 9000만원이네요.

10명 같으면 3억이지요. 3억에 70%. 2억 1000은 3년간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이 되고 9000만원은 우리 시비다?

예.

그리고 그 위에 6명은 아니고 사회복지직 이것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직에서 3년 지나면 나머지 7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또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3년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기계실에 몇 명이 배치돼 있나요?

기계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하나 있으면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관리하는 기계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할 수는 없고 채종호 위원님이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전기직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안 되면 거기에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을 더 배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보일러실 관리라든지 2명이 정규직이 교대로 해야 안 되나 이런 차원에서 책임감도 있고 또 5시 30분부터 문을 여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했을 경우는 또 법률상으로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충원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서 기계실에 기술직이 몇 명 있냐고요?

2명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신다고요?

지금 1명.

지금 한 분이 계신다고요?

예.

이제까지 한 분이 계셨어요?

예, 1명 있었습니다.

이 한 분은 비정규직이겠네요. 한 분은 기간제겠네요.

기계실에 기간제가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관리하실 한 분이 오시는데 이 분도 그러면 기계를 다 다루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도 기계실에 비정규직 기간제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한 분을 두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전기직 1명이 거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6급 하나, 그 다음에 일반사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통상 공업직 합니다만 전기분야에 공업직 1명 그렇게 3명이 배치돼 있는데 기계실 관리는 기간제 2명이 거기에 공업직 1명 지시를 받아 가지고 3명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공업직 1명 책임 하에 2명의 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