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은 과가 많으니까 우선 2개과 보고를 받고 또 심사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너무 오래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개과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2개과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6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게 도비를 시비 재원으로 부담했다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보조 비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도비를 8%에서 4%로 변경 되고 시비는 3%에서 7%로 시비가 비율이 변경돼 가지고 도비가 감된 것만큼 시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박두환위원
비율조정은 어디서 합니다.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보조비율을 변경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변경된 건 시에서 도비확보 로비를 좀.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비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이 사업하는 데는 국비, 도비, 시비의 보조비율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수혜대상자 수가 좀 어떻습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말에는 9700명인데 2011년도에는 9200명, 2010년말에는 4.1%에서 3.8%로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은 소득이라든지 재산, 그 다음에 애들이 있다가 좀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엄정애부위원장
연령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연령으로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노인 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쭉 상담을 받아보면. 어쨌든 좀더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68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자활센터에 가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유형이 지역선택형하고 지역개발형이라고 2개 있는데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해서 이것은 웅진 씽크빅 즉, 말해서 학습지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웅진 씽크빅 외 8개소 학습지 회사에 되고 지역개발형은 아동리더십향상프로그램 해서 이것은 백천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센터, 그 다음에 한의대학교 산학연협력단, 대구보건대학 산학협력단,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 이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해서 사업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경산지역자활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쪽에 가서 자활센터 사업장마다 일일이 방문을 다 해봤습니다. 지금은 초기보다는 많이 정착되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베푸리 했던 데 거기는 이제 안 하지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작년도에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해서 사무실을 폐쇄조치를 하고 그 주인한테 통보해서 지금 사무실 임대료 일부를 회수하고 1, 2층을 쓰고 있었는데 1층은 저희들이 임대사업자가 돼서 그것은 임대가 나가면 바로 돈을 회수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회수 조치해서 통보해 놓고 일부는 지금 돈을 받아들이고 그 사무실을 폐쇄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안 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베푸리사업은 안 하는 걸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베푸리가 작년도에 예산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앞으로 베푸리라든지 이런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이 공식기구로 저희 조직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희망복지원단에서 우리 지역 내 있는 사회복지기관 모든 걸 총괄해서 그 연계하고 이 사업을 흡수해서 사업추진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희망복지지원단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단은 4월 16일자로 저희 부서에 조직이 개편돼서 한 계로 지금 조직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만 사례관리사 4명이고 정규직원 계장 포함해서 직원 3명에서 7명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차량을 하나 새로 샀습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상사업비로 해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올 당초예산에 차량유지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유지비를 확보하도록.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하며 나오는데 무연고자 사망하면 화장을 해서 어디 봉안한다 이 말입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자가 사망이 되면 10년 동안 납골을 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자연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고자한테 인계하면 되는데 무연고자 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매장을 했는데 요즘은 화장을 해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납골당이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곡 장미공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시 같으면 한 11만원 정도 해서 한 20기 정도 하면 60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좀, 오늘도 사실 세명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화장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이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연고자가 연고자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보관.
최덕수위원장
이게 화장을 해버리면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적사항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할머니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분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매장으로 해서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무연고자 하면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연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한다?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여사망자하고 틀리네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여자하고는 틀립니다. 행여자는 저희들이 가매장 해놓았다가 하고.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베푸리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 보니까 상담사도 생기고 그런 게 많이 생기네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례관리사 해서 한 사람.
최덕수위원장
규모를 많이 키우네. 사례관리는 뭡니까? 사례관리 하는 이걸 설명을 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저희들이 자활사례관리 전문요원 해서 4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복지정책의 한축이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이 사례관리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아주 형편없이 이런 분들이 계시면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 이 분을 발견하게 되면 가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초기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양식이 필요하냐? 병원을 가야 되느냐? 일자리가 필요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 교육이 필요하냐? 뒤에 돌봐주는 게 필요하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악을 해서 그걸 지역 내 있는 복지자원을 파악을 해서 연계시키고 이 사람이 그 연계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있는지? 다른 또 더 지원할 걸 어떤 복지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는지? 이런 통합연계 사례관리 이게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복지기관도 찾아오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어느 다리 밑에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더러 나오는데 드러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이 필요한 맞춤형으로 복지를 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사례관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안 그래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아까 사례관리로 해서 1명이 배치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보통 사업단이잖아요. 집수리사업단, 이렇게 해서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도 있고 이번에 지역자활센터를 정부가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데 사업단 위주에서 사례관리와 사업운영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례관리사가 1명이 채용되고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활센터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도록.
엄정애부위원장
운영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이 분이 채용돼서 앞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되면 채용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승인하는데 여기 국비가 1명을 채용하는데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정부가 이번에 정해져서 지금 보조내신 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읍면동별로 사례관리사가 더 배치가 되어서 그 분들이 바로 동하고 얘기하고 본청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좀 라인을 만드는 게 더 맞지 이것 같은 경우에.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기관은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됐습니다만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고 3년간 복지인력을 1000명을 충원하겠다 복지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3년 동안 완료되면 읍면동에는 복지 상담할 수 있도록 복지인력을 앞으로 3년간 확충해 나갈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있는 게 이중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냥 거기에서는 일이 있으면 관할 동에 얘기하고 관할 동에서 그 복지사가 직접 찾아가고 하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도 자기가 상담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듣고 동에 얘기하고 또 동에서도 본청에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좀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더 있는 것뿐인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정부시책이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본청과 동사무소에 직원을 더 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활센터에 사업만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 한 번 참여했다가 끝나면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이 자활에 참여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종합적으로 거기서 하면 자활 내에서 사례관리는 좀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자활은 자활대로 하다가 가버리면 지역에 가서 읍면동에서 또 사례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기관이 이중적인 그런 접근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자활에 참여하는 사례관리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역자활센터는 거기 있는 분들을 좀더 잘 얘기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본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3쪽에서 308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특별회계가 2개입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련해 가지고 신청자가 2010년하고 2011년도 어떻게 되나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은 지금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엄정애부위원장
2011년도에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학자금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그때 폐지됐는데.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지난번에 학자금 해서, 이것은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 그런 종류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러면 주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자금을 지금은 다른 데서 시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 대체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해서 묻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쪽에?
엄정애부위원장
예.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쪽에는 전세자금을 대출하는지는 그것은 제가.
엄정애부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다르게 운영하는 건 없지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주택문제가 읍면동에 사례관리사 분들이 하시는 말이 사례관리를 하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주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이게 또 돈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자금 가려고 해도 적어도 몇 천만원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또 채권확보를 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데 상당히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에도 전세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요즘 실제로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당초보다는 많이 축소되고.
엄정애부위원장
LH 신청해도 2011년에 보면 우리 경산에서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도 제가 LH공사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주거문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주거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갈 데가 없는데 돈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경산시가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어떤 정도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실 LH공사나 이런 데서도 영구임대도 한번 들어가 버리면 잘 안 나오지, 입주했다가 그런 사람이 발생되면 바로 응급적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이것은 과제가 상당히 크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휴먼시아 같은 경우도 계속 대기자가 밀려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긴급히 발생되는 사람들 때문에 공간을 그냥 비워놓고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건 국가적으로 어떤 아파트 한 채 정도만 해도 사업규모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해결을 하기는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시적이라도 예를 들자면 자기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청소년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거가 없어서 임시로 가야 될 데가 있으면 그런 분에 관해서 임시의 단기보호시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7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교체 해놓았는데 왜 교체합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2000년도 지어서 한 12년이 되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지을 때 식자재만 운반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유압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유압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고치면 또 고장이 날 것 같고 해서 갈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채종호위원
1500만원 들여서 고치면 고장 나니까? 그럼 앞으로 고치면 안 되겠네, 전부 바꾸어야 되겠네. 그리고 이 시설이 여태까지 관리해 온 걸 볼 때는 이상이 있으면 전액 부속 교체하는 돈을 줘서 관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교체한다고 하면.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때까지도 계속 그 자체에서 해마다 고장이 나서 고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명도 한 10여년 됐고 해서 통째로 갈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채종호위원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 7300만원 그렇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경로당에 특별난방비 하는 게 지급됐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전년도에 없던 게 그건 뭡니까? 선거하니 주는 겁니까? 안 그래도 궁금해서 노인들이 앞으로 계속 주느냐, 안 주느냐 질문을 하던데.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지금 현재 특별연료비가 도비 사업이 있고 지금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왜 특별난방비인지 그걸 한번 알고 싶다, 날씨가 더 추워서 주는지, 안 그러면 날씨가 덥다고 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없던 게 금년에 특별난방비 하며 통장으로 2개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액수가 많단 말입니다. 70만원씩, 90만원씩 한목에 넣어주니 노인들이 이게 무슨 돈이냐? 올해만 주고 안 주느냐? 안 그러면 계속 줄 것이냐? 노인들은 궁금하지. 이게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 연료비가 연간 50만원 나오는데 작년에 국비로 한 130만원 경로당별로 주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연차적으로 줄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특별난방비 하는 것은 돈 주기 위해 붙인 것인지 특별난방비 하는 뜻이 뭔데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날씨가 엄청 춥던지 그래야 특별난방비를 주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됐고 올해도 지금 올라간 것이고 국비 사업이라서 부기자체가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왔는데.
채종호위원
선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준다 이것이지요? 가서 어른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장담은 못합니다.
채종호위원
못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이게 연초에 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연말에 마지막 예산하면서 국회에서 별도 편성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이 아닙니다. 올해 3년째 나가는데 매년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장담을 못하지요.
채종호위원
국비는 자기 멋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 대한민국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주고 싶으면 주고 안 맞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이게 어른들도 궁금해요. 내년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갑작스레 돈 많이 주니까. 그럼 이것은 줄지 안 줄지 모르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 해서 내려오니까.
채종호위원
주는데 그걸 줄지 안 줄지 모르네.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러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3년째 내려오기 때문에 안 주겠나 싶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옆에 보면 작년에 갑작스레 양곡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안 주다가 7포씩 했어요. 쌀 남아서 주는 겁니까, 노인들 배터지도록 주는가 갑작스레 왜 주는데?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책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채종호위원
이걸 주고 나니까 노인들이 쌀을 안 주다가 쌀을 주니 밥을 해먹어야 되고 어제도 우리 아파트에 노인회장이 왔던데 밥 할 사람 식모를 구해내라 이거예요. 연세 90 되니까 밥을 못해 먹으니까 쌀은 주지 그래서 팔아서 자장면을 사드시오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왜 안 주는 짓을 해 가지고 쌀만 주면 어떻게 하는데? 반찬도 줘야 되고 밥 해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보통 우리는 동대표에서 한 달에 쌀을 사준다니까. 사주니 쌀은 필요 없이 쌀은 정부에서 주니 돈으로 달래요. 왜! 식모 구하려고. 이것 정부에 보고해서 식모 구해 주세요. 쌀을 왜 주는데? 남아서 주는지. 이것도 계속 또 줄지 안 줄지 모르네요? 그것도 조금 안 줘요. 한목에 7포씩 갖다 줬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동에 7포씩, 읍면에 6포씩.
채종호위원
한 동에 7포.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요.
채종호위원
그래 경로당별 한 10명 있는데 7포씩 갖다 주는데 얼마나 쌀 많습니까? 문제예요. 이유 없이 왜 이렇게 하는지 갖다 주는 건 좋기는 좋겠지만 이유 없잖아.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요즘 독거노인이 많으니까요.
채종호위원
독거노인 또 물으려고 합니다. 독거노인도 도시락하고 밥해서 갖다 주지요? 갖다 주잖아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뭘 독거노인 많다고 쌀 갖다 줘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이치에 맞게 공무원이 하시란 말이에요. 왜 헛소리 자꾸 하느냐? 독거노인도 밥해서 도시락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뭐 경로당에 쌀 갖다 줘요. 독거노인이 밖에 못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집에까지 밥 갖다 준다 해놓고 이제 경로당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위에 질의해서 내년에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것 노인들한테도 알려 줘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다가 안줘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질의해 가지고 답변서를 주세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경로당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데 갑작스레 왜 이만큼 불었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관리자 인건비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예.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본예산에 2명 올렸었는데 1명이 책정이 안 돼서 지금 추가로 1명 올린 겁니다.
채종호위원
작년에 왜 1명이 안 되었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채종호위원
그때 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프로그램 뭐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경산시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노인회 경산시지부에서 한다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지회요.
채종호위원
이게 전번에 노인회에서 공무원 출신들 한다 하는 그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담당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삭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온다니까요. 신기하다니까, 바뀌면 올라온다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머리 아프니까 없애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줬어요. 그래서 야단났는데 이제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어버리니 또 올라오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요구를 해서 우리가 했어요.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니던데요. 작년에 2명을 올렸는데.
채종호위원
담당계장이 요구 안 했어요. 필요 없다고 더 높은 사람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하니까 퇴직해 나간 사람 서로 하려고 싸우고 하니까 별 효과도 없으니 없애 달라.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채종호위원
안 그런 것 같으면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네요. 요구를 했다니까요. 요구를 해 가지고 없애달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누군지는 밝히지는 못하지.
김종근위원
그 사항이 제가 볼 적에는 처음에는 2명을 숙지를 잘못했어요. 왜 2명이 필요하냐 하니까 1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채종호위원
그래 요구가 왔어요. 와 가지고 없앴는데 나중에 뒤에 가니까 경로당에 찾아오고 야단나던데 그것도 바뀌니까 필요하다고 올라오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돼요. 이제까지 보면 올려놓고는 무조건 위원장한테 미뤄 버리고 위원이 안 해 줬다고 하고 올려줘도 안 해 줬다 하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거기서는 억지로 해놓고 무조건 위원들 의회에서 안 해 줬다! 우리는 구경도 못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줬다 해요. 그런 짓을 안 해 줬으면 좋겠고 조금 이따 새마을문화과 나오면 하겠지만 자치행정국에 내가 하나 부탁을 합시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노인건강관리 방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이런 걸 거기서 다 하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다.
채종호위원
어디서 하는지 다 모르겠어요. 나도 내용을 다 모르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지요?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해서 독거노인들 집집마다 찾아가는 게 있어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 또 있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50만원 주면 아픈 어른 관리해 주고 자기 시어머니 해도 50만원 주고 하는 것 있지요? 그 다음 기관단체 해 가지고 사회복지에서 해 가지고 자기가 업을 내서 도시락 배달하는 것 있지요? 갖다 주는 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도시락 배달사업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자격 있는 사람이 밖에서 허가 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몰라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에 관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센터하고 보현하고.
채종호위원
보현은 또 어딘데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보현요양원이라고 와촌에 있는.
채종호위원
거기도 합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 또 말고 압량도 있고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하는 것 여러 개 있잖아요. 사회복지 쪽이 아니라도 많지요? 전체 업체를 빼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독거노인 건강관리 생활지도사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한군데서 일괄적이 돼야 돼요. 사람은 100명인데 각각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루에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5개든 10개든 체계가 되면 골고루 가주고 매일 가줄 수가 있어요. 업체별로 가니까. 이것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대로 날짜 그게 없어요. 그걸 맞추기 위한 건데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나 빼 주세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8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진량에 천사들의 집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떤 것 하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대동시온재활원은 지금 보일러 교체입니다. 지금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데 전기보일러로 교체고요. 처음에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설계상 조금 감액시키고 그 다음에 진량 천사들의 집에는 기름 난방비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시다. 천사의 집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천사들의 집은 저희들 따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보강비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는 1인당 돈을 얼마 받는 줄 압니까? 그것 조사해 봤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자체 장애인아동이 있는 부모들이 모아서 운영을 하다가 수녀원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거기 운영비가 나간다든지 돈은 나가는 건 없고 수녀님들이 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큰 사업인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것.
채종호위원
장애자들 월 돈 받는 것을 파악해 보면 아까 그런 지원도 할 수 없지요. 그보다 더 어려운 데 해줘야지. 거기는 돈 몇 천만원 아니면 못 오는 데예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따로 저희들이 운영비 나가는 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7개소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대동시온재활원, 성락원, 대동요양원이 있고요, 루도비꼬집, 안락원, 연화원, 천사들의 집 이렇게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무엇이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81쪽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 운영비 이것은요.
엄정애부위원장
분할해서 주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를 삭감해서 분권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아까 천사의 집은 그런 게 없다고 했다 해놓고 방금 천사의 집은 왜 들어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천사들의 집은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운영비 아니에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장애인자립홈 관련해서 계속 예산도 있고 한데 보니까 체험홈에서 나와야 될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자립홈 관계 예산도 본예산에 되고 있고 우리가 5월 지나면 시장조사를 해서 아파트를 할 것인지 단독을 할 것인지 1차적으로 한 3월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동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1층을 구하다보니까 마땅한 아파트도 없고 해서 지금 고려중입니다. 한 5월 좀 지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니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이해되는 부분 있는데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 체험홈에 계시는 분들이 두 달인가 있으면 나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체험홈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센터 이런 목적이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조금 독립해서 나올 수 있도록 자립홈을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은 또 이렇게 자립홈에 있다가 체험홈에 가고 이렇게 자꾸 로테이션 시킬 수는 없고요, 우선은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음 사람한테 기회를 물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그러면 다시 시설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엄정애부위원장
우리 조례를 할 때도 체험홈을 거친 자로 일부러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체험을 거쳐서 자립홈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분들을 다시 시설에 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립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체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빨리 해 주시고 그것도 어떻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 체험홈을 거쳐서 자립홈 가게 돼 있는데 자립홈이 없어서 지금 못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분에 대해서도 해결방법을 같이 좀 상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아까 분명히 운영비는 지원이 없다고 해놓고 방금 일곱 군데 할 때는 과장님이 일곱 군데 들어갔다면 그 뜻이 뭡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 천사들의 집은 유료로 받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를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뭐가 맞단 말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나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니까 안 나간다고 딱딱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압니까? 알고 일부러 그럽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그렇진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 모르면 왜 맡아서 과장해요. 내가 몇 번이나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 이제 읍면에 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일곱 군데 하니까 일곱 군데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제 준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제가 잠시 착각한 것이 제가 계장할 때 사회복지시설업무 볼 때는 천사들의 집이 유료기 때문에 운영비가 안 나갔거든요.
채종호위원
내가 묻잖아요. 현재 왜 거기는 돈을 받느냐, 나가느냐고 물었잖아요. 나가느냐고 물었잖아요. 예산이 금년에 한 게 아니잖아요. 추경이란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물으니까 분명히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 하면서 보면 153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79쪽입니다. 이것은 1년치 인건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1년치인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7개월 계산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산할 때 아예 6개월을 계산해야 되지 1년치를 계산했잖아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1년치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 사람 월급이 얼만데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7개월 했습니다. 1인 한 200만원쯤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사람들 200만원씩 돼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1400만원하고 4대보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84쪽에 보면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혼이주여성 대학등록금 지원 하면서 해 놓았는데 이런 사실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6명에서 1명 늘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이주여성이 여기 와서 대학 다닌다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생활은 어렵고 그런 건 아니지요? 생활이 어렵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주여성은 거의 생활이 조금.
최덕수위원장
대학 다닌다고 그러면 조금 부유한 축에 드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받아서 되나?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어렵게 자기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까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순희
도순희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89쪽입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새마을문화과과, 인재양성과 소관)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1쪽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또는 개축 사항인데 현재 최고금액이 2억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올해까지가 1억 5000입니다.
김종근위원
1억 5000 같으면 그럼 이것을 옛날에는 마을리동개발위원회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봤는데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하고 이렇게 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간 보조해 가지고 마을로 내려주면 마을에서 입찰을 모으기 때문에 면사무소, 어차피 지금은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다 봐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입찰을 어디에서 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면사무소에서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려고 하면 조달에 등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입찰은 마을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보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면사무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하면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가입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촌에 가면 거의 노인들 계시기 때문에 그 개발위원들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을에서는 일절 볼 수 없다? 볼 수 있기는 있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마을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 마을이장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다합니다.
김종근위원
되면 입찰 그 사항만 다 되는 것은 볼 수 있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서 돈 1억 5000씩 없다, 없을 적에 다른 방법으로 돈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마을 재산을 통틀어서 1억 5000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보조 받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더 들지 않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1억 5000이상은 여기에서 집행할 수 없지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1억 5000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1억 5000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다른 명목으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도지사님 사업비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더 줘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수는 없지요? 있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당장 압량 용암에 1억 5000 해 가지고 마을회관 다 짓습니다. 짓고 난 뒤에 그 마을회관 위에 2층에 베란다 그 부분을 마을에서 나중에 헬스기구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때 황상조 도의원님이 도비 1000만원 당겨 줄게 시비 2000만원 좀 보태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준공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인데 1억 5000 해보니까 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억 7000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 필요한 만큼 도비 붙였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1억 5000 외에도 별도로 지원금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도비 붙여 와 가지고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용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용암은 내가 볼 적에 돈이 1억 5000보다 더 붙었단 말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1억 5000 더 붙은 게 아니고 2000이 더 붙어갑니다. 도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1000만원 그렇게 해서.
김종근위원
2000만원 더 붙은 것 아닙니까? 1억 5000에 플러스 2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1억 7000 되지요.
김종근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데 모 동에 회관을 지으려고 하니 재정상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다 팔아봐야 재산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마침 2000만원 더 플러스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억 5000 외에 방법을 연구하면 더 줄 수 있는 돈이 있기는 있네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묻지 않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100% 없다 할 수 없는 게 사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1억 5000 최고 한계였는데 거기서 증축하는 걸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1000만원 갖다 대 가지고 도비 1000만원 받았는데.
김종근위원
어떻든 간에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플러스 2000만원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1억 5000 외에는, 곤란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새마을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추경입니다.
채종호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90페이지, 91페이지 보면 42억인가 추경에 증액됐다고 책자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전반기에 전부 공사한 건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 몇 건 내놓고는 공사 다 한 겁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에 부기 없이 풀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걸 쓰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다 쓰고 난 뒤에 쓴 걸 갖다가 그대로 부기를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맞는데 그것은 풀어준다 하는 말이 먼젓번 이 돈이 본예산에는 어떤 항목으로 얹혀져 있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위원들 3000만원에 대해서 4억 5000인가 어디 얹혀 있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90쪽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농로 긴급정비하고 용배수로 긴급정비비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전반기에 저희들 보고 빨리 쓰라고 조았단 말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계에서 이걸 좀 풀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되면 공사명이라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금액 받아 가지고 다 푼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래서 똥 다 됐네. 이제 예산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시장님 재향사업비는 그것은 왜 그대로 보따리 싸놓고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시장님 재량사업비 10억입니다. 사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담당계장하고 부시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24일 심리 한 번 더 합니다. 더 하고 다음 보면서 6월 돼서 그때 하는데 대신에 이번에도 시장님 15억인데 5억을 올리려고 하다가 5억을 안 얹었습니다. 아직 10억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읍면동에 급한 대로 지금 올라온 건 다 정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급하면 그렇게 해야죠. 묻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시장 것은 그대로 묶어놓고 시의원들 것은 빨리 쓰라고 생난리를 치고 아침저녁으로 전화 오고 전쟁 들어오는가 싶어 우리는 새가 빠지게 쓰고 나니 시장 것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시의원 것은 쓰라고 하고 시장 것은 손도 안 대는지. 그러면 시의원 것은 쓰다가 보면 한 1000만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것 해서 보태서 써야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안 그래도 부족한 것 아는데 시장님도 지금 읍면동 다 들어오면 다음 추경 때 또 풀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읍면에 이번에 다 올렸잖아요. 추경이라고 새마을문화과에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렸어요. 10원이라도 줬어요? 안 줬잖아. 그래도 있잖아, 그대로.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시장님도 결정되면 다음 추경에.
채종호위원
시장 뭐 결정되는데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공사명이 결정되고 공사 서면 그게 다음 추경에 풀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공사명 결정해 가지고 읍면동 돈 달라고 그만큼 올렸으면 그게 그런 거지 어디 화원 가서 물어보고 하는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채종호위원
그럼 왜 의원들 빨리 쓰라고 해요. 왜 자꾸 빨리 쓰라고 그렇게 조았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의원님도 지금 아직 성기호 의원님 2300만원하고 허순옥 의원님 2000만원 그건 못 풀었거든요. 그것은 공사명이 안 정해졌고.
채종호위원
그것은 그 분들한테 돈을 줄 때 내가 전화하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더만. 몰라서 내가 돈 1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하데. 있다고 하니까 그건 뒤에 알아서 못 풀었던 걸이고 내가 시의원 것 이야기 안 하잖아요. 시의원 건 돈 2000만원, 둘이 해봐야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장 것은 10억이라 하는 걸 왜 묶어놓느냐 이 말이지요. 이 바쁜 시기에.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다음 달에 해서 풀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부기 다 풀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이번에 추경인데 이게 책이 맞아요? 돈 다 쓴 걸 갖다가 추경한다고 20억 몇 억 해서 올려놓고 맞아요? 안 맞잖아.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예산계에서 하기를 안 풀면 다음 감사에 지적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시장님 재량사업비 있어야 되고.
채종호위원
감사에 지적되는 것 같으면 시장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 것도 빨리 해서 풀어서 써야지 왜 뭉쳐 놓는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 해서 다 받아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받으면 추경에 하면 추경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풀려고 하니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누가 풉니까? 시장 와야 풉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권한대행 아닙니까? 권한대행이 하는 게 뭔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부시장님이 이걸 갖다가.
채종호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이 힘이 있겠나 만은 나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예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주는구나! 하고 대강 보고 나니 다 한 것이더라고. 주민들이 지금 올려놓은 것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없어요. 우리는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합시다. 93쪽에 테마가 있는 오케스트라공연 하며 5000만원 있는데 그 다음 그 위에 8.15광복 67주년 축하기념 1000만원 있네요. 또 그 밑에는 도시철도 2호선 하면서 돈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올려놓으면 담당과장님이 이 사람들 보고 자꾸 시의원들 찾아가라고 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의원님이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단체가 40 몇 개 단체가 되는데 어떻게 아는지 계속 하거든요. 그 많은 단체를 사실상 저희들도 관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거든요. 사실 찾아오는 것 저희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채종호위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각 부서에 올렸으면 공무원이 책임진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오면 안 줘야 돼요. 찾아오는 사람 다음 예산 올려주지 마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간섭 다합니다.
채종호위원
온다고 주고 안 온다고 안 주고 와 가지고 따라 다니며 사람 못 살게 하는데 그런다고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찾아오는 사람은 주지 마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단체 회의할 때마다 주지시키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나는 예산서에 새마을과장님 현명한 분이 올려줬는지 의심스러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왜 올려줬어요? 왜 올려줘서 여기에 괴롭도록 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 관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분은 금년 뿐도 아닙니다. 해마다 찾아와서 그래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채종호위원
이런 사람 다음에 올려주지 말라고요. 찾아오는 사람 판단해서 올려주지 말라고요.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올려주지 말라고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해서 올리거든요.
채종호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분이 하도 과장님 잘 찾아가니까 그래서 올려줬는가 이렇게 판단됐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도시철도 송해 나오는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은 안 찾아왔습니다. 위에 8.15광복은 도비 한 1000만원, 1200만원 계속 하다가 도비가 요새 다 없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매년 8.15 남천둔치에서 하다가 없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채종호위원
찾아오지 말라고 한다고 나보고 ‘봅시다. 책임지는가 안 지는가’ 하고 갔다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런 일 없을 건데요.
채종호위원
갔어요. 갔는데 내가 자기 책임질 일도 없고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산 안 줍니다. 과장님 찾아오지 말라고 하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자꾸 와서 책자 들고 떡 해오고 합니까? 책상 위에 뭐 놓고 하는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단체 많다 보니까 단체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사실 그 사람 와서 도움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 책상 위에 뭐 갖다놓았던데. 95쪽에 보면 경산 사직단 편입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하며 있는데 사직단을 하면 안 된다고 갖다놓았던데 이건 뭡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직단이 옛날에 시·군 분리됐을 때 그때 김치곤 의장님 하실 때입니다. 이걸 하다하다 할 데 없어 가지고 수정사 옆에 사직제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거든요. 지금 사실상 거기는 사직단 위치가 안 맞습니다. 단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림에서는 전체 계속 청원 올리려 하는 것 못 올리도록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설득시켜 해결해 보자 하는데 김치곤 씨하고 김양수 교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서명 받은 건 대구 사는 아파트에 서명 다 받아왔습니다. 3개 향교하고 유림에서 김치곤 씨 한번 모시고 전체 토론을 해보자, 거기 맞는가 안 맞는가 토론을 해보자 할 때 그때는 안 나오시고 자꾸 뒤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번에도 307명인가 9명분 또 이번에 유림 쪽에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예기 고궁기에 보면 위치가 있는데 관공서 서쪽에 들어가는 것 그것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거로서는 지금 대구 사직단도 수성구청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 그것 없거든요. 그리고 사직단 위치가 거기 놔도 안 되고 사직제 지내러 오신 분들 다 아시지만 원래 사직단은 골짜기에 안 놔두거든요. 그럴 바에는 위치가 좀 안 맞더라도 다른 것은 다 조건이 향교 앞에 다 이쪽이 낫습니다. 저희 경산시 옛날에 배수지 한 데 있습니다. 경산시 땅인에 그걸 갖다 하자고 해서 유림들한테 안 그래도 지금 김치곤 씨하고 김양수 교수와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옛날 사직단 위치 있지 않습니까? 현에 서쪽에 둬야 된다, 왕궁의 서쪽에 둬야 된다 하는 것 이것 하나만 갖고 반대하는데 사실은 사직단을 존치를 하려고 하면 사직단 위치 저희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는 옮겨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옛날에 묘지 이장했는데 한 20평하고 그것 설계용역비하고 5000만원 올린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20평 땅 사고 설계하는데 5000만원 듭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어차피 남으면 위에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우리 감정하는 데가 최저 얼마 최고 얼마에 나오겠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채종호위원
과장님은 현재 김치곤 씨 이야기하는 말이 안 맞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위치는 그 분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위치는 서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느 정도 맞아서 안 되지 딱 맞아야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위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직단 들어서는 조건이 사방하고 트여야 되고 옛날에는 사직단을 거의 들에 단을 쌓아 가지고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지금 수정사 입구에 완전 개울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컨테이너 갖다놓고 위에 시멘만 해놓고 뒤에 컨테이너로 다 막아놓았거든요. 제기 놓을 때도 그렇고 옷 갈아입을 때도 없어 가지고 안 그래도 의장님하고 그때 옷 갈아입을 때 가서 다 나가고 옆에 있는 아줌마 나가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위치도 그렇고 해 가지고 단지 전체 지형적인 그게 안 맞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옮겨주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직단 아예 없애버리면 몰라도, 지금 전국에 사직단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그것도 경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거든요. 옮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채종호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책상 위에 읽어보라고 갖다놓았던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 분은 절대로 들어오라고 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몸을 피해 버리거든요.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사직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대 서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반대 서명한 명단인 것 같은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하마 몇 년 전에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보니 주소가 용성도 있고 중방동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 맞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도 그 사람 봤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젊은 분들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 사직제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유림에서 건의하고 하는 것 유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원래 서쪽에 둬야 되지만 서쪽에는 하려고 하니까 단을 놓을 때가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됐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래서 현재 유림연합회 임원단에서 현재 임원단들은 강력하게 이전하는 게 옳다고 찬동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분이 과거에 몇 몇 분들인 것 같은데 물론 찬성, 반대 민감한 사항이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 임원단이 원하는 데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5000만원인데 향교 앞에 부지는 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부지는 묘지 이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 한다면 그 단 안에 포함됩니다. 묘지 이장분.
박두환위원
이장분 그것하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30평쯤 됩니다. 아까 20평 말씀드렸는데 30평입니다.
박두환위원
30평으로 한단 말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묘지 이장지 저희들이 사야 될 땅.
박두환위원
땅이 30평?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묘지분요.
박두환위원
그 땅만 사면 그 위에 땅은 또 살 필요는 없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땅은 더 살 필요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현재 평당 얼마 생각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평당 한 100만원 잡았거든요.
박두환위원
3000만원이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런데 하다보면 저희들이 감정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물어봤거든요.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국악경산시지부입니다. 전국 사단법인 국악경산시지부인데 지난해까지는 김천에, 김천은 시립합창단이 있고 교양악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천을 국악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정립해서 하다가 거기 지원이 3년간 되거든요. 도에 기금 1억하고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3년간 되는데 그게 끝나고 김천에서 하려고 하니까 김천 너희는 했으니까 안 되고 다른 데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경산 정도 되면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박두환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1년에 20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상설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위치는 우선 중방동 상설 거기하고 지금 물방울 공연장 거기는 우리가 체육행사할 때 하고.
박두환위원
실내체육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실내체육관 옆에 야외공연장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인단오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는 단오야외공연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98쪽에 임란호국 충의관 건립 설계용역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위치는 하양읍사무소가 문화회관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가면 그쪽 옆에 해 가지고 하나 사당을 지을 계획을 했거든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당초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임란호국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 줘 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적이 있었고 어떻게 했는지 행적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연구용역비 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 가다가 안강 쪽에서 거의 점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각각 곽제우는 뭐 해 가지고 화왕산 저쪽으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활동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술용역을 하고 그 다음 공적에 따라서 지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공적이 크게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추진위원회에서도 학술용역 하지 말고 이걸 용역비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용역비로 해서 그냥 위패 정도 모실 수 있는 규모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이걸 용역변경 했는데 지금 장소는 하양읍사무소 자리, 지금 문화회관 뒤쪽에 있는 공터 그 자리 두 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하양읍사무소하고 그리고 하양읍 의원님 두 분하고 아직 정확하게 장소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용역보다도 위패 모시는 장소 하나 마련한다 이거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장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정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박두환위원
임란호국 영령들 허 모하면서.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허하고 한 여덟 분 있습니다. 따로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제일 상단에 경산종합관광안내소 전광판 설치, 지금 종합관광안내소 어디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갓바위 관음휴게소에 몇 년 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놓았는데 이걸 계속 공원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지난 연말에 부랴부랴 지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걸 직시하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 규모를 좀 축소시켰는데도 안에 집기하고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안에 보면 홍보책자를 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만들었습니다.
박두환위원
안내소가 갓바위 앞에 거기 있단 말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안내소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갓바위 안내하는 요원들 계속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경산시에 전반적으로 관광 이게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졌어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 경산시에는 관광인프라가 도에도 합니다. 경산은 첫째 대구하고 모든 조건은 되는데 관광인프라가 왜 이러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사실 관광인프라 갖추려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다다음주에 또 서울에 문광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돈은 주려고 합니다. 돈은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받아와도 부담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1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단원으로 세 사람을 바꾸네요. 상임과 비상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전체가 비상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두 번씩 나옵니다. 지금 한 무대를 꾸미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단무장도 비상임인데 매일 나오고 그리고 지휘자님은 편곡을 해야 되거든요. 합창단에 맞게 편곡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각 반주자도 같이 나오거든요, 반주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상임시켜 주면 그 사람들 다만 하루에 3시간, 4시간이라도 계속 나와 가지고 작업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부담도 덜 가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단원들도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노래연습하려면 안 나와도 되나?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단원은 기본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무대를 준비하려고 하면 거기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필요합니다. 계속 운영해 보니까 그런 게 저희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급여에 보면 지휘자는 5급 5호봉으로 돼 있고 단무장은 7급 5호봉, 반주자는 7급 1호봉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기준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처음부터 지휘자하고 단무장하고는 3호봉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공무원 기준해 가지고 5급 3호봉, 6급 3호봉 그렇게 하고 반주자는 1호봉으로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지금 상임 되면 이 사람들이 각종 사회경력 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5호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하고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규정하고 준비는 거의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휘자 보수가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휘자 보수가 한 달에 20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지휘자가 받는 돈이?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밑에 많잖아요. 보수만 그런 게 아니고 밑에 예능수당 있고 직책수당 있고 복리수당 있고 또 교통비 있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게 상임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올라가는.
최덕수위원장
퇴직금도 있고 연습수당도 있고 지휘자 연습수당, 단무장 연습수당, 반주자 연습수당 달달이 나가고 또 명절휴가비도 주고 그래서 1인당 지휘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휘자가 한 달에 334만원쯤 나가고요, 단무장이 246만원 나가고 반주자 214만원 나갑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지휘자가 얼마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휘자가 334만원.
최덕수위원장
내가 계산하면 500만원도 넘는데? 여기에 연습수당도 있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연습수당 다 합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급여가 230만원 돼 있으면 연습수당이 200만원.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은 상임 안 되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상임하려고 예산 요구했잖아요. 하면 다 그렇게 줘야 되잖아.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상임은 연습수당은 없어집니다. 지금은 연습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름값하고 차비하라고 한 번 출현할 때마다 5만원씩 줍니다.
최덕수위원장
지휘자 연습수당 200만원*1명, 6개월 딱 정해져 있는데 없다고 그럽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이게 되면 나중에 삭감됩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착각했구나! 지금 보면 사법고시 된 사람도 6급으로 특채가 됩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준에 5급 뭐 하더라도 수십 년 공직한 사람도 그만큼 안 받는데 금액을 처음부터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잘하면 자꾸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은 낮춰서 차츰차츰 올려줘야 되지 처음에 올려놓아 버리면 나중에 자꾸 올려주기가 거북한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오케스트라 아까도 질의하던데 이것 뭐하는데 5000만원 듭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무대를 꾸미는데 한 5000만원쯤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악하고 그 다음에 현대음악하고 해 가지고 할 때마다 이 세 군데 협연을 시키면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악은 기금 1억 도비 2400하고 시비 5000 올라갑니다. 이것 해 가지고 됩니다. 지금 현대음악이 안 되거든요. 현대음악은 우선 5000만원 해 가지고 올 10월에 지하철 개통이 되면 그때 연합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서양 퓨전음악회도 있지요? 지원해 주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1000만원 지원해 주던데 거기도 우리가 가보니까 무대 다 만들고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양가락도 나오고 서양 클래식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1000만원 주고 여기는 어떻게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보라 이 말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필하모닉을 했습니다. 영대 천마아트홀 그랜드룸에서 했는데 거기 1950석입니다. 1950석 양쪽에 사이드 위험하다고 내놓고 나머지 거의 꽉 차고 뒤에 또 섰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사람 자리 일어서는 사람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그걸 지금 하려고 하면 동서양 퓨전하며 강변에 하는 것은 그냥 한 단체에서 국악도 뽑고 여기도 뽑아 보고 하는데 자체 보면 국악하고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그만한 인프라 갖춘 데는 사실상 거기가 제일 많이 갖춰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영대 아트홀은 공짜로 빌려줍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난해 하는데 4500만원쯤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은 300만원 해 주고요. 그런 무대를 1년에 2번 내지 3번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몇 사람으로서는 사실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거기 보면 젊은 층부터 해서 다양한 계층이 다옵니다. 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분들 다 옵니다.
최덕수위원장
나도 가봤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없으면서 자기 돈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격년제로 하든지 3년제로 하든지 예산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남의 돈 손 벌려서 자꾸 이렇게 사업한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됐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늘 남한테 돈 얻어서 얼굴은 자기 얼굴 내고 돈은 다른 사람이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예산이 없으면 격년제로 해 가지고 예산 좀 축적해 가지고 그렇게 진짜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공연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책도 사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전번에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일부 도서관 몇 개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진량 짓고 있고 하나는 지금 서부1동 해오름아파트 거기에 합니다. 해오름아파트 상가 2층에 하는데 지금 상가 2층이 비어있고 거기서 매년 저희들 세 놓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고 하거든요. 지금 평수가 적기 때문에 젊은 층하고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묻는 이유는 이게 서부동을 커버해야 되는데 아파트 속에 해놓으면 외부사람이 접근성이 좋으냐 이 말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해오름아파트하고 전체 보면 대구은행 사거리에서 우방까지 한통으로 쭉 터졌거든요. 터졌기 때문에 거기서 접근성은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와도 거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건물이 도로변에 붙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아파트 상가인데 도로변에 붙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몰라도 아파트 속에 있는 데는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로변에 붙어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마다 다 지어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서부동에 커버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소선정을 할 때 서부동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이것은 아까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악예술강사 지원 하면서 그 위에 돈이 1억 얼마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국악협회 경북지회에 이건 우리 뿐이고 전 도내 자치단체가 다 여기 주면 거기서 각 학교에 강사 파견해서 하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97쪽 민간자본보조 갓바위, 선본사, 법당 등 13개 전각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하면서 이게 국비하고 내려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무얼 한단 말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게 전통사찰하고 문화재 있는 데 방재시설을 문화재청에서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선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다한다 이 말이네. 그러면 화재에 대한 예방이 주겠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중간에 경산관광안내 하면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하면서 갓바위주변 환경관리요원 인부사역 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도립공원이거든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지어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떻든 간에 도립공원이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도립공원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도립공원에도 청소부가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도립공원에 청소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도립공원인데 청소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피크닉장을 지어놓았는데 거기 지금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산 갔다 오면서 점심하고 먹고 그냥 그대로 다 놓아두거든요. 그걸 갖다가 와촌 직원들 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래 가지고 인부임 하나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도립공원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돈 좀 받아야지 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왜 자치단체에 자꾸 미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 관계는 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설물도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관광안내소 아까 갓바위 한다 하는데 앞으로 삼성현 역사공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갓바위가 우리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600만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경산시 관광객의 한 9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는데 갓바위 오는 사람은 수능시험 잘 되게 하고 빌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 돈 안 써요. 쌀 좀 가지고 절에 가서 절만 하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신경 안 씁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어떤 때는 저녁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관광버스가 한 300～400명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많이 와도 경산지역 경제발전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나절 붙들어 놓으면 지금 거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기 98쪽에 보면 밑에 상품 및 홍보물 진열대 한다고 1200만원 해놓았는데 무슨 시설이 1200만원씩 듭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2년 전에 국·도비 받아서 지금 관광안내소를 지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지었는데 관광안내소를 짓고 나니까 사실 겉 건물만 지은 택이거든요. 그 안에 각종 홍보물을 진열하는 진열대가 하나도 없고 옆에는 특산품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특산물 그것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안내소 안에 홍보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행바우처사업 지원하는 이것은 또 무얼 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여행바우처는 저소득한테 1인당 5만원 카드 해서 극장 갈 수 있고 각종 문화관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기금하고 해 가지고 도비, 시비하고.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원효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 안내체계구축, 당초에 3000만원 했으면 됐지 또 3000만원 더 보태는 것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당초에 3000만원은 도비거든요. 본예산에 올렸다가 그때 본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도비 보태서 하지 시비를 왜 보태는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보통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도비 50%, 시비 50%.
최덕수위원장
자기들 계산해서 바로 하면 되지 뭐하려고 시·군에 내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돈 뺏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보조비율 바꿔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내고 기초에다 많이 부담하고 그걸 내가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 박두환 위원님이 묻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안 되지. 자기들 사업 자기 해야지 홍보는 자기들 한다고 다 내놓고 돈은 기초자치단체에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5개 시·군 되었기 때문에 경산만 또 끊어진다고 하니 그렇고 지금 경산시 네 군데 제일 많습니다. 입간판 설치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다 설치 다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다른 것은 없고 입간판만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은 설치 다됐습니다. 다됐는데 저희가 좀 빠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압량유적 체험장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체험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전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몇 분 PPT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1, 2연병장은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정비 끝나고 지금 마위지 하거든요. 마위지 사실 그대로 놔두면 국·도비 65% 안 받고 하면 사실 손대려고 하면 힘듭니다. 거기 하면 역사공원 그걸로 꾸밀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집을 짓는다고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집은 안 짓습니다. 회랑하고 안에 섬 만들고 지금 마위지 다 썩었는데 그걸 전체 흙을 다 파내 가지고 밑에 새로 못을 조금 더 메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도 옆에 보면 진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자재 야적해 놓은 데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7억은 그걸 사는 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전체를 산다고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안에 그걸 사 가지고 하면 아마 지금 그 인근에 아파트 들어서고 하는데 사실 뚜렷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해놓으면 저녁에 아이들.
최덕수위원장
땅 사는 돈이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땅 사는 돈 7억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사 넣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코발트광산 역사체험관광지 개발사업 하면서 7억 3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이번에 3000만원 또 보탰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7억은 전번에 예산 세웠는데.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코발트광산 평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보면 땅은 국가 땅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위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과수나무가요.
최덕수위원장
거기다가 뭐하는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땅 사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하고 충무공원하고 정비하고 하고 저희들이 이걸 전국 광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7억 가지고 뭐하느냐고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7억 가지고 첫째 주차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무공원 위령탑 있지 않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충무공원은 지금 소송해서 이겼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위령탑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의사자인지 어떤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났잖아요. 안 났는데 충무공원 같은 걸 만들 수 있나?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거기 위령탑 있지 않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위령탑도 그런 결정이 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계획서에 보면 일본 수찰하는 것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평산동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남부동에 보면.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성광장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성광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는 추모 비슷한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현장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일차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금 내년에 전국 광특으로 한다 안 합니까? 지금 이야기 다돼 갑니다.
최덕수위원장
계획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째 용역 되면 용역설명도 그 전에 다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체험관 한다 하면서 추모공원 만든다 하면 안 되지. 이름 그대로 코발트광산 역사체험관광지 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는 말은 이쪽에 하고 같이 붙여서 개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계획도 같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피크닉장 주변정비 하면서 돈이 얹혀 있는데 피크닉장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설이 잘못돼서 고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시설이 잘못돼 고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갓바위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지금 자연석 한 3000톤 캐내 가지고 부잣집 정원 같이 그만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쉼터에 하는 말이 옆에 개울이 있습니다. 이 계곡도 정비해 가지고 밑에 다듬어주면 좋을텐데 하거든요. 거기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2개 있습니다. 그걸 갖다 지금 우리가 피크닉장 내려 보내고 그쪽으로 내려 보내면 등산 갔다 와서 발 담그고 하면 피로도 풀리고 참 좋을 것 같아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건의 들어온다 하는 게 아니고 실무 과장님으로서 보면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난 이게 시설이 잘못됐으면 하자보수기간 중이니까 하자 시켜야 되지 우리가 돈 들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제가 판단해도 그걸 갖다 해놓으면 지금 산주까지 동의 받았습니다. 거기 해놓으면 멋집니다.
최덕수위원장
멋진 것은 과장 혼자 생각이지 다른 사람 생각 아니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거기 가면 발 담글 데 없거든요. 지금 등산 갔다 오면 찻물 마사지 제일 안 좋습니까? 발 담글 수 있고 지금 위에 그늘이 꽉 돼 있습니다. 밑에 잡목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311쪽부터 312쪽까지 새마을문화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들어가시고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105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실무제 실습하면서 추가로 돈이 5500만원 좀 늘었네요. 영대에서 보니까 납부한 그 금액을 넣은 겁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그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보다 더 넣었네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영남대학교에서 1인당 80만원씩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최덕수위원장
3천 몇 백만원인가?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4800만원이지요.
최덕수위원장
우리는 5500만원 더 늘었는데.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영남대학교에서 보조해 주는 게 80만원이고 학생들 최저임금 따지니까 한 달에 한 3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일 계산하니까 한 105만원 정도 돼요. 차액이 8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최저임금도 있고 그래서 25만원*20명 해 가지고 3개월 하니까 시비 한 1500만원 정도만 더 보태면 20명 정도 학생들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평생학습리더, 그 다음에 시민 독서감상문 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디 줍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마을평생학습리더 해 가지고 마을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 이통장들이 평생학습 마인드나 이런 마을발전 계획을 위해 가지고 양성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전에까지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줬습니다. 작년도에 못해 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인당 교육비는 얼마쯤 됩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여기 1500만원이 주로 유명강사 초청수당이 많습니다. 저명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교육 받고 하니까.
최덕수위원장
독서감상문 이것은 누가?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독서감상문 이것도 작년에 경산신문사 위주로 평생학습축제할 때 한 3000만원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이상 시민을 상대로 독서감상문 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정도 못 잡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하면서 26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것도 경산대안교육센터 최승호 씨 하는데 해마다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대안교육센터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2600만원인데 이건 주로 강사수당하고 교재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현재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109명 작년 기준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많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8페이지에 국비 보조사업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것은 국비가 조금 감 돼서 내려왔고 국가에서 볼 때 작년에 실적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고 조부모나 친척하고 같이 살고 있는 수급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정서가 불안하다던가 장애가 있는 애들을 치료를 해 주는데 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 돼 온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청소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한 4억이 안 됩니다. 한 3억 9000 정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특히 입양이나 가정위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부모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리치료, 물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위험가정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뭐 있나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입양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중에 정서불안이라든가 어떠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이런 치료를 받을만한 아동이 없고 그 다음 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할 사람 이렇게 해서 했나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우리 가정위탁센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가정위탁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청소년지원센터 거기서는 보니까 상담횟수가 많던데 상담을 일반인도 합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청소년을 상대로 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일반인도 있던데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해 가지고 청소년을 상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거기 상담내용 중에 보니까 청소년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상담이 된 걸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소년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경산에 다른 쉼터라든지 이런 데가 있나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사실 청소년 그런 관계 인프라나 어떤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자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계림에 있는 저것 뿐인데 그래서 우리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청소년수련보다 도서관을 지으면 작은도서관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 해 가지고 좀 소규모 시설로 요소요소에 권역별로 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예산이 수십억이 소요되고 또 입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 건물도 80% 이상 한 8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입지가 문제가 되고 또 사업비가 문제가 되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땅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첫째 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궁금했었는데 계림수련원에서는 예산은 나가던데 사업은 어떤 걸 합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계림수련원이 있습니다만 실제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거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운동장은 각 학교나 단체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물은 노후해 가지고 전에는 숙식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할 수 없고.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시 것이잖아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매각해서라도 가까운 동이나 그 다음에 진량이라든지 사정동이라든지 동부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데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번 추진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국비도 나오고 지원도 많이 되는데 과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대책이 없다기보다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시설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림수련원 문제도 그렇고 권역별로 하나씩 하고 싶은데 그것도 당장 예산이 수십억 들고 또 부지도 한 500평 이상 돼야 되는데 첫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구 경산교육청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양권역에 하양읍사무소가 지금 9～10월에 옮기게 되면 그쪽에 있는 보건소 건물로 활용해 가지고라도 청소년쉼터나 문화의 집 같은 것을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통이 중요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아이들이 항상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예산 얘기하시면 물론 부담은 가시겠지만 여기 예산서 올라오면 70억짜리도 있고 40억짜리 있고 100억짜리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청소년 관련해서는 다른 예산에 못지않게 항상 밀려야 되고 얘기도 못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공원예산 이런 것은 전부 다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좀 시도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청소년들이 솔직히 말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오락실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폭력 있지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공부하라고 하지, 그 다음에 갈 데는 없지 오락실 가지, 부모는 공부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건이 만날 터지는 것 아니에요. 이슈를 보다시피 청소년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시에서도 뭐가 아이들이 쉴 곳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음에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면 좀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하나 마저 물어봅시다. 106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하면서 밑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돈은 적습니다만 돼 있는데 이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그게 원칙입니다만 현재 3개 기관이 우리 행정에도 수수방관 할 수는 없고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왜 시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에서 하지.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학교폭력 등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중앙에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고 또 광역시, 그 다음 시·군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최덕수위원장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 주최가 교육지원청이 돼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자치단체가 주최가 돼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교육지원청도 자치단체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민선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도에는 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고 우리 시·군에는 시·군별로 이게 지금 올해 2월 1일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되면 교육청에 지시하면 합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위원장이 시장이고 그 다음에 교육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경찰서 과장하고 청소년단체하고 총 14명이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보니까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맡아서 하니, 그리고 예산이 108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하며 과목경정해서 민간에 위탁돼 있다가 시로 바로 들어온 게 있고 그 뒤에 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도 민간이전에 있다가 다시 시로 들어왔고 그 뒤에 방과후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이것도 보니까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에서 또 시로 바로 들어왔네요. 이건 앞으로 시가 직접 한다 이 말입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게 과목을 바꾼 것인데.
최덕수위원장
민간이전은 주는 것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그 과목내용을 보면 민간이전 중에도 일반보상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가 있는데 보육료의 지원이 4개인가 5개쯤 됩니다. 당초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회복지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보조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더 맞다 해서 과목들 다 바꾼 겁니다. 보육료가 사회복지보조금보다 민간에게 주는 것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가깝다 해서 전체로 과목을 다 바꾼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방과후 보육아동 지원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겁니까? 학교에 바로 줍니까? 이게 학교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에 다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린이가 방과후 하는 게 있나? 거기도 있습니까? 보통 학교 수업을 5시간 하고 나면 저녁 9시까지 부모가 직장에 가고 없을 경우에 이 방과후 수업을 하더라고. 유치원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상 취약아동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린이집에도 간다고?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방과후에.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어린이집에 방과후에는 12세 이상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한 80여명 됩니다. 이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107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하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건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것은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이 주로 가정위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인데 이 애들이 18세가 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전세자금이나 어디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8세 될 때가지 매달 3만원씩 적금을 넣을 수 있도록 시에서 3만원 한도 내 적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게 아동한테 직접 바로 줘 버립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적립 안 하면 어쩝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자기도 얼마 보태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계좌로 해서 시의 돈은 계좌로 바로 넣는단 말이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18세 되면 또 지급을 못하고.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에게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문화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미처 이야기를 못했는데 남천 협석에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온천지구에 석정온천이 있는데 그게 관광호텔로 승인 난 겁니다. 관광업무는 새마을과 아닙니까? 맞지요?
순희
도순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게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온천장 매각이 학교에 된 모양이에요. 영남외국어대학교 생활관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았더라고. 앞에 옛날에 온천광고판에는 학교 광고판으로 바뀌었고 그럼 그게 관광지구 같으면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관 같으면 기숙사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지 학교가 관광호텔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을 새마을문화과에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순희
도순희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게 내가 볼 때는 온천은 관광사업으로 이용을 돼야 되는데 온천지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은 체육진흥과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론을 하자는 위원님 제안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 보면서도 좀 느꼈는데 그리고 또 시민들도 얘기하고 하던데 우리 체육예산이 전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면.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전체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좀 시간 나실 때 경북에 체육예산 있지요? 안동, 김천 또 종목별로 우승팀이 있고 또 실업팀이 있는 곳이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전체적인 경북의 체육예산 시·군별보다 싹 다는 아니고 우리가 한 6개정도 있지요? 구미, 포항, 경주, 안동, 영주, 김천 또 어떤 데는 생활체육은 문경 이런 데가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제50회 구미에서 도민체전 하는데 우리 경산시가 3등 했습니다.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114페이지에 용인대총장기 전국남여 고등학교 유도대회 있는데 이걸 언제 합니까? 그리고 참가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거예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4월에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도비 지원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를 경산에 많이 유치하면 지역경제라든지 경산시 홍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된 사항은 지금 전국대회하고 어떤 도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는 한 8～9월쯤 돼 가지고 전국단위대회 유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에서 단위종목별로 대회가 결정되는 게 언제 되느냐 하면 단위종목별로 총회하기 전에 약 11월, 12월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수의 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도움 되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13페이지에 지하철 개통 기념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개최하는데 이것은 언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지하철은 9월에 개통합니다. 당초에 행사를 KBS 전국노래자랑 한마음 그것하고 똑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시기는 한 8월쯤 돼서 할 그런 생각인데 지금 생활체육회 쪽에 이걸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요구는 한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해 가지고 어떤 규모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한 2000만원 정도가 적게 올라와 가지고 또 돈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하려니까 대회성격이라든지 이렇게 봐 가지고는 좀 외소하지 않겠나 싶은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또 생활체육회에서는 실무 부회장이나 회장이 자기 자비를 내 가지고라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도 어떤 기회가 되면 예산을 500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경대학교 태권도팀 창단지원이라고 해서 기정액보다 한 25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도민체전 해 가지고 3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평소에 저희들이 운동팀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내년도 1월 가 가지고 도민체전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민체전 끝났지만 내년 도민체전 어떤 전문선수 육성 발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든지 전국대회든지 가면 육상팀이든지 팀이 있으면 일반팀하고는 예를 들어서 도내에 3개 육상팀이 있으면 3등부터 출발합니다. 일반팀들은 제일 잘해도 4등이 되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팀을 많이 창단해 가지고 상위 입상을 노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만 그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13쪽에 밑에 금호강변 축구장 이것은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것은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금호강에 8월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하면서 잔디구장을 2면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약 1억 2000정도 투입해 가지고 조성해 놓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축구장이든지 다목적 운동시설을 하려니까 축구하려고 하면 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휀스하고 축구 골대하고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 위치는 하양 경산1대학 건너기 전에 다리 하반부에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거기 하면 이용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축구팀들이 얼마든지 소재지에 있는 팀도 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나는 아까 답변에서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한번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 하셨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서너 가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체육대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저는 우리 시에 실업팀하고 또 우리 시의 여건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럭비구장은 전국에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럭비구장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동계훈련 오는 팀이 약 300～400명이 경산에 15일 정도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 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테니스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오픈테니스대회든지 그것도 지금 하나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상팀이 있기 때문에 육상 쪽에도 금년도 9월 1일부터 자메이카에서 오킬리 코치가 오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여름 기간 동안에 국가대표팀이 경산에 육상팀.
김종근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 아닙니다. 한 경기당 최소한 우리 시민이 1000명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그런 경기를 얘기한 것이지 럭비, 테니스 또 방금 뭡니까? 그런 경기를 해 가지고 우리 읍면동민들이 자발적으로 과연 얼마나 오겠습니까? 물론 체육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과 저의 의견 차이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씨름왕 선발돼 있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김종근위원
5000만원 예산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러한 것을 확대해 가지고 실시해야 됩니다. 럭비하면 학생들하고 그 임원들하고 또 경기 인원 외에 과연 얼마나 와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옛날에는 경산시가 전국씨름대회 유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가 무능하게 씨름협회 와 가지고 교섭이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전국장사씨름대회는 못 합니다. 정말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국씨름대회가 장사씨름 아니라도 대학연맹 씨름대회라든지 중·고등 씨름대회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동감할 수 있는 이런 경기를 유치해야 되지 예산만 갖다버리는 그런 체육대회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시고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도 있고 전문체육도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드려 가지고 설명은 안 드렸는데 동호인들 생활체육파트도 저희들이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는 것은 관람할 수 있는 것이고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여기서 대회기간 중에 가족들하고 친지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수입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지만 외부에서는 또는 적더라도 시민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종목도 있고 그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체육진흥과장한테 말씀해서 죄송한데 경산시는 행사다운 행사, 체육대회다운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냥 겉치레 체육대회, 겉치레 행사예요.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만이라도 옳은 체육대회를 한번 잘 구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13쪽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놓았는데 이것은 종목을 무엇 무엇 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 생활체육교사가 5명 있습니다. 탁구 한 사람, 수영, 요가, 에어로빅이 있는데 이번에 정구교실 지도자 한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탁구, 수영, 요가 또 뭐예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에어로빅, 이번에 추가된 건 정구입니다.
채종호위원
있는데 이 체육생활에 지금 에어로빅하고 있는 이 분들은 일반 강사들은 월 30만원인가 25만원인가 주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교사도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교사.
채종호위원
현재 25만원인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교사는 다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교실운영에 월 25만원인가 주고 있지요? 30만원 되다가 예산 때문에 25만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180만원인데 탁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탁구는 이 분들이 한 곳에 있지도 않고 지금 주로 하는 데가 실내체육관 3층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도 파견해서 나가고 요청 있으면 탁구 치는 어르신 있는 데는 찾아가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수영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수영도 체육고등학교하고 수영장 있는 데 나갑니다.
채종호위원
이 분들이 강의해 주고.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요가도 그렇고 에어로빅도 그렇고 정구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이 생활체육회에 안 얹히고 별도로 나옵니까? 어르신 이것은.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도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세워 가지고 생활체육회로 넘겨줍니다.
채종호위원
그래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채종호위원
180만원이면 아주 전문가들이네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선수출신들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전번에 제가 전화했는데 진량읍사무소에 게이트볼장 위에 덮었지요? 공사를 다했나 하니까 다했다고 했는데 거기 와보셨어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릴까요?
채종호위원
예.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안에 전체 공사 중에서 지붕 설치하는 그것은 구입해 있는 상태 그건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설치하면서 나무 캔 것도 보식 다했고 그 돈 남은 것 가지고 안에 정리하고 하는 것은 아직 덜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나무 심은 것 다한 겁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나무 심은 것은 지붕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나무가 있던 자리 것을 이전해 가지고 보식하는 건 다한 상태입니다.
채종호위원
다하셨다고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그 밑에 마사토 깔고 하는 것은.
채종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나무를 심으면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돼요. 읍장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 나무를 자기들이 필요해서 뽑아 옮겼단 말이에요. 짐이 들어가려고 하니 거치적거려서 뽑아 옮겼으면 심은 그대로 돼야 돼요. 그 나무도 그대로 되고 잔디도 있어야 되고 푹 퍼서 포크레인 갖다가 젖혀놓았다가 아직 그렇게 돼 있어요. 잔디를 심어 그만큼 나무를 참하게 해놓은 것을 포크레인으로 푹 파서 옆으로 내놓았다가 그 자리에 포크레인으로 쓱 밀어 가지고 흙도 원래 흙이 아니에요. 잔디도 없고 여기 사진 다 있어요. 가로등도 불필요한 등도 옆으로 눕혀놓았어요. 코너에 물 빠진 면도 안 골라졌어요. 말뚝도 중간에 공사하려고 쌓아놓은 것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 사진 있는데 와보라 안 합니까? 안 그래도 읍에서 답답해 가지고 업자들 보고 하니 자기들은 다 됐다 이거예요. 다 된 공사가 저렇게 정리도 안 되고 그대로 다 있어요. 나무 속에 사람 못 들어오게 줄도 그대로 쳐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했다고 하는 공사인지 참 의심스러워 가지고 읍에서도 하니 안 되니까 읍에서도 저한테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가 가지고 체육과 찾아가다가 못 찾아갔어요. 저 안에 가라고 하데요. 육상경기장 이쪽에서 새가 빠지게 찾다가 보니 육상경기장 안에 어디 가라고 하더라고. 날씨는 덥고 차 댈 데 없어서 뱅뱅 돌아가 그냥 왔는데, 거기 할 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게이트볼장 위에 가면 잘해 놓았어요. 바람막이 해서 비 안 맞도록 그늘 시설해 놓았는데 돈 그만큼 들여서 위에 뚜껑만 하면 뭐해요. 옆에 하나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 아예 안 됐어요. 공사 다했다고 지금 다 됐습니까? 과장님 거기 한번 와 보세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도 답답해서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고 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런 걸 공사 돈 줬으면 수천만원 들였으면 마무리가 잘 돼야지 그걸 공사 다했다고 하면 지금도 읍장한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읍장은 그 업자하고.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당초 공사내역은 다한 게 맞습니다. 그 노인 분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하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공사 포장하는데 면을 팠다 하면 안에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발주 낸 것은 구조물 제작해서 지붕 설치하는 그 공사만을 제일 처음에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면하고 그 사항은.
채종호위원
또 별도 예산이 있어야 돼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니까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기존 잘 돼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지붕 덮는다고 파손시킨 걸 복귀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나무하고 그대로 심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최덕수위원장
원상복구 해야지.
채종호위원
그건 원상복구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최덕수위원장
가서 보고 감독해서 시켜라.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경대학교 태권도 창단 지원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데 영남외국어대학은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태권도 단원들이 우리 각종 행사에 많이 나오더라고. 얼마 전 남산면 경로잔치에도 와서 보고 시범도 보이고 쭉 하던데 그 사람들 우리 도민체전하면 안 나옵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표선수로 출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안 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공연만 하는 택이구나! 이게 창단해 가지고 주소를 안 옮기면 도체 또 자기 고향으로 다 가잖아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팀이 창단되면 관계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팀이 되면 팀 소속돼 있는 지역으로 나온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되면 태권도는 걱정 없이 나오겠네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주로 보면 대학교 선수들, 우리 체고가 있으면 저 선수들이 전부 우리 시에 뛰면 우승이 틀림없는데 저게 전부 자기 고향 주소로 다 가버리니까 체고가 있어도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개인적 유고 때문에 답변은 주무계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앉아 계십시오. 내용을 파악도 옳게 잘 안 됐을 것 같고 질의·답변을 하는 구간은 환경관리과 소관 119쪽에서 122쪽까지 우선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우리가 가축사육 거리제한제도 조례가 연말에 의결하고 나서 연초에 축산조합에서 시청 전정에서 시위를 하고 할 때 내가 알기로는 최상길 의장님 나가셔 갖고 5월에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집행부에도 그때 나가 시위 현장에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한 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답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놔 둘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지금 경산축협에서도 건의서가 올라왔고 다음 회게에는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다음에는 6월은 없으니까 7월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저쪽에서는 민감한데 하여튼 다음 7월에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건의 들어온 것하고 저희들도 의견 수렴한 것하고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서 답을 줘야 될 것이에요. 되든 안 되든 어떤 식으로 자구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한다라든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하며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야생동물에 대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이것은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주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야생동물 피해가 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지금은 멧돼지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사실 멧돼지가 번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골 쪽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일부에서는 아직 산간오지 같은 것을 포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으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지금 안 그래도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예방지 포획계획을 세워 경찰서하고 협의하려고 공문을 보내서 수합이 다돼 갑니다. 다돼 가면 6월에는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포획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또 방지시설도 관심 있게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용성 골짜기라든가 각 지역에 골짜기 골짜기마다 고구마 같은 것 심은 것 절단나 버렸어요. 하나도 못 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논 같은 데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또 사람한테도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주택개량사업 해서 2가구가 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 주로 못 사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하고 장애인 가구 맞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못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에 지붕개량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요? 건축과 이런 데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동지역도 가능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동지역도 가능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붕을 개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슬레이트 석면피해 관련해서 지붕개량을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일단 저희들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슬레이트만 처리해 주는 겁니다. 다시 잇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지붕을 이어야 되고 일단은 슬레이트 걷어내 가지고 처리까지 해 주는 걸로.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120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정부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이고 200만원 한도에서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동지역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경산에 슬레이트 지붕이 어느 정도란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2013년도에 전수 조사 실시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8300가구 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8300가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이것은 환경부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연차적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저희들은 올해 14가구,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은 많이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하는 지역은 슬레이트 관련해서 석면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붕개량사업을 따로 예산을 배정해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산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남천 보도교 이것은 지금 비교증감이 와 있는데 어떤 게 추가로 온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이것은 남천 보도교 시설비하고는 별개로 보도교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교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무도 훼손이 되고 산책로도 훼손이 되고 가로등도 훼손되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시설 원상복구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으로 남천자연하천에 운행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어디 보도교?
엄정애부위원장
아니요, 남천자연하천 하상여과시설 한 것 그것 운행을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지금 준공은 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펌프작업 해 가지고 물은 흘러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전번에 비 오고 물이 많이 흐를 때는 펌프작업을 안 하고 물이 좀 적게 흐를 때는 펌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운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엄정애부위원장
언제부터 몇 회 하셨어요?
예.
그럼 1년 정도 유지비나 관리비 이런 것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한다고 한 것이지요?
그걸 한 얼마정도 생각하시는데요?
1억 1000만원하고 그 안에는 전기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 1000만원하고 플러스 전기료만 드는 거예요?
전기료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2000만원씩 계속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기 전번에 남천자연하천 관련해 가지고 긴급복구비 해서 10억인가 그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긴급복구비 국비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고?
그리고 전번에 남천자연하천 공사, 수해복구 이런 것은 다 끝난 건가요?
그 하상여과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시운전 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방동, 서부동, 백천동, 서상동 주민들이 많아서 전번에 옥곡동에 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풀이 무성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121페이지에 자연형하천 수질관리 보전해서 시설녹지 관리인부 10명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거기 뱀이 나와서는 안 되게 관리를 하셔야지요. 무성하게 하니까.
그래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120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며 있는데 대기오염측정망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설치됐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채종호위원
거기 목적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이것은 대기질하고 기상하고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의 환경이 어떠한지 측정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전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측정을 하려고 하면 환경을 좋은 데 해 가지고 보내면 뭐합니까? 환경위험지구에 설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제일 위험지가 이 지역 같으면 환경이 좀 문제 있다 하는 지역에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분명히 예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 보건소에 왔었지요? 제일 문제가 어디입니까? 환경문제가 어디입니까? 주로 되는 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국비사업은 하면 안 되는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지역을 어느 정도 지정이 돼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어떻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작년에 12월 30일에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진량공단에 계획이 돼 있답니다. 역시 이것과 똑같은 걸 설치할 계획이 돼 있다합니다.
채종호위원
공단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했어요. 1차적으로 제일 위험지구에 하고, 위험지구에 해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것 아닙니까? 왜 여기 했어요! 금박산 위에 공기 좋은 데 가서 하지. 그런 문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경산시가 제일로 어디가 위험지구냐? 공단지역이 어디냐? 거기에 좀 설치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 보건소에 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경산시 보건소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거기에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거기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명령이 있는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당장 떼서 옮기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웃음
채종호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단에 가 보세요. 저녁에 시간 나거든 토산 못에 산책로 잘 만들어놓았어요. 저녁에 산책하러 한번 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밤 되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낮에는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밤 되면 납니다. 그런 걸 예방하려고 지금도 이번에 진량공단에 시끄러웠지요? 자인공단하고. 어제 산건위 여기 와서 해명하고 했지요? 허가문제 때문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채종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지 왜 경산시 보건소에 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내년에 하는 것은 경산시 보건소에 하고 이것 옮기세요. 좀 시정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분명히 약속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형성돼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사람들은 회비를 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회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인당 얼마쯤 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지금 4만원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최덕수위원장
월 4만원씩 노동조합 회비를 낸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최덕수위원장
많이 내네. 그러면 그 회비는 쓰임새가 어디에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자기들 복지증진이나 단합대회할 때 우리 시 예산을 보조해 주면 부족분에 대한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25명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사무실도 임차해 주고 놀러 가면 또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퇴직하면 또 부부동반 해서 연수도 시켜 주고 좀 많이 하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덕수위원장
고생은 공무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회비가 어디에 쓰이는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15페이지에 보면 증감은 돼 있던데 옥산처리분구(서부지구) 하수관거 설치 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부동 옥산동에 상·하수도 분류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는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상·하수도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특별회계를 환경부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일단 관련되는 부서로 넘겨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상하수도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종원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 시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가입 시 우리 시의 교육발전방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처리한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A) 가입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은 지난 147회 임시회 시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 더 추가됐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꼭 가입해야 됩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또 교육여건 인프라도 많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교육도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해외 우수 선진 도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판단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 6월에 우리 세계과학도시연합 해 가지고 여기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 작년에 보건소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돼 있는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 밑에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WTA는 세계과학도시연합은 세계적인 기구이고 이번에 또 IAEC 이것도 세계적인 국제기구입니다. 이런 도시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시가 교육도시 위상으로서 제고시키고 우리 시 이미지를 높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 25일에 창원에서 IAEC 세계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보니까 42개국에 한 352개 도시가 상당히 참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런데 우리도 이런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총회는 저희들 인프라도 없고 못하겠지만 앞으로 컨벤션센터나 이런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몇 년 후나 몇 십년 후에는 이런 큰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는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번 기회가 되면 꼭 가입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호위원
4월 29일에 가봤네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우리 보고도 같이 한번 가자고 하면 좋을 건데, 가보는 것하고 안 가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가봤으니까 잘 참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산이 우리나라 비하면 별 것 아닌데 대단하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창원이 인구가 마산, 진해 합쳐서 한 105만쯤 됩니다. 대구에 컨벤션센터처럼 국제적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잘 지어놓았더라고요. 잘 지어놓으니까 IAEC 회원국 중에 전세계 16개 회원도시가 있는데 그 회원도시에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회를 유치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마산은 100만 넘으면 크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IAEC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전국에 있는 회원도시를 상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하나의 교육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정보제공하는 자료를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자료는 이 자리는 없습니다만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창원이나 여기 보면 한국에 도시가 많잖아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보니 많이 가입돼 있는데 IAEC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자료 준 것 있느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떤 걸 하는지, 회의만 하고 다니는 건지, 회비만 받고 있는 것인지 그 지역에 세계 여러 지방도시의 교육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는 단체인지 그런 걸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가입하면 회비만 열심히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각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뭐 있는지 그게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직원을 보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지. 있다면서요. 보통 어떤 건 보면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해놓으면 회비 받아먹고 또 이렇게 연례 회의한다면서 하와이에서 했다가 또 어디 했다가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 전부 돈 들여서 회의 참석하고 그런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회원도시가 32개국에 한 450개 도시가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IAEC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 말고 수시로 또 한다고. 세미나 한다고 오라고 그러고 다 한다니까. 세미나 외국에서 하면 가야지 회원인데 안 가고 되나? 중국 가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 가고 어디 가고 하면 또 가야 되지 뭐. 그런 폐단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건 안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구미시하고 쭉 가입됐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활동 한다 합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게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 같은 것은 없지만 하나의 국제기구니까 이런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킹 해 가지고 선지니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도 있고 자료로 받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홈페이지 있겠네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서 이렇게 게시해 놓으면 각 나라에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도 하고.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면 또 총회에 필요한 자료도 주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데 가입해서 회비만 내면 안 되고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홈페이지나 계속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좋은 인프라가 있으면 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교육에 투입하고 아직 한국교육이 낙후돼 있으니까 선진국하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 하나하나 하는 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게 주로 보면 유럽 쪽에 도시가 많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유럽 쪽에 있는데 의회 쪽이나 다른 해외교류할 때 거기에 필요한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 파리 같은 데 이런 도시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나누어준 자료에 보니까 세계과학도시연합회는 작년부터는 연회비를 안 받네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가입할 때 가입연회비가 1년에 160만원 정도 듭니다.
최덕수위원장
과학도시 이것은 안 받는데 세계보건기구 이것은 70만원 정도 받고 방금 국제교육도시연합회는 얼마 정도 얼마씩 받습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우리 돈으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매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연 160만원이고 과학도시 WTA 같은 데는 작년까지 140만원 정도 냈는데 올해부터는 없고 건강도시도 연 70만원 정도.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