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39분 보고중단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소 업무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25쪽에서 127쪽, 도시과 131쪽에서 132쪽, 건축과 135쪽, 재난방재과 139쪽에서 140쪽, 상하수도과 143쪽, 수도사업소 203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 321쪽에서 322쪽, 지방산업단지조성 325쪽에서 3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329쪽에서 330쪽, 기반시설 333쪽에서 334쪽, 주택사업 337쪽에서 338쪽, 치수사업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131쪽 도시과 소관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용역 받아서 수립하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월이 2년 넘어서 예산이 다시 들어왔다가 살리려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언제 수립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까지 수립이 됩니다.
허개열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 내용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년 이상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풀어줄 수도 있고 용역을 해서 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조사를 해서 정말 불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풀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의 조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를 못하면 일괄 보상하는 계획도 세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판단을 하는 용역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호리 확포장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부호리 사업자체 총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계획은 20억이 드는데 지금 투자한 것이 기존에 2억을 했고 올해 5억 5000이 돼 있고 금번에 2억을 하면 남은 것이 12억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번에 반영한 것은 보상이 조금 덜 됐는데 이거 보상만 하면 내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총 확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금회 추경까지 하면 10억입니다. 본예산에 5억 5000만원, 먼저 투자한 것이 2억, 이번에 2억하면 9억 5000정도입니다.
허개열위원
작년 회기 때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공인으로서 제 문중하고 관련이 돼서 질의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만 올 연말까지 학원시설부지로 묶여 있는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해제를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도 매입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회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경산1대학 뒤에 학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저희들이 경산1대학도 있고 경일대학도 있고 하양권에는 다른 대학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자체가 법이 지난 4월 15일에 바뀌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돼 있는 시설에는 1년에 두 번씩 정례회 때마다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일단은 시가 해제에 대한 검토를 하면 의회에서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한 건을 해제하는 것이나 열 건을 해제하는 것이나 절차는 똑같고 돈이 드니까 일괄 재정비를 하는 것처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네요?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결정은 몰라도 만약에 해제가 가능하다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윤곽은 잡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허개열위원
특별회계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업무 처리 민간위탁비 산정용역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검침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검침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매년 시작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용역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우리가 해서 단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대행사업비가 왜 9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매년 정산을 하는데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증 됐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검침대행을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주식회사 거백 김두호입니다.
허개열위원
우리시에 검침대행을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3년인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허개열위원
그 사람 앞에 위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허개열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고 새로 공고를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 사람이 계속 해 온 것은 몇 년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6년째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두 번째하고 있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올해는 새로 공고를 해서.
허개열위원
입찰조건이 뭡니까?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조건은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된 사유,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든 관련 서류를 7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알아야 되니까 자료 준비를 좀 하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직영을 했고 검침대행 위탁을 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입찰을 봤는지, 그리고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대상급수 전수가 3만 612전으로 단가가 2161원인데 업무예정량은 급수전수가 2만 9893전으로 돼 있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이게 매년 전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2만 9000전은 작년 연말치 것이고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허개열위원
현재 3만 612전은 추정치라는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같은 항에 단가가 2161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앞쪽에 고속레이저 프린트기나 유지비는 단가계산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별도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해서 자료에 포함이 되겠지만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71쪽 중산지구 서한이다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당초에 2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3년으로 납부하고 전체 금액은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감액표시가 돼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올해 들어올 것이 1억 8000만원이 적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허개열위원
올해 분할된 할당량은 2년치에서 3년치로 하다가 보니까 줄었다는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2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5000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3년으로 늘어나니까 3300만원으로 해서 줄어든다는 부기표시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2년으로 하려고 한 것이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국장님, 제가 지역을 다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편입시킨 분들 중에 그 분들이 연세가 들고 자식들에게로 토지가 넘어가면서 자식들이 그 기부채납한 적이 없다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중이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소송을 걸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 동에 보면 옛날에 기부채납 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소송해서 바로 등기로 넘기고 그런 것이 아니면 동네에 오래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께 공증을 통해서 우리가 소송해서 일부 패소하는 것도 있지만 승소율이 높습니다.
박정애위원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승소율이 조금 높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봤을 때 조사가 다 돼 있어요? 아니면 개인들이 이렇게 소송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대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큰 틀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준비는 덜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조사는 다 됐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놓으면 좋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새마을사업 할 때 등기절차를 미 이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애위원
제 생각에는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다녀보니 곳곳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소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송 중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시가 전체 차원에서 조사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저를 설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말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시행을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지역에는 우·오수분리시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직접 유입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듣기에 남산 쪽에는 어느 정도 경동까지 됐다고 들었는데 용성지역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어촌지역도 일부 계속하고 있는데 용성지역은 아직 중장기계획은 있는데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20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만약 그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말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받으세요.
박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자인, 용성에 소재지 개발사업을 준비 중인데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 기간에 이 사업들을 동시에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소재지사업을 한다고 땅을 파헤치거나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오·폐수하면 뜯었던 것을 다시 뜯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비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결하는 것이 맞지 너무 하나 하나의 사업들이 연계성 없이 무작위로 하나씩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뭐든지 종합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단위사업별로 농촌지역에 돈을 그래도 일부나마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하수시설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수백 억원이 드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기는 사실 마음은 있지만 어렵습니다.
박정애위원
촌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분산해서 필요에 따라서.
박정애위원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와촌, 남천 일부, 자인, 용성 등 소재지 별로 일부 돼 있는데 오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재지 개발사업하고 큰 덩어리의 사업들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소재지하고 자연부락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오산하고 이쪽에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소재지가 당리, 덕천 조금 가까운 지역은 할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문제이지, 돈 받는 것이 농어촌산업분야에서 받아내고 환경청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돈을 투입하는 시점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게 틀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사업자체도 다른 쪽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실제로는 그 땅을 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성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송림지역 주민들에게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몇 가지 해 주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지금 경산시가 농어촌공사에 어떠한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못 위에 2㎞구간에 도로확포장 필요한 사업 중에 1㎞를 시행하라고 협의했다고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2㎞까지 다 돼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물놀이시설이 주민들이 원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라기보다는 우리가 건의는 해 놨습니다. 농림부장관님도 왔다 가셨으니까 저희들이 건의할 만큼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농림부에서 할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1㎞확·포장 한다는 것은 건의 차원입니까, 협의된 사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협의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협의 차원에서 이끌어주셔야지 농어촌공사 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도 그 차원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또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애위원
된 것은 1㎞하는 것만 협의를 하고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협의는 된 것이고 전체적인 건의는 말씀하신 대로 다 해 놨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건의를 해 주시고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애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전에 초기에 시에 부탁을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신 그 기억이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용성 고은리에 택지개발을 한다면서 전원주택 100세대 조성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책자에 없는 내용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127쪽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거의 100%달성에 임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조금 남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거의 100%라는 것이 완전한 100%는 아니지만 90%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일부 빠진 것은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보면 빠진 구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95% 이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디까지 포장을 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용성 외촌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중 포장이 안 된 곳을 찾아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가 한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보시더니 이 도로 폭을 보더니 길을 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안 하고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100%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정애위원
폭은 3m나오는데 갓길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전통먹거리 도시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1억원쯤 하다가 5억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 전통먹거리 도시개발사업인데 그것은 자인에서 용성 나가는 좌측 편에 3만평 땅인데 전체 용역비는 13억 정도 듭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1억 4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억 하는 것은 기본설계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비하고 전체적으로는 12억 6000만원이 듭니다. 1억은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했고 전체는 12억이 듭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139쪽에 용성 가척 소하천 마무리공사하고 남천지구 수해위험지구 정비는 특별교부세로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받아온 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시하고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받은 돈입니다.
박정애위원
돈을 10억이나 받아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위에 가척소하천이 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마무리공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남은 것이 약 1㎞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하면 400m, 내년에 할 것이 3억 정도면 끝날 겁니다.
박정애위원
마무리공사를 왜 내년에 합니까? 다른 데 소하천은 몇 십억원을 갖고 와서 다 하시면서 마무리공사를 올해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물 넘쳐서 비닐하우스 덮친 거 알고 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른 데도 그렇고 가척은 매년 사업비를 넣어서 지금 2.7㎞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하면 내년 봄까지는 다 됩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일을 시작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설계를 해서 가을에 시작하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실제로는 내년 봄 전에 다 됩니다.
박정애위원
비가 언제 많이 옵니까? 올해처럼 물난리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래는 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어렵고 그것은 예산 전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돈이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곳곳에 다른 부서에는 잘 챙겼는데 왜 이 사업에 돈이 없다면서 안 챙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챙겼다면 그렇고 챙겼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박정애위원
억지로 만들어서 2억을 당겼는데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하우스 침수된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위험한 지구를 그냥 팽개치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노력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골짜기라고 외면하지 말고 이런 곳을 중심으로 먼저 해야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기숙란 위원입니다. 경산역주변 환경정비사업하고 주변정비개발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정비개발사업은 광장에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철도공사에 위탁한 부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9월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에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역사 뒤편에 길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역 앞에 있는 원룸주택에서 원래 철도변에 있던 차폐시설 해 놓은 것을 도로를 하면서 뜯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 돈입니다. 그것은 원래 있던 방음벽 시설을 뜯으니까 시끄럽다고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역 주변 개발사업에 포함을 못 하고 우리가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민원해결을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방음벽으로 하지 않고 수목이 있다고 하던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두 가지가 9월이면 완공이 됩니까? 그러면 뒷길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뒷길은 6월에 완공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도 9월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건축과 소관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를 해야 된다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아파트에서 요구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임의로 아파트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놀이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수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동화프라임빌에 놀이터가 노후 돼서 하려니까 10년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물 짓고 난 후에 10년이 돼야 지원이 되고 한번 받고 나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0년이 지나면 바로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143페이지에 경산1산업단지 오수관거보수가 있는데 1산업단지가 착공이 된 지는 오래 됐는데 이것은 기반사업이라서 항상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그래도 산업단지는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 자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전체적인 것은 우리 시의 것이고 자기들은 자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자체 운영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시설물은 전부 우리 시의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처음 보수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1992년도에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노후가 일부 많이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산업단지에 세수가 1년에 경산시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환경과에서 또 소각로 때문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지계산을 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세금 받는 문제도 있지만 고용창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투자통상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지 싶은데 다른 구미나 포항을 보면 체육회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는데 우리 경산시는 산업단지가 포항이나 구미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있어도 체육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업체에서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3위권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도시국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설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이야기가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관리공단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경안로 포장보수가 있는데 경안로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안로는 공단사거리에서부터 체고까지입니다.
허순옥위원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오거리 광장 쪽에서 시작해서 버스정류장하고 위에 요철이 많기 때문에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9쪽에 업무용 소형 화물차량 구입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노후차량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신규입니다. 와촌면사무소에 새로운 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상수도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132쪽 하수도 맨홀 뚜껑 사고 배상금이 있는데 1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가끔 맨홀 뚜껑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안 생기면 안 쓰고 갑자기 사고가 생기면 배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세웠습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위원
14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수처리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시설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BTO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BTO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것은 수계기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이 많이 됐고 마지막에 고도처리시설 감시킨 것은 올해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만큼 돈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허순옥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허순옥위원
이렇게 감을 시켜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당장 연말까지는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허순옥위원
연말까지 왜 이렇게 투자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받아놨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허순옥위원
BTO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BTO사업은 공익부분에 민간이 우선 투자를 하고 차후에 사용료를 가지고 가는 것을 BTO사업이라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을 왜 하다가 BTO로 넘깁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순옥위원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처음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BTO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BTO사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BTO사업으로 검토를 하려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의회에 설명하고 하는 시기가 아직까지.
허개열위원
의회는 설명만 하면 되는데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의회에 가는 시기는 더 있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면서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돈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면서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BTO사업을 하면 의회에 와서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BTO사업이라면 우리 시비로 지출을 하는데 의회하고 승인도 없이 함부로 BTO사업을 마음대로 하면서 예산을 감한단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아직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 설명이 BTO사업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BTO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고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고 환경부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서 의회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확정을 받으면 바로 의회에 설명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허개열위원
사업 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런 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위원장도 있고 상임위원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이런 사업을 환경부에 이렇게 허락받아보려고 한다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다 받고 난 뒤에 환경부하고 이렇게 허가조건이 났으니 의회 너희는 설명만 들으라는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니라면 제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허 위원님 말씀은 BTO사업을 하려는 계획도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매공원조성에 뭐를 할 예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로등 설치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분수를 가동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민들이 저녁에 오면 경치가 괜찮기 때문에 그때 어두워서 사고가 날까 싶어서 일부분만 가로등 설치비를 세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도 자꾸 묻는데 분수가 언제 가동되느냐고 하는데 아직도 가동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청토건설 부도났다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차질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축물 설치는 일부이기 때문에 3주만 하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 가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빨리 시행하셔서 주민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은 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아시다시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이런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지방교부세는 안타깝게도 10원도 증감이 없이 그 이외의 재원으로 편성되는데 겉으로 보면 재원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73억 3000만원으로 9.25%가 증가되었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는 건설도시국이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30%정도입니다.
성기호위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평균 50.2%를 주는데 우리가 약 10%로 다른 부서보다 배를 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직원들 호흡이 잘 맞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 추경하는데 약 10% 가까이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직원들도 같이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계속 좋은 분위기로 우리시 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예산편성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약 70억 중에 30억이 기정예산은 전혀 없고 새로 발생한 것입니다. 추경의 의의가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저도 보니까 표를 보니까 불요불급한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꼭 급한 것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불요불급하다고 하는데 이 뜻이 뭡니까?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방금 답변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바쁜 것도 있고 덜 바쁜 것도 있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이 추경에 담겨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21건에 30억인데 이게 기정예산에 없이 새로 발생한 것인데 이번에 남신간 진입로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지 싶은데 지금도 보면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그렇지 싶은데 농민들 농번기는 닥쳤고 비가 와서 질퍽해서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두 번째, 중구지에 약 1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잘 도와 주셔서 시비는 안 들이고 전액 국비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물을 빼고 있는데 안 그래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와 놓고 아침에 의회에서 와서 뽑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못에 지반이 썩어서 엉망입니다. 이번에 물을 빼는 김에 준설사업을 동시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추경에 살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물론 다른 예산을 살펴보면 급한 것이 있는지 다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주 다급한 일이다, 이것은 물을 뺀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함부로 빼지를 못 합니다. 물을 뺄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따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보고 뺄 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답게 편성해 주시고 이번에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예산편성은 신규도 좋지만 기 시작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가척소하천에 사업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을에 시작하면 어차피 지금은 비가 오기 때문에 소하천 사업이 어려우니까 가을에 시작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3월달에 같이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공사가 됩니다.
박정애위원
가을에 태풍 불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거기 남은 것은 올 연말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 봄까지 하면 비가 오기 전에 준공이 된답니다.
박정애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계양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에 도색을 하고 올해는 인도블록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양아파트는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애들이 놀다가 넘어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대표적인 서민아파트이고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기에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3년 이렇게 기다려야 하니까 더 당기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조례를 손볼 생각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애위원
예산을 줘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표가 안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14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남천하수관거나 와촌하수관거나 옥산처리하수관거는 당장 올해에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다가 공기가 되는 내년부터 예산에 잡아서 집행하려는 생각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BTO사업으로 전환해 볼까 싶어서 감편성 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상하수도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1월말에 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임자들은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던 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BTO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그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전에 있었으면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안 해야 되고 의결을 안 받아가야지요? 그리고 처리시설사업비에 7억 2800만원 중에 8000만원 썼어요? 6억 4700만원만 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BTO사업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썼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개열위원
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용역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용역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사업을 하는 예산을 받아가서 BTO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용역비는 쓰고 나머지는 감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심의를 받아보고.
허개열위원
알았어요.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이것은 저도 할말이 많은데 126쪽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일교 개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압량 가일교는 기존 제방보다 5m이상 꺼지고 좁아서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민들 사고가 많이 나서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다리를 좀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