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8쪽입니다. 조례안 폐지이유는 1995년 조례를 제정하고 2억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자녀에게 2011년까지 총 698명에 2억 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은행예치 이자율이 낮아 연간 670만원 정도의 이자로서는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2006년에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가 설립되고 2010년부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에게 저소득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그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0쪽,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개 대학을 비롯한 교육인프라가 확충된 우리 시가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의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는 지난 1994년도에 창설되어 현재 32개국 447개 도시가 가입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교육도시헌장에 부합하는 정책개발로 다양한 교육운동을 각 세계 회원도시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IAEC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금년도 4월에는 제12회 세계총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세계교육도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평생학습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계 회원도시간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로 선진 해외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로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의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본 국제기구에 가입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기금사용 목적 및 대상이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고 있어서 재정운용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지조례안으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를 보면 현재 기금 잔액이 2억 1000여만원이 있으나 연 3% 정도의 낮은 이율로 인하여 67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우리 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서 2010년도부터 저소득장학금을 저소득층 가구의 중·고·대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사업은 더 이상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 폐지하고 현 기금 잔액은 전액 일반회계에 이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에 가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경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가입 목적은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로써 12개 대학이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교육인프라가 확충된 우리 시가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즉, IAE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교육도시와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습니다. 가입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과 이점을 살펴보면 교육우수 해외선진도시의 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나은 우리 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우수한 국내외 회원 도시와의 협력 및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한 우리 시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기구 가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IAEC 회원 도시로서 활발한 참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전제로 한다면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이바지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한 최고의 국제기구인 IAEC에 가입코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2009년과 2010년에 지급자 현황하고 지급원칙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33명에 990만원을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18명에 5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원칙은요? 기준.

1인당 30만원에 고등학생만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은 아닐 것이고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그러면 120%입니까, 아니면 130%입니까? 어떤 데는 130%이고 어떤 데는 150% 차상위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으면 담당계장이 설명 하십시오.

정원엽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 한다면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해당이 되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런 걸 선정을 할 때는 120% 기준에 딱 맞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이 한 120%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한테 지급했다는 겁니까?

정원엽 아니요, 고등학생만.

고등학생만 했고 그 다음에 경산시장학회 지급은 2009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정원엽 2010년부터 ’11년 현재까지는 두 해에만 지급이 됐습니다.

예, 2010년도에 몇 명 지급했습니까?

정원엽 2010년도에는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8명 해서 총 83명입니다.

그러면 경산시장학회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준 것 아니지요?

정원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방세 납세실적이 5만원 이하인 가구, 그 다음에 승용차 배기량 1500cc 미만인 가구 이 네 가지 조건이 합당이 되는 집은 장학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수성적자나 이런.

정원엽 장학회에서는 특별히 성적기준은 없고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이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학생들 추천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회 기준에 의해서 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준에 의하면 이것도 차상위이고 그러면 둘 다가 소득기준이 어쨌든 차상위나 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지요?

정원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현황 2009년, 2010년, 경산시장학회 2010년하고 2011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엽 예, 끝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산시가 교육도시입니까?

예, 교육도시입니다.

학교가 많아서 교육도시지요? 학교가 많은 도시다 이렇게 해야 표현이 안 맞겠나? 교육도시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교육의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많은 것 말고 더 자랑할 것 있습니까? 학교 12개 대학이 있고 학교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을 타 도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예, 12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산이 교육도시 교육도시 들을 때마다 좀 거북스러운데 학교가 많다고 해서 물리적으로만 가지고 교육도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상이 더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14개 지자체가 쭉 돼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94년도 18년 됐네요. 연 200만원이면 2000불인데 이렇게 해서 한 100개 하면 200만불 될 것이고 지자체 이것도 수익사업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를 타 도시에 한번 물어보고 가입하니까 어떤 것은 혜택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한번 조사한 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타 도시 있네. 바로 옆에 수성구도 했고 대구 달서구 이쪽 도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가입한.

공통으로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IAEC의 발간 논문집도 볼 수가 있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같이 동참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바르셀로나의 어떤 수익사업 하는데 우리가 국제적 사기 당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200만원씩 입금시키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우리 자체 경산시로서 보이는 어떤 그런 인프라는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이 하나 있나? 이 많은 대학이 있어도 그 흔한 축제 중에서도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축제가 있나?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회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도 하여튼 교육도시로서 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조 때부터도 마찬가지로 자식 공부만큼은 허리띠를 매갖고라도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공부고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볼 수 있는데 교육에는 안 아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타 도시에 알아본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가입된 도시에 어떻더라 하는 그 사람들이 보내온 자료에 입각해서 이렇게 정보도 받고 어떻고 이것 말고 타 도시에 현재 가입돼 있네.

우리 도내에 구미하고 안동시하고 대구 인근에 달서구하고 대구 수성구하고 가입되었습니다.

당신네들 가입해보니 어떤 게 있더라 하는 것을 공무원이 출장 가 가지고 라든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현장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느냐?

갔다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국내에 지자체가 234개입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절반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00불인데 100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20만불이에요.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나라에 20만불 또 다른 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기관 하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연회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진짜 이게 검증된 건지, 매년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2000불 아닙니까? 우리 국내 것만 모아도 상당한 수입이 되는데 이 도시 하나는 이런 식으로 모으면 연간 한 2억불씩 들어올 수 있어요. 연구기관도 많아요. 위촉장, 임명장 하고 이렇게 줘서 연회비 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타 도시 인근 해야 먼 데도 아닌데 수성구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경북에는 구미도 있고 한데 가입된 도시에 대해서 전화도 한번 안 해 보고 지금 이렇게 스르륵 오렸다 하니까.

전화는 알아봤지요.

어떤 게 좋다고 합니까? 전화는 알아봤고 그럼 가보지는 않았고? 전화는 알아봤어요? 그쪽에서 온 자료 가지고 그쪽에 있는 팸플릿 가지고 인쇄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팸플릿이 왔을 것 아니에요. 234개 전국에 지자체 다 보냈을 것 아니에요. 국제적 사기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정해석입니다. 저희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이 연합현황은 ’94년도에 스페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돼 있습니다만 세계 유수의 많은 교육도시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3년 전부터 평생교육도시 위주로 지금 가입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도내에는 수성구하고 구미, 안동이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포항은 가입이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 순위에 교육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 있고 또 반드시 의회의 서명을 받아야 가입이 됩니다. IAEC 하는 단체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저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주 쪽보다도 주로 유럽 쪽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아‧태지역에서도 한 14개 국가가 가입돼 있는데.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 이해가 몇 개 안 되는 게 있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도시 가입돼 있는 나라가 32개 나라이고 447개 도시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거기 32개 나라 447개 도시에 연회비가 200만원? 월회비가 200만원입니까?

연회비.

연회비 2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태회원 도시 해 가지고 3개국 160개 도시 이게 또 있거든요. 여기 회비가 인구 25～50만 미만에 110만원씩이네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연 200만원 하면 1100유로 기준 됩니까?

1100유로 이것을 환산하면 2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태회원 해서 3개국 16개 도시, 거기 32개국에 포함된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32개국이고 전세계적인 도시는 447개이고 그렇지요?

예.

아‧태에서는 3개국 16개 도시다 이 말이지요?

예, 의장도시가 우리나라 창원이고.

연회비는 일단 토털 해 가지고 연회비 200만원이다?

세계적으로 32개국에 447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에는 3개국에 16개 도시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연회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440만원?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