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려한 꽃들이 만발했던 계절의 여왕 5월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초여름의 문턱에 선 6월에 접어든 가운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 회의는 최근 수년간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종합대책 관련 주요사업들을 다시 한 번 확인·점검을 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살피시어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에도 강수량이 많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2011년도 여름철을 대비하여 우리 구 복지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여름철 식중독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상황에 대비해서 빗물받이 점검 및 쓰레기 수거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물청소 추진 등으로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여름철 생활안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중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복지관 자체점검을 5일 동안 실시했잖아요?

예.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특이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왼쪽하고 뒤쪽에 사유지상 담장이 상당히 균열이 가고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민간 소유 연립주택 건물주로 하여금 좀 빨리 정비해 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상에 담장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정비한 거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수리 안 하면

지금 당장 그렇게 위험한 소지는 없고요, 그때그때 수시로 보살피겠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사유지상의 담장 말고는 특별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말고 따로 시설점검한 거는 없나요 한 번도?

예?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나요?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빙기 때, 그리고 여름철, 그 다음에 추석절, 그 다음에 월동기 네 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아니 자체점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한 시설

시설 자체점검은 말고요 현재 이번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 점검하라고, 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번에 6월 8일 내일부터

43쪽에 보면 안전점검 조사표가 처음으로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침에 이렇게 별도로 매년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자체에서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좀 줄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별도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점검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과 질의에서도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름철 종합대책이잖아요? 8월 31일이면 다 끝나는데, 점검기간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앞으로 좀 당기거나 그런 거 없나요?

지금 점검기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 다 끝난 것까지 한 거죠. 보면 지역자활센터는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자체점검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고 현장방문점검이 6월 7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 직원들 점검반이 가는 거고, 노숙인쉼터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갑니다. 제가 전체를 얘기한 거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요?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최근 점검 시 지적사항 사전파악 이행실태 확인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점검한 결과가,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에 대한 거는 항상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동대책, 해빙기 대책, 전국적으로 큰 재난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설들은 다행히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적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 또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좀 뭐 있었어요? 점검해서 크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여름철 대책을 좀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노숙인들의 폭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말씀은 "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더위에 대한 부분을?

예.

그건 수시로 홍보하고 시설에 공문 내려보내고, 또 지금 저희는 거리 노숙인들이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계속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은 과장님,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은행 이런 데 연계를 추진하면서까지 폭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의 전체적인 보고내용을 보면 어느 시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붕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고라든가 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거리의 노숙인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또 혹시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폭염피해 사례도 우리가 봐 왔고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하게 넘길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약자라면 노인복지과에서 하겠고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저희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내용을 7쪽에 넣었습니다. 하절기 거리 노숙인 쉼터 입소 권면 이 사항을 폭염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거리 노숙인이 다행히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한 바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두 사람이 계속 오전, 오후 돌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담당팀장도 현장에 가고 있고 해서 노숙인이 폭염에 한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해서 대피계획을 수립하거나 모의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게 있는데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특히 어린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이 많은데 모의훈련 같은 걸 하나요?

예, 모의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보육시설의 장이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도 하고 모의훈련도 해서 매년 1회 저희한테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점검 나가면서 이런 안전점검에 대한 것까지 같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책으로 이런 시기에 미리 한번 훈련을 하고 모의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전에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10년도에 지난 추석 때 집중호우로 인한 관악구에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민간, 가정 포함해서 피해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추석 때 관련해서 시설장들이 미리 대비도 했고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민간은 당연하고 구립들도 시설장들이 전부 나와서 챙기고 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런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금번에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더 좀 신경을 써서 보육시설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여름철 종합대책은 청소년보호·육성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육성은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노인, 청소년, 아동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점검과 노인 무료급식시설 점검 등 세부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우리 시설 중에 지층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없지요? 지층.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6개 중에 그건 없지요?

예.

그리고 수용시설이 공동생활가정하고 아동양육시설이 13군데네요?

예.

어쨌든 수용시설 외에 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모의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지도점검에서 빠져있네요?

예, 그건 없습니다.

모의훈련 실시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의훈련을 해야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모의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지도점검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무슨 보고로 되어 있죠?

여름철 종합대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검결과 조치에 보면 보조금 집행 등 주요 위반사항 확인 시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여기에다 꼭 이걸, 그러면 지금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인데 보조금 지원 중단은 예를 들어서 거기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위생관리라든가 식사 반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잘 점검하는 식중독과의 관계를 여기에다 써놔야 되는데 여기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가 봐요?

예.

지원금을 1년에 얼마나 하나요?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한 거는 없고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400만원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이건 매년, 거의 관악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으로 진행을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선정을 할 때에 어떤, 여기 보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선정을 할 때 작년에 갔던 아이들이 올해 또 선정이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작년에 명단이 추천된 거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정하기 전에 그런 걸 지시사항이 내려가야지

예, 동에다 공문 시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한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매년 갔다오지만 우리가 지금 청소년보호도 하고 육성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다 그냥 즐기고만 오면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거기에 가면서도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조직이 있어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한 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어려운 가정 아이들한테 연말 돼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선도, 만약에 오늘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강력반 형사가 지역에서 학생들 만났을 경우 불량아들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잡았는데 그 범죄 청소년에게 그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권투를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료로 권투를 가르쳐서 그 무료로 가르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권투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세계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 정신세계를 배워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분이 직접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런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그냥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데 갈 때도 좀 심도있게 아이들을 선정해서 더 그런 프로그램이 더해지고 더욱 더 장학금 일회성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 얘기가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지금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그렇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시설물 작년에 피해 없었나요?

작년 추석 때 강풍이 왔을 때 세 군데 경로당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해소가 되고, 조치가 됐고, 우리가 지금 구립경로당 6월달에 장마 오기 전에 구립경로당별로 저희가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구립경로당 개·보수 추진계획을 다 조사해서 지금 방침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경로당별로 쭉 사업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첫번째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두번째가 방수관계, 예산하고 매치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얼마 예산이 소요되냐면 한 7,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포괄비로 5,000만원이 편성돼서 그게 현재 기 1,800만원 집행되고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또 예비비로 긴급히 나중에 발생될 걸 예상해서 1,000여만 원을 빼면 2,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부족된 게 4,0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방침사항에서 우리가 경로당 자산취득비를 절감한 예산 가지고 예산을 변경시켜서 추경 전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인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받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2010년도의 피해사례가 가장 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사실상 작년 피해사항은 이렇고 금년도에는 조치가 이렇게 됐고 조치결과에 대해 또 차후에 벌어질 201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종합적인 보고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실질적 피해사례가 있으면 그 조치에 대한 어떤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조치에 대한 것을 사실은 책자에 보고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왕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마련되는, 예상되는 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차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2010년도의 피해상황으로 봤을 때 저소득가정이든, 홀몸노인이든, 청소년가장 있잖아요, 그러한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지난번 추석 때 강풍과 폭우에 대해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홀몸어르신들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폭우로 인한, 강풍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다른 분들보다 대처능력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 우리 노인정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 된 건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안전진단까지도 해서 광풍이나 아니면 폭우에 피해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여름철 청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은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여름철 청소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리라 다짐하면서, 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보고하신 과장님 과별로 다 보고 잘한 것 같지만 청소행정과의 여름철 청소대책의 추진방향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잘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재 나서 과장님, 국장님 다 놀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 놀란 모습인데 앞으로, 오늘 제가 7시에 가봤더니 재활용 선별장에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어야 할 게 그게 가동이 안 되면, 휴일이 이틀인가 있었나요? 이틀이었지요?

토요일은 정상근무했고요, 일요일날만 안 했습니다.

일요일날, 그런데 오늘도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월요일날은 했고요.

월요일날, 어제 했어요?

예, 월요일날 작업을 했습니다.

나는 월요일날 안 한 줄 알고 재활용이 계속 많이 밀릴 거라 생각해서 걱정을 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기계가 빨리 돌아가야, 재활용 허가상태가 안 되잖아요. 이미 젖어 있는 건 어디로 운송했나요?

젖어 있는 건 한 20톤쯤 되는데 아침에 보셨겠지만 운송은 마무리하고 살수작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내에 있는 젖은 쓰레기가 일부 있는데 이건 컨베어벨트상에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도 화재 발생원인만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되면, 전기 인입만 가능하면 컨베어벨트는 돌아가는 것으로 기계직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관악구의 전반적인 수방을 거의다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관악구청 침수됐을 때도 환경미화원들이 했고 또 도로상에 나무 같은 것들이 쓰러졌을 때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했고,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게 비단 자기의 청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악구 전체의 수방대책에 임하는 게 현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뒷길 청소까지 지금 다 맡고 계시지요? 이면도로까지.

예, 지금 하는 방법을 약간 개선했습니다. 종전에는 월요일날 청소를 왜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휴일날은 일요일만 않고 청소를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 현충일이나 국경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일을 안 하는 것은 일요일뿐이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마철에 나무 쓰러진 거랄지 지금 여기 수방대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빗물받이랄지 이런 것은 청소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치수방재과이고 나무 쓰러지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들이 다 가로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딱 집합을 하면 나무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쓰러져 있고 하는 걸 금방 집계할 수 있어서 그런 편의를, 같은 구청장님 산하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는 거지요.

서로 연계해서 하는 건 좋고요, 사실 빗물받이 같은 건 치수방재과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기철이 됐을 때 거기에 나뭇잎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물질을 빼내는 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미화원들한테만 깨끗이 해서 관악구가 수방대책이라든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미성동 같은 데는 매주 목요일날 단체들이 나와서 이면도로 쓰레기 줍기운동 다 하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동들도 또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직능단체별로 안 하는 동은 없을 정도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주기적으로는 못 해도 21개 동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주민참여

그것 좀 홍보를 하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미성동에는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는데 사실 효과 있습니다. 꼭 미화원들이 쓸어줘서 깨끗한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자체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항상 일에 욕심도 많고 모든 면에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지만 우리 미화원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관악구 전반을 다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자기 본연의 일하고 더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연계를 해 주세요. 과장님 열정이 있는 건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작년에 곤파스 때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그래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또 여러 기관에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하셔서 그분들은 휴가도 받고 했는데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지요?

예.

지금 그때 설명한 대로 그대로 더이상 휴가를 준다든지 그런 거 안 했지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여름철 대책보고를 보니까 위탁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하는 게 안 되어 있어요. 약정서 보면 이런 비상사태 시에는 위탁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을 요청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대책보고서 자료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는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전부, 추석 전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60명이었던 환경미화원 대다수가 참여해서 참여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가지고도 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안 했고, 대행업체를 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직영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근무수당을 별도로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직영 환경미화원 가지고도 가능했기 때문에 대행을 안 했지 더 많이 하면 대행 당연히 합니다.

과장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비상시에 이용했을 경우에 누가 수당을 지급해요? 우리가 주는 건가요?

대행료를 구청에서 줘야 됩니다. 일한 만큼을 저희들이 계산해서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도 줍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 보면 한 번 계약을 하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더이상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공짜로 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하기는 쉽거든요. 당연히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면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이 하면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되는 것이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일을 시키려면 돈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되고요.

그건 계약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직영업체의 환경미화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직영 환경미화원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척 어려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십시일반 도와서 이런 어려운 일을 처리했으면 해서 대책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환경미화원 사용하는 부분도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의 업무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요.

26쪽에 보면 빗물받이 관리책임자 환경미화원 노선별 지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예전에도 하던 업무인가요?

종전의 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실무자하고 심도있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빗물받이 담당은 치수방재과인데 청소행정과에서야 환경미화원들이 비가 많이 와서 어떤 빗물받이에 물이 잘 안 빠진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수합해서 협조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만 이 빗물받이를 우리가 감독하는 것처럼, 우리 소관도 아닌데 이걸 따지고 그랬거든요. 치수방재과에서도 알고 있어요. 실무자끼리는, 빗물받이에 혹시라도 뚜껑 같은 걸 냄새 난다고 덮어놓으면 물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항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뚜껑을 열어주라 이런 협조차원에서 빗물받이 담당 개수가 어떻고 누가 이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써 놓은 겁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업무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는 것이든 아니면 보조를 하는 것이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것은 자료를 못 보고 올해 것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

다른 직원분들은 잘 모르세요?

작년에도 있었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이 사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질의했던 일부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모험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청이 직영하는 인력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인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구청이 책임지고 비용 걱정 없이 그분들이 재난복구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아직도 검토 중이라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런 정책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향기나는 봉투 질의를 했죠? 그런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향기난다고 하는 봉투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고 고양이나 개가 싫어하는 냄새래요. 그래서 5ℓ짜리는 예산상에 하나 적용되지 않아서 제가 그걸 제안드리는 건데 그걸 한번 각 업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그걸로 제작해서 그게 진짜 터지냐 안 터지냐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뭐 검토가 그렇게 많이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 가지로 자료 다 뽑았지만. 그 제작하는 과정에 지시만 하면 되잖아요, 각 업체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잠깐 말 들으니까 추출물 나오니까 용기에다 넣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 제안은.

향기나는 봉투 그게 서울시에 2개소, 지방에 2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했는데 그 재질만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향기나는 봉투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이 봉투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판을 또 바꿔야 돼요. 원판을 바꿔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 원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원판을 바꾸는데 1개 바꾸는데 3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것은 규격봉투 가격이 3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5ℓ 안 한다 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제가 실무자하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 돈이 안 들어가고 특허 나서 그 업체에서 한다면 다만 실무자는 현재 30만원이 있어야 그 원판을 바꾼다고 그래요, 동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재료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동판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 그 금액은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별도로 좀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노선별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셨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치수방재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어떤 책임소재에 관해서 서로 미룰 여지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쓰레기가 최소한 잘 치워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행업체하고 또 군부대하고 구 자체처리가 어려울 경우 또는 유관기관, 그런 대행업체하고의 어떤 논의를 한번 거쳤습니까?

그건 안 해 봤습니다.

그럼 군부대는 하셨습니까?

이 행위가 발생되면, 작년도에 질의도 나왔고 해서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아닌 이외의 업체는 지금 계약을 별도로 했다든지 이런 행위는 안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도 사실은 수방사 군부대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군인들이 실제 우리 관악구에 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고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대비에 대해 지금 보고를 해야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9월달에 수해가 났을 때 군부대로부터의 지원을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유관기관, 군부대, 대행업체 등 이런 데에 이러한 업무적인 면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상호간에 협력해야 된다는 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달라는 그런 업무처리가 사실은 이미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이 됐을 때 한다면 물론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도움은 주겠죠, 수방사에서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그런데 수방사는 어찌보면 관악구청이 아니라 남현동 동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을 아마 취했을 겁니다. 그런 형태에서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잘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하나만 변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 불도저랄지 이런 장비가 군대 여기 수방사에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차원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할 일은 물먹은 쓰레기를 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 장비, 저희들 장비 해 가지고 대행업체 56대, 저희들 장비 65대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투입되면

아니 장비 얘기가 아니고요, 수해 난 지역에 집이나 창고 또는 영업장에 있는 쓰레기를 군부대에서도 와서 다 치워주었죠. 예를 들면 거리에 흙이 있거나 하면 거리청소를 군부대원들이 와서 협조를 다 해 줬습니다. 물론 수해가 발생됐을 때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협조해 주고 도움을 주지마는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업무적인 협조가 유관기관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와 군부대 간에 그러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 사실은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한 예방차원이지 수해가 나고 어떤 상황발생 시 장비가 필요하다 이럴 때 요청한다, 그래도 되긴 되죠. 되긴 되지만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협조를 미리 했을 때하고 상황이 닥쳤을 때하고 예를 들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든가 인력이나 장비 투입관계가 어느쪽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미리 이런 유관기관, 대행업체, 군부대, 우리 구청차원에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예비군까지도 미리 이런 업무적인 계획이 서야 되고 그 계획에 따른 협조요청은 미리 돼 있어야 맞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해발생 시 예를 들면 매립지에서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행업체 및 관악구청 소유의 컨테이너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되냐 이거죠. 만에 하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쓰레기를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적인 쓰레기를 어디다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사실은 과장님은 지금 정도 예를 들면 장소를 선정해 놓든 예상부지가 있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들이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한 그 계획이고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업체 관계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고요, 군부대는 공문을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립지 있는 쓰레기는 그 매립지하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수해가 난 지역에는 매립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도 그 물 묻은 쓰레기를 전부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수해가 발생되면 매립지에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수해대책에 따라서 수해를 입은 쓰레기를 받도록 돼 있어요, 매립지에서. 그래서 작년에도 종류에 관계 없이 그 다음에 성상별 관계 없이 매립지에다 수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이고, 그래서 매립하는데는 수해 났을 경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매립지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군부대하고 사전 장비관계를 협조 안 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검토해서 공문을 한번, 저희들 장비가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장비는 뭐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미리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노숙자들이 홈리스들 많이 들어가서 자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저도 가끔 가다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관계부서에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느 지점에 있다, 이걸 좀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지금 현재는 행정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수시로 점검되고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공중화장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화조 업체, 여름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정화조 업체들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정화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크게 문제되거나 무리하지 않는가요?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작년에도 크게 무리하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그건 수시로, 안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별도의 발송을 또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생문제 오수관하고 폐수관하고 따로 분리돼 있는 동이 있나요? 지금 관악이 오·폐수관이 별도로 따로 돼 있는 동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악구는, 그럼 그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수관이 됐든 폐수관이 됐든간에 하수관을 묻을 때 따로 공사 한 번 할 때 주변에도 같이 묻으면서 분리시키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공사가 대두되면 그 관계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악취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악은. 지금 상식적인 거지 막상 동이나 내지는 가정에 하수관이라든가 뭐든간에 그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따로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 거예요.

악취는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저희한테 협조하는 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사를 할 때 하수관 악취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공사할 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묻어나가면 언젠가는 관악도 분리를 시킬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걸 뭐하러 계속적으로 두 번 일을, 내가 계속 봐도 그러더라고요. 그 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지금 재개발이나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저게 전부 하수관으로 다 들어와버리니까 도로는 전부다 악취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름철 되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봐도. 주위분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어떤 형식에 그치는 거라고요. 악취 제거를 하겠다, 정화조 푸겠다, 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품처리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가는 통로는 하나인데 거기서 오수나 폐수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가정집으로 다 올라오는 겁니다.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관이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검토 내지는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오수, 폐수 나가야 어떻게 보면 관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개 동도 돼 있는 데가 없다면 이건 전부다 어떻게 보면 하수도라는 데가 냄새 안 올라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악취 백날 약품처리 해 봐야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점을 해결 안 한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23개소죠?

예.

청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18명입니다. 직원은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18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예.

그러면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예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출퇴근시간도 여기는 7시니까 출근시간은 될 것 같고, 오후 보면 제가 신림사거리 공중화장실을 꼭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녁에 가 보면 대개 불량해요, 청소가. 그래서 오후 4시 이후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책도 안 나왔고 막연하게 7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시 이후에, 여기에 보면 편의용품도 사전 충분히 비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비치된 게 별로 없던데요.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출장을 나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관리요원 열여덟 분이 있거든요. 수시로 저희한테 하루에 열두 번씩도 전화가 와요. 그 제반사항이 거의 다 즉시즉시 바로바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신대방역 공중변소도 근무시간 이외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을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투입해서 원래 직영으로 쓰던 인원은 뒤로 시간으로 하고 중간시간을 좀 빼서 근무시간을 늦춰야지 거기가 관리되지 않을까, 인원충원을 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야 청결문제가 해결이 되지 4시까지 해놓고 그 이튿날 아침 7시부터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우리 구민들도 쾌적한 화장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보겠습니다, 개선됐나 안 됐나.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삼성동에 아까 이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삼성동 시장 부근 개방화장실이 참 어렵게 해서 그 화장실을 개방하게 됐어요. 이정희 위원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집주인이 많이 배려를 해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 가서 개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분들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개방하는 줄 알았는데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그럼 점심시간 안에는 그러니까 개방 전에는 불편하다고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한테도 그런 걸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으로 상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평소 방역 취약지역을 주 1회 이상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특히 전년도 집중호우 시 침수가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자연 재난 시는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 그리고 진료반을 별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과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대책으로 집중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1830손씻기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식중독 발생 시에는 원인조사팀과 역학조사팀에 의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도시락 제조업소, 공원 주변 식품판매업소,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판매업소 등에 대해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역활동하시잖아요?

예.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역활동이 다 보건행정과 소관인가요? 동사무소마다 하는

방역활동이 동사무소 방역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서로 협조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동사무소 각 동 방역단에다가 약품하고 방역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계하고 약품을 지급하는 것이 보건행정과 방역과 관련된 소관 업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해마다 방역과 관련된 물품이나 약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 한꺼번에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각 동에 매년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동별로 방역활동을 자연적으로 하면서 약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급을 하시고 부족해지면 추가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예, 올해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직 지급을 안 했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역이 특히 약품이요, 방역이 어느 정도로 해마다 증가했거나 감소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1년 5개년 지금 현재까지 방역약품 구입수량하고요 지급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급은 자치행정과로 한꺼번에 넘기시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각 동 방역단 단체 소속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라든지 약품은 저희들이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에 직접 지급하시나요?

예, 각 동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 수량까지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금년도 여름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의 건강지킴이 확대운영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건강지킴이, 이 건강지킴이하고 또 42쪽에 보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있어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그러니까 40쪽에 집단급식소 급식 식중독 예방 지원을 하는데 건강지킴이 확대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학교의 어머니들이에요 이분들이 건강지킴이가?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부모님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 건강지킴이가요?

예.

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유치원도 건강지킴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집이 되어 있어요? 조직이 다 돼 있어요?

예, 조직이

학교별로?

예.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지킴이 활동을 했죠?

예.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식품 지도점검을

아, 지도점검을 이분들이 해요?

예,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함께.

예.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뭐 많은 성과가 있나요 이분들이 같이 활동을 했을 경우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약청에서 50만 이상 지자체 활동한 내역을 1년 동안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 구가 3위로 입상했습니다. 1위가 성남시, 2위가 송파구, 그 다음에 3위가 저희 구입니다.

그래요? 그럼 3위 했다는 거는 그분들이 활동을 잘해서 3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아서?

아닙니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킴이 활동했던 어머니들 명단하고요 또 3위로 상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어떤 게 됐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에서요 주민생활국하고 보건소 쪽에 거의 대부분 부서가 해당되는 용어가 "식중독"이거든요 "식중독".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죠. 나름대로의 자체점검 또 부서에서 점검을 나가든. 그런데 위생과는 위생과로서의 식중독에 관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좀 특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단급식소 다 점검하신다, 학교 앞 대형음식점이나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그런 곳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금번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 과에서의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위생과나 또 서로 협력해야 될 부서끼리의 상호협력 하에 지도점검이 되어진다면 물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면에서나 시간면에서도 충분히 어떤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예를 들면 과장님하고든 아니면 국장님, 소장님하고든 그러한 상호협력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사실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까지 여름철 종합대책이나 또는 보고에 있어서 상황발생 시 모든 업무가 우리 관악구청의 업무로 봤을 때 도시건설 쪽에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굳이 또 얘기를 한다면 그와 관련된 보고만을 중점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에 관한 업무 내지는 사업들이 사실은 수해대책이나 여름철에 있어서 식중독 예방 등등 여름철 종합대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 중요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고함에 있어서 준비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사실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업무내용은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해나 기타 어떤 여름철에 발생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치를 살려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대책강구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를 참고삼아서 차후에 혹시 또 이러한 보고의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한 바와 같이 좀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민이 좀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정례회의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