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통 업무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위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경제산업과, 유통지원과, 축산사업소,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발언대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 관리팀장 조경하 상수도팀장 정귀영 하수시설팀장 임재천 하수처리팀장 김문주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소관 업무입니다. 1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65억5000만 원과 군비 165억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3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배수관로 교체 35.8㎞와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관망정비 등을 통하여 현재 31%의 누수율을 15%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며 사업추진은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수도미터기 2551전 교체 완료하였고 누수탐사 및 복구 118건, 금강아파트 저수압 민원 처리, 농협주유소에서 대흥사우나관 450m 관세척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해남군 전지역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2번째,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삼산면, 화산면에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산면 일부와 현산면 전역에 배수관로 63.8㎞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차분 준공하였고 내년에 5차분 착공과 4차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차분까지 준공되면 화산면 전 지역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3번째,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처리용량 75t 규모로 신정, 현안, 방처, 군안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10t 처리규모로 월송, 증산, 시등, 매화, 금제, 방조 등 6개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계곡 가학은 1일 70t 처리 규모로 가학, 사정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90t 처리규모로 당산, 신기, 태인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 8월 2차분까지 준공하였고 내년 3차분 착공할 계획입니다.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다음 장 북평 서홍, 현산 신방, 다음 장 송지 미야 하수관로,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1차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문내 난대, 화원 화봉, 송지 동현, 문내 예락 지구는 2022년 신규 사업 지구로 내년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4번째, 권역별 먹는물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현산 ······ 화산권역은 삼산면과 화산면 지역이며 삼산면 4개 마을과 화산면 10개 마을은 금년 말에 설계 완료하여 내년 초에 공급하고 나머지 마을도 2차 수요조사를 통하여 2022년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산권역은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을 통하여 공급하겠으며 옥천권역인 옥천면과 계곡면 ······ 계곡면은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옥천, 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2024년까지는 계곡면과 옥천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 전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며 계곡면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9페이지 저희 농어촌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국·도비 신청내역과 확정내시 있지요.?

예예.

지금 저기서부터 볼까요? 계곡 태인 마을부터. 지금 이쪽엔 신청이 확정이 안 돼 있고 계속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송지 마봉부터는 확정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저희가 신청을 안 했는데 확정이 내시가 된 건가요?

지금 송지 마봉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안 했었던 건가요?

신청을 했습니다, 예예.

그럼 지금 표기상에 누락이 된 건가요?

아! 신청내역에요?

예.

예예.

그러면 그 위쪽 부분은 어떤 거죠? 확정내시가 안 된 부분은.

여기는 지금 계속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연차사업, 계속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아마 조정될 겁니다. 내역 조정을 통해서 아마 이건 배정될 겁니다.

예. 지금 24페이지 저희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체, 그리고 관련해서 사업체 현황 있죠? 지금 이제 여기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특정 업체 집중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지금은 하고 있나요? 배정, 사업 배정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골고루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긴급 보수라든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라면요?

지금 대행업체가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저녁이라든지 야간에 이렇게 긴급하게 소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2∼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또 저녁에는 많이 필요하고, 큰 도로에서 터졌을 때는 여러 가지 교통 통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좀 많이 있는 업체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두세 곳 있다는 거고 ······

예예, 있습니다.

해남 관내에 있는 거고요.

예예.

그러면 1년에 그런 건수가 몇 번이나 있나요?

지금 보통 1년이면 보통 한 10여건 이상 됩니다.

예. 지금 전년 ······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도 있었죠?

예예.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예.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34 감사중지) (10:4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건설과장 오필규 토목팀장 김수진 농업기반조성팀장 이재평 농업용수팀장 윤산호 주택행정팀장 이영진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1번째, 국가도로망 확충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주 서구에서 나주∼영암∼강진∼해남 옥천∼해남 남창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88.61㎞로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조5859억 원입니다. 1단계 구간은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 작천면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까지 7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2%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강진 작천면에서 해남 남창까지이며 지난 10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계획은 없으나 우리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2단계 구간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 압해에서 화원 간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해남 화원과 목포 달리도∼목포 율도∼신안 압해도를 해상교량 0.127㎞ 2개소, 해저터널 2.73㎞ 1개소 등 13.4㎞의 도로를 신설하여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편입토지 보상 등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해남 옥천에서 강진 도암 간 도로시설개량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옥천면 영춘리에서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까지 5.7㎞를 사업비 312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속도 60㎞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2월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2%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옥천 영춘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국도 13호선과 옥천면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18호선을 직접 연결하여 국도에서 면사무소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도 18호선 마산 상등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국도 18호선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진입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마산 상등 교차로에서 추모공원까지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착공하여 현재 편입토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계획입니다. 이어서 문내 석교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문내면 동외리이며 국도 77호선과 군도 33호선 접속 구간 중 통과박스 협소로 회전반경 및 시야 확보가 곤란하여 교차로 개선을 요청한 사항으로 내년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및 사업비를 확보코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해남읍 신안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경찰서 인근 해남교통에서 신안리 마을을 진입할 때 국도 13호선에 설치된 통과박스가 협소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과 위험도로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 북평에서 북일간 국지도 시설개량공사입니다. 북평면에서 북일면의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의 6.15㎞ 구간을 2차로로 시설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7억 원입니다. 2020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 계획으로 현재 측구 및 배수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 구등대에서 양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화원면 매월리 구등대에서 양화마을까지이며 2.64㎞를 2차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전남도에 예산확보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해남에서 대흥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LG전자 사거리에서부터 삼산농협 사거리까지 5.1㎞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1단계 사업은 LG전자 사거리에서 호산정까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1-2단계 사업은 호산정에서 삼산농협 사거리까지 사업비 39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1단계 사업은 2021년 7월 15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현장 사무실 부지 선정 및 편입토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예산반영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산에서 산이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마산면 상등리에서 산이면 구성리까지 16.7㎞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39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 되면 2022년 공사 착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원 후산에서 장수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후산리와 장수리의 미개설된 지방도 2.6㎞를 개설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공사착수를 위해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영암에서 해남 산이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로도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까지 10.83㎞로 양방향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93억입니다. 2015년 11월 착공 현재 장대교량 2.2㎞를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 2번째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삼산 신금 수문 정비공사 등 29건으로 준공은 12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17건으로 대부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발주한 사업으로 현재 발주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1쪽입니다. 3번째로 농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로 정비사업은 해남 신안 농로 정비공사 등 131건으로 준공은 90건 되었으며 추진 중 사업은 14건입니다. 6건은 작물이 식재되어 일시정지하였다가 현재 작물을 수확하여 일시정지 해제 후 추진 중에 있으며 35건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발주 의뢰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61쪽부터 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6쪽입니다. 4번째, 반사경 설치 및 구입 현황입니다. 반사경은 도로의 교차로나 곡선부 커브 구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개를 구입하여 현재 7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5번째로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5동 중 49동은 완료하고 현재 46동은 추진 중이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6번째, 공동주택 지원현황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신금영아파트 나동 주차장 등 보수 공사에 3000만 원, 새시대아파트 소방시설정비에 1158만8천 원, 삼우아파트 소방시설과 경비실 보수공사에 2086만 원, 대보연립 방수 및 보안등 교체공사에 2347만6천 원, 하늘연가 주차장 확장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명지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로 7000만 원, 금영아파트 급수시설 등 교체 공사비로 3000만 원 등 7개 단지에 2억1592만4천 원을 지원하여 5개 단지는 준공을 하고 2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4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문내 궁전빌라 노후 급수시설 교체 공사비로 263만1천 원, 화원 궁전빌라 옥상 방수 공사비로 788만8천 원, 남해파크빌 주차장 보수 공사로 1760만 원, 행복리치빌 옥상 방수 공사로 2000만 원 등 4개 단지에 4811만9천 원을 지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백두임대아파트 등 6개 단지 332세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국가도로망 확충에 관련해서요 우리 군까지 접근하는 향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 국도 (청취불능) 구상을 하고 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한 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수도권과 멀리 있는 관계로 SOC 사업이, 확충사업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저도 건설과장으로 이렇게 오면서도 익산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 광주국토유지사무소, 전라남도 ······ 지금 오늘 보고드린 자료와 같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많이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무튼 자주 가서 중앙부처라든가 여기를 가가지고 사업비 지원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신경 써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관내 순환 4차선 국도 확충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순환하는 국도 4차선 관계는 지금 현재는 없고 해남에서 산이 간 4차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에서 대흥사 간 4차선 공사, 지금 현재 큰 4차선 공사인데요 2개 사업이 전남도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건설교통국장님과 도로교통과장, 전라남도에 찾아뵙고 자주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또 1-2단계까지 삼산까지 접안하는 그 구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농식품 기후대응 연구단지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포함해서 거기를 이렇게 견학을 오고 또 교육을 받으러 오고, 오신 분들이 접안하는데, 접근하는데 불편함 없이 그 부분도 좀 구상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완도 간 1단계 중에 광주∼강진, 그다음에 옥천∼해남읍 이렇게 해서 연장 구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도로가 옥천 흑천에서 저쪽 약간 강진 쪽으로 지금 현재 붙여가지고 2단계가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도 해남읍 쪽으로 이렇게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이쪽으로, 해남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현재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좀 강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광주에서 강진∼남창 노선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선형이 가다 보면 우리 해남군에는 실익이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강하게 건의를 해서 꼭 우리 해남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한 데까지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산정까지 도로 보면 가운데 그 하천에 지금 현재 교량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 과정은 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추후에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접했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폭우까지도 감안해서 그 교량을 만들어, 그렇게 높여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양옆에 굉장히 좀 지금 현재는 위험하죠.

예.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을 좀 맞춰서 이렇게 완만히 좀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됩니까? 이쪽에 그 국제농기구인가 대리점이 있는데 그쪽은 선형을 높여버리면 거기가 또 죽어버리는데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어떤 식으로 ······

이제 전남도에서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감속 ······ 이제 교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를 많이 ······ 이제 멀리서부터 높여서 이렇게 오다보면 그쪽이 약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전남도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 불편함 없이 아무튼 도로 선형 잡는데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예.

지금 2021년도 추진 현황에서 정비완료된 것이 50%도 안 돼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 가장 안 된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정비완료가 49동이고 추진 중이 46동인데요 지금 현재 한 20동 정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지고 정산서류 지금 현재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99동을 했습니다마는 연내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올해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흉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빈집정비가 안 되고 있어. 그러죠?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한 번, 문제를 한 번 찾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15 감사중지) (11:2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유통지원과장 신대웅 유통기획팀장 임은선 명품쌀팀장 김병오 통합마케팅팀장 김성희 농촌융복합팀장 박선희 먹거리전략팀장 김미향

예.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원예산업종합계획 수정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023년부터 2027년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물류공동이용 지원 사업은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조직인 농협사업단과 법인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과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농림부 주관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조직에게 주는 국·도비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61개 학교에 14억8529만1천 원이 교부되어 월별로 정산 추진 중에 있으며 해남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1월부터 8월까지는 기존 유통업체를 통해 57%를, 9월부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70%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은 3개소 2억25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14개소 595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구마 세척기 3개소 2억40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236동 중에서 197동은 완료하였으며 3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11개소 3억75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해남미소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 10월 작성일 현재 매출액은 121억8490만 원으로 현재는 138억 정도가 지금 매출이 돼 있습니다. 업체별 생산액, 판매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 수익금은 157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해남미소 절임배추 전화주문 농가 배정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 2020년에는 농가 자율가격제로 변경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 및 인증 조건에 맞는 업체로 주문해 주며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해남미소 누적 포인트 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2021년 포인트 적립금은 7722만8천 원으로 포인트 사용내역은 주문차감액 5887만5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다양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관련 사업비는 12억2200만 원으로 카카오톡스토어, 우체국쇼핑, 이마트몰, G마켓 등 프로모션 기획전 운영, 화물차 활용 해남미소 배너 광고, 농산물 소비촉진 TV방송 프로그램 유치, TV홈쇼핑 방송판매, 택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33개소에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농 교류증진 및 신 유통경로 확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비자·생산자 상생교류 확대 사업으로 그린투어를 한 차례 추진하였고 농수특산물 홍보대사 33명에 대해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거래 추진 현황으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을 비롯하여 대한불교조계종국제선센터, 롯데백화점 구리점, AK프라자백화점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해남미소를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리적 표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해남고구마 생산자 협회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15만 매를 제작하였고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를 위해 지리적표시 재배필지 조사 용역 및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과 인터넷 브랜드 키워드 광고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회 포장재 제작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품질관리 8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촉진, 옥외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으로 마늘, 양파, 고추 품목에 대해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16만 매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강화사업 1개소에 1억 원, HACCP 시설확충 3개소에 7억 원, 식품제조 가공업체 시설지원 4개소에 6억 원,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5개소 4억 원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 또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 사업 40개소에 4억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장비 5개소에 9845만8천 원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절임배추 포장재는 769농가에 총 사업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 지원은 7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3개소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유채유·유제조 가공시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4억8800만 원으로 2019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2020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에 유채유 생산 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계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유채유 생산을 위한 원료확보와 판매망 구축,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전남도 내 학교 급식 납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32개소에 4091명, 8억2379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무상급식 실태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5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재료 보관실 조명 교체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48쪽 2개 교에 대해서는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입니다. 명절맞이 원산지 시·군 교차 단속을 농관원 직원들과 함께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주요도로변 등 농산물 직판장 45개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리적표시 및 생산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지리적표시등록 된 농산물은 2008년에 등록한 제42호 해남고구마, 2005년에 등록한 제11호 해남겨울배추 두 가지입니다. 또한 생산자 관리를 위해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및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생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 약 8개월 공사기간을 거쳐 지상 2층,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정식 개장하여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임시직매장 운영부터 현재까지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약 2개월 간 공사기간을 거쳐 지상 1층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고등학교 석식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79개 교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해 식재료 공급 및 배송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7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마산면 학의리에 있으며 현재 농업회사법인 해남고구마식품주식회사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 1억1477만3천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 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다 대부분 추진 중에 있네요, 완료 안 하고.

예,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이월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 이제 굉장히 지도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어떠한 부분이 생겼냐면 잘 아시겠지만 기계 쪽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포기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렇게 다시 신청 받고, 다시 신청 받고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격이 좀 뛰는 관계로 해갖고 자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특별하니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관리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청을 해서 선정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동이나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 어차피 연말이면 정산과정도 있고 하니까 빨리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중형 저온저장고는 11동이 전체가 다 추진 중에 있네요?

예. 지금 제일 문제도 중형 저온저장고인데 신청을 했다 포기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신청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침에 ······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재대 때문에 도저히 설계를 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식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이제 건축 부서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중형 저온저장고 20평 이상들은 전부 건축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하고 보니까 전혀 내역이 안 맞 ······ 내역이 너무 자재대가 올라가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

지금 철재 값이 상당히 상승을 해서 ······

예, 그렇습니다.

또 애로사항은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어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읍·면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좀 사업 자체를 확대를 해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

예. 금년도에도 지금 많이 신청이 된 걸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 작년보다는요.

어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제안을 한 이유가요 지금 특히나 어떤 품종이 됐든 간에 임산물이나 지금 수산 쪽에는 별도로 과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품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업을 받음과 동시에 많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으로 저온저장고가 따라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품종들이.

예.

그래서 지금 특히나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급조절이 필요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우선 좀 신규 사업자가 지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유통지원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

네네.

참고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저희도 연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 지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는 지금 교차 단속을 하기로 했는데 해남군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네요.

네네.

단속을 해서 적발을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적발을 해서 점검 결과가 원산지 표시 적정하다라고 또 그렇게 판정을 내렸네요.

거의 지금 현장에서 계도를 많이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보면 좀 경미한 부분은 농가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계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데 ······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계도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계도시키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

계도가 ······ 계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적발을 해서 또 다시 적정하다고 판정을 해 놔서 ······ 특별하게 뭐 과태료나 자체적으로 뭐 처리한 사항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네.

저희 추가자료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서요 지금 여기 업체명, 대표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다 여기 해남인가요?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페이지에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용역 있죠?

용역이요?

네.

예.

’21년 5월 31일에 이월사업으로 있고, ’21년 7월 7일에 또 있어요. 같은 사업 용역이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거 말씀 ······ 모니터링 ······

’21년 ······

예. 본예산 용역 모니터링.

용역사업.

네.

같은 사업 내용 아니에요?

내용이 ······ 같은 사업에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의 그 변경이 좀 ······

같은 사업일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인데요 약간의, 사업 과업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두 달, 그러니까 5월 31일이면 6월 다 됐잖아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과업지시가 얼마만큼이나 변해서 지금 더 늘어나서 1700으로 늘어났잖아요, 응? 당초 500에서. 이렇게 ······ 이건 수의계약 범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2000이 넘었을 때. 그죠?

2000 넘으면 수의계약 범위는 아닙니다.

응. 그러면 당초에 5월에 이걸 계획을 잡았으면 2000이 넘는 종합적인 용역이 저희한테 보고가, 용역심의위원회 보고가 되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이 용역 계획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다시 1700만 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유통기획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죄송합니다. 요건이 되신다면 ······ 지금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획팀장 임은선입니다.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767만 원에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선금으로 529만5천 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7월에 잔여분을 지급했는데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700 ······

예예. 67만 원에 계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면서 전년도에 선금으로 먼저 지급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7월에 마무리 되면서 잔액을 지출했는데, 그 지출된, 선금으로 지출된 내역을 마이너스하고 적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를 적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 나왔어요? 지금.

네네.

용역결과물하고 같이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 지금 성비는 잘 맞았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유통지원과에서만 이번에 조서를 만들면서 성별란을 지금 안 만들었네요.

아, 그랬습니까?

성비는 맞췄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 성별이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인지를 좀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유통지원과만 그렇게 돼 있네요.

자료로 저희들이 ······

예. 앞으로 조서 만드실 때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49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이요.

네네.

지금 과장님, 우리 해남배추는 기 이제 명성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도 우리 생산자, 농민들이나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해남배추 절임이 나가면 시장에 가면 박스당 1천 원, 2천 원 더 받는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해남배추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11월 초에 이렇게 절임이 시작되는데 우리 해남배추로 11월 초에 절임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배추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절임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해남에서 생산된 우리 배추로 절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좀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절임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좀 우리가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남배추 명성이 ······ 타 지역 제품이 와가지고 절임을 해서 나갔을 때 국내산 표기만 되면 법적인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해남배추로 꼭 절임 ······ 절임시기를 좀 늦춰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절임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해남배추 명성이 또 계속 이어지고, 또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2020년도 10월 19일부터 임시매장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제 매출이 10억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운영하면 과장님, 로컬푸드매장 우리가 이렇게 승인할 때 매출 얼마까지 하시겠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일 평균 한 500정도를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 평균. 그런데 지금 한 600정도 일 평균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00?

예. 600정도 평균적으로. 주말에 좀, 많이 좀 잘 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최소한 이제 800이상만 된다하면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판단 ······

지금 우리 강소농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했던 사업인데 ······

네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납품하는 그 과정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280농가, 한 300여 농가가 하고 있고요. 품목은 한 450개인데 더 늘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을 꾸준히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 계속 우리가 비닐하우스, 이중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꾸준히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컬푸드매장에 우리 강소농들이 생산해 내는 제품, 농산물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한 이후에 팔리지 않는 이분들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채소종류만 좀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다 100% 하루 정도에는 소화되고 있고 한 10% 정도라고, 1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이요?

예.

그러면 그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냐고.

저희들 그 부분은 이제 가공 위주가 되고, 가공품이 좀 그렇고요. 이제 채소 같은 것은 한 1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그다음에 바로바로 식당에 판다든가 누가 사러 오면 좀 저가로 할인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써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안 팔렸을 경우에 ······

아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격은 어느 정도 받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 왜냐하면 시간이, 그 기일이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켜야 되거든요, 로컬푸드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팔리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게 꼭 책임성이 우리가 좀 부여가 돼 줘야 돼요, 행정이.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도 그분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득을 우리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행이 되지 않으면 또 이분들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네.

지금 처음에 위촉되셨던 분들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먹거리위원회 감사도 저희들이 불러서 한 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주문했던 사항들이 “로컬푸드하고 연관성이 있어 줘야 된다. 연계가 돼야 된다.” 누차 주문했었었고, 또 여기서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이분들이 빨리 친환경으로 전환됨으로써 그 친환경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이분들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저희들이 주문했었는데 ······

네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남산 친환경 제품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9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좀 노력들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은 또 친환경농산물이 이쁘지 않 ······ 안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약간 클레임 부분도 가끔 있어요, 영양사들이. 그런데 사실 해남산으로 지금 90%까지 메꾸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농 상생으로 해가지고 서울 우리 일정 구, 어느 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우리 공공급식 물류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에서 갑자기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바뀌시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공모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참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

네.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는데, 부득불 그런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진행 중에 지금 스톱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꼭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해 줘야 로컬푸드하고 공공급식이 같이 맞물려서 양 수레가 같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그거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2022년 우리 정부사업에 건의한 김치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예. 지금 세부구성 내용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좀 간략하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치전문생산단지에서요 농림부에서 김치원료공급단지로 공모사업을 띄웠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완성품인 김치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그 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좀 기재부 쪽에서도 약간 김치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치원료공급단지로 일단 공모사업이 떨어져서 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 ······ 금주 중에 지금 기재부에서는 예산 마지막 조율 중에 있는데요 앞전 주 국회 갔다 왔을 때 반영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일단 공모로 2개소로만 공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가지고 단위도 한 400억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480억 짜리 건의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아마 공모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치가 됨으로써 해남 우리 배추에 대해서 생산한 농가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김치원료공급단지라고 하면 원료라는 것은 절임배추하고 양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배추는 전국에서 우리가 70%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있고, 또 이제 절임배추를 위생적이고 정말 특화된 절임배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해남군의 배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념, 마늘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에서 2번째로 우리 해남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까지 같이 이렇게 뭐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훨씬 더 클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김치, 절임배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이제 최고인 절임배추가 만들어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론은 과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결론은 농가경영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 소득증대에 최고에 대한 ······

그런 어떤 소득에 직결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최고 이제 효자 노릇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앞으로 타 지역에서 공판장이나 김치공장이나 모든 데서 앞으로는 원료 배출을 완제품 ······ 우리가 가공하지 않은 제품을 앞으로는 안 받으려 해요, 시스템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쓰레기는 자기들이 받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 ······ 됩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예.

그러면 배추를 이제 절여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쓰레기를 우리 절임을 한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쓰레기 ······ 시래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예. 아무튼 김치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우리 꼭 유치해서 우리 해남 농가들한테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산지유통센터가 3월 30일 내년 ······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네요?

예.

지금 저희가 여기 안에 시설 현황을 보면 기계, 물품 이런 부분들이 13종 6만9806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재산평가액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간을 물건을 썼어요.

예.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재계약할 때 5년간 사용된 이 물건들에 대해서 재산평가액을 또 다시 책정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더 낮아지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

지금 이제 감가상각,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생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지금 저희도 이 시점에서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을 한 케이스도 있고,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49억이라는 매출이 떴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도 저희가 1000만 원 들여서 뭘 바꿔주고, 이제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고구마 컨베이어 이런 것도 다시 교체해 주고 시설을 계속 보강해 주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49억, 50억대인데 저희가 임대료는 거의 1억2000 정도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산지유통센터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각종 협동조합들이나 각종 협회 같은 데서 지금 이거 산지유통센터를 원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예.

그런데 회사법인이 하다 보니까 1억6600이라는 것을 ······ 1억2600 정도에 연간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매출이 49억이라 한다 해서 그 순수익은 사실은 그 직원들도 꽤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각종 운영비라든가 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닥 그렇게 큰 뭐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걸 우리가 직영한다는 것은 좀 더 그 사람 들어갔을 때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순이익이 한 1억, 2018년도에도 한 1억7000 정도 됐고요. 2020년도에는 1억5000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이 ······

순수익이.

그거 밖에 안 된다고요?

매출이 돼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원 인건비라든가 각종 유지비라든가, 또 매출이 50억 된다 해서 막 그렇게 큰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50억인데 1억7000 밖에 매출이 안 된다는 ······ 그거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받으신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이 회사법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이런 걸 전부 다 하잖습니까? 그 법인을 그대로 받으니까, 그 회계보고서 받으니까 회계보고서에 우리가 나온 것을 그대로 저희들은 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회계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정이 가능하겠죠. 일단 그것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분명히 조금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지 않은가. 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이 이제 뭐 다시 위탁 공고가 들어가야 된다면 한 번쯤 저희가 계속 회사 법인에다만 한정을 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한정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뭐 주민들이 연합해서 여기가 특별히 고구마가 주종이라고 했을 때 고구마 관련 연구단체들, 이런 분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

검토하겠습니다.

재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9 감사중지) (14:0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경제산업과장 최석영 경제산업팀장 김은자 소상공인팀장 박문수 에너지자원팀장 이미희 투자유치팀장 이정선 기업도시팀장 박의현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산업 분야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과 이정확 부위원장님, 박종부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석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자료는 공통 업무 23개 업무와 소관 업무 13개 업무입니다. 공통 업무는 위원회의 배려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관 업무 13개 업무 내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 업무 중 1번째,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명절대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총 2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대비해서 부서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도 했습니다. 총 26건에 1554억13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책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SNS 이벤트도 추진을 했는데요 총 참여자 30명에 한해서 소정의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사랑상품권 유통 촉진 이벤트도 추진을 세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품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시장상인 으쌰으쌰 프로젝트를 4개월 동안 추진을 해서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월 1회 이상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기 완료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소 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생 세일 및 미남축제 동행 이벤트를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 동안 미남축제장에서 실시를 했고요 완료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째,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총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장상인회에서 건축형태를 마트형에서 장옥형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똑같이 또 사전에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서야 10월 말경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고요. 이후 추진계획은 일단 시장운영 계획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입주자도 모집을 하고요. 하천변에 있는 또 가설점포들이 22개가 있습니다. 철거공사와 함께 내년 늦어도 5월에는 매일시장 재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전통시장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우수영 5일 시장 복합광장 설치공사 5억짜리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해남 5일 시장 주차환경개선 30억짜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남창 5일 시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또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남창 5일 시장 쓰레기 집하장 보수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남리 5일 시장 두 가지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5일 시장 비가림시설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4번째, 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남YMCA에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113개소를 지원을 해 줬고, 대개 인테리어나 집기류 교체, 그다음에 간판교체, 개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출연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지원을 해 줬는데요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월 말까지 149개소에 34억97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금 출연 지원인데요 85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을 가지고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 0.8%를 전액 지원을 해 줬습니다. 9월 말까지 151건에 5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인데요 4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월 말까지 583개소에 2억99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인데요 1500만 원의 군비 사업비를 가지고 44개소를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2억4000만 원을 가지고 9월 말까지 1115개소에 1억27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 이것도 역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2000만 원의 사업비 가지고 9월 말까지 81개소에 1100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60%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42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1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하고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 이것도 역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7900만 원을 가지고 외국인 고용업체 485개소에 체온측정 자동 손소독기하고 손소독제, 마스크를 지원을 했고요 지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째, 39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남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 5700억짜리 투자 규모로 해서 해남기업도시 내에 국내 최고에 유럽형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OU 체결 후에 공장이 실제적으로 실현된 그 실적을 보시면 해남수협하고 고천암수산 두 군데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99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0개소에 2억1000만 원을 가지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1억4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전남TP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으로 해서 2800만 원 이것도 6개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요 8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기능인력 훈련장려금으로 해서 50명에게 9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도비입니다.―지원을 해 줬고요. 산학융합촉진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마는 9300만 원을 또 저희 해남군 분담금을 분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공단지 우수제품 책자 제작을 1000만 원 가지고 해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작을 해서 7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전국 시·군·구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현장간담회와 애로사항도 계속해서 청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투자유치는 뭐 화원조선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지원 사업, 박람회 참가업체 실비 행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41페이지입니다. 6번째,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관리대상은 옥천농공단지하고 화원조선농공단지, 다음에는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시면 옥천농공단지는 절개지 보수 사업을 했었고 방음벽 설치공사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3가지 사업을 했었고요, 배수지 물탱크 청소도 했습니다. 식품특화단지에는 환경정비사업 3가지,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사업 3가지, 현황판도 제작을 했었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관리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하는 차원에 긴급 소독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예방 긴급 소독도 하고요. 하반기 물탱크 청소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7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보상 지원 현황입니다. 계획인구는 3만6600여 명이 되고요,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부지조성 쪽으로 본다하면 공정률이 한 41%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하고 요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상업무 추진 현황은 거의 다 보상이 완료도 됐는데 도유지 18필지가 협의가 지금 안 됐습니다. 전라남도하고 도로관리 부서하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페이지 8번째,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군 삼호읍에 서호IC까지 이 구간인데요 2020년까지 지금 현재 공정률은 91%입니다. 사업량은 10.83㎞, 우리 해남 구간은 5.4㎞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발주는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공사 추진 사항과 보상업무 추진 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현황 중에서 국유지 45필지 중에서 13필지가 지금 남았는데요 한국자산공사와 유상귀속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9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크게 이제 간선도로 조성사업, 산이정원 조성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골프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마는 간선도로는 동서대로가 약 9㎞ 정도 되는데 금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산이정원은 이제 공정률이 15%입니다. 약 15만평 정도 규모로 해서 2023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8만평의 규모에 98㎿로 해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사업개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도 23만평의 규모로 클럽하우스도 준공이 됐고 그랜드오픈도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10번째,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우리 감사대상기간을 제외하고 맨 밑에서 2번째 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추진 현황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제8차하고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 제5차 승인고시를 3월에 했고요. 골프장 때문에 일부, 기업도시 개발사업 일부 준공까지 금년 7월 29일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11번째, 기업도시 스마트시티 지정 유치 현황입니다.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블루시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게 되시면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이 지금 최근에 공고가 됐는데요, 내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사업이 지금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기업도시담당관실하고 기업도시 측하고 협력을 해서 금년 12월 중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12번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총 18개 업체에 21필지를 분양 완료를 했는데요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 공사 중인 업체가 1군데,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업체가 5군데, 처분공고 중에 있는 업체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8페이지 13번째, 해남사랑상품권 발행하고 회수 현황입니다. 발행 현황은 총 7회에 걸쳐서 지류하고 카드형을 발행을 했고요. 약 16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판매·회수현황을 보시면 10월까지 판매하고 회수현황입니다. 판매액은 1444억 원, 환전액은 1327억 원, 환전율이 9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예.

저희 20페이지와 더불어 22페이지,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어요.

예예.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노사민정위원회나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한 번 정도 1년에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도 지금 개최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회 기능은 나름대로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또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수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 특히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는 관에서 이런 노사민정협의회 안건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 보려고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개최 안건이 없어서 사실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럽테마파크 마을 조성 사업이 대규모 투자유치가 됨으로써 진행하는 도중에 아마 투자유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될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개최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 문제를 알고 계시고 저희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시겠다!

예.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이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하나요? 안건으로 삼나요?

아니, 이제 투자유치위원회 그 기능을 보게 되면 일단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들이나 홍보도 물론이고, 지원해 주는 계획에 대해서도 그 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또 투자자나 이렇게 투자기업에 고충사항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또 협의회를 열 수도 있거든요.

예.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5월 30일에 이제 했는데, 위촉을 했는데 전혀 ······ 지금 꼭 투자유치 관련해서 심의 뭐 이렇게 하는 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기능들이 시책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가지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32페이지 저희 매일시장 내년 4월 개장으로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공사가 아까도 잠깐 뭐 현황 설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 당초에는 마트형으로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트형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마트형보다는 옛날 정서가 좀 있는 ······

그거는 이제 설명 들었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발주가 9월에 됐고 ······

예.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죠?

그렇죠.

아직 ······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4월까지 6개월 지금 잡고 있거든요. 내년 5월에 재개장을 목표로 지금 사업 ······

과장님, 저희가 이걸, 매일시장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마트형에서 장옥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몇 개월 걸렸나요? 한 5개월 더 늘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업 중에 하나로 인지하고 계세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지매입부터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사안 안에서는 가시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진해서 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획된 4월에 반드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금 입주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바로바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이잖아요.

예예.

건물 완공과 준공과 동시에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예. 미리,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미리 이걸 시장운영계획도 수립을 하고 입주자도 모집을 해서 여하튼 5월에 ······

지금 입주 가능 개소수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점포수는 71개소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재 입주 신청된 숫자가?

한 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한 10개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도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입주 순위에 대해서는 정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 추가 뭐 11개 정도나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이 ······

예예,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닥쳐서 하면 또 문제가 되고 미리 좀 이게 기간을 길게, 공고기간을 길게 가지고 이거를 해 줘야지 고민하고 ······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예.

38페이지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 지금 체온측정 자동 손소독기를 업체별 1개, 그러면 485개소에 다 지급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군비가 6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인력업체 이런 부분도 다 된 건가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저희들이 줬습니다.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예예. 등록 ······ 불법, 합법 다 떠나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인이, 농가 개인이 뭐 10명을 내외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파악됐나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인력, 그 외국인 근로자 인력은 인구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총괄 부서인 인구정책과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1 대 1 공무원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외국인 고용업체 485개소는 도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서 개인 농가에서 몇 명씩 데리고 그냥 봉고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고용업체로 등록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과에서, 총괄 부서인 인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각 분야별로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 농정과, 그다음에 해양수산 쪽이라면 해양수산과, 다 소관 분야별로 지금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부서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정책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손소독기도 지원을 해 주고, 소독제, 마스크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예.

4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라시도 기업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답이 없는 게 그 지역주민 이주대책 부분이에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주대책은 네 분이 전부 다 보상을 받고 외부로 다 지금 나가셨고요. 총 분들 중에서 네 사람만 저 뭡니까? 각종 지원금을 받고 외부로 나갔고 ······ 실질적으로 여기 택지를 지금 기업도시 측에서 공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택지로 들어갈 사람은 74명으로 지금 확정은 돼 있고, 지금 저희 군에서는 가교역할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서 가교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업도시 측하고 지금 이주대책민들하고 대책위하고 지금 물밑 ······ 예, 알게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

물밑 작업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도 대행을 해 주고 있고,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지금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차일피일 이렇게 되는 거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과정에서 적극성을 좀 띄워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44페이지 지금 선도 사업 이렇게 추진 현황이 들어왔는데요, 당초 계획과 달리 솔라시도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 이런 식으로 변질, 변화 ······ 뭐라 그래야 되죠? 변화시키셔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전혀 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골프장 조성해서 개장했을 때 지역민 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기업도시 측에서는 항상 거기 인근 주민 마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이것뿐 아니라, 골프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도시 내에 태양광, 특히 발전소 내에 지역민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 몇 분밖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

그럼 여기 지금 식물원 카페, 미술관 개관 12월에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을 뭐 카페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협의한 바는 없나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기업도시에서 우리 산이면 거기 기업도시 이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한 217명 정도는 자리를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격만 어느 정도만 된다면 이 217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을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시고요.

예.

그 골프장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산이면에 유일하게 있는 초등학교 선수 1명을 그 새벽 시간에 라운딩을 좀 할 수, 연습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해 주라.”라고 요청을 했어도 답이 없어요.

아니요 ······

그게 지역민하고 더불어 가는 걸까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다 해결이 된 것으로 ······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준 것으로 ······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했다는 건가요?

예.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일단, 보고를 못 받아서 일단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47페이지 저희 식품특화단지 분양 부분에서요 지금 사업 구상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걸 업체를 이렇게 분양할 때 시기가 있었죠?

예. 2년간 ······

그러면 지금 2년이 넘었지 않아요?

예.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 구상 중인데 그대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감사 자료에도 추가로 뭐 내기는 냈습니다마는 일단 이 입주계약해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몇 개소 정도를 해지 절차 밟고 있나요?

지금 4군데 정도 됩니다.

사업구상 중인 데는 더 많이 있잖아요.

사업구상 중인 데는 5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지금 경매에 낙찰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섯 군데입니다마는 4군데를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했고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고요. 이 시정명령이 끝나게 되면 입주계약해지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사전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동이라고 적어진 부분에서요 혹시 연매출 확인이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연매출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동이라고 표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근거가 뭐예요?

실제 이제 공장이 돌아가니까요. 건축물도 있고 ······

공장 ······

지어서 ······

아니, 건축물은 지어 놨는데 그 건축물 안에서 이런 생산 과정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예예.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상품권 가맹점 지금 몇 개소나 됐습니까?

3500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류가 그렇고요. 지금 카드는 2500개 정도, 카드는 상품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요.

카드가 왜 2500개소밖에 안 됐을까요?

그 나머지는, 이제 3500개 됩니다마는 나머지 뭐 1000여 개소는 그 카드상품권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부득이 하게 카드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

택시도 안 되나요?

택시는 시스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카드상품권이 ······ 지류만 되는 것으로 ······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류 ······ 아니, 카드상품권 가맹점에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유통 사례 올해 연도에 있었죠?

예?

부정유통 사례!

예. 저희들이 수시로 ······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명의 전문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시스템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유통이 의심이 되게 되면 시스템상에 떠요. 그러면 그 뜬 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부정유통이라고 뜨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고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거를 다 남겨놓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셔요?

조치는 이 앞전에 시정도 한 6건 정도 있었고, 취소도 1건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지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해남사랑상품권 올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발행했음에도 아무튼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2020년도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10분의 1로 국비가 줄었고 ······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상품권 우리 할인율에 대해서 그 보조했던 부분을 지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 예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또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지금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2일에 이제 예산이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 예정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올해 수준으로 다시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 이 10%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에서 아마 강력하게 요구가 돼가지고요 증액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해남군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할인율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인데요. 여러 가지 뭐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냥 국비 지원도 안 되는데 군비 부담을 많이 해서까지 이렇게 또 10% 할인행사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국회에서 증액 사항을 좀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해서 대책을 좀 별도로 강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는 이제 내년도 지방화폐에 대해서 지류는 할인율을 3%, 카드는 5%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확정된 지자체도 있어요.

예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10분의 1로 준만큼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지자체 요구를 국회에서 꼭 들어줘야만이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좀 타격을 받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해남군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노력의 동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44 감사중지) (15: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축산사업소 소장 박정일 축산진흥팀 최은희 가축방역팀장 이홍구 자원순환팀장 윤재후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소장 박정일입니다. 해남군 축산 발전과 축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업무와 소관 업무 6건으로 공통 업무는 생략하고 소관 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식가축의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외 6종의 사업에 총 48억546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개별장비를 지원하고 20개 경영체에 대해 종자구입비 4억9698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2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단지로 지정된 해남·진도축협과 황산 공룡축산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및 종사 퇴·액비 등 5억87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 및 파종실적 현황입니다.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를 통해 총 3252㏊, 4만531t의 동계조사료를 생산하였고 하계조사료는 계근 완료하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가축 사육현황 및 분뇨 발생량입니다. 사육두수로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등 254만9000여 두이며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으로는 발생량 63만여t에 38만t은 퇴비화, 19만t은 액비화, 5만9000t은 정화방류 등 100%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으로는 가축 퇴·액비화 지원 사업 외 6종의 사업에 대하여 21억6306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2008년에 준공되어 1일 처리 시설용량은 80t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1만7003t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t당 4700원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7991만4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연간 돼지분뇨 발생량은 약 26만4783t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정화와 퇴·액비 시설을 활용 약 81% 정도 처리되고 있으며 군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시설인 해남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약 19%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현재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3종에 22억181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규모 축산농가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군 주요 축종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은 1145농가에 90만20두로 매년 1회 이상 읍·면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적정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위해 초과 의심 농가를 추출하여 문자발송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정하는 등 가축 적정 사육밀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반려동물 관리대책 현황입니다. 우리 군 동물등록은 10월 말 현재 3811두로 유기 및 반려동물 예산은 올해 66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8쪽 해남 유기동물 보호센터 일반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해남읍 용정리 77-11번지에서 유기동물 보호절차를 준수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축산사업소 내에 신축할 계획이며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유기동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석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 20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일리지 제조비와 운송비 지원하고 있지요?

예.

사일리지 제조비가 ㏊당 단가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말씀하시죠?

예, 제조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료 제조 운송비는요 보통 1㏊당 한 18t, 42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 t당 한 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t당 6만 원 정도.

예.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사료로 ······ 그러니까 비닐, 거기에 들어간 비닐 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지금 예전부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성옥 위원장님께서도 그 재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비닐을 모아서 한 곳에 놔두면 ‘라온’이라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그 수거비는, 별도로 수거비를 ······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일부 농가에서 쓰고 남은 비닐을 뭐 소각 내지는 이렇게 매립한다는, 불법 매립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확인을,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 업체별로 그러면 우리가 그 처리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제 그거는 라온업체에서 수거해 가니까요 그쪽에 확인해 보면 ······

수거 자료 있을까요?

예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교통과 파트에서 자료는 나오거든요.

환경교통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이건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라고 그래서 ······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

예.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반려동물에 대해 여쭐랍니다, 유기동물이요. 지금 2020년까지는 위탁했습니까?

위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21년부터 우리가 지금 직영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전부터 계속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관리 및’ 해갖고 지금 ’20년까지는 그랬는데 ······ 지금까지 쭉 우리 직영해 왔습니까?

예예.

직영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지금 4명이죠? 운영 인원이.

예예.

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그 네 사람이 거기를 전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인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축산진흥팀 직원들이 업무를 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인원 관리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업무량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을 한 게 안 좋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내년에 우리가 보호센터를 우리 축산사업소 내에 지어가지고 인원을 더 요청해서 ······

축산사업소 내에 짓게 되면 무조건 직영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축산사업소 내에 지을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부지하고는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예예.

그러면 축산사업소 내에다 해서 직영할 수밖에 없네?

예.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저희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현황에서요 돼지 발생량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자원화 부분에서 이제 정화방류나 이런 것들이 자체 농가 양이 월등히 많잖아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지금 어쨌거나 주로 문제되는 게 양돈에서 나오는 돼지액비인데요 ······ 이제 돼지분뇨는 어쨌거나 지금 자체적으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예.

그런데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나요?

그 냄새부분은요 우리 군에서 축산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시설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우리 자원순환센터 2개소 ······ 이제 액비를 아마 시비처방하기 때문에 처방해서 ······

아니, 축산농가 자체에서 ······

아! 농가에서요.

농가에서 나는 냄새들 있잖아요.

예예.

이제 실제로 농가를 가보면 액비장이 거의 다 노출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냄새가 안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양이 자체 농가에서 처리하는 양이 너무 이렇게 많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 인근에 주민들은 이 냄새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체 농가에서 하게끔 놔둘 거냐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퇴비 문제는 올해부터 지금 법이 강화돼서 분뇨 처리를 부숙해가지고 부숙!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사를 해가지고 밭에다 뭐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뿌리기 전에!

예.

뿌리기 전에.

뿌리기 전에 한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악취저감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이제 분명하니 축사하고 가까운 데는 냄새도 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몇 주 전에 현장에 갔던 ······ 돼지 돈사 밑에 갔었는데요 가는 순간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흘러넘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대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계속 대안을 찾아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찾아가는데 ······

농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나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원이 뭐예요? 냄새저감하는 거?

이제 저감도 하고 그다음에 ······

폭우 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넘쳐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농가나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죠.

아니, 노력해서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 퇴비, 그다음에 분뇨 문제는 사실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농가의 노력하고 우리 지자체 우리 군의 노력이 서로 합쳐져야죠. 어느 한쪽에다가 미룰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그 현실적인 답은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소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깨끗한 환경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면 분명히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죠. “농가 노력해라. 우리도 노력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어떤 절차상에 그 제도 안에서의 적극성으로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번 제안한 사안이 있는데 축산 쪽에 그 집단화 되는 상황에 거리 제한! 이거 용역 좀 맡겨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한 미터수 안에 규모가 좀 커질 때 훨씬 더 체감하는 냄새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커지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환경오염적인 부분도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종전에 갖고 있는 조례 안에서는 분명히 다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용역을 맡겨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었을 때 얼마만큼의 규모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셨나요?

그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사육밀도 관리 지금 이게 연 1회 정기 점검하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점검은 그렇게, 정기점검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수시로 데이터에 의해서 그 뭡니까? 밀도가 높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하고 연락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관리가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예예.

그러면 연락해서 권유, 권고로 끝나는 거죠?

아니죠.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농가들이 우리도 이렇게 권유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다 따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나요? 다 따라주나요?

예예.

과태료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예. 내린 적은 없고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축산농가도 상당히 우리 군정에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 농가들과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상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지 않으면 ······ 지금 이 앞전에인가도 신문에 어떤 사안들이 나왔잖아요, 증축 관련해서.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역 내에서 같이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명쾌한 정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예.

대안 좀 찾아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가 두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두 군데로만 갈 건가요?

저희들 현재까지는 ······

과장님, 저희가 이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이러한 단체들이 좀 활성화돼서 지역사회 내에서 각각의 또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끝난 미남축제에서도 무늬동백 전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무늬동백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임목 관련된 좀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좀 연마다 연초에 이런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행사장이나 어떤 축제장이나 이런 데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도 사용하지 못해서 ······ 이거 코로나19로 미실시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방법은 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방치하신 거죠? 쓰시게끔 ······

예예.

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텐데 ······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예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10명인데요.

예예.

여기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기 지금 ······

시공사 대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사업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자도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이제 ······

여러 명일 것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

과장님,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은 사업자, 시공사 대표 이런 분들이 특정인 한 분만 들어가셔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청취불능)

몰라서 아무 말이 없으셨을까요? 이런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혹시, 위촉기간 다시 재위촉하게 되면 좀 더 고려해서 ······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자 대표님이 이런 시공사연합회 대표라든지 이러면 대표성을 띈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은 대등한 상태에 사업자인데 누군가가 이런 영향력 있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남군 도시림 등 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게 안 열려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안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정해서 수종을 이렇게 가로수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논의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고민해서 이런 위원들이 다양한 종들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획일화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관 중심에서 ······ 이제 정말 우리 해남군이 전체적으로 홍가시하고 그걸로 다 덮일 정도로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원회를 활용해서 다양성을 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채용 기간제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연령대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연령대는 이제 사업마다 각각 성격이 틀린데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60세 이하 이런 것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없죠? 70대 이상도 있으시고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다양한 것 같아요.

예예. 공공근로 차원이라 좀 연령대 제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 인력들에게 보험료는 들어가지요?

예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리가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지금 연령대가 이렇게 다양하다 보면 업무를 진행,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현장위주의 인력관리라 특히 저희들은 안전사고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요. 여러 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 이런 거는 없었지요?

예예. 경미한 것 말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안전사고 부분은 없었지만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예.

그럼 그런 부분에서 대안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채용할 때도 전부 공고하고 체력검증하고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제 이 연속 참여자들은 또 이렇게 좀 가점에서 배제하고 최대한대로 공평하게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제 기간제이고 연령층도 다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일을 대행하는 인력이에요. 그러면 이 인력들이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 줘야지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장에는 저희 이제 우리 기간제근로 ······ 공무직이 현장에 가서 아침에 교육도 시키고 출석체크도 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조금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 ······

예예,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평생직장이 아니고 또 기간이 끝나면 더 좋은 일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들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산림가꾸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교육들이 있잖아요. 뭐 전정 ······

예. 공공숲가꾸기 하면 저희 상부 전문위탁기관에 일정 부분 교육을 수료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요, 순차적으로요.

예.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