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2013년 한 해 각오를 좀 듣고 싶은데.

2014년이요?

14년.

예, 저희 모든 중구 구민이 질병이나 감염병으로부터 또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에 의한 자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명석 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우리 중구가 우리 대전에서 타구보다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 서명석 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조례로 물론 제정을 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에 전 직원들이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또 여기 99쪽에 보면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늘 본위원이 관심 있어요. 장애인뿐이 아니라 새로 신생아가 태어남으로써 그 분들이 그 아이들이 인성, 품성이 36개월 전·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이 430명인데 이 분만 혜택을 받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가 없어요. 이걸 본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은 보건소 예산이 저는 예산을 보건소 예산만큼은 이 감액하고 깎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 확대를 해서라도 70%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40% 이하 67만에서 87만, 지금 87만원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출산 장려를 한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해서. 지금 가정형편이 어렵고 생계가 막연한데 두 가족 2명, 3명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신생아 도우미뿐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 업무라기보다는 복지 파트 업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 파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늘상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파트와 강력하게 상의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보건소에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더 신경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1·2급 산모 24일 지원인데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과 뭔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인간의 평등사회에서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입는 장애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 복지 복지 하지만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본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은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가나 우리 국민들 생각하는 장애인 그 차등하게 생각한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부터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교통이나 모든 게 장애여건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고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가는 가장 사회적 약자 그 분들의 형편을 더 대변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1·2급이 아니라 전장애인까지 검토해서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회가 되면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재활보건사업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중구가 우리 보건소가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보다 더 정책을 개발해서 입안하고 그 분들 위해서 해 왔나 우리 소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뭐 저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김택우 위원님 같이 장애인 복지에 좀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좀더 앞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내 가치의 삶 사고는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다, 장애인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인간권리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돼 있는데 물론 자본주의에서 자기 노력의 가치만큼 성공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을 국가가 존립하고 있는 한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늘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고 보면은 사업개요에 뇌병변 장애인 사고, 질병으로 인한 지체장애인 재활치료입니다. 우리 재활치료실이 보건소에 있어요?

예,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있지요?

예.

그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하면은 2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재활보건실만.

그 재활기구는 전부 비치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1일 평균 몇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전체 등록자수는 322명이고요, 2013년도에. 그 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요일별로 이렇게 와서 하루에 한 20여 분 이렇게 치료받는 걸로.

또 기초생활수급자 내에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좀 그런 혜택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원래 이제 설립목적이,

설립목적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재활치료사업으로 설립,

일반인들이 치료를 받다 보면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이제 뭐랄까 좀 그 치료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본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 물리치료사는 몇 분 계세요?

지금 지소에 두 분, 그리고 본소에 두 분 그렇게 있습니다.

지소에 두 분, 본소에 두 분?

예.

그리고 우리 간호사 분은? 이 재활, 방문도 하잖아요. 방문해서,

2013년도에 방문간호사가 1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11명 가지고 됩니까?

그 타구에 비해서는 넉넉한 편이고,

넉넉한 편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실적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을 지금 보건분야에서 이 건강 의사 아닙니까, 지금 의사죠 직분이?

예, 맞습니다.

전에는 의사가 아닌 보건직종의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부임했지만 지금 여기에 거기에 맞는 소장님이 부임하셨어요, 지금 부임하신지,

만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죠?

예.

이걸 새롭게 변화 시키세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