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과 많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48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및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5월 23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고 5월 24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요즘 하양 공설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진도는 몇 %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15%정도입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다른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관계는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198억 중에 20억 정도 부족한 것은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시련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자인전통시장에 대해 몇 년 전에 용역이 나왔는데 그 후로는 전혀 제자리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공설시장은 2014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인시장은 지은 지 오래됐고 재래시장을 가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인시장에 하는 것은 시장 안에 좌탁 설계를 줬습니다.
성기호위원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데 이외 일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것을 하려면 몇 년은 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고.
성기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견디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불편하다고 자꾸 손대고 이러지 말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만 세워서 답이 나오면 상인들한테도 참자고 하면 되는데, 귀한 돈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세우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성기호위원
4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원이 추경에 요청되었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애매합니다만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본예산에 당초 550명을 하도록 했는데 50명이 증되어 600명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마다 늘 이야기가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칙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원칙을 준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9쪽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운영 관리방식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또 타당성 연구하는 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퇴직근로자 2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6월달부터 12월까지 징수한 금액을 보니 7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전체를 운영하려니까 근 7000만원의 돈이 드는데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3500만원 정도가 드니까 이 돈을 절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경상북도에 보면 영천시, 영주시, 구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넘겨주면 오히려 시장 자율성도 보장이 되고 시장 운영에 활력을 안 얻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막 주기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 주도록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냥 주면 안 되고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줘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자료를 갖고 이제.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료를 카피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카피하면 되는데 시장여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시장상인들한테 주는데 우리가 수익은 700만원이고 소요되는 금액은 6000～7000만원이라면 상인회에서 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을 사실 1년을 해 보니까 얼마 들어가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어느 것이 나은지 비교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위탁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른 데도 시비보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으로.
기숙란부위원장
위탁하는 방법이 손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 해 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꼭 그런 목적도 아니고 상가에 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의 편리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개괄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역을 줬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 홍보시설물인데 경산시장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검토해서 현수막도 걸고 경산시장 같으면 오거리부터 해서 위에 회나무 있는 곳까지, 자인시장은 서부농협에서 주차장까지 실제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지정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물을 설치할 것인지 앞으로 차선을 더 할 것인지 2000만원으로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인시장하고 경산시장에 같이 사용하도록 내려온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에 경산시장에 주차장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지요? 이 돈으로 그걸 하면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셨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어디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내간판, 부스, 주차선도 검토하고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경산시장에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는 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방송이나 해 달라고 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홍보를 해 달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보에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영상으로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간단하게 사진으로라도 해서 신라케이블에 광고를 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요즘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있고 뒤에 보건소에 보니까 모범업소 음식점 지원금이 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릅니까? 여기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해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모범업소를 해서 기존 물가보다 적게 하면서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는데 가격을 중요시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음식업소에 해당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음식업소, 미용업소, 목욕탕도 다 됩니다. 작년까지 업소가 12개 있는 것을 올해 58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중방동 착한업소에 지사님도 직접 거기에 오셔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가시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담당직원하고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소비자 센터에 직원하고 요식업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돈 1700만원인데 그 모든 업소를 다 조사하려면 조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직원들이 직접 출장가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대상이 다 다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공공근로는 순수하게 소득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서부1동에 바느질공작소라고 있는데 7명이 그룹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 시설비를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설비도 주고 자재구입비도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판매를 어디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개인한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기들이 판로를 개척합니다. 이렇게 하는 원인은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줄입니다. 공공근로가 일회용 밖에 안 되니까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더 안 되겠네요?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를 파는지 모르겠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결과도 받습니다. 올해 지원을 했으면 연말에 심사를 해서 안 되면 떨어뜨립니다. 계획서를 보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래서 수입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올해는 데이터를 잘 뽑아보세요. 공공근로를 더 주는 것이 나은지 이게 더 나은지 조사를 해 보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작년에는 미래대학교에 맞춤형 자동차관리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해서 30명 교육을 해서 20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30명을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료를 받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산업단지 안에 취업알선센터하고 교통난해소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취업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20명 취업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산업단지에 46명이 취업을 했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방금 취업했다는 것이 한국노총에서 국비 받아서 한다는 그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에 취업알선하고 교통난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맞춤형 일자리는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같은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가 보니까 수료단계에 보니까 아진 같은 큰 공장에서도 와서 사람을 미리 지정해서 가는 것을 보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일자리창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보면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정말 소규모의 마을기업 이런 것은 규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실한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유휴지나 아니면 시유지나 노는 땅에 텃밭이나 아니면 그보다 큰 규모의 터를 만들어서 마을단위로 운영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도 운영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는데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산에는 도농복합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도시 내에도 곳곳에 밭을 일굴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텃밭이 다 조성되어 있어 환경 미관상 안 좋은 감도 있고 그것을 양성화해서 마을기업 육성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텃밭을 가꾸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재가복지센터로 해서 땅을 못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하는데 복합적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들 맞춰서 일을 시키는데 텃밭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39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오른 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인건비 단가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당초에는 30만원에 2명인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양에는 허석호 씨, 경산에는 전용환 씨인데 경산에는 국비가 없고 하양에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부담이 당초 20%에서 30%로 늘어나면서 국비가 70%에서 50%로 내려오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배점기준이 있는데 평균점이 40점 이하는 탈락이고 총점 60점 이상 중에 그 중에 대표성이 있는 것을 정합니다.
박정애위원
상사업비는 무슨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여기 상사업비는 도로부터 시상금 받은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위에 1000만원, 운영수당에 300만원, 인센티브 제공에 1700만원 해서 3000만원의 시상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경산재가노인지원센터에 태양열 공급 급탕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를 나가보면 설거지할 때 항상 찬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해소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40쪽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 과목경정을 했는데 본예산 때 자인면 계림리하고 마을회관 내 2개소였는데 과목경정을 했는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려다가 시설비로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자인 계림하고 남천 송백1리하고 현흥1리하고 남산 산양리입니다.
허순옥위원
왜 과목경정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게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을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직접 하도록 합니다.
허순옥위원
고추건조기 한다고 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대로 해서 당초 우리시에서 직접 할 것을 마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가 직접 하면 부가세 등등 20～30%가 빠지기 때문에 마을에 주면 효율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옆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열 급탕시설이 전에 수도사업소였는데 수도사업소는 과목경정 해서 뒤에 또 올라 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중앙에서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라고 지침에 내려와서 똑같은 예산을 이름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조금 전에 마을기업운영비 지원이 있는 게 김영표 버섯에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인데 서부1리에 퀼트, 바느질 그런 종류로 마을기업 운영비로 7인을 선정해서 줬다고 하는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김영애.
허순옥위원
선정기준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신청이 두 군데 들어온 것을 제가 위원장이고 마을기업 전문가들이 있고 교수들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심사를 해서.
허순옥위원
퀼트와 바느질은 여자들이 잘 압니다. 이 금액으로 1년을 해서 아마 선정할 때 기준하고 성과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에 7인으로 한다면 사무실 하나에 할 수 있는데 성과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중간평가를 합니다.
허순옥위원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경산 공설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 용역비는 어디에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해진 것은 없고 전문기관에 줍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공무원이 하면 잘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지요? 용역이 공무원의 책임회피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 수지 분석을 합니다.
배한철위원
이게 필요 없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보인리에 신호 과속방지 왜 설치를 안 합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하는데 좀 걸립니다.
배한철위원
그게 4, 5개월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실 교통과에 전기기술자가 없어서 의뢰를 해도 늦은데 6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본예산에 한 것을 아직도 안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바로 하세요. 또, 삼주에서 북리로 들어가는 데 노선버스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인가 났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실 제가 봐도 좁고 그런데.
배한철위원
그 길을 낸 동기가 삼주에 출퇴근길 정체 때문에 길을 냈습니다. 그게 7, 8년 걸렸는데 최병국 시장이 그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안 했습니까? 결국 시비를 다 안 줘서 도비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정체가 돼서 차가 못 빠져요. 그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길을 냈는데 인도가 있습니까? 거기는 도로를 냈지만 농로입니다. 정상적으로 길이 있는데 왜 거기를 버스노선으로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현장을 가 봤는데 안에 아파트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입로를 통해서 버스가 아파트 안에 들어갔다가 회차해서 나오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차량 운행하는 기사들이 도저히 그 자체 내의 공간에서는 회차가 안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들이 운행을 안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통행 못하게 했을 때 어떤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이 고민스럽고.
배한철위원
그러면 교통과장이 언제부터 이 업무를 봤어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1월달입니다.
배한철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내기 전에는 회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내기 전에는 하는 수 없이 그 통로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농로가.
배한철위원
거기 회차지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그 주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하면 도저히.
배한철위원
그러면 승용차 못 세우게 해야지요. 승용차 세우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배한철위원
도로에 세워놓은 것이 왜 불법이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아파트 안에 공간이니까 도로라고는.
배한철위원
회차지라고 적어놨으면 어떻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공식적으로 회차지라고 보기보다는.
배한철위원
그러면 도로의 구실을 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그렇다고 순수하게 농로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계시는 동네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생활한다고 봤을 때 그때는 그 주민들이 버스를 못 다니게 하겠습니까?
배한철위원
제가 이야기 드린 목적이 뭡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목적은 지금 봐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폭이 되니까.
배한철위원
인도가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인도 없다고 버스가 못 다니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한철위원
기존 선이 있는데 왜 좁은 길을 다니느냐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당신이 판단해서 그랬어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노선을 취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됐다는 말입니다.
배한철위원
하루에 몇 대 다닙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낮에는 축소를 하고 저녁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배한철위원
저녁에 많이 다니는 것이 몇 회를 다니는데?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20분 간격으로.
배한철위원
농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없고 또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니게 돼 있는 길인데 이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회차 때문에 그렇다면 말이 안 맞지요. 그 버스 노선이 몇 번 다닙니까? 진량2번이 다니는데 그 버스에 봉회리, 대조리 사람들 탑니까, 안 탑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거의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배한철위원
아파트 주민은 말이 안 되고 보인리, 대조리, 봉회리 사람들 탑니까, 안 탑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일부는 이용합니다.
배한철위원
그렇게 오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면 대조리, 보인리 사람들 내려서 가야 되는데 이용 못 하잖아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그것은 탈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 삼주아파트 진입하는 버스가 통행에 어렵다고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배한철위원
노선 정할 때 지역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지역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라도 한번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노선 지정할 때는 우리가 용역해서 보고회도 하고 합니다.
배한철위원
보고회 언제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날짜는.
배한철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버스회사 이야기만 듣고 한 것이지 주민들 이야기는 안 들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배 위원님, 이번에 전반적으로 교통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중순에 하는데 지하철 2호선이 10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노선 배정을 전부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거기는 타는 이용객이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일단 불편하시지만 그때 한번.
배한철위원
주민들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말만 듣고 회차 못 한다고 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다음주에 중간보고를 받을 때 배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 관계는 국장님하고 현황조사를 다시 해서 지역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것을 나중에 배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47페이지입니다.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 3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인데 사업주관이 포항테크노파크인데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도 3개의 광역권에서 연계협력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화장품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여기에 주관이 포항인데 우리시가 여기 합류된 원인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자료에 보니까 R&D사업 지원으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의대 주변으로 본사를 이전 계획하고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참여업체가 6개 업체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6개 업체는 기 경산에 있는 업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포항과 경기도, 제주도 3개 광역권이 연계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화장품 업체가 합류가 될 것이잖아요? 이 6개 업체가 지역에서 다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부가가치를 위해서 하는데 더구나 화장품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방화장품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한 사업체를 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뚫고 나가야지 세계경쟁시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지역에만 해도 6개 업체, 또 제주도나 경기도에서 합류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산을 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는 걱정스러워서 이 사업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한방클러스터에 한방화장품 지원금으로 3년 동안 5000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하늘호수 화장품을 한의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서 지금 조금씩 소규모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5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다 더 개발 연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하지 왜 전혀 다른 회사 6개를 합류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경북, 경기도, 제주도 광역권 연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화장품의 시장성이 앞으로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성이 있는 것이 화장품입니다. 지금 아시아 쪽이나 미개발지역 중국 쪽으로도 전체 저희가 알기로는 20～30%밖에 안 바르는데 거기에 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클러스터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뉴라이프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 심양에 가서 몇 조원의 화장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경북TP 안에 연구소에 유치를 해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알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MOU체결하고 일본도 갔다 오고 디알도 지금 대구한의대하고 본사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이것을 왜 포항에서 하는가 하면 광역권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들도 포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하는가 했더니 우리 경북TP는 관여할 수 없는, 지경부에서 선정할 때 광역권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산에 광역권과 연계해서 화장품 특구단지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포항이나 경기도에는 공장을 설치하지 않고 경산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대로 다 합니다. 화장품 종류도 여러 개가 있는데 화장품을 각 업체마다 연구원들이 분석해서 주면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숙란부위원장
연구원들한테 연구개발비로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참여한 기업체가 7개인데.
기숙란부위원장
이 재원이 쓰이는 것이 연구원들한테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을 너무나 여러 공장에 분산을 시켜서 과연 이미 뉴라이프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또 디알이 닥터큐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들이 앞서서 선발주자들이 다 나가있는 상태에서 한 두 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방대하게 여러 군데 흩으면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 시 관내에도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발하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자기들이 우리가 3년 동안 6억을 내지만 민간인은 14억을 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얼마를 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업이 너무나 분산이 되니까 저는 초점이 없어서 다른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나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러면 디알 이 회사가 우리 경산으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것이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각 분야별로 자동차 분야도 연구를 하듯이 화장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미세한 부분을 각 회사마다 연구를.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하늘호수는 끝까지 더 개발하도록 해서 정말 유통을 많이 시키도록 그것을 넣어서 끝까지 더 밀지 그것은 왜 조금 보태주다가 치우고 또 새로 시작하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러면 아무 결과가 안 나옵니다. 하늘호수도 누가 알아서 사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갓바위 오는 몇 사람이 사서 쓰는 것이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연구 개발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하늘호수처럼 지원하고 던지고 또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겠고 정말 핵심적으로 한 기업에 밀어서 신상품을 잘 개발할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한 기업에 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개 업체 1년에 2억원씩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국비 28억 5000만원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해외 선진행정연수비 8050만원 본예산 삭감된 부분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무역투자사절단 하나가 삭감된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를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연중계획이 서니까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추경에 무슨 행정연수비를 많이 올렸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중간에 도 계획이 내려오는데 맞춰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틀림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무역투자사절단 예산만 삭감된 예산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 내용에 각 국과별로 나눠서 해 놓은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허개열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은 해외에 많이 나가서 전문지식도 많이 익히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으면 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형편이 되면 많이 나가고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도 양쪽 상임위원회가 있고 한데 예산을 집행부 예산에 얹지는 못 하겠지만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매칭해서 우리 의회예산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만 해외연수를 많이 해서 똑똑하고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하고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연수라든지 선진행정연수라든지 같이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1년에 2, 3명씩이라도 같이 집행부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법률상 안 되는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기획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원초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행안부 지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행안부 지침에는 의회 의원들은 절대 이렇게 못 가도록 해 놨습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의원 한도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묶여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의원 해외연수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한도액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 금년에 올라온 것이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경제활성화정책 변화모색 해외연수가 1인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2명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을 한 분 넣어서 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개인 자격으로 가면 되는데 의원신분이 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허개열위원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의원신분으로 가는 것은 의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의회 예산에 편성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해외연수비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인촨시하고 자란툰시가 자매도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자매도시, 우호도시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여기에 공무원들 나가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안 나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나가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허개열위원
자란툰시는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내몽고입니다.
허개열위원
내몽고에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속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48쪽에 무역사절파견단 안내 및 인솔 예산은 본예산 삭감분인데 본예산에는 250만원*1명*2회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이 사업이 중진공하고 같이 하는데 중진공이 못 간다고 하다가 보통 기업이 5, 6개 가는데 유럽 쪽으로 가면서 10개 업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 2명이 갔습니다.
허순옥위원
갔다 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이 예산은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허순옥위원
55쪽,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에 대추 휴대용 자동전동가위는 지금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복숭아, 자두, 포도 등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대추가 업무분장상 산림과에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 대추생산기반조성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60～70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5대 정도를 해 보자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기술센터에 농기계보급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25대를 구입해서 지원처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허순옥위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잘 할 것 같은데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대추도 해 주고 센터에도 복숭아를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허순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7쪽 공원 내 노후 체육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1식이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대, 부적지구인데 1공원, 2공원에 하늘걷기 이런 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 지하철 부담분이 있는데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1억 2300만원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훼손된 부분인데 우리가 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교통행정팀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산컨벤션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는 대책이 없는데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드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안 되면 일단 주말에 임대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주차를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는데 거기는 시의 것인데 예식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잘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금방 허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동가위 60명 신청을 했는데 25명이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은 늘 하는데 순서가 안 돌아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많은 절차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기계 지원하는 것은 언제 신청하고 보급은 언제하고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읍면으로 공문으로 나가고 읍면에서 리동으로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려면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보시려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청이 과거부터 뭐든지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이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종류를 다르게 해서 몇 년전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만약에 5년치 자료요구를 한다면 그게 금방 취합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보통 일반적인 사항은 3년이 지나면 폐기가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3년까지는 요청하면 되겠네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왜 순서가 안 돌아오느냐, 60명이 신청을 해서 20명 정도가 되면 3분의 2정도는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리든지 이런 의구심이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고.
박정애위원
다 줄 수는 없는데 올해 안 되면 몇 년 기다리면 돌아가야 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득기준도 정하고 마을에서 우선순위가 들어오고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들어오면 전체를 수합해서.
박정애위원
제가 봤을 때 저한테 토로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순서가 안 돌아오는데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전동가위 말고 전동톱을 더 선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올해는 안 됐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시행을 하고 일반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산림사업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농약대 몇 만원 주고 이게 고작인데 산림청에서는 산림활성화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대추, 밤, 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하려는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원사업이 농림사업보다는 수십 배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어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합니다. 영농규모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농림분야에 5년간 지원받은 전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전동가위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70～80분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동가위는 스위치만 누르면 6～7㎝되는 것도 잘리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전동톱도 열 몇 분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 추경 때는 재원이 안 돌아가서 이 정도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25대를 올렸지 톱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놓쳐서 안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농림사업을 산림청에 돈을 더 많이 받아와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된 것에 대해 해 주시면 한·중FTA도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57쪽에 공원 내 노후체육시설 교체가 있는데 전에 설명할 때는 도시공원에는 산림녹지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다 됩니까?
박형근위원장
공원녹지는 산림과에 해당이 됩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체육시설이 너무 낡아서 신청하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보수를 해 줍니다.
박정애위원
자인 북사2리에 기술센터 통해서 가는 큰 길이 많이 굽었는데 출근시간에 가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데 출퇴근시간에 농민들이 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겹치는데 과속이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과속이동단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많이 다니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훨씬 지나서 직선으로 돼 있는 그쪽에 카메라가 돼 있는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말로는 위치도 문제를 제기했고 전멸등도 효과가 없는데 안 됩니까? 거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교통사고도 빈번한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이동카메라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인버스정류장에 대기 중인 버스가 너무 오랫동안 정차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복잡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도 몇 번 봤는데 사실은 자인버스정류장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대지 말라고 하니까 신관 앞에 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번에 자인에 먹거리 전통시장하고 소재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버스정류장 문제하고 연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규모에 맞게 확대하든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939번이 동부동 휴먼시아 쪽으로 가는데 백천동 주민들이 그 차량이 백천동으로 경유해서 가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939번이라면 기숙란 위원님이 늘 생각이 나는데 질책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1년을 끌어서 한 것인데 다음주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는데 이제는 지하철 2호선 연장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중앙병원 앞으로 해서 백천동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8쪽에 보호수 관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몇 군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121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보호수들의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중방동에 있는 보호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번에 보호수 경계석이 깨져서 새로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재원은 동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을 하면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동장님 재량사업비하고 했는데 보호수 주변정리 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남산, 남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은 산림과에서 돈 조금 쓸 데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봅시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