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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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 동안 2016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4페이지에 부진 사업 다섯 건은 뭐죠? 전반적으로 홍성 전체, 부진 사업 다섯 건에 대해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부진사업 다섯 건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포 U-City 구축 사업하고요. 그리고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산2농공단지 조성, 농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사 해상 낚시 공원 조성,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옹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이월 사업 됐던 것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일부 이월 사업이 있고요.

박만부의장

지금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예산이 본예산에 섰던 것도 있고 1회 추경에 섰던 것도 있고 그런데 업무 추진이 부진한 것 같아요. 이때는 연말 되어 가지고 뭐를 설계한다는 둥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건 업무를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37페이지 홍보대사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대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하는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게 홍보대사는 수당 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만부의장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원되는 건 모르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덕배의장

박종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3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홍보대사분들이 활동을 하실 경우에 저희들은 활동 보상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출된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활동 보상금 대신 일반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20만 원 정도 해서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리는 대신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특산품을 그분들한테 전해서 지역 특산품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그러니까 홍보대사에게 360만 원 연간 세워져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세 분, 총 360만 원입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보상금을 어떻게 집행해요?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그분들이 타 지역에 가셔서 홍성군의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거를 활동을 하실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세 분이 타 지역에서 홍성군에 대한 홍보 활동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만부의장

홍보 실적이 없어서 지급을 안 했다?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예.

박만부의장

홍보대사 두고서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그런 거라도 줘서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홍보대사를 바꾼다든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43페이지, 한 가지가 패소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에 농촌공사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이 있었죠? 토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농촌공사로 연계가 되면서 저수지 토지에 대해서 농촌공사로 이관이 된 게 있고 일부는 군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반환소송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패소가 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위인 만화 제작 예산이 언제 선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에 섰습니다.

박만부의장

1회 추경에 선 것을 이제서 한다고 이게 현재 사업을……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고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우리가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12월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모든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51쪽에 방송 광고를 할 때, 홍성군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축제 하는데 1억이 든다 하면 2억 들여서라도 홍보만 해 주고 축제가 어느 정도 대부분 정착이 됐으니까 군에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행사 비용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군에서 적극 해 줌으로써, 연간 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광천 새우젓 축제다 하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한다. 한 세 달이나 몇 달 앞두고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군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고 축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비를 의욕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덜어야 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반면에 예산 부담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홍보를 시도할 입장인데 결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한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우를 포함해서 다른 축제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매스컴에 적극적으로 방송해 주고 그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가수 불러다 하는 거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없어지고 홍보나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성 IC 리모델링하는 거는 6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군비만 순수하게 들여서 하는 겁니까? 도로공사에서도 사업비를 대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IC 리모델링은 우리가 홍성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마침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IC가 많은 차량이 출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홍보의 타깃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IC를 리모델링 해서 홍주천년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해 보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IC 리모델링은 도로공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 군 의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아니,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깨끗하게 해 주는데 도로공사에서 IC 수리할라고 해도 돈 들어가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한번 해 보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3월부터 계속해서 도로공사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박만부의장

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사실은 만약에 6억 들여서 해 놓고서 졸속으로 해 놓는다든지 이런 거 없도록 잘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2016년도 전반의 일들은 이제 일상 사무감사라든가 많은 점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별 문제 없었습니까, 올해 연도에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 내부적인 자체 감사 말씀이신가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감사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중징계도 있었고 경징계도 있었고 그런 불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중징계라고 그래도 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공무원들은 그렇게 잘 해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감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서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을 회피하는 부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의 잣대를 일 잘하는 분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피해 있는 부서들 있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감사에는 아주 안전지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서 감사를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정이 왜 어떤 특별한 것도 없이 매일 그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군정의 행정력이 살아나고 생동감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풍조들이 조금씩 보이는 부서들이 있다. 그래서 무사안일한 공무원들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하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일을 않는다, 그런 직원이나 부서 이거를 사실은 제지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 지켜 근무하는 근무 부서에 있고 근무지에 있으면 어떻게 제지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행정 실적 평가로 해 가지고 일을 않고 열심히 하고 하는 부서를 평가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평가는 어떻게 보면 내실을 다진다라고 할까요? 평상 업무에 대한 평가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업무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제안이라든지 응모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 않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한두 마리 미꾸라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서……

헌수

김헌수의원

성과가 미진한 부서들을 유심히 봐 달라는 얘기고요. 모두가 일들은 잘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더러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설거지를 안 하면 아주 그릇을 안 깬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처음부터 감당을 안 하려고 교묘하게 일을 안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홍성 한우를 살린다고 그래 가지고서 1억을 또 배정을 하셨는데 TV 광고에다가 이렇게 많이 쓰신다고 그랬네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한우 식당이 한우가 홍성이 유명하면서도 그렇게 외지분들한테 탁 들어오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와서 한우를 어떻게 맛있게 저렴하게 즐겁게 먹고 갔는가 하는 그런 후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우 식당들을 재편성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분들끼리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해서 한우를 맛있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서로 관과 협의체를 만들게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예당저수지의 광시는 한우 고기들 먹으러 많이들 오는데 홍성은 한우 고기를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딱히 머리에 떠오르는 식당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간섭을 하면서 모임을 갖고 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진주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꿰어야 구슬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 51쪽에 있는 방송 광고 다변화를 통해서 군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킨다고 그랬는데 저는 먼저 군정질의 때 군수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등산을 오시는 분들과 금빛열차와 순례지와 심지어는 남당리 미식가들도 많이 오고, 축제 때 많이들 오고, 그리고 각 읍·면 단위에서 결연을 맺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분들과 홍보물을 만들어서 수시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홍성을 알릴 수 있게끔, 그분들로 하여금 홍성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알차게 꾸려 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정 전반을 컨트롤해야 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거두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물병을 올해는 3만 개를 만들어서 순례객들한 테 보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우물물이 신비의 우물물 해 가지고서는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좋은 입소문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방송에도 대시해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시켜서 홍성에 가면 약효가 있는 신비의 우물물이 있다더라 이런 홍보를…… 이것도 충분히 깜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원이 있음에도 덜하고 있지 않냐. 샘물병 갖고 가서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천주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여름철에 하절기에 순례객들이 천여 명 이상씩 오시는데 물을 마시기가 조금 환경이 곤란하다. 조건이 그러니 물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물병을 제작하는데 거기다 신비의 샘물이라고 넣었어요. 넣어서 이것을 관련된 분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이 샘물이 어디에 약효가 있고 어디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방송사에서 사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효가 있다라는 얘기를 방송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용감한 주민이 방송해도 괜찮은데 못했어요. 사실은 아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죠, 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지만 일반 주민들은 전해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과장된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적극적인 홍보와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했어야 되고요. 함평에 나비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애매모호하게 그 물을 먹으면 좋다더라만 해도 신비의 우물이다라고만 해도 실제 홍보가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깜이 되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샘물병에는 신비의 샘물이라고 해 놨습니다, 디자인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것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문화관광과처럼 광고 업무가 주가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는 말입니다. 축제가 축제를 해서 다음에 상업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축제에서 축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라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축제에서는 저렴하게 광고를 많이 해서 축제가 끝난 다음에 상업적인 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대하 축제도 그렇고 새조개 축제도 그렇고 광천 김·새우젓 축제도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인들하고 한번 회합을 해서 과에서만 맡기지 말고 기획감사실 쪽에서 유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역사인물축제 같은 경우는 생산성 있는 축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김헌수 의원이 얘기하듯이 각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는 거를 옛날부터 본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버스 한두 대씩 좀 예산을 짜서 주고 와서 체험하고 그럴 경우 한 우 축제를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렴하게 맛을 보고 갈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사갖고 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라도. 물론 매스컴을 통한 광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품회사를 보면 제조업을 보면 광고 효과보다 견학효과를 더 보고 있어요. 우리 공장 견학을 한 번 가면 선물도 주죠. 마음껏 시음도 하게 해 주죠. 그 효과가 매스컴을 타는 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한우 축제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홍성 한우 좋은 거…… 아까 예산 한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한우나 홍성 한우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홍성서 소가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유명해진 거는 와서 먹어 봐서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거 올 때까지는 불러들여야 되는데 불러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거 좋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저도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도 해 보고 관련 읍·면에서도 근무해 봤고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이 특산물 축제에 관련해서는 그런 성향이 방법이 없고요. 이 인물 축제 문제는 사실은 읍·면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하고 축제 때 연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버스 임차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축제 시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게 충족치는 못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광시와 우리 홍성의 한우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이나 어디서도 일반 주민이, 관광객이 우리 한우 먹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 하면 광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지목을 않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 당직실로 전화가 오면 홍성 한우가 유명하다는데 식당 좀 소개해 주십시오하면 또 이게 곤란하다 말이죠. 그런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먹거리 타운은 자연 발생적인 집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시도 시작이 정육점 하나로 시작해서 정육 식당이 신의를 지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발전까지 했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선균의원

아까 전자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래요. 어디 어떤 축제장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원가로 들어온 게 사실은 2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님이 가서 먹으려고 하면 45,000원 정도를 받는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양념값 플러스 재료값 플러스 뭐가 들어가도 마진의 폭이 엄청 큽니다. 그런 거를 유도를 해 달라 그 얘깁니다, 우리 축제장에. 그리고 축제 기간만큼은 좀 싸게 팔아서 마진을 좀 덜 남기고 밑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덜 남기고 팔 수 있는 거를 관에서 어차피 축제 자금을 지원주기 때문에 유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축제 자금을 안 주면 남이 사업하는 데 가서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관에서 그만큼 축제 자금을 지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바가지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또 위생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해안가 쪽에 있는 식당들 매스컴에서 한번 더듬고 가면요 또 어려운 현상 와요. 광천 토굴 새우젓 얼마만큼 잘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방송하니까 우리 군에서 이만큼 광고하고 선전하고 투자하고 한 거를 방송이 한번 지나가면 이건 몇 년 한 거를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미리 축제 때만 가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성인 교육도 반복 교육을 왜 합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게 몰라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해 주면 홍성군에서 하는 축제가 성공할 수가 없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역사인물축제 같은 거, 우리 축제 점수 매길 때 보면 외지인이 얼마만큼 왔느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금 외지인이 오는 거 모니터링 어느 쪽에서 많이 합니까, 주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평가단에서.

이선균의원

평가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는 들어오는 문이 옛날 세무서 뒤쪽에 홍성초등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문, 홍주 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문, 또 이쪽에 옛날에 삼거리 갈비 쪽에서 들어오는 문, 세 군데만 하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니터를 해 봐야 외부 관광객이 얼마 왔는지, 우리 군민이 얼마 왔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밖에 나가면 지방 신문이나 맨 홍성 군민만 놓고 축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일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여기 매스컴을 통한 광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타도 되는데 대신 위험한 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생관련이라든가 자기 제품이 아니고 이상한 수입품을 갖다 팔았다든가 한번만 방송 나가면 우리 4, 5년 공들인 거 하루에 다 무너지는 거 이런 거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축제장에서는 저렴하게 팔아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이선균 의원님 말씀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특산물 축제도 아닌 축제에 돈 통을 놓고 강요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새우젓이라든가 아니면 대하 축제나 이런 거는 그래도 상인들이 물건을 팔 욕심으로 축제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특산물 축제가 아닌 일반 축제에서 거기서 돈 통을 놓고 강요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카드밖에 안 갖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카드도 받습니다. 이러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듯한 그런 거는 저만이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컨트롤타워를 하는 기획실에서 축제 때는 이런 거를 기분 좋은 축제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시군 평가가 홍성군이 최우수, 우수 계속 받고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물론 행정 평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평가에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 시군 평가는 어떻게 보면 평상 업무를 얼마나 내실 있게 잘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일을 제쳐두고 그 평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차근차근 연중, 이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연말에 마무리를 잘하면 상을 받는 그런 통합 평가가 이게 위임 사무 평가라고 해서 용어도 저기한데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잘했다고 너무 자랑해서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업무의 내실을 다지는 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너무 자랑해 가지고 너무 저기한 거 같아요.

방은희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지만 업무 보고할 때나 이런 때 보면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러면 죄송한데 그거는 업무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조기 집행에 관해서는 내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반기 퇴직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다 끝내 버리면 하반기에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내년 사업에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조기 집행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발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내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표 관리 프로그램 도입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에서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복식 기장을 적용한 것이 아마 2012년도부터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회계를 쓰고 있는 게 두 개 프로그램 쓰고 있죠, 지금? E-호조하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E-호조하고 다섯 개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다섯 개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황현동의원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 두 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E-호조하고 또 하나가 온나라입니까? 49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황현동의원

결산 검사 시에 제가 파악을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이 목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구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두 개 프로그램이 호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호환이 안 되고 있어서 각 프로그램마다 별도로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통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같은 경우 각 부서의 회계 업무가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담당자분들이 회계에 대한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더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계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재무 부서의 담당자한테 물어 봐도 그 부분이 숙지가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부서에도 필요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전임자한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전임자한테 왜 입력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자산이라든가 부채가 누락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결산 검사하면서 아직까지 과도기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 하고 갔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업무를 좀 더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가 홍성을 살린다라는 계획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한우 축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한우 축제가, 홍성 한우 축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의원님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궁색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한우 축제를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축제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축제가 네 개 정도가 되는데 네 번 정도의 한우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한우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황현동의원

제가 장수 축제장, 그리고 횡성의 한우 축제장 견학을 다녀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축제도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축제에 접목해서 한우 부분이 들어간다라면 지금 역사인물축제장에서의 한우 홍보, 다른 축제장에서도 더욱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하 축제장에서도 한우를 홍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별도의 축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주 천년 기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는 우리 홍성군의 무슨 해로 잡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홍성 방문의 해, 또는 무슨 해 이렇게 타이틀을 잡든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홍주천년 마중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비슷한 문구를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봤습니다, 사실. 그렇듯이 그런 문구가 필요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노래도 제작을 했고 아쉽게도 노래를 들었을 때 귀에 딱 와 닿을 정도의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홍보판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만화책, 깃발, 샘물병 등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해미 IC를 가면 해미읍성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담을 쌓아놨습니다. 지금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고 억새풀이 주변에 있어서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담양 IC를 가면 대나무를 쭉 심어 놨어요. 그리고 담양 시가지를 가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도로의 가드레일 같은 중앙분리대 쪽에 대나무를 많이 식재해 놓은 그런 부분을 봤고 조형물도 많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 홍성 IC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홍주아문의 형태를 갖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잘하셨다. 홍주천년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기왕에 할 때 주변에 홍성 한우라든가 지역의 특산물 이런 부분도 가미돼서 같이 어우러진다면 IC 부근에, 기억에 더 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획도 연구를 해 주십사라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전문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도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홍주아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활용을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리모델링에 어울리는 부분을 만든다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적어도 하는 김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천 토굴 새우젓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보령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아주 대단한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홍성의 지역 신문에서 홍성군에서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실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결단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광천 옹암리에 계신 분들, 시장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자정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홍성군이나 여러 방면에서 광천의 특화 시장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명예를 지난번에 받았다하는 얘기는 굉장히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리적 단체 표장제가 돼서 홍성군수 명의로 상표가 브랜드화 됐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분들은 사실은 상인들입니다. 물가까지 말을 끌고 가는 거는 사람이 하지만 물을 먹는 거는 말이 해야 되는데 정작 말이 물을 안 먹고 있으니까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광천 시장분들하고 토굴을 가지고 계신 상인분들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협력체가 돼서 강력하게 개혁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현동의원

방송에서 보도가 된 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편파적인 보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토굴이 2년 전부터 법정 공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토굴. 산주인이 외지 사람이 그 산을 샀는데 그 밑에 이미 토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하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 내 토굴이다, 내 땅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법정 공방을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비위생적이다,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토굴이 비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 상인들 전체가 사실은 외지산을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80대 노인이 그거를 파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도가 된 부분이 광천 전체적인 토굴 새우젓에 대해서 전체적인 녹취를 해 버리는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파 보도가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상적인 다른 토굴도 있는데 왜 이런 부분만 촬영이 되어 가지고 광천 토굴 새우젓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리적 단체 표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은 군에서 군수의 사용을 확인해 쥐야만 지리적 단체 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말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 안 먹고 있다라는 부분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데 하지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강제로 입을 벌려서라도 한번 먹여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즉 뭐냐? 토굴을 들어갔다 오지 않은 새우젓이 무슨 토굴 새우젓이겠습니까? 토굴 새우젓 인증제도 한번 만들어서 조금은 강제성을 행정적으로 띠어서 니네가 우리 지리적 단체 표장을 만들어 줄 때, 군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군수가 확인해서 지리적 단체 표장 해 줄 때 토굴을 들어갔다 온 것이 토굴 새우젓이라고 했는데 토굴 들어갔다 오지 않은 것을 토굴 새우젓이다라고 붙이면 안 된다는…… 토굴을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토굴 인증제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토굴 새우젓 브랜드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도 지난번에 지리적 단체 표장제를 시작하면서 시도를 엄청 했었고요. 그 관리가 행정 기관에서 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 기관에서 어떤 감시를 통해서 단속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그렇습니다. 토굴 새우젓이라는 브랜드가 엄청난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용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적 단체 표장제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분들은 반드시 토굴과 계약이 있어야 된다. 계약서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3개월이든 2개월이든 토굴 새우젓의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맛을 내고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갖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실은 저도 광천에 있을 때, 근무를 할 때 그거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젓은 안 들어가더라도 육젓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굴 가지고 계신 분, 광천 시장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협의를 하고 단결을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오도되는 매스컴에 대해서 대응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준비가 없으면 대응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현동의원

전화위복이라는 부분도 있듯이 금번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건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대책을 마련할 때 지금 전체적인 토굴 전수 조사로 소유자 현황을 만들어서 물론 담당 부서는 농수산과에서 하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획실에서 계획을 가지시고 토굴 소유자 확인도 받고 계약서 작성도 하고 해서 실제 누구의 토굴에 어떤 집에 새우젓이 몇 개나 들어가 있나 수불부라도 작성하면서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광천 토굴 새우젓 홍보관 1년에 천만 원 이상이 계속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토굴 새우젓 홍보관의 사용이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기회에 새우젓 홍보관에서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토굴 새우젓 사용에 대한 인증제를 하는데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약간의 강제성도 띠어서 하더라도.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안 되면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는 브랜드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상인과 토굴을 가지고 있는 독배에 계신 분들이 협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리적 단체 표장제를 실시하기 전에 그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해요. 않고 지리적 단체 표장제만 해 달라고 하니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무언가 광천 쪽에서부터, 상인들 쪽에서부터 소리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재원을 투자하고 몸을 희생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약간의 강제성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9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관련된 세부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 심사 의뢰 한 건이 홍성군 승마장 시설 확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심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게 나왔죠?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한 번 보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40쪽에 나와 있는 저희 자체 심사 결과가 모두 투자 사업 심사 여섯 건과 신규 행사 및 축제 사전 심사가 16건인데 이러한 자체 심사만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지 마시고요. 사업의 간단한 현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총평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재검토와 또는 부적정한 사업이 어떤 것으로 평가가 났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 지방보조금 심의를 지난 11월 10일 날 개최를 하신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41쪽에.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열다섯 분이죠.

최선경의원

위원 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보통 이날 심의는 1시간 정도, 길어야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5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보통의 위원회와는 달리 장기간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엄청 논란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배제된 사업 때문에 부서장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보통의 위원회처럼 한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서면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686건에 628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한두 시간 안에 심의를 했다는 것이 좀 형식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제도군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2시에 시작해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43쪽에 보면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마련을 해 놓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홍주미트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인 A씨가 현재 홍성군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소송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홍성군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안이 어떻게 보면 저희 홍성군의 입장에서 추진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어렵다고 합니다.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은 만료돼서 행정심판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민사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종 감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탄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성군의 여러 가지 이미지 타격도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상황을 지켜보시고 상대방과 대화도 나눠 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군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50쪽입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되는 건데요. 50쪽과 51쪽에 나와 있는, 즉 저희 예산서상에 보면 그냥 같이 5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양쪽에 사업을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어떤 이유시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축산군인 우리 홍성 한우를 좀 더 크게 살렸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최선경의원

그래서 홍성 한우를 따로 치중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간에 보면 VOD광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소비자, 즉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VOD광고를 법률적으로 규제화한다는 내용이 있고 내년도에 국회에서 그거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그렇다면 이 VOD광고를 건너뛰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문제는 내년에 추이를 봐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건너뛰기가 되어 버린다면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영상물 제작과 관련돼서 기존에 세 건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한 편당 몇 분꼴입니까? 영상물을 기존에 세 건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에 세 건을 제작했는데요. 홍성 한우하고 토굴 새우젓, 그다음에 유기농 특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송 3사에 저희가 CF 광고를 약 20초짜리 광고를 저희가 제작한 겁니다.

최선경의원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드셨나요, 편당?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저희가 홍성 한우하고 유기농 특구 이거는 약 480만 원 정도 했고요.

최선경의원

각각이오?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예, 그다음에 토굴 새우젓은 송출 포함해서 저희가 천만 원 했습니다. 방송사에.

최선경의원

그러고 앞으로 신규 네 건은 더 제작하실 예정이라고 하신 거죠?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예, 중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영상 제작을……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USB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볼 수 있게 나중에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존에 세 건 영상물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보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지금 4억 원이라는 예산에는 영상 제작비보다는 송출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셈입니까?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제작하고 송출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X파일이라는 방송 한 번으로 인한 타격이 심하다. 그리고 실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촬영을 1, 2주 내에 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촬영이 됐다고 했는데 혹시 군에서는 그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요즘은 방송사들이오. 인터넷 방송도 있어 가지고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 깊게 봐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5개월 이상 광천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인터뷰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리 좀 동향을 파악했더라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동향 파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천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홍주천년 기념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약 8억 3,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누누이 지적을 드렸던 지명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주천년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홍주라는 지명을 빼고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명을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홍성군 여러 가지 용역 주는 것 좋아하시는데요. 지명과 관련해서 변경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아니면 변경을 하는 것이 과연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들이 많이 생길 텐데 과연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군민들의 생각으로는 지명 바꾸기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와 관련된 용역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항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왜 지명 찾기 안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불식도 될 것이고 장차 저희가 홍주시가 되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 이 용역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나가는 사람 열 사람을 붙들고 홍성의 현재 이름을 막말로 말씀드리면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왜놈이 만든 이름을 홍주로 바꾸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홍주라는 것은 우리 지금 기념사업도 하고 해서 천년동안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이름이다. 그래서 되찾자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가면서 이게 저희가 항상 부르짖는 게 시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되면서 이름도 같이 개명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최선경의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단순하게 여론 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지역신문 홍성신문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저도 받아봤는데 지명 찾기와 관련해서 조만간 창간 기념을 대비해서 기획 특집 기사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겠죠. 아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지명을 바꾸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면, 또 학술적인 면도 분명히 연구가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홍주천년 기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를 보니까 홍주천년 대비 홍보안내판 정비사업을 따로 2억 원을 빼서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을 갖고 계시는데요. 왜 그 사업은 또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나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주 이름 되찾는 것은……

최선경의원

아니요, 홍주천년 대비 홍보안내판 제작.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홍주천년에 대해서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의 기능별로 홍주천년을 홍보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각 실·과에서 기능별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할 때 아무 데다 새마을 붙여도 어울리듯이 홍주천년은 어떤 사업에 붙여도 어울리겠다하는 생각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기획실에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이와 관련된 전문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안을 검토하거나 하면 홍주천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기획감사실 8억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2억 원이 더 합쳐진다면 2억 원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하는 거지 저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군계 홍보판이 퇴색돼서 노후화돼서 그것을 개선하는 입장으로, 그런데 이름을 멋있게 붙이느라고 홍주천년을 붙인 거지 그런 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새마을 운동 많이 할 때 새마을을 붙여도 어울리듯이 지금은 홍주천년을 홍성군에서는 어떤 사업에 붙여도 어울린다 그런 의미에서 붙인 거지 꼭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홍주천년 사업을 가져다 하는 것은 아니죠.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54쪽에도 마찬가지로 홍보용 광고판이라든가 이래서 그런 내용이 거의 비슷한 업무인데 굳이 과를 나눠서 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에 보면 홍보용 샘물병을 제작·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김영란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무작위로 주는 기념품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 시에 그 행사와 관련돼서 그냥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기념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급을 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은 그리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요즘 TV 보면 뉴스가 다 그런 뉴스죠. 보기 싫을 정도인데 저는 이런 TV를 보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사항을 보면서 저런 분들이 혹시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안했었잖냐 이런 사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군정 조정 통제하는 사항이 실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사항을 적어도 사후에 약방처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리 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역할 하는 사항은 실장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군정 업무 보고하시는데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보탬돼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대로 행복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사 차원에서 모든 사항을 자체 감사 기능을 실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의원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가 이 대상에 보면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좀 아쉬운 사항이 실·과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실·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능이 없습니다, 감사 권한이 없고. 그런데 그 기능이 왜 안 되느냐하고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아 봤더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능이 없고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관 감사를 상급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상급 기관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 표현이지만 아무튼 상위 자치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실·과에 대해서는 도부터 감사가 되는데 평상시 문제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제든지 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감사 기능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특별 감사라든가 하고 나면 그런 사항은 사후에 약방이다 이겁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 이런 조치가 되는 사항은 실장님이 하는 통제 기능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면 군청 실·과 당연히 감사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실장님께서 감사계를 거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실장님이 갖고 계신데 그 감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혹시 이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을 바꿔서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조례나 규칙의 뒷받침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 사항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도 감사, 예방 감사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또 감사도 어떤 처벌 위주가 아니고 어떤 좋은 수범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해서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표창도 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번 말씀드렸어도 지금 제가 조례를 규정하자는 것은 사실 이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합니다.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하고 안 하는 사항하고 다릅니다. 지금 축산과 같은 사항에서도 홍주미트 같은 사항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할 수 있는 사항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나옵니다. 만약에 조례라든가 규칙에 명문화됐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도 않을 것이고 역시 업무 추진 부서에서도 실·과에서도 가져가실 때 기획실 한번 거쳐 가는 사항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사항은 꼭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사과장님께서 전문위원 역할 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홍보대사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역할을.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의 보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36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항을 전면 못 썼습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자, 실장님께서 우리 홍보대사 위촉해서 이런 활동 하니까 얼마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못 했다는 사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셔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대사가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활동을 해 가면서 대가성 보상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실장님한테 이 사항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가성으로 예산이 섰는지 그거까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홍보대사의 역할은 홍성을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로 미뤄 봐서는 대가성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역할 할 수 있는 사항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서가 잘못된 것이지, 지금 2011년도부터 계획된 사항은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라도 계획서를 다시 수정한다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홍성군을 택하는 사항도 그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홍성군을 알리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의사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이봉주라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얼굴도 좋지만 정말 홍성을 헌신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홍보라는 것이 외지에 나가서만이 홍보가 아니죠. 우리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도.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활동할 때 그분들 당연히 참석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홍보대사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자부심으로 심어주고 이분들이 홍보대사구나하는 사항이 아는 자체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사항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부터는 예산이 720만 원 섰다니까 그 사항이 전액 집행이 돼서 우리홍성군이 외지에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보판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쭉 어떤 대학교든지 기업이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성군 거는 제가 봐도 청운대학교 정도 있고 우리 홍성군 거는 없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드리지 못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홍보판을 세우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충청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입니다. 유기농 특구입니다. 이런 사항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제목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면밀히 알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권한도 실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예산 편성 대단한 거죠. 실장님 쓰고 싶으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 애매한 말씀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윤용관의원

사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틀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체감 효과가 낮다는 사항은, 지금 풀 예산으로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풀로 세우는 사항, 사업비를 풀로 세우면 안 된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부기를 반드시 정해 놓고 해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장한테 소규모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얼마씩 드리고 있죠? 예산을 세우고 있죠? 얼마씩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재량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윤용관의원

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예산 팀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김덕배의장

예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예산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주는 패널티가 뭐가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예산팀장 신주철입니다. 현재 읍·면장한테 권한을 줘서 생활 개선 사업비로 예산을 1억 5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업별 예산은 경상 예산은 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사업 성격에 대한 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위 사업별로 못하는 부분들이 소규모, 예를 들어서 사리 부설이라든가 소소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읍·면 단위에 1억 5천씩을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또 하나 두 번째 질문드렸던 만약에 그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더 풀로 세웠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패널티 같은 사항은 어떤 거냐 이거거든요?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글쎄요, 저희가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패널티로 부여되는 부분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어떤 현안 사업비, 소규모 사업비 같은 것이 시기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상됐던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담산리 농수로 포장 사업 같은 것은 예상치 못한 게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침으로 봐서는 그런 사업을 1년 전에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라는 그 말씀이신데,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면, 당연히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는 사업비도 소규모 사업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비는 풀로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활 민원 사업비라고 해서 편성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지금도 하자가 없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의 요지는 예산 사업비를 풀로 읍·면당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읍·면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서 우선은 권고 사항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권고 사항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필요하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침이라든가 권고 사항에서 못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추진해 보자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홍성군 발전이라든가 성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모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런데 매년 기획실에서 홍성군에 하는 사업을 보면 우리 홍성군에 단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서 목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사업만 임기응변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 발전해서 군민이 앞으로 몇 년도까지 가서 목표가 설정되면 우리 군민이 경제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모든 사업 계획을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업만 하지 앞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홍주역사 복원사업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천 년 전에 그 모습을 재현한다는 목표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홍성군같이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친환경 목화도 있죠. 축산 단지 내에서 홍성 한우, 또 인물이 좀 많습니까? 어느 지역은 인물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사는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의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백 년, 천 년의 계획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목표 설정이 되면 우리 홍성군이 그 자원으로 먹고살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임기응변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맨날 똑같은 계획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기 발전 계획, 장기 발전 계획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정권은 전부 중앙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13%, 14%대인 우리 홍성군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계획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오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제가 공직을 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홍성군 같은 데, 거의 기초자치단체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앞가림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재정 여건을 가지고 일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꿈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재정도 비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예가 되겠지만 우리 청사 건립 관련한 재정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현성 있는 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 내포에 첨단 산업 단지에 들어올 입주 기업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한 개 업체가 희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 선도 지구의 이점을 홍보해 가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에 그쪽에 토지 값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남 토지 공사에서 사실은 땅장사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전부 엉망이에요. 사실은 도시 계획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죠. 토지 값이 원체 비싸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와 협력을 해서 선도 지구로 선정이 되면 국가나 도에서 토지 값이라든가 많이 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안 돼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요, 투자 분위기가 위축돼서 그렇지 토지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투자선도 지구가 돼서 막 걸음마 단계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더 연구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10만, 20만 도시가 되려면 기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내포 신도시에 젊은 인력이, 주거 인력이 많이 상존해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그러한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 협력해서 정말로 홍주시가 되든 홍성이 시가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구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대기업이라든가 유망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은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홍성군에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는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홍성군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가 되면 우리 홍성군도 자급자족 도시로서, 또 많은 군민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다음부터라도 해 주시고 맨날 사업 계획이 똑같은 작년도하고 재작년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성격으로 몇 가지 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감사계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감사계가 읍·면 감사를 하는데 읍·면 사업비라고 해 봐야 연 20억, 30억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는 천 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몸통을 놔두고 팔과 다리, 꼬리만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홍성군의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어떤 제도 운영, 기관에 대한 감사의 기능의 한계, 정기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관련 상급 기관하고 상위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못 하느냐를 감사하는데 왜 그거를 상위 기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까? 홍성군 자체에서 하셔야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거는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정기 감사를 실·과에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상의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해 보느라고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본청에서 감사계에서 옆의 과를 감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실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앞으로 감사계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실·과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임시회 때,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외부 감사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두 번째는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의 업무가 있죠? 각 실·과별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무슨……

이상근의원

조정의 역할을 하셔야 될 그런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임시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모든 실·과에서 100억 이상 예산 쓰면서 각자 칸막이에 꽉꽉 틀어 박혀서 서로 협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죽도 가꾸기 예산이 집행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물론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지만 저희 의회가 바라는 것은 실장님의 권한이 정말 각 부서에 칸막이를 없애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든다면 지금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 때문에 환경과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는데 또 지금 경제과에서는 첨단 산업 단지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런 부분도 홍성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과와 환경과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도와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포 신도시는 사실 악취 문제 해결 안 되면 내포 신도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사태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의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첨단 산업 단지 예정지하고 홍성군의 축산 농가 중에서 가장 큰 농가 중에 하나인 사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본다고 하면 과연 첨단 산업 단지에 축산 악취가 풀풀 풍기는데 과연 몰라서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중에 입주해도 그 사조를 들어내지 않으면 첨단 산업 단지는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홍성군이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죠? 저는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군수님께서 사견으로 청사의 부지는 예를 들어서 홍주초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 언론에서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구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는데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2018년도 홍주천년 해의 선포식에서 이 부지를 공포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선정 위원회가 시작할 때는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적어도 선정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집행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선포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선정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거치면서 이때까지는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로드맵 정도는 해 주셔야 방치가 아닌 부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일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까지는 어떤 얘기가 시기적인 문제, 그 문제는 2018년까지는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선정 위원회의 운영이나 의사 결정을 집행부에서 영향이 없는 그런 한계점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는 2018년도에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선정 위원회가 있고 선정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실무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저도 엊그저께 실무 위원회에 참석해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실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구성해서 선정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언제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단은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도 그런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공감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다음에 홍보팀 있죠? 박종진 팀장님 굉장히 고생하시고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홍보팀도 우리가 조금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SNS 홍보, 이거 홍보팀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임기가 3년인가요? 다시 그분들이 또 재위촉을 받았는데 바뀔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홍보대사도 필요합니다. 대학생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천년 기획팀 그동안에 참 뭘 하나라고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업무 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홍성 IC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전에는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확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외삼문을, 홍주아문을 본 떠 가지고 톨게이트에다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주라든지 경주라든지 부여라든지 가면은 다 있습니다. 뭐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이거는 의회가 예산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느냐 살리느냐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 하겠다라고 그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 있는 디자인 전문팀에 그것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왜 홍주아문이냐라는 것은 홍주아문은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홍주의 관문이다라고 하는 관광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주아문이 뭐냐? 홍주아문을 보고 홍주아문이 뭐냐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고 홍성을 알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홍주아문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만큼은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것은 아마 금년도 내에 될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고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설명을 들어 보고 예산을 세우든지 삭감하든지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사실 그런 고민 해 봤어요.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주아문을 그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방법.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홍주아문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에 가도 있는 건지 별로 와 닿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거보다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상근의원

예, 하십시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어떤 고전적인 고건축물에 대한 형상만 옮겨 놨지 의미는 안 옮겨 놨거든요. 그런데 홍주아문을 형상화해서 현판을 홍주아문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홍주아문이 뭐야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고,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런 홍보 효과가 있겠다, 우리 홍성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구상을 한 거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거를 결정할 때까지 톨게이트의 크기라든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홍주아문의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저희 의회한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주 성지 샘물병 제작·보급하신다고 그랬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이 홍주 성지를 어떻게 성지, 종교를 떠나서 홍성의 관광 상품화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홍성 오라고 굉장히 홍보 많이 합니다. 서울에 가서도 하고 대전서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합니다.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홍보 안 해도 오는 분들이 이 순례객입니다. 일주일이면 천 명 이상씩 옵니다. 당진이나 서산 가보면 그쪽은 지자체가 너무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산 투입했습니다. 홍성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고작 주요 업무 계획에 물병, 이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홍주 성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홍성군이 관광 상품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우가 홍성을 살린다. 홍보팀이 제대로 홍보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보팀하면 홍성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홍보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 광고 전략에 있어서 물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잘하겠지만 방송에 아무리 홍성 한우가 좋다, 질이 좋다, 맛있다, 오세요 해도 벌써 전국의 한우 마니아들은 횡성으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광고 전략은 방송에 내보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성과 횡성을 같이 넣어가면서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홍성 고기가 맛있는지 횡성 고기가 맛있는지 한 번 맛보세요라든지, 홍성으로 갈까요 횡성으로 갈까요라든지 싸우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일반 주민들 머릿속에는 홍성 한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될 대상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기법도 가능한지 한번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홍성군 승마장 시설 확충 심사 자료와 지방 재정 투자 자체 심사 세부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마무리 계획과 2017년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2016년 마무리 계획 총괄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몇 년 됐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약 2년 됐나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3년…

방은희의원

3년 들어가고 있죠. 지금 거의 정상화되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도로명 주소 홍보에 4천만 원, 70쪽에 있고요. 또 80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에 천만 원이 있습니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큰 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그 문서에 보면 전에 있는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중앙, 그러니까 어떤 기관별로는, 중앙 단위로 이미 주소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전환이 돼 있는데 지방 단위에서는 좀 일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자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여권 케이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마는 예산이 한 3백만 원 정도 서 있나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좋은 취지에서 그걸 하셨는데 막상 해외를 나가다 보면 공항에 통과 시 케이스를 빼고 정리하는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 케이스에 보면 대한민국으로만 찍혀 있고 군 단위는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이 문서이고 거기에 IC칩이, 마지막 장에 IC칩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칩이 훼손되면은 읽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라도 본인들이 해외 여행 중이나 국내에서 관리하다 IC칩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그분이 사용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전 차원에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좀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또 해외에서 갔다 만일이라도 어떤 훼손이 됐을 때 겪는 불편보다는 그런 장단점은 있을 거로 판단돼서 저희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 또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다수의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 정지 3건은 주로 뭘로 불법해서 업무 정지된 거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업무 정지는 첫 번째는 확인서, 설명서 미교부와 거래 계약서에 서명이 안 된 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 1억 원짜리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데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보증이 안 된 것이 두 건 있었습니다.

박만부의장

고발은 그러면 어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고발은 경찰서로 넘어가는 건데 두 건이 있었는데 표시, 그러니까 허위 광고 두 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허위 광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나는 허위 광고고, 하나는 중개보조인이 무자격자, 신고 않고.

박만부의장

그다음 77페이지에 토지 등기부 면적이 불일치하는 거 정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등기부 등본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도로명 주소로 바뀌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이 지금 필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국가에서 주소를 바꿔놨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시골 사람들이 지금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 대장 등본하고 그거 신고해서 할 분들이 없을 거 같아요. 도로명 주소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바꿨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엄청난 자료 조사라든지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하는 관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요거는 향후에 아마 별도 계획이 나올 걸로 봅니다.

박만부의장

뭔가 해 줘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시골 같은 데 어르신들 자기 토지 대장은 도로명 주소로 돼 있고 등기부 등본엔 옛날 주소로 돼 있고 하면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인지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것도 한번 건의해 가지고 행정 기관에서 뭔가 조치를 해 줘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면적도 옛날 몇 정 몇 정 이런 거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바꿔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면적은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토지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박만부의장

이게 본인들에 의해서 된 거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한 거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줘야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박만부의장

하여튼 건의 좀 계속 하셔서 그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우선 먼저 요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일 텐데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몇 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과태료가 없는 기간이 있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60일입니다.

황현동의원

60일입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황현동의원

2개월. 거기에 대한 폐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사실 실제로 계약을 하고 당사자들하고 계약할 때는 6개월, 또는 7개월 후에 잔금을 주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법 때문에 이면계약서를 또 작성하는, 허위계약서입니다. 이면계약은 허위계약 아니겠어요? 사실과 다른 그런 계약서를 또 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사실 관계에 따라 가지 못하고 허위계약서,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부분대로 다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은 없겠습니까, 혹시?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군에서는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은 있었나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동안 회의 같은 데 가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도 알고 저희도 알고 모든 게 다 아는 불편한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 개선으로써 중앙 부처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아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바뀌지 않겠는가. 개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계속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현재 지금 광천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다는 게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DB 구축이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도로까지요.

황현동의원

그러면 통신하고 전기는 배제가 되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이미 국토부에서 데이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올려져 있습니까, 현재 올리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못 하고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우리 게 안 됐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하고 있고 홍성은 올해 끝나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별로 건은 중앙 단위로 다 입력은 돼 있고 도청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홍성까지는 됐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중앙 부처 지원 기준에 보면 군 청사가 소재한 읍·면에 한해서만 국비 60%, 국·도비 15%, 군비 25%를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게 될 광천읍에 대해서는 그 시설 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시설 기준이 군 단위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아쉽지마는 우리도 지원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원 기준이 마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DB 구축이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거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2013년도에 홍성 시작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홍성읍 지역에 도로는 두 번 파는 일은 없겠죠, 1년에?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두 번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에 상수도관이 지나고 하수도관이 지나가고 통신망이 지나가고 하는 시스템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해서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현동의원

DB 구축을 하는 목적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활용도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에 어떤 시설물이 매설돼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반복되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관련 기관들이 함께 적어도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정도씩 회의를 통해서 공사를 두 번, 세 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광천 같은 경우도 신진리 쪽에 동일한 장소에서 세 번을 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얘기해 보니까 DB 구축이 아직 덜 됐고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지금 통신, 전기하고 상수도, 하수도, 도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DB 구축 자체가 입체적이지 못하다면서요? 평면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요 라인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하 몇 센티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파다가 또 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잘못해 가지고 다른 관을 건드려서 다시 또 봉합하고 다시 또 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네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옛날에 매설해 놓은 것을 지금 상수도가 몇 센티미터에 들어 있다까지는 저희가 실지상으로 파서 다시 시설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황현동의원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오늘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한 번 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축돼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자료 수집 정도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현재 DB 구축이 2013년도부터 홍성은 다 끝났단 말이죠. 광천은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또 파기 이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면은, 도로를 파고 있다라면은 적어도 지금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DB 구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갖고 있는 사항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공사를 다시 하면서 몇 센티 지하에 들어가 있는가 매설물을 확인한다라는 부분도 또 다른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적어도 DB 구축을 했을 때 꼭 민원실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기관들이 매년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전기를 하겠고, 통신을 하겠고 우리 상수도는 언제 공사하겠고 해서 적어도 지역의 도로가 두 번, 세 번, 1년에 여러 차례 반복돼서 파헤쳐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부처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KT공사, 한전공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산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일단은 조세라는 개념이 100%는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거래 가격의 한 60% 정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금과 어떤 각종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연차적으로 80%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인근 유사 지역에 거래된 내력, 또 그동안 거래된 내력을 평균적으로 다 수집을 한 근거가 데이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인근의 토지 매매를 한 거를 근거로 삼아서 산정을 한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지만 그게 100%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를 들면 산정을 할 때 이 땅은 건물도 못 세우고 무슨 자연보호지역이나 무슨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있는 땅도 매년 올라갑니까, 산정해서?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말씀드린 대로 60% 선이 있죠? 그 선에…

이선균의원

왜 실장님한테 이거를 질의하냐면 내가 봐도 지금 액수는 잊어 버렸어요. 공시지가 굉장히 높아.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못 해, 시설도 못 하고 거기 집도 못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나는 재산세 못 내겠다, 이로 와서 항의를 하길래 왜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냐 그렇게 달래서 보냈는데 그 사람 얘기도 맞아요. 누가 엽서 온 거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았느냐 그 얘기예요. 어디냐 하면 꽃동산 얘기예요. 거기 바위 옆에 아무것도 못 짓게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내가 봐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산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집도 못 짓고 시설도 못 하고 거기 논밭으로 쓸 수 없는 땅 같으면 작년에는 높았어도 다시 조사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저희가 이의 신청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이선균의원

이의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한테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선에다가 가격을 제시하면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경관이라든지 어떤 미래 투자 가치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가지고 있을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선균의원

그런 것도 양면성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 땅을 저당을 잡혀 돈을 뺀다든가 하면은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는 그런 양면성도 있지만 그때 내가 언뜻 보기는 이 땅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은가 깜짝 놀랠 정도거든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의 신청만 되면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미래 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고.

이선균의원

이의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고 산정할 때도 좀 주의 깊게 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1월 중에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정됐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준비를 하고 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어디에서 하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아버지 학교를 한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몇 명이 모집돼서. 들은 바가 없는데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2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군청 공무원들 주관으로 해서 이 아버지 학교를 제가 경험해 봤는데 그냥 당연히 결혼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이 아버지 학교를 돌아보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군청 직원들도 한번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추진을 좀 그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추경까지 해서 980억 조금 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천 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복지과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 관계, 청소년 문제, 장애인·노인·여성 문제, 또 보훈 가족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각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총망라되어 많이 있을 텐테 통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 평가를 좀 만들어내면서 어떤 결과물들이 얼마나 잘돼 있고 누구는 이런 우수 사례가 있고 한 부분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가 있고 누가 하고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발굴이 됐는지, 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결과물 표출되는 부분이 지금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서 그곳에서 악기를 다루게 한다든가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가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고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냥 하기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 내지는 아주 잘된 복지 모델을 사업 사업마다 찾아내서 발굴하고 칭찬하고 그 모델을 향해서 다른 분들도 함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 복지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60조나 들어가고 있어요. 복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그냥 타 시군에서 하니까 또 하고 하고, 하긴 하는데 진행만 하지 예산만 들어가지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통합적인 조사, 관리, 우수 사례 발표 요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많이 널려져 있는데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요 사업은 얼마가 들어가서 누구한테 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이뤄냈느냐, 요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할 거는 통합도 하고 부실한 프로그램은 개선도 시켜 나가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어차피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하던 것에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타성에 젖어가고 있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요, 보조사업 정산 시에 각 시설 단체라든지 보조사업에서 새롭게 추진한 이런 사항을 발굴하고 내년도에 사례 발굴집 발간 시에 그런 좋은 사례도 같이 수록을 해서 발간토록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조사 관리팀에서 특수 인원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둬서 그것만 집중 조사를 해서 발굴하고 해서 잘된 부분들을 자꾸 올려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추려내고 하는 그런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통합 조사에서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키움 쪽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의원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한 가지만 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원 수당을 계획하셨는데 많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보리고개라든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할 때 이분들이 국가를 살려내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무래도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 많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9백 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하고 합한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가족도 들어갑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참전용사기 때문에 가족은 해당이 안 되죠.

헌수

김헌수의원

9백 명이나 돼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홍성군이 그때만 해도 참전용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산은 한 448명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 홍성군이 두 배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참전증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이 상당히 애국심이 강했나 어쨌든 참전용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한 4백여 명 저희보다 적어요. 그래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요게 조금 요번에 한번에 5만 원 정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전부 8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5년이면은 예산이 상당히 줄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한 해에 보통 6, 70명씩 줄어들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 인원이 5년이면은 배우자에 관한 수당 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까 광천에 다시 건립을 하고 했는데 홍성군에 몇 개가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9개가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9개가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 아동들이 많은 내포 신도시 학생 수가 홍성군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모든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을 키울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에 내년도라도 지역아동센터를 내포 신도시 쪽에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저소득 아동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에는 저소득 아동이 적어요.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거기라고 생활이 전부 좋은 사람만 아니잖아요. 임대아파트 LH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2만 명이 넘고 있어요, 내포 신도시만. 그러면 거기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작은 데 농촌 지역도 있겠지만 농촌 지역에 아동센터라고 해야 10명도 안 되고서 선생님들 두고 이런 실정인데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에 아동들이 평균, 균형을 위해서 걔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홍성군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파트 뭐 특정인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수요적으로도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어린이집도 그렇고 아동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광천에 지은 것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롯데 후원을 받아 가지고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 채납하는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그런 시설을 하면은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이병국의원

충남도에서도 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도청, 충남교육청 여기서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런 걸 하면서 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운영비에 지원하는 거 있죠, 104페이지. 그 운영비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난방비라든가 양곡비죠. 그거는 균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회원들이 30명 있는데 30명 정도만 되면 경로당으로 되죠? 35명인가요? 인원이 그래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죠? 35명?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30명.

이병국의원

30명 정도 되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어떤 데는 100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노인들이. 큰 부락이고. 그리고 시골 같은 데 농촌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00% 노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군비라든가 국가에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인구 적은 데랑 양곡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난방비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론 운영비는 차등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난방비라든가 양곡비 같은 것도 차등 지원을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30만 원씩 그냥 공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부 양곡 지급은 사실은 정부에서 양곡 지원을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한 차원에서 지원은 아니고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있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전부 식사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 양곡을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해 달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병국의원

사실 30명 안 되는 데는 양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계속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 거기서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많이 필요한 데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골고루 평등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새로 일하기 센터에 지금 보면 288명에게 취업을 연계해 줬다고 그랬는데요. 취업 연계 후에 한번 잘 다니고 있는지 그런 조사는 해 보셨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연계하는 선생님들이 그 사후 관리도 해 가면서 전화도 해 주고 일부는 인제 다 다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연계해 주는 것이 아주 기업체나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니다가 좋은 일자리 나면 그쪽으로 옮기고 하긴 하는데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폭, 가정폭이 통합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양 법인 간 합의해서 법인 대표끼리 도장을 찍었고요.

방은희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소장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법인에서 임명할 사항이기 때문에.

방은희의원

어쨌든 거기서 아직 안 됐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직 통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어요. 12월 중순이면 다 완료가 되고, 또 지금 성폭력 상담소가 옮겨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거기에 따른 복구비,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구해 주고 임대료는 찾아다가 군에다가 예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인제 통합을 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유사한… 여성과 관련된 조직끼리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로 해서 의회에서도 권고도 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통합을 하면 성폭력 상담소에 국비도 지원해 주는 거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나눠져 있어서 이원화 있는 거보다 한쪽으로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 겁니다.

방은희의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초창기부터 드렸습니다. 지금 대략 통합을 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절약이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그전에는 6명이었던 게 소장하고 5명으로 줄기 때문에 인건비 한 명 정도는 줄을 거 같고 양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기 때문에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각각 한 개의 사무실을 쓰다가 통합을 하게 되면 직원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두 법인들이 무리 없이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같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몇 가지 올해 진행하셨던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쭙고 내년과 관련돼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와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홍성군으로 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성군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셨는데 지금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의회에서 리모델링비 3천만 원씩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성문화센터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요. 협의체도 옛날에 국민은행 자리로 오기로 돼 있어서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다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인원 충원들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있는 여성 인력들이 많이 취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저희 홍성군의회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청로재가노인종합지원센터가 완공은 했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거는 그러면 소유주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지원센터의?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청로회 법인으로.

최선경의원

법인 명의로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된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추후에 개인 간 사거래로 매매가 가능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0년간 보조금을…

최선경의원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본인 법인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법인 매매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법인은 매매할 때 어떤 정관에 의해서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 노출된 것들이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지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개인적인 사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조금 관리법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저희가 따로 한번 마련을 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게 이번 기회에 노출이 된 거 같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남 창조적 마을에 공동홈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외부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사는 하는 중이고 거기에 들어가실 6명도 다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운영 방식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되셨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애초에 공모했던 대로 부녀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최선경의원

그 운영비는 홍성군에서 혹시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공동그룹홈 관련해서 기타 딴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프리맨 쉘던 증후군이라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장애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긴급 지원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담당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또 일선에서 움직이셨던 사회복지사님들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담당하셨던 공직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일단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20쪽에 보면 저희 충령관을 운영하시려고 사업비를 세워 놓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충령관은 어디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과에서.

최선경의원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사무보조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사무보조 한 분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능할까요? 혹시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면 그냥 장소만 대여해 주는 식은 안 될 거 같은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몇 번 나가서 교육도 했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복지기획계장이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저기만 틀어줄 경우에는 같이 틀어서 할 수 있도록, 충령탑이 준공되면 좋은 장소로 될 것으로 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여성리더 동아리 육성 사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한 석 달간 홍성군 내에 풀뿌리 여성 소모임을 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이 단체들이 자체 회비나 자체 기부금을 가지고 그 모임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공익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작은 공모 사업들이 있으면 그 단체들이, 소모임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여성 동아리들이 한 20여 군데 정도 발굴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공동 육아 정보 나눔터가 있는데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시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내에 어떤 유아 돌봄방이 생기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난해 도 지원 사업으로 유아 돌봄방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이 지금 한 446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와야 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계기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선경의원

컨테이너 형태로 새로 마당 안에 만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 프로그램하고 이런 교육 하고 하는 비용을.

최선경의원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드림스타트에서도 요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겹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아마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봤고요. 아까 방은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통합의 가장 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은 어쨌든 예산의 절감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여전히 그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통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 1년간은 성폭력 상담소로 신청을 해야 국비가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고, 또 가정폭력 상담소는 도비 지원받고, 다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은 통합으로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내년에 과도기가 될 수 있겠군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2018년부터는 통합상담소로 신청이 될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가 합쳐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합쳐지면서 지금 예산은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비가 내려왔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가 따로따로 운영비가 나와 있고 예산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봤더니 우선 한시적으로 2017년도는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1년간 그렇게 해야 통합으로 인정해 준다는…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정책 하고 계시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그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2010년도 제가 의원 처음 돼서 했던 그 프로그램과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에서 과연 정말로 중요하게 지원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가정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청소년이니만큼 이 큰 아이들 지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고 또 이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어 발달 구사 능력이라든지 독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히 학업과는 멀어지게 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나가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배 사업 같은 것도 좋고, 친정 보내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이분들의 아이들이 탈선했을 때 법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홍성군에서도 국가, 도 지원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좀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홍주문화회관 같은 데 가서 그분들 교육하시는 거 보고, 또 인사드리고 하는데 저는 어린이집에 할머니나 이런 분들께서 구연동화도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런 사업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 도우미, 또 식당에 도우미도 나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커피숍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인건비 지원해서 파트타임으로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품격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창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마는 자꾸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요구가 되니까 시대에 맞게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 하고 계시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2016년도에 한 1억 2, 3천 예산 반영했었나요? 그리고 올해도 한 1억 3천 정도 반영이 된 거 같더라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억 3천 반영했었는데 한 군데가 지적 사항이 돼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 바람에 3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이 사업이 간단하게 어린이집 환경에 저해돼서 하는 거보다도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서 원도심 공동화 방지 사업이 있죠? 선거 공약이죠? 원도심 공동화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중에서도 유아, 유치원, 어린이집은 쉽게 얘기하면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지금 홍성 원도심에 있는, 물론 내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숫자를 제대로 파악해서 얼마만큼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령시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해서 매년 연속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10억씩 해서 30억, 3년 동안에 그 사업이 끝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도 원도심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도 한번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도비 지원 외에 군비로 1억 정도 해 가지고 친환경 사업을 금년도에 다섯 군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체육대회 할 때 타 시군에 와서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사업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 군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령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진이나 이런 쪽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군비만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군은 홍성뿐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상당히 저희한테 벤치마킹하고 갈 정도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는 기분이 좋았는데 예산을 더 해 주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내포 신도시로 젊은 층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로 이동하는 젊은이들이 그쪽에 교육 시설이 열악하면 안 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포 신도시와 홍성군 원도심과는 이런 모든 교육 시설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물품 기능 보강이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김기종 담당께서 열심히 해서 아마 내구연한 정한 다음에 예산이 한 1억 몇 천 정도 절감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노인회 분회 사무실 가지고 있는 읍·면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9개.

이선균의원

아니, 사무실 갖고 있는 읍·면, 분회 사무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준 건 아니고요.

이선균의원

아니, 글쎄, 어떻게 됐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분회는 12개가 있고, 다만 사무실은 9개 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선균의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홍성읍도 있고 홍북도 있고 광천도 있고 전부 그렇게…

이선균의원

지금 12개 분회라고 그랬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홍성읍이 두 개입니다, 할머니 분회까지 해서.

이선균의원

할머니 분회까지. 그러면 그 운영비를 똑같이 주려고 지금 예산 세운 거예요? 사무실 가지고 있는 데나 없는 데나?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사실은 20만 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분회당. 2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그분들이 한 번 모이면 운영비도 안 된다 해서 이번에 분회 운영비는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10만 원을 올려서 30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선균의원

맞는 얘기고요. 그건 어차피 노인회장님도 한 번 모여서 식사 한 번 할래도 힘들어하더라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모자라답니다.

이선균의원

모자라고 힘들어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분회 사무실이 없는 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분회 사무실을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대개 분회 사무실을 복지관이 있는 데는 거기에서 이용을 했고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그런 데가 없는 데는 분회장들이 자기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분회 사무실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경로당 하나 정산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의 운영비 정산서가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저도 면에서 관련해 가지고 면장을 할 때 주민복지계장이 경로당 정산서를 하면서 상당히 총무하고 말다툼도 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마을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 썼으면 괜찮은데 그걸 조금씩 아껴 쓰면서 다른 회비로 사용하려는 경로당이 더러 있더라고요. 가을에 모았다가 놀이라도 한번 갈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경로당이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많이 투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아직도 그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요. 또 어떤 노인정에 가면 남아서 반납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객지에서 출향 인사가 와서 기름을 한 두 드럼 넣어주고 갔어. 그런데 기름을 더 사야 될 필요가 없는데 난방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면 회수한 적은 없죠? 군에서 회수한 적은 없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실 보조금 관리상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나 회수한 적은 없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회수한 적은 없고요, 다만 거기에다 간이영수증이라도 하면 저희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홍성읍에도 경로복지계장이 가서 경로당 회장과 총무님들한테 경로당 운영 관리, 물품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정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요. 또 각 읍·면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납은 없지만 어쨌든 정산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 아닌 교육이 아니고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가면 시끄러워요. 경로당 이 운영비 얘기만 나오면 노인네들끼리 싸우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총무가 또 한 사람이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회장이 바뀌면 총무도 바뀌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다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읍·면에 복지담당한테 시켜서 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걸 보조로밖에는 도저히 안 되나요, 지원 주는 것을? 자본적 보조나 이런 걸로 못 나가나요? 이게 편케 해 줘야지 돈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데 돈은 남아 있는데 써야 되는데 반납하기는 아깝고 이 노인들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어디서 지원이 들어와서 우선은 지금 기름통에 기름이 차 있는데 기름 넣어서 쓸 수도 없고, 전기세도 아꼈는데 딴 경로당보다 아껴서 전기세도 덜 나갔는데 전기세라고 줬는데 반납하기도 어렵고, 어떤 구체적인 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말이 그렇지 돈이 왔는데 반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읍·면에서 연초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정산을 카드로 쓰고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일일이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첨부하면 정산을 받아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산할 수 있도록…

이선균의원

나중에 카드로만 다 쓰라 하면 더 심각한 불평불만이 나올 거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남은 돈은 어떻게 가외로 경로당에 딱 필요한, 꼭 그 항목만 말고도 아까 얘기대로 무슨 야유회 가는 거 빼놓고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를 로드맵으로 만들어주든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운영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쓰면…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해서 그 양반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그놈을 갖고 반찬 사먹고 야유회 가고 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고지식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난방비는 난방비만, 전기세는 전기세만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편케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거 같으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충령사 현대화 사업은 12월 18일날이면 끝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현재 설계대로 준비해서 기둥도 다 세우고 있고요, 조각도 보령에서 이미 다 돼 있어서 곧 갖다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당초 의회에서 와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얘기가 많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보훈단체 거기에서 전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회의하고 여러 가지 한 상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그러면 충령탑이나 이런 거 다 세우고 있나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이전은 지금 하고 있고요, 2개. 이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충령탑은 여러 가지 호국지문이라든지 탑 받침석이라든지 요런 거를 귀속까지 다 해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했고.

박만부의장

하여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도 그분들이 해 달라는 거 가서 보고서 뭐가 잘못됐으면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푸드마켓으로 3개 업체에서 외지 업체들이 지원해 줬다는데 주로 뭘 지원해 준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

박만부의장

예, 거기에 3개 외지 업체에서 지원된 게 있는데 뭐를 주로 지원해 줘요? 지역이 아니고 관외 업체.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관외 업체에서 푸드마켓에 물품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박만부의장

주로 뭐 지원해 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샴푸도 있고 여러 가지 비누도 있고, 또 치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박만부의장

가격으로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잘 모르실 테고, 과장님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기부 업체에서 기부액은 한 3억 정도를, 판단하면 3억 정도는 됐는데 우리가 지금 273명이 지정돼서 매월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2만 원 상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 지원 금액은 현재 10월 말까지 6,3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273명한테 지원을 했다 해서 지금 5,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6,300만 원어치의 혜택을 받았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봉신리 공동묘지, 그게 아주 좋은 발상인 거 같고요. 여기 유연분묘는 없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유연분묘는 없고요. 그때 거기가 도로 낼 적에 묘지였던 것을 그대로 그쪽으로 무연분묘를 이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보니까 한 50기 정도 되거든요. 50기 정도 돼서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이전을 하면.

박만부의장

용도 폐지해 가지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용도 폐지해서 넘기면… 그 땅이 홍농연 옆에 붙은 땅이라 상당히 좋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그걸 용도 폐지해 가지고 나중에 어디 기업체라든지 무슨 관변 단체 이런 거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번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면적이 한 350평 정도뿐이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마 자리도 좋고 해서…

박만부의장

하여튼 용도 폐지한다는 게 아주 좋은 발상이고요. 관내도 공동묘지가 많은데 사실상 공동묘지, 무연분묘 벌초한다고 해서 가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밭 같은 거 일궈 가지고 잠식한 공동묘지가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와서 밭 일궈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이게 한번 전체적으로 홍성군 내 전수 조사를 해서 잠식한 공동묘지에 대해선 그걸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뭔가 대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뭐를 찾아야 할 거 같아요. 그냥 공동묘지라 해 가지고 막 파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작물 심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이게 총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또 조그만 공동묘지는 아주 이 식으로 해서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공동묘지 전수 조사는 11월달까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불법으로 한 데는 조치하고, 또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달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박만부의장

불법 조치한 데는 어떻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성 사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붙여 가지고 전체 읍·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판단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부영아파트 노인정이 폐쇄됐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폐쇄는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게 폐쇄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왜냐면 아파트 관리… 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인회장이 변경돼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되면 운영비를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노인회가 20명 이상이면 구성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그런 게 안 올라왔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이장님하고 또 거기 아파트 추진위원회하고 조금 잡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지금 노인회장이 변경 신고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운영비를 지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인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주민자치센터 도비가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4,000만 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부의장

2016년도 올해는 지원이 안 된 거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서, 137페이지. 이게 400인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도비가 400만 원이고 군비가 1,400만 원.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계속 지원되는 거냐고요, 400이.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도비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운영하는 걸로.

박만부의장

그동안에도 계속 지원됐던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박만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사업비가 이번에 1개 면당 얼마씩 와 가지고 지원되는 걸로 모 도의원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도의원 사업비는……

박만부의장

내년도 예산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내년도요? 아직 그거는 얘기 못 들었네요.

박만부의장

그래요? 내려오겠죠. 홍성군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에서 덕산 스파서 했다는데 이게 위탁을 줘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결혼 전문 업체인 듀오라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전문 업체죠.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죠, 듀오라고.

박만부의장

그래서 네 쌍이 성사됐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24쌍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0대부터 30대를 하다 보니까 최고 연령 차이가 17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그래서 그런 세대 간의 연령별 차이라든가 공감의 갭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30대 이상 되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신청 자체를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제한했는데 그리고 또 도청이라든가 경찰청, 교육청이 이번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범위도 기관도 확대하고 연령대도 구분해서 30대 이하, 30대 이상 한다든가 노처녀 노총각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의외로 30대 이상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확대해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네 쌍 성사된 사람들이 홍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물론 홍성에서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에 있는……

박만부의장

직장만 가지고 주소도 홍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여기서 다 거의 대부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박만부의장

신청자들이 전부 홍성분들이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박만부의장

죽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 놓고 언젠가 그때 들어가 보니까 풀이 많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거 지금 관리를 죽도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줘서 관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죽도 가꾸기 사업은 부서별로 경제과라든가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 등 분야별로 다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서별로 해당 관련되는 부서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도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게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통합을 해 가지고 풀이라도 매고 거기 가보면 사람도 안 다녀 가지고 풀이 많고 올레길인가 그 이미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거기다 사람을 하나 여름이라든지 언제 인건비를 줘서 상주시켜서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박만부의장

해 놓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과장님,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왕 버섯 예산이 3억 정도 설계가 완료는 됐고 입찰까지 끝났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직 입찰은 못 했습니다.

박만부의장

입찰 안 됐어요, 아직?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박만부의장

11월 중에 착공해서 공사 중지한다고 했길래 입찰이 됐는지. 설계……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업 시행이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 입찰이 돼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업체에서 땅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조금 풀려야 되는데.

박만부의장

과장님이 자세한 거 모르면 의장님, 담당 팀장한테 자세한 설명 좀 들을 수 있도록.

김덕배의장

유희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부의장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희전

유희전도의새마을팀장

도의새마을팀장 유희전입니다. 현재 입찰 진행이 돼서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했다가 대왕 버섯 단지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도로에 편입이 되는 네 필지를 기부 채납 조건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필지가 현재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권이 해소가 될 때까지 가처분 처분된 부분이 해소가 된 후에 공사를 하고자 현재 일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거기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니까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으로 만약에 내포신도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상품권 이거 가지고 부족되지 않을까요? 입주자가 많을 경우, 내포.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내포 같은 경우는 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 80% 이상을 입주를 완료한 상태고 그리고 2020년까지는 추가로 아파트가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포에 대한 인구 증가는 지금보다 조금씩 조금씩 인구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현재 진행하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한 그런 수준으로 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만부의장

거기 지금 도청 스쿨버스가 대전까지 여태 다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처음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요. 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보다.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행정 조직 공무원들을 총 관리하는 부서인데 총 몇 명이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정원이 926명 중에 지금 920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900?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 726명 중에 720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726명에서 720명이 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72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과 중심 인사 운영 및 합리적인 조직 관리라고 그랬는데 성과를 낸 사람들은 점수를 더 잘 받고 성과를 못 낸 사람은 누락되고 하는 그게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이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도 있고 부서장을 통해서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걸로.

박만부의장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조직 개편도 일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홍성군 공무원 조직 운영에 있어서 타성에 젖은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성에 있다가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 보면 홍성 직원들도 도하고 순환 보직만 하지 말고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결연을 맺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자원해 가지고 공부 차원에서 갔다 오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도외지 경기도나 서울로 가서 근무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눈이 확 뜨인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촌스러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많이 낙후됐다 소리거든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도와 순환 보직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타성에 젖어서 그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초임 공무원들이 있는데 노련한 공무원들이 그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노력하지 말아라 하는 그 틀에 자꾸 막혀서 능력이 저하되고 행정력 서비스가 타성에 젖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대도외지와 결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2년이면 2년 동안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수 인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도청 도시로써의 큰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키워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국외 연수도 좀 늘리기도 하고 안목도 넓혀 주고 행정 서비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주라.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를 요구하는데 영 변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현재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간, 그리고 도와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인사 교류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내 이외에 타 자치단체는 광역과의 관계는 그 자치단체 간의 협의라든가 동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신규 공무원들이 홍성군에 와서 공채로 2,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일부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연고지가 여기고 부모라든가 누가 일부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나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홍성에서 시험을 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 생활권이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일대일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 주는데 물론 대도시 서울 수도권의 근무 환경 내지 행정의 변화라든가 시스템하고는 군 단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6급 역량 강화라든가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또는 기초 자치단체라든가 광역 자치단체와의 일대일 교류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 기관끼리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부분들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역량이 약화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전문 직종들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사는 왜 주민복지과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탈피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해서 계속 사회복지 업무만 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고유 업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는 기술 직종이라 하더라도 기술 직종의 최고의 행정을 잘하는 곳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시스템을 장만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읍·면에 가면 신간이 편하답니다. 군에 오면 조금 더 어렵고요. 도에 가면 진짜 업무를 보느라고 다른 짬을 못 낸다고 그러고, 대도시에 가면요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땀띠 나도록 앉아서 열심히 워드에 매달려 있고 하는 공무원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홍성은 속된 말로 놀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의원님 표현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부분들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라.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부가 그런 우려를 하고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 홍성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일부에서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본인의 역량이고 본인의 신상 관리를 그렇게 타이트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량 강화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이라든가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대왕버섯단지 인접 마을 아스콘 포장하는 거 있죠? 그게 전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국비로 한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군비가 2억이 계상됐네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표시상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4억 받아 가지고 3억을 했습니다. 표시만 군비로 되어 있지 실질적인 특별교부세, 도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민한 사항인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연수 중에 퇴직자 공무원들이 갔다 오고 계시죠. 올해 몇 명 갔다 오셨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퇴직자는 아니고요. 퇴직을 앞둔 그런……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예정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올해도 14명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방은희의원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퇴직 예정자들은 본래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남겨 놓은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국외 연수를 하면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앞으로 보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퇴직 관련된 분들은 당초 계획이 14명인가 있었는데 11명이 다녀왔고 예산으로는 3,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 건데 시기적으로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국외 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업무에 같이 링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도에서 예산이 서면 해당 부서에 시군으로 해외 연수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 단체에 있는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을 해당 업무와 관련돼 있는 데를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고, 그리고 도에 있는 해외 연수 계획이 떨어지는 부서는 거의 한정되어 있고 또 안 내려오는 부서는 계속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우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책으로 배낭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전입 세대에 대해서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내년 사업으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의원

근데 지금 출산 자녀들한테는 지금 보면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이나 아산만 첫째 아 출산 장려금이 없고요. 다른 데는 다 30만 원씩이라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만 원씩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출산장려금 둘째부터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 500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거의 각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홍성군도 뒤지는 현황은 아니거든요. 출산 장려금 첫째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희의원

예.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제가 이걸 뽑아 봤는데요. 타 시군 비교해서 천안시하고 아산시, 가장 인구 많은 데만 첫째 아 출산 장려금을 안주고 다른 데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조례에 있다고 합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한번 첫째 아도 축하를 하는 의미에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우리 출산과 관련되는 해당 부서라든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48쪽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말 그대로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를 가꾸셨는데 그동안 방문했던 관광객 숫자 정도는 파악이 되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다섯 개 부서 정도에서 각 업무의 성격상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에너지 자립 섬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인원수를 파악한 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있고 수도사업소 뭐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 안전총괄과는 헬기 이착륙장 같은 거 설치 공사했는데 이것은 각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업무의 성격상 다르지만 아까 박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 운영상 주체라든가 또는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여기에 지원하고 투자한 만큼 활용 가치가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만드셨으니 찾아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해마다 몇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 추세가 분명히 늘어나고는 있다고 저도 확신을 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을 대나무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에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약 3억 4,000만 원이 또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충청남도 우수 도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서 책정된 공모 사업으로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에 하기로 했었던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은 결국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7억 원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계속 겹치기 사업들이 죽도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효율적인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는 죽도 관련해서 같은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마을 무선 방송 시스템이 현재 홍성군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76개 마을이 완료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전체 중에서 76개 마을입니까?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홍성읍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홍성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홍성군 전체.

최선경의원

예, 홍성군 전체. 그럼 아직도 막대한 사업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5 대 5로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응이……

최선경의원

그럼 아직 절반도 다 미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부 금년도까지……

최선경의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한 거는 81개 마을 중에 76개 마을을 완료했고요.

최선경의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홍성군 전체로는 우리가 전체가 273개 마을을 전부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절반 정도는 한 셈이군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입니다. 올해 사업을 하셨던 각 마을,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명만 간단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아직 조례 심의는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전입 세대 지원에 1명에서 2명, 5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1인당 얼마 정도 이렇게 딱 확정을 짓는 것이 훨씬 정확한 조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다섯 명 이상 20만 원이면 전입 세대가 다섯 명도 20만 원이고 10명이 한 집에 전입해서 와도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만약에 이렇게 세대별 지원금을 높인다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1인당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혹시 그런 거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가 세부적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구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최선경의원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5명 이상 되는 세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최선경의원

가령 예를 들면 청양시만 하더라도 1인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서너 명이 똑같은 십만 원보다는 만약에 세 명일 경우에 3만 원씩 지급하면 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네 명이 전입을 하게 되면 12만 원입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입 대학생 지원과 관련돼서는 혹시 요즘 보통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군 입대 등을 가지고 휴학을 하는 학생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학교에 재적은 되어 있으나 휴학 상태인 학생들 또는 군 입대로 인해서 2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학생들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거주하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주민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로 학생들은 여기에 있지 않고, 그러면 대학에 재학만 해 놓은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재학생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주민 등록 되어 있고 재학은 되어 있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휴학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제외되는 거죠.

최선경의원

휴학을 할 경우에는 제외를 하신다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학생이 아닌 경우는……

최선경의원

주민 등록은 되어 있으나 휴학생일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홍성군에서도 인구 증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행정지원과 말고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 시책으로 출산장려 지원정책, 전입장려 지원정책, 귀농귀촌 지원정책,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게 청양군 정산면에서 발행한 아예 안내문처럼 이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눈에 이렇게 다양한 시책 사업이 우리 청양군에 있구나를 들어오는 전입 세대뿐만 아니라 혹시 귀농, 귀촌 관련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안내문이라든가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면서 우리 군에 전입을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전입, 출산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학자금도 지원이 되고요. 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국적을 취득할 때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고 어르신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 주택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도 조금은 폭넓은 시야로 또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시책들을 넓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특히 귀농, 귀촌 지원 센터 같은 곳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군수님 취임하신 지가 몇 년째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6년 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군수하는 동안은 그 당시 행정계장이죠? 행정계장이 군수로 가는 인사는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뜻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 6년이면 행정계장이 1년에 두 번, 인사할 때 하더라도 10명 정도는 바뀌었을 것 같은데 행정계장 하면서 사무관 안 간 사람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없죠? 군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서열 위주, 기간에 따라서 이게 아니고 발탁 인사를 하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일 안 하면 아무리 공무원 생활 오래 해도 승진 안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군수님 한 번도 지금까지 발탁 인사를 못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행정계장이 사무관 가는 그런 인사 안하겠다 말씀하시고 한 번도 안 지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과가 군수님을 뒷받침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군수님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누가 봐도 저거는 발탁 인사라고 할 정도의 시스템을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 드려야죠.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 안 한다. 일하면 뭐하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공무원 일찍 시작해서 기간이 되면 당연히 승진하는데 능력이 없어도 나갈 때 되니까 그냥 자리 해 줘야지. 이게 지금 홍성군 군청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행정계장 출신 과장을 안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행정계장 자리 올 정도 되면 나름대로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일에 대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1년이나 조금 있다가 금방 승진시킬 사람을 갖다 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2, 3년 정도, 2년 이상 또는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거기서 승진을 시킨다는 얘기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에서 때가 되면 승진한다 이런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직은 그렇다고 해서 발탁한다고 해서 서열을 무시한다든가 일률적으로 경력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해서 예를 들면 열 명을 인사를 할 때 7명은 경력 위주로 한다든가 하고 30% 정도는 발탁 인사를 한다든가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발탁한다고 해서 순서가 한참 뒤진 사람이 승진한다고 하면 조직 내부적인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전혀 탄력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음식은 누가 만듭니까? 요리사가 만들죠.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합니다. 요리하면 누가 맛봅니까? 소비자가 평가합니다.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그 인사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행정지원과 인사는 완전히 조직을 살리는 인사가 아니라 조직을 와해시키고 조직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인사라는 평가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해시킨다고 하는 그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시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와해시킨다라는 용어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지만 지금 홍성군청의 공무원들은 일할 수 있는 기분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과장님께서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명심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뭔가 획기적인 발탁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증가 시책 추진하고 있죠? 이제 이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전입 세대는 세대별로 많아지면 더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에 이사를 오는데 상품권 3만 원 준다고 이사 오는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공주에서 상품권 10만 원 준다고 내가 공주로 이사 갈 이유가 없는데 갑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인구 정책 관련돼서는 이미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고 타 자치단체도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책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뾰족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입 세대한테 상품권 주는 거, 이거는 인구 증가 시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홍성군에서 따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나 전입 대학생한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운대학교 기숙사가 천 명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1회에? 천 명의 기숙사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주면 1억입니다.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확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의원

예,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홍성에 온 대학생들이 그냥 우리가 권유해서 전입을 하면 십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왕에 할 바에는 홍성군과 청운대가 협력을 해서 학생 모집할 때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홍성의 청운대학교에 오면 지자체에서 기숙사비를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준다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자체가 지역 대학과 함께 손잡고 학생 모집에도 기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청운대학교 측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계획 이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민주평통에서 안보 견학 하고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우리 남북이 대치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도 안보 견학에 동참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젊은 층들이 안보 견학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고등학교 학생들 봄에 수학여행을 갈 때 전체가 가지 않습니다. 반별로 가거든요. 이 반에 한번 안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보 견학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근의원

내포 U-City 관제 센터 사업 지금 하신다고 했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2년 전부터 LH에서 이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와 접근을 해서 빨리 돈을 달라고 해서 이 사업 시작해라라고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늦장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152페이지에 있는 마을 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현재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할 거냐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할 거냐라는 게 혼동되는 사례도 좀 있거든요. 있는데, 기능 보강 정도야 주민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시설물 보강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11개 읍·면에 각 마을의 소유 권한이 마을 회관으로 되어 있는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읍·면별로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정작 읍·면에서 그거를 막 떼 가지고 발급을 받아 보니까 이거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마을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평생 학습,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또 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죠? 이러다 보니까 각 읍·면의 마을을 가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강사의 소속이 과연 어딘가라는 부분이 이제 모를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강사의 소속이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들이 간혹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한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하다가 폐쇄하겠습니다, 또 노래 교실 언제 끝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지만 사실은 기획감사실에다 제가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겠죠,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저희 업무와 관련되는 평생 학습 파트에서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뭐……

황현동의원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됐다면 그것 또한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 들어야 될 거 같아요.

김덕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직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건 없습니다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인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 관련한 프로그램, 또 주민자치센터,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주민이라고 그러는 공통적인 저기는 있지만 연령층으로, 또 삶의 어떤 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한 통합 기능도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 마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있는 자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거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CCTV 운영 부분에 있어서 방법용 CCTV 설치 및 교체인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범죄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몇 개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해 봐야 됩니다.

황현동의원

아직 대수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통합 관제 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진이 우리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홍성도 지진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시에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활용하겠다, 전략적으로 군에서.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피폭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기능은 마비가 될 텐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거보다도 안전총괄과라든가 전문 기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과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마을회관 현황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