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시 2012년도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았으나 신규 사업 발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수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6건으로 총 면적은 3만 5062㎡이며,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등 토지 매입 5건과 아이리스 웨딩의 토지와 건물 매입이 1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통민속 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외 1필지 1409㎡입니다. 이 사업은 경산상여집이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자료관과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인면 북사리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자인면 북사리 255-1번지 외 6필지 1095㎡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 건은 금년 본예산에 제석사 주변정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서에도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2건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남천면 구일리 352번지 외 1필지 5306㎡를 종묘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녹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종묘센터 건립 추진 시 개발제한 구역을 훼손하였기에 대체 녹지를 확보하여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을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종묘기술센터 포장부지 확보를 위해 경산종묘 기술센터 부근의 하양읍 환상리 418-1번지 외 15필지를 3차에 걸쳐 매입코자 합니다. 품종보호권 강화에 따른 지역 고유의 신품종 육종개발을 위해 원종 재배 연구 포장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대목, 모수, 원종, 증식포장 조성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의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포장부지를 확보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청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전정 부지 중 중방동 719번지 3170㎡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토지입니다.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는 국유재산의 관리가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대부하여 사용한다면 연 1900만원의 대부료와 1억 1500만원의 변상금이 예상되어 5년 분할 납부로 매입코자 합니다. 예정 매입가는 16억 정도로 정확한 감정을 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리스 웨딩 매입 건입니다. 본청사 건축 연면적이 법적 기준 면적의 54%로 협소하여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신축이 필요하나 청사 신축 시까지 사무실 확보가 시급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3817㎡이며, 건물은 3,708㎡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고 1개국 정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조성 부지매입 외 5건으로서 토지 33필지 3만 5062㎡, 건물 1동에 3708㎡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매입 총 추정가액이 94억 7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 43억 4000만원 중 6억 4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까지 이미 확보를 하였고 아이리스웨딩 외 1건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과 소관 사업 2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외 1필의 토지 매입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작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인면 북사리 소공원조성 사업은 당초 원효생가터 주변정비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본예산에는 제석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자인면 북사리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업 2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시청사 전정부지 매입 건은 우리 의회 본관 건물을 포함하여 시청 본관 현관앞 주차장 일대까지 걸쳐있는 3170㎡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우리 시가 이제까지 무상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이 토지를 우리 시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매년 대부 계약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리스웨딩 매입 건은 현 시청사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청사 면적을 시급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청사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적기준 면적의 54%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리스웨딩 건물을 매입하여 본청 1개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 2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남천면 구일리 352번지 외 1필에 5306㎡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경산종묘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 본예산에 2억 65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읍 환상리 418-3번지 외 15필 2만 265㎡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지역 고유의 신품종 육종개발을 위한 포장부지를 3년차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에 포함된 6가지 사업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 조성사업 외 2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과 처분으로 방만한 재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한 법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예산을 의결한 상태이므로 금번에 한하여 사후 승인 차원에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통민속체험공원 조성사업 하는 이것은 무학산에 그겁니까? 먼젓번에 예산 해서 하나 안 샀어요?

예산은 수반돼 있는데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먼젓번에 샀다고 보고했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걸 감정해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다가 의회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그 계약을 당사자한테 양해시키고 계약을 다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2필지 144-10하고 35하고 2필지 사는 걸로 그렇게 의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잘못 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반환하려고 했는데 기증하려고 하는 땅을 샀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니, 기증하는 땅을 이번에 사는 걸로 그렇게.

기증하는 땅을 왜 사는데요?

기증하는 땅도 국학연구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서류가 돼 와 가지고 여기 있는데 사는 것은 밑의 것이고 처음 사려고 보고한 것은 그 사람이 기증한다 해서 안 샀고 밑의 것을 샀지 않았습니까?

예, 계약했습니다.

차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땅을 샀는데 그걸 왜 의회에 이걸 산다 해놓고 거짓말 했느냐? 반환시키라고 했는데 그걸 반환해 가지고 그 사람 기증한 걸 샀다 그것이지요? 지금 샀지요? 바른 말 해 주세요.

아직 안 샀습니다. 의회 의결되면 사려고 아직 안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경산시로 기증하라 하니까 경산시로 기증 안 하고 국학연구소로 기증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팔아라.

국학연구소 하든 어디 하든 해놓으면 되지 그게 어디 경산 것입니까? 국학연구소 하게 되면 그쪽 소속이 되지. 그리고 좋습니다. 사는 것은 의결돼서 사겠지만 거기에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이 몇 평 정도 돼요?

1409㎡니까 한 500평 좀 덜 됩니다.

계산해 보니 426평 되네요. 돈이 4억 2000이네요.

예, 토지매입비는 1억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이에요?

예, 토지매입비 1억이고 그리고 체험관하고 자료관 하는 게 3억입니다.

전체 포함해서 4억 2000이란 말입니까?

예, 전체 포함해서 기본용역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민속자료 신청해 가지고 지정받을 때 용역한 2000만원하고 전체 4억 2000입니다.

그럼 땅 사는 데는 평당 얼마 돼요. 한 20만원 돼요?

지금 매매 되는 것은 국학연구소 위에 보면 국학연구소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까지 감정하면 1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감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 그걸 감정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거든요.

국학연구소 갖다 놓은 그걸 또 시에서 감정해서 사야 돼요?

모든 취득하려고 하면 감정 다해야 됩니다.

상여 갖다놓은 걸 그걸 또 감정해서 사야 돼요?

상여 말고요. 국학연구소라고 건물이 옆에 하나 있습니다. 건물 한 32평쯤 됩니다.

그건 누가 지었는데요?

그건 국학연구소 겁니다.

전번에 국학연구소 시에서 짓는다고 보조한 것 아니에요?

국학연구소 기존 건물 있는 그걸 갖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상엿집을 기존 있는 데서 국학연구소 있는 쪽으로 15m 내려갑니다. 앞으로 3m 당겨 당겨버리면 국학연구소 그게 처마가 한 2m쯤 닿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사실상 그걸 뜯어내야 됩니다.

매입해서 또 뜯어내야 된다고요?

예.

그 자체가 지금 국학연구소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전체 그 분들 아닙니까? 국학연구소에서 허가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상엿집 소유자는 조은경 목사이고 관리자는 국학연구소로 그렇게 문화재청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걸 문화재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문화재위원들 의견 듣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에서 열 가지 그 사람들 의견을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금 절개지 밑에 그대로 하면 절개지에 내려오면 문화재가 훼손된 일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밑으로 144-35입니다. 밑으로 한 15m 내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3m를 당겨 가지고 뒤에 석축을 해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15m 옆으로 당겨 버리니까 지금 있는 국학연구소 건물하고 거의 맞닿아버립니다.

국학연구소를 왜 우리가 사서 뜯고 돈 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걸 뜯으면 잘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체험관 지으면서 그 한 칸을 갖다가 관리동으로 관리하자는.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하세요.

예.

우리가 국학연구소를 뜯는 대신 잘 지어주잖아요. 그렇지요? 땅 사서.

예.

그런데 그걸 왜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지장물 보상에 지장물 사면 철거 다하거든요. 그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철거하는데 돈 줘야 되고 지어주는데 돈 줘야 되고.

철거하면 어차피 나중에,

더 잘 지으려고 뜯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학연구소는 그걸 갖다가 살려 가지고 사무실 하려고 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인 북사리 소공원 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 자인의용소방대 가건물 들어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소공원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지금 그쪽에 가면 거의 집이 다닥다닥 붙었거든요. 우리가 자인 단오제 행사하려고 하면 주차를 길에 쫙 해서 차가 그쪽에 못 들어갑니다. 1차선 겨우 넘는데 거기다 집집마다 차를 길가에 개구리주차 비슷하게 다 해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내빈들도 오면 참석하면 차 댈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가 주차장도 하면서 소공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번에 원효선생 집 있는 데 공원하려고 했지요?

어딘데요?

자인에 유명한 사람 한 분 초가집 살리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원효 생가터 해 가지고 옛날 초가집도 짓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계획은 그걸 갖다가 주차장 겸 공원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초가집 못 짓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에는 집을 하나 지어버리면 주차장 나올 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은 3필지.

제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인면에서 83만원 주고 땅을 사서 공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더 싼 땅을 사서 더 넓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땅 83만원짜리 사서 공원한다 하는 것은 경산시가 아무리 돈 많지만 더 싼 걸 사서, 그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요, 지금 삼거리에 들어가면 무슨 삼거리입니까? 푹 꺼진 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비워놓지 않았습니까? 자인 삼거리 갈라지는데, 용성 가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 많이 안 합니까? 그런 데 구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거기 주차장 만들면 차도 많이 대고 할 건데.

지금 옆에 보면 시 땅이 공유지가 많습니다. 공유지가 전체 한 3분의 2가량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 옆에 하고 앞으로 전체 계획은 한 7～8필지 사 가지고 작년에는 하면서 우리 하고 있는 원효 생가터 지금 그것도 복원할 계획인데.

그것도 이 자리입니까? 여기 합니까?

그것은 옆의 땅입니다. 지금 사는 것은 우리 들어가면서 주차장 겸 소공원하고 그쪽 옆에 점차적으로 사 넣어 가지고 하면.

옆에는 시유지가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의용소방대가 있는 전체 깔고 앉은 땅이 다 시유지입니다.

공원 전체 몇 평 정도 할 계획이에요?

1095㎡니까 한 300평쯤 됩니다.

이게 300평인데요.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357㎡입니다.

이번에 사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357㎡입니다.

사는 것하고 공사하는 것하고 해서 2억 7500이란 말입니까?

예, 공사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난 땅 사는 값인가 싶었는데.

땅도 사고 철거도 하고 공사하는 것 그것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종묘건립 대체농지 확보 하는데 이것은 대체농지 확보를 아까 산이라고 설명하던데 산을 어디에 삽니까?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손원하입니다. 이건 남천 구일리 마을 뒤인데 산 아래에.

남천요?

남천면 구일리입니다.

그럼 종묘기술센터 건립은 하양.

지난해 환상리에 건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대체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 대신 남천에 사서?

원래 당초에는 환상리 인근에 사려고 했는데 지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같은 등급에 물색해 보니까 남천 구일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목은 전입니다. 전인데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을 녹지 만들어야지 전을 만들면.

전을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되면 녹지 조성 겸 종자용 묘목을 심을 계획입니다.

하양에 그것 하는 대신 남천에 묶는다는 것이지요?

예, 대체만 해놓으면 되니까요.

땅 묶어 버리면 남천 사람들 좋아하나?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묘기술센터 포장부지 확보해 놓았는데 이게 21억인가?

예, 21억 당초 계획인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6100평인가 사서 하는데 이것을 사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난 잘 몰라서 묻는데.

저희가 종묘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기본목적이 각종 과수의 우량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병대목 모수를 생산해야 됩니다. 생산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부지가 지금 없어 가지고 일단.

그럼 이것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무병대목을 심어 가지고 종묘센터에서 연구사들이 증식해 가지고 일반 생산자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종묘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땅을 해 가지고 그럼 땅 21억 들어가고 땅 사서 해서 팔아서 타산 나옵니까?

판매보다도 우리 종묘특구사업의 기본취지가 바이러스 없는 무병대목을 생산하는 게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이러스 다 있어요?

예.

그럼 사서 심으면 안 되네.

불량묘목이고 우량묘목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까지 기술센터가 기술제휴하고 한 건 뭐 있습니까?

재배는 되는데 수량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꼭 기술센터에서 해야 병이 없고 그 사람들은 병 있을 것 같으면 안 되지. 경산시에서 판 건 다른 데 가면, 이제까지 돈 그만큼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묘목 못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못 쓰는 건 아닌데 물론 재배는 되는데.

못 쓰는 것 한 가지예요. 과장님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못 쓰는 거예요.

우량묘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량묘목 하려고 집단적으로 해서 사무실 지어주고 다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량묘목 못 나온다고 하면.

그게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경산묘목이 어디 1～2년 기릅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묘목 하는데 자기 농사 지어서 자기가 팔면서 왜 투자 많이 하는지 나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집 짓고 뭐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래서 아직까지 불량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줘요.

그걸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묘목뿐만 아니고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돈 이만큼 투자해줘 보세요.

종묘사업의 기본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땅이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허당이에요. 단속 안 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불량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묘목이 언제입니까? 우리 조그마할 때부터 했는데, 우리 아기 때부터 하양 환상리에 묘목 했는데.

그걸 개선해서 묘목생산 농가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하려고 합니다.

기술센터 하려고 하면 포장해서 하려고 하면 또 직원 필요하네요.

지금 현재 직원 있습니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환상리 종묘기술센터에서 인근에 부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6000평 해서 그것은 생산해서 돈 받고 이렇게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거의 무료로 하고 일부 조금.

나는 볼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안 맞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잠깐 물어봅시다. 현재 센터 안에 있는 시험포장은 각종 시험포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일리에 하는 이것은 유실수 포장입니까?

예, 유실수 쪽입니다.

하양에 하는 것은 일반 관상수?

아닙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등 5대 과종.

하양에 사려고 하는 여기도 유실수 겸해 가지고 관상수를.

관상수는 안 합니다.

전부 유실수로 한다고?

예, 복숭아, 포도, 대추 그런 종류 5대 과종에 대해서만 생산할 계획입니다. 무병대목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실수 묘목만 생산한다 이겁니까?

예, 하양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 인근부지 사려고 하는 그것은.

아까 무병대목 하는 건 무엇.

대목하고 접수 묘목에 바이러스 감염이 다 돼 있거든요. 감염 안 된 걸 증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일에 하는 이것도 유실수?

그것은 저희들이 대체녹지 효과 겸 해서 실제 식재는 돌복숭아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기 털복숭아 씨 안 달립니까? 그걸 채종해 가지고 저희가 따 가지고 대목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양지역의 묘목생산 농가들이 종자용으로 전부 중국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0톤 정도 수입하는데 그걸 여기서 이 면적 확보하면 생산하는 양을 연간 10톤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이건 센터에서 직영한다?

예, 직영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서안의 세입예산부분과 세출예산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추경 세출을 볼 것 같으면 237억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는 신규가 102건, 재요구가 9건입니다. 재요구 9건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111건 중에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꼭 해야 될 세출예산안은 1건도 없어요. 모두가 시에서 주관하고 시 사업에 의한 그런 예산만 요구됐어요. 여기 237억 중에 행정·사회위원회 111건 중에 읍면동에서 추경 요구가 된 것은 제가 볼 적에는 1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예산은 1건도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안 신규사업 조서 102건, 재요구 건 9건입니다. 이중에 읍면동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 추경에 아마 신청한 금액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1건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안을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은 1건도 없어요. 물론 현재 사정이 어려운 걸 압니다.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다 어렵고 이런 사항에서 올렸는데 읍면동에서 1회 추경에 요구한 건은 1건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 홍보는 시 사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업이 됐을 적에 시민이 시청에 느끼는 감동적인 생각은 여러분들보다도 읍면동 사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 홍보적인 효과가 있고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시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건도 없어요, 1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1건 중에 1건도 없어요. 물론 저는 추경에 시의원으로서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의원들도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로 ‘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세출부분에 1건도 없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왔을 적에 읍면동장과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올리도록 해줘야 돼요. 1건도 없어요, 1건도. 이상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낸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대충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부분은 사실 각 시·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다하기 보다는 사실 도를 포함한 10개 몇 시·군이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56개 지자체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올라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1～2명 파견해서 거기에서 지속해서 중앙부처와 또한 국회 사무실 등등 해서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또 출향인사 분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인맥을 구성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 동원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예산을 2억 수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최소한 경비로 가서 머물 수 있는 사무실 한 20여평 정도 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이 올라가 가지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거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사무실 들어가면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경비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직원을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희망을 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을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같이 올라가서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이 되면 같이 가서 전부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은 대충 몇 명이고 급수는 몇 급.

직원은 계장급 1명하고 다른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가고 한 3～4명 근무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첫 단계이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6급 1명하고 7급 이하 한 1명 정도 하고 일용직 한 사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원 2명 정도 하고 전화 받고 하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3선도 됐고 상당히 힘 있을 때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2호선이 개통을 9월말이나 10월초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통과 시점을 같이 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교수님들도 물론 공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내버스와 또 시외버스, 그 다음에 환승체계라든지 그리고 교통수요 관리 및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우리 경산시 도시발전 모든 분야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초청토론회를 한번 가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것을 좀 개최해서 개선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전기로 다합니다만 본격적인 난방이 되기 전에 그런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냉난방기 다 있는데 거의 관리비에서 나올 것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8월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양읍장으로 있을 때 그때 주민들 의견이 그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들 의견이 전에 하양파출소를 우리가 매입해서 도심공원을 하려고 하다가 매각을 했고 이 부분은 도심의 허파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팔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거기에 공원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구건물은 뜯고 공원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시장님도 그걸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새로 보건지소 건물 그것은 새로 짓습니다. 한 10년 내외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그것은 존속을 시켜서 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원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부서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하고 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한 그런 주민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더라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곧 이전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책상 구입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것을 사용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진량에는 사실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오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옛날 철책상 그것 시건장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안에 새로 안 지었습니까?

예, 거기에 내부 좀 해서 앞에 있는 창고를 뜯고 거기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예,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에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긴급한 현황사업의 국·도비 사업 집행을 위한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7페이지에 자치행정강화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것은 여기에 보안협력위원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8명이 각종 편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은 110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인데 어떤 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여기 3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위문행사 위문품하고 전달할 계획이고 연말에 하반기 안보현장 견학비용으로 일부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는 어디서 주관하는데요?

보안협력위원회 하는.

여기 보안협력위원회가 있고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은 주로 보면 적십자하고 이·통장들 민간단체 소속 위원들이 주로 여성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올해 생긴 단체인가요?

생긴 지는 좀 오래된.

그리고 148페이지에 후생복지증진에 여성쉼터 비품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걸 구입하나요?

저희 바로 옆에 여성쉼터가 있는데 소파가 오래 돼 가지고 소파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내 여성쉼터 소파를 바꾸는 거네요.

우리 청내.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CCTV 설치 건인데 주요사업조서에도 올해 27개소 50대 설치를 한다 하는데 설치장소가 거의 확정 났습니까?

장소는 지금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인데 이 관계는 읍면동장한테 필히 물어봐야 됩니다. 경찰서에 의뢰한다 하면 자기 편한대로 하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혹시 또 자인이나 용성, 동부동에 설치 장소가 있으면 저한테 사전에 이 사항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당히 우범지역이 많은 데 설치해야 되지 경찰서에 의뢰하는 것 같으면 자기 편리하고 자기가 아는 데 설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용으로 관리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48쪽에 후생복지 증진 하는 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출산 등 장기휴가자 대체인력 해서 13명 곱하기 90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한단 말입니까?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90일 동안 대체인력을 하는데 10명을 지금 해놓았거든요. 3명이 부족해 가지고 13명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만?

아니죠, 우리 시 전체요.

출산휴가 가면 3개월 동안 이 사람 대체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말입니다.

보통 출산휴가를 1년 안 해 버립니까?

출산휴가는 6개월 해주고 또 거기서 육아휴직을 1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90일만 해서 한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뭡니까?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 선택적 복지제도 해서 30만원 해서 187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직원들은 선택적 복지 해 가지고 1인당 평균 140만원을 1년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도청이라든지 포항시, 경주 이런 데는 전부 무기계약도 전부 똑같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하위에 있어서 저희들 올해부터 한 30만원씩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전에 말하면 상용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 30만원 더 올려준다 이 말입니까?

이번에 처음 생깁니다. 저희들 복지카드.

그 전에 없던 걸 만든다 이 말이지요?

예, 없는 걸 만듭니다.

그럼 무기계약근로자가 187명이란 말입니까?

예, 환경미화원이 124명이고 단순노무가 40명, 도로보수, 행정보조원 다 해 가지고 187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포함됐단 말입니까?

예.

환경미화원 전에 복지카드 안 줬어요?

전에 안 주었습니까?

환경미화원들 지금 인건비 평균이 월 한 400만원 이상 칠 건데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들어왔을꼬?

보수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CCTV 관계인데 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서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저희 CCTV가 2013년까지 33억 들여 해야 되거든요. 지금 19억 정도 했고 이번에 하고 나면 한 21억쯤 되는데 그래도 60 몇 %밖에 안 돼요. 내년에 통제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경찰서하고 전부.

이 예산은 서에서 요청.

경찰서 요청 온 걸 가지고 다 못해 주고 우리가.

요청한 예산이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서장하고 담당 경장인가 경무관인가 그 양반하고 한 곳에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방범용 CCTV는 많이 드는 모양이데요.

돈이 많이 시설이 있고.

방범 전체적으로 하는 그것인데 시에서 예산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하던데 지금 이것은 요청이 한 2억 들어왔는데 대충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위치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위치를 선정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연차수당하고 퇴직수당을 따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안 하고 총 금액을 맞춰 가지고 풀어 가지고 해놓은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퇴직금하고 이걸 다 따로따로 부기 표시 안 하고 총 금액을 맞춰 가지고 풀다보니까 이렇게 풀린 겁니다.

일·숙직 인원수에 그걸 나누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365일 1년을 뜻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일·숙직에 나누다 보니까 397일 나오는 그렇게.

365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숙직 금액에 1명을 나누어보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인상하다 보니까 인상하는 것을 전에 못 준 것을 숫자를 나누다보니까.

옛날에 2만원 하다가 돈을 올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는데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에 시설 점검을 나가면 거리 도로폭이라든지 다른 업소하고 거리 이런 걸 재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요새는 본인 인감이라든지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인데 1개소에 450만원인데 본청하고 읍면 민원실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입을 합니다.

예, 인감도장 대신에 맞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리스웨딩 매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48억 매입이고 리모델링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0억 가까이 되는 대형투자인데 대형투자할 때는 작년 연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11월에 나왔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거든요. 이 70억 중기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2월 27일 의정보고회 때 이 자료가 올라오더니만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대형투자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여기에 보면 기본법이 지방재정법 33조, 지방재정시행령 45조 이런 어떤 법률 근거 하에 재정수립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데 본청이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급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대형사업은 생각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부산 가는 고속도로 보면 수성IC에서 청도IC 바로 가고 청도IC에서 보면 밀양 가면 밀양은 인구 12만이고 우리 경산은 25만이고 딱 절반이네요. 거기는 밀양IC, 남밀양IC, 삼랑진IC IC가 3개나 있고 경산IC도 하나 못 만들고 이런 어떤 생각이 의지라든가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청사다 하는 것은 글쎄 아까 고속도로 IC 하나 못 만들었다 하는 이 하이웨이가 지나가면서 세계사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도시 지나가면서 IC 없는 데는 세계사에 없을 것 같고 우리 한국 국내에도 청사를 계획을 세우면서 남의 부동산 사 가지고 청사를 사용하는 데는 아마 경산시가 선례로 처음 아니겠나 싶고요. 그만큼 수요예측을 못했는지 내일 모레라도 당장 그냥 길가에 나 앉아야 될 듯이 공무원 몇 명 늘어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사갖고 대형사업을 하면 그만큼 수요예측을 못합니까? 이 청사계획을. 우리가 건축이라 하는 것은 건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글 그대로 센터라 해 가지고 비바람 피하는 어떤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기능과 디자인 외관이라든가 다 가진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건물과 건축물은 틀립니다. 현재 이 시청은 건물입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 예로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법리적으로도 안 맞을 거예요. 한번 따져 보세요. 뒤에 건축과 4층 올라가는데 노약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이 법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한번 따져 보세요. 하물며 파출소 들어가는 것도 철판 놓아서 경사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공공시설물이 4층까지 노약자가 걸어 올라갑니까? 지금 그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옆에서 면적 단지 모자라고 좀 편하게 쓰려고 면적만 넓다고 그 기능을 다합니까? 면적만 넓다고 해서 청사가 동선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아무 기능을 발휘 못하는데 이 매입해 놓으면 서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어느 국 가라고 하면 서로 자기 국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왜! 청사 안에 있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지금 잡는다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이천수는 자기 지역구 압량에 청사 지으려고 한다고. 기초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지역구 압량에 청사를 짓습니까? 기초의원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청사를 전체 마스터플랜 계획을 잡고 건축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위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산지도를 내놓고 펴봤을 때 가장 중심이 어느 지역인지 검토를 한번 하고 그게 현흥초등학교 뒤에 IC주변 현흥뜰이 될 수도 있고 선화리도 될 수 있고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중심은 가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인일원도 될 수가 있고 기초의원이 어떻게 압량에 가지고 갑니까?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지. 이 위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예를 들어서 본 건물이 헐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몇 명도 갈 데 없는데 본 건물 헐고 나면 이 많은 직원 어디 갑니까? 그럼 본 건물 놔두고 뒤에 지면 풍수지리학적으로 본 건물 뒤에 잘 안 짓는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얘기고 어떻든 간에 이 계획은 자체에서는 생각 없이 너무 준비를 안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예측을 해줘야 되지요. 그 동안 4～5년 동안 공무원 얼마 늘었습니까? 저기 사면 이번에 리모델링 설계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예산 통과하면 공사비는 2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설계 봐 가지고 2회 추경이든지 정리추경 때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48억 매입가격이면 그럼 30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계약금 남은 잔여 18억은 매입가격 언제.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은 그건 없습니다만 토지대금은 2년 정도 분할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설계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하면 사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사용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공사비 없는데 언제 상반기 합니까? 공사비 통과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사비 없는데 언제 이사한단 말입니까?

설계용역이 나와야 정확하게 리모델링이 얼마 들 것이냐 저희들도 가능하면 리모델링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안 됩니다. 내년 추석 전에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넘게 걸립니다. 1년 넘게 걸리는 것 같으면 앞에 마당 H빔으로 지어도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어요. 당장 길가에 나 앉을 듯이 하는데 그렇게 급하면 짓는 게 더 빨라요. 공사비도 절약되고.

그런데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청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 나름대로 하다가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동선이라든지 주민수요에 맞춰 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중기지방수시계획에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도 1차로 걸렀는데 이천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민원과에 저도 근무해 보면 종합민원과 안에 한쪽 건물에 2개 과가 있고 나머지 4개 계가 또 저쪽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옛날 복도로 사용하던 그 통로에 직원들이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평소에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겨울철 되면 개방해야 될 문을 전부 봉해 놓으니까 겨울철에는 전부 마스크 해서 병원에 다니는 입장도 많고 당장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게 아까도 했지만 CCTV 종합관제센터를 100평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여성쉼터에도 보면 옛날 화장실을 고쳐 가지고 수리도 하고 이런 입장이고 설계실도 없습니다. 설계실도 해야 되지만 아까 사회복지과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민원실에도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고요. 지리정보과도 보면 새주소팀 8명이 같은 사무실이어야 되는데 또 나가 있지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깥에 있는 일자리센터라든지 체육진흥과도 나가 있고 제가 근무를 해보면 자동차등록사업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와 가지고 왜 다른 데는 다 시청 가까이 있는데 저기 올라가냐? 위치를 가르쳐 주면 여기 아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위치 모르는 사람은 도면 그려 가지고 일부러 어떤 때는 우리가 안내까지 하고 이런 형편이고 또 지금 여권발급센터가 이쪽 편에 있으니까 여권이 1년에 1만 2000～1만 3000건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또 은행에 가 가지고 해오라고 하면 화장실로 가는 사람이 있고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되면 여러 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소도 실내체육관 들어올 때 그쪽으로 갔어야 했었어요. 차 대기도 좋고 그 얘기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힘의 원리로 구석에 가고 자원봉사센터 좋은 자리 앉고 있고 실내체육관 거기도 공간이 있을 것이고 저는 청사가 부족하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대구 중구청이라든가 서부2동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청사는 남의 부동산 매입해서, 부족하면 임대할 수 있는 어떤 구 교육청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좀 해보자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덜렁 그냥 앞에 보이는 부동산 사고 길가는 아이도 그런 발상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또 저게 시청이 다른 데 옮겨가든지 여기 하더라도 저 용도는 시청 안에 못 들어오는 이런 공공시설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저는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주합니다. 이제 청사 공간도 좀 넓어졌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또 안주합니다. 또 한 몇 년 지나면 그때 돼서 우왕좌왕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청사 건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어차피 이걸.

국장님 잠깐 보세요. 고통스럽지만 인고의 세월을 좀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청사가 건립이 돼야, 지금 현재 공무원 1천여명이 근무하는 게 근무환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전자파며, 먼지며 소음이며, 아무 것도 안 맞습니다. 불쌍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히려 국장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면적만 넓다고 해서 근무환경이 좋아집니까? 청사의 기능으로서 면적만 넓다고 해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계획을 좀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서류가 덜렁 올라왔는데 다른 어떤 복안도 없어요. 지금 매입하나 안 하나 그것뿐이에요. 그 결론 내려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은 앞으로 의원님들 뜻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하는데 당장 저희들 안 그러면 텐트치고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라 가지고 이왕 그런 것 같으면 안정적이고.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가만히 듣자듣자 하니까 텐트 치고 나가야 될 정도로 이제까지 뭐했어요? 이제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다 사표 내고 집에 가야 돼. 이제까지 있다가 텐트 친다니. 공무원 몇 명 불었어요? 지금 8년 동안 한 200명 가까이 불었어요. 그렇지요? 8백 몇 십명 있다가 지금 1000명 넘으니까 그럼 그것 불 동안 시장, 과장, 국장들 뭐했어요? 자꾸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하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 끝냅시다. 왜 자꾸 말을 해요.

그것은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대책도 없는 사람 국장 왜 해요? 복안을 가지고 해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 못한 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듣자하니까 여기 말하기 연습하나? 왔다갔다.

중기계획은 이렇게 절차 안 거치고 바로 해도 어떤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조건부로 하도록 조건부 의결이 됐거든요.

조건부 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연말 계획 때 이걸 계획을 포함시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것이라 가지고.

그러면 예산 통과해서 집 다 지어놓고 그때 책자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조건부로도.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조건부 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예산 다 통과해서 땅 다 사서 일은 다해놓고 책은 뒤에 문구를 만들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법리적으로 문제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야, 대한민국 법 참 희한하네.

조건부로 하는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다 하는 것은 검토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가 이것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리적으로 안 맞는 것을 그래. -․-․-․-․-․-․-․-․-․-․-․-

그것은 조건부에 해 가지고 수시로 부는 것은 연말에 반영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일은 저질러 놓아버렸는데 무엇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음 계획에 반영시켜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계획에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네. 끝나버린 걸 다음 계획에 넣어서 통과시키면 된다 하니 통과 다돼 버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대구에요. 여기 도하고 다른 데 전부 파견돼 나가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파견을 TO를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TO를 못 받아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비중이.

예.

앞으로 서울사무소 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줘야 됩니다.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가야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