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이재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반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잠시만요, 과장님께 질문하실 때는 위원장께 보고를 하시고서 답변을 해 주심이 옳은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구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서로 거기 입소 못해서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거기하고 여건은 좀 다릅니다만 최대한 시설이 꽉 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입니다. 6.4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죠?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4개월뿐이 이 지방선거가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해서 전에 이 선거 분위기로 인해서 줄서기 그래 가지고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욱씨나 여러 문제가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죠? 우리 국장께서는 불과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줄서기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이렇게 새로운 각오 같은 게 없습니까?

물론 염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준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없고 우선 뭐 본인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선거에 개입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도 없다 솔직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선거법 준수라든지 공명선거 실천 관련해서 직원들 직무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공소시효와 공무원 중립성에 대해서 처벌 논란이 강화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예.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이 공직기강은 선거문화에서 단체장이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되고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어요, 과거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올 6.4지방선거에서 그런 조짐이 있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보이고 있고 잔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나 중립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무원 생활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이익 당하고 단체장에서 당선되는 사람 줄을 서 가지고 승진이 되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 왔다고요. 이것을 국장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중구가 과거 틀에서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마음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 답변은 그 답변이 새로운 각오가 없어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공직기강이 뭡니까, 시장, 군수, 단체장 거기에 줄을 서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 중립성을 가지고 일했던 분들이 인사에서 소외되고 불이익 당하고 그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승진이 되고 또 좌천이 되고 이게 됩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 총무국장이 지도부에 계시고 그러니까 기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예, 먼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단 법령을 준수할 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도 실시를 하고 공직기강 감사도 실시를 해서 가장 공명하게 지방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입니다. 업무보고서 53쪽 보면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육성지원 그런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중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5,000만원인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만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연말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 종목이 여러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이 금년만 5,000만원 편성된 게 아니고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편성돼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 번 저희가 서면으로,

중구청장기라고 돼 있습니다. 타이틀이 중구청장기 그러면 그 기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표창을 하는 모양인데 기에 대해서 5,000만원이 이게 편성된 거예요.

중구청장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중구청장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배나 기나 컵이나 그걸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체육행사,

행사비라면 몰라도,

아니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죠?

예, 그럼요, 그렇죠 행사지원비입니다.

그 기, 컵 전부 표현해서 행사지원비?

그렇습니다, 기라든지 컵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 체육대회는 더 비용이 많이 들텐데 300만원뿐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장애인이, 장애인은 소수 한정돼 있잖아요, 일반 생활체육은 전구민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 인원수 같은 걸 고려를 해서 그 인원에 비례한 적정한 그 금액을,

일반장애인 지체장애인 나눠서 합니까, 같이 합니까? 그 장애인 대전시 전체하는 장애인 체육대회 말고 우리 구별 하는 체육대회 말이에요.

구분없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이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 장애인한테 3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우리 구의 장애인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그걸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것은 시 행사고 우리 구별로 자체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나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구 행사를. 우리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일반 생활체육에 구 행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 행사 말고. 그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한테 체육대회 똑같이 시 같이 맞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그런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 듣고 못 듣고를 떠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장애인한테 요구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할 때 어떤 분들한테 유익하고 뭔가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나 이 공무원들이 입안하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구에서 300만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우리 구에서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장애인들한테 여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쪽 하단에 보면은 산서종합복지관 이축공사 추진이라고 돼 있으시죠?

예.

이게 2013년도 계획이 지금 2014년도로 넘어온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1억 2,000이 지금 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한데 오타가 났고요 12억입니다. 12억인데 1억 2,000으로 이게, 죄송합니다.

12억? 1억 2,000이 아니고요?

예, 1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2억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사업 이축공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어떠한 단계냐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산서민원센터가 그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우리가 그 시유지에다가 건물 같은 걸 신축을 하려면 시에서 무상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 시유지를 이제 양여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구유지를 시에다가 주는 효문화진흥원 건립 관련해서 우리 구유지를 또 시로 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넘겨 준만큼 시유지를 우리한테 좀 줘라 그래서 그걸 조정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똑같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면적을 서로 교환하자, 우리 이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교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은 그 산서민원센터 운동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도 축구뿐만 아니라 풋살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공원 기능 같은 것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 조경도 좀 하고요. 현재 건물도 너무 크고 낡고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건물도 한 쪽으로 조그마하게 이전해서 새로 지으면은 그 보수비 가지고 새로 짓는 비용도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좋은 중구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12억을 가지고 시 땅과 구 땅이 교환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정돈 하면은 12억을 가지면 이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12억이 여기 보면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정말 소규모의 구비가 들어가면서 이 크나큰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체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상에 있어서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잖아요.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입니다. 회계정보과 정보, 지금 정보유출이 돼 가지고 온나라가 시끄럽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의 정보유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 이 정보유출이 돼 가지고 전에 총무국 총무과장한테도 여러 번 누차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 선거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생단체장, 통장 모든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12년 관리소홀 해 가지고 정보유출이 됐어요. 지금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2012년 정보유출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도 이 중구 관내에서 회계정보과 뿐이 아니라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망신될 사례도 돼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공개요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개인정보유출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생단체명부 등이 정치인들한테 배포된다든지 뭐 이런 일은,

배포돼 왔죠, 기존에 계속.

앞으로 절대 없도록 조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직무를 유기해서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활용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범죄입니다. 2014년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기해서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