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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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해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시고 금년에 신규로 계획된 사업이나 특수시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시가 시민에게 경제회복의 비전 제시와 관광강릉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희망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1월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08년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주요핵심 제안 중의 하나인 시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걸 넘겨보면 각 분야마다 본 위원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고 또 지금까지 해 온 분야나 이런 걸 봐서 대안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혼자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만,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2008년도에도 배부방법에 있어서 이·통장한테 7만9,000부가 배부되는데 이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담당관은 다녀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이장 집에 가면 헛간에 시정소식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한번 본 거 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강남동쪽에서 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시내는 잘 모르겠는데 농촌에 가면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담당관님이 다녀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세워보라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내는 모르겠어요. 시골 농촌에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불쑤시개나 하고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난해, 또 그 전에 이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에도…….

영기

김영기위원

읍·면·동에 물어보면 다 잘 되고 있다고 하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배부한 게 그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좀 검토해 보라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영기

김영기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국제결연, 자매도시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이론은 아주 많아요. 정말 이대로라면 대성공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매도시에 가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녁이나 한 끼 먹고 폭탄주나 한잔 얻어먹고, 담당관은 한번 가 본 적이 없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지난 11월에 중국 갔다 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가서 뭘 교류하고 왔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때 간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했고 신농촌건설분야 파트를…….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매년 조금씩…….

영기

김영기위원

수년을 해 오면서 소득을 얻는 게 뭐냐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조금씩…….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씩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얻은 게 뭐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인적교류는 자연스럽게…….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인적교류도 좋은데, 본 위원이 야단치자는 게 아니고 올해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관심을 갖고 착실한 전개를 보자 이거예요. 그리 해 주겠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써 오지 말고 한번 의회에다, 위원장님! 부탁을 좀 합시다! 이거 매년 똑같이 복사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국제교류 이러이러하겠다는 걸 복사해서 오는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그냥 따라가서 그런지 몰라요. 저녁이나 한 끼 먹고 구경하다 오고,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국제교류 핑계대고 우리 강릉에 오면 강릉에서 하룻밤 자고는 관광이나 하고 가고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니 강릉시가 달밤이죠. 유능한 담당관님 계시니까 금년에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잘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실리적인…….

영기

김영기위원

밤낮 내실을 기하지, 안 한다는 게 있어요? 근 10년을 봐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시정소식지 두 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보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보니까 연 2회 했는데 2007년도 정비를 몇 얼마나 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몇 건이나 실적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정비했는지 한번…….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2007년도 저희들이 현재 22개 부서에 172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 10월에 일괄정비를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자치법규조례 제·개정 절차에서, 지금 사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비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무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방침결정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조례, 자구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사례가 있는가, 아니면 편의에 적정성이라든가 조문형식이라든가 법규용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조례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각종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입법예고 20일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소관 실과장이 제안이유하고 이런 등등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하고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겁니다.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사전에 공포하기 전에 강원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조례공포는 20일 내로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조례공포하기 전까지 사무절차를 말씀해 주셨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조례심사는 그러니까 방침결정이나 각 소관 실과에서 하고 조례심사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타 시·군 사례도 그렇고 방침결정도 조문형식, 법규용어, 구성체제, 표현의 적정성 이런 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고 위법성도 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 상정되는 개정이나 제정되는 그런 조례가, 이 절차를 조례심사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각 부서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한테 안건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방침결정이 되어서 올라온 조례를 우리에게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은 각 부서에서 방침결정 된 부분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준칙이 내려왔을 경우, 준칙은 중앙부처에서 준칙을 마련어서 보내주는데 중앙부처도 물론 법제처나 이런 부서에 사전 심의를 받아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게 내려오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구 하나, 띄어쓰기라든가 콤마라든가 용어 이런 게 적정한가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담당실무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완벽하게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실 법을 최종적으로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완벽하게 안 된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서, 문구를 고치고, 문맥을 고치고 단어를 고치고 이런 게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조례를 의회에 올리면서도 담당부서하고도 충분한 업무협의도 덜 되었고 그 다음에 담당관실에서 조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한두 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도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복안을 담당관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지가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조문형식이라든가 법규용어라든가 구성체계 이런 내용이 완벽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고 용어를 어떻게 쓰는 게 과연 적정한가? 내용성의 어떤 부분에, 보는 시각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내용에 불필요해서 빠지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나누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치법규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질서나 또 실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규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온다는 그런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방침결정 할 때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부서와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금년 한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립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용 중에서 13쪽, 관내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상 활용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학생들을 하루 불러서 점심 제공해 주고,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서 강릉시내 한바퀴 돌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끝내지 말고 이 행사 자체를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 단계 질을 높이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그렇게 되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발의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해서 참여하는 유학생들이 진정한, 여기서 추구하는 강릉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작년에 9월20일 딱 하루만 반짝 하고 끝냈는데 금년에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왕 유학생 홍보대사라는 용어를 썼다면 거기에 걸맞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국 30명 이러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일본, 대만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기 고향에 강릉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대상인원을 줄여서 진정한 한두 사람이라도 진짜 우리 강릉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해서 자기도시에다 강릉시를 알리는 그런 지속적으로, 하루 반짝 하는 일회성행사가 아닌 연중행사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12쪽에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보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제반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쳐서,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업무수행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번 기회에, 여기 계획에 보면 연 2회, 7월, 12월 정비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가 끝남과 동시에 업무의 추진을 해서 모든 걸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추진할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12건을 해 하나가고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기금조성 관리조례라든가, 이 조례는 이미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있고 토요전일근무제는 지난해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무원연금매점을 위한 읍·면·동 행정실측심사, 규칙 이런 것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각 실과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안 된 부분,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총 조례가 220건 해 가지고 전체 훈령, 규칙 해서 389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번 지적하고 찾아가서 종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이 2006년부터 거론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내로 바로 도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계속 자치법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경우만 가지고 본다면 2007년 한 해 동안 다룬 안건이 35건 중에 원안가결 된 것이 24건이고 수정가결 된 게 11건입니다. 그렇다면 수정된 게 31.4%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수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조례 제정이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중앙의 어떤 준칙에 의해서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또 2차로 저희들이 걸러주는 기능, 사실 한두 사람이 하기가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김종혜위원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니라 매우 미흡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아홉 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견해를 달리해서, 집행부의 견해와 의회의 견해를 달리해서 수정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구수정이라든가 아주 하위개념이죠? 아니면 심지어 11조인데 10조로 해서 올려왔다거나 이런 아주 부실한 검토들, 이런 것들은 중대사유에 해당됩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종혜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그리고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수정됐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직무유기에요. 앞으로는 견해를 달리 해서 수정되어지는 것 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정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등”자 하나 띄었다 붙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이상 자치법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로하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작년에는 평생학습이 등장하더니 올해 키워드는 아마 로하스인 것 같습니다. 과연 강릉시민 중 로하스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율곡제를 했는데 율곡선생, 율곡선생 하니까, 본 위원이 바로 들었습니다. 어떤 시민 한 분이 “아니, 이율곡이 그렇게 유명했다는데 겨우 선생밖에 못했냐?” 로하스도시라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로하스가 뭔지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면 홍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 영어하고 한자는 잘 써야 본전이라고, 오늘 모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려고 검색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거기는 도대체 어디랑 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검색했더니 메인홈페이지에 시장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될 것을 그 밑에 영어는 왜 씁니까? 그것도 잘 쓰면 괜찮은데 스펠링 틀리게 씁니다. 게시판에 하나 고치라고 남겨줬습니다. 로하스라는 영어를 쓸 때는 반드시 괄호하고 원어를 쓰고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써야 합니다. 이게 시민에 대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이고, 이래야지만 시민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행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시종합PR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예산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연구범위를 보면 강릉시 홍보행정실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거 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에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임영관의 홍보행정실태를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또 앞으로 효과분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홍보 가는 길이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담당관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알아듣기로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각 과에서 홍보합니다.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하는데 당신네 과에서 각각 어디에다 어떤 홍보를 하고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느냐는 공무원을 상대로 통계자료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다른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돈 들일 필요가 없고 그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LED전광판 해서 서울시청 앞에다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설문조사 한다거나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걸 용역을 줘야 하리라고 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여기는 강릉시홍보행정실태 전 실과소의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협의회 범위가 되어 있는데 실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지난번에 연차보고를 끝내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실태조사를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같이 아울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행한, 또 금년도부터 또 하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과연 이게 효과적인 홍보가 되느냐?

김종혜위원

그게 효과적인 홍보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고전문분석 이런 걸 통해 분석을 해서, 미디어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조금 이건 미진하다. 강릉시 홍보는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이런 홍보는 잘 됐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는데도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과별로 난립되어 있는 이 홍보를 과연 상대방,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과업지시를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이지 용역 어정쩡하게 하면 진짜 혈세낭비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안심은 하겠는데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주지 마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창의적 CS시스템구축 해서 또 1억4,000만 원의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교육 관련도 들어가고 평가 컨설팅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김종혜위원

이것은 예산할 때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객만족도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각과에서 상위 몇 위다, 하위 몇 위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과연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해 갈 것이냐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또 다른 고객만족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예산의 이중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년 참으시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쯤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이렇게 해야지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만날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저희들이 고객만족이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진한 부분은 3월초에 부서별로 부진사항에 대한 보고도 하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별도에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배제를 하고 다음 교육,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CS하고 다른 부분에…….

김종혜위원

1년 반 내내 혁신교육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국외여행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2007년도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1,101건 중에서 단순인솔이라든가 회의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69건 중에서 6건을 제출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저 받아서 2007년도는 정리하고 계속해서 2006년도, 2005년도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이라서 10월 말까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올해는 또 똑같은 사업이 시행될 건데 이것은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하든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연수든 간에 국가가 이런 돈을 투입해 가지고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자원은 아닙니다. 이것이 활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전달되어지고 이래야 하는데 이걸 올해는 금요특강에, 여기에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발표하는, 두바이 갔다 온 사람들도 한번 보고 여러 보고서들을 봅니다만 진짜 보고서로 해서 몇 사람만, 아니면 책자로 해서 몇 사람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찍은 사진이나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나 기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금요특강에 한번 이런 것을 마련해 놓는다면, 꼭 외부인사만 와서 공무원교육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대신에 발표하는 것을 한번, 물론 보고서를 내는 사람도 있고 발표할 부분이면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 자신은 1,200명 중에서 정말 드러내기 힘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중요한 발탁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금요특강도 좋지만 월례조회 때…….

김종혜위원

월례조회는 공무원만 하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무원도 합니다.

김종혜위원

전시민에게 좀 열어주십시오. 열린시정 하신다면서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아까 이·통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통장이 3,100명입니다.

왕종배위원

반장이 몇 명이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통장이 462명이고 반장이 2,595명입니다. 전체 3,442명입니다.

왕종배위원

약 3,400명 되는데 우리가 소식지 발행하면서, 두 번 발행하죠? 5만부를 하는데, 7만9,000부를 배부하는데 이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은 통·반장을 통해서…….

왕종배위원

통반장은 아는데 부수가, 지금 통·반장한테 이·통장하고 시민단체로 해서 7만9,000부가 나가는데 한번 나오면 발행부서가 5만부라고요. 5만부, 5만부해서 2회 발행에 10만부인데 이 부수 배분을 어떻게 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각 세대…….

왕종배위원

세대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발행할 때 5만부인데 배급해 주는 것은 7만9,000부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통장이, 10만부인데 이·통장이 7만9,000부, 우편이 6,000부, 통·반이 1만5,000부, 그러니까 반반씩이죠.

왕종배위원

반반씩인지는 아는데 반장한테까지 가면 주민들한테, 강릉시 총 세대 수가 몇 세대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강릉시가 6만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문제는 잘못 배부를 하면 중복되어서 들어간다고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반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주는 지역, 읍·면·동에 정확히 분산을 해 줘야지지 같은 동에 두 가지 면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빠른 면이 들어가고 하나는 늦은 면이 들어서 통장회의 때 나가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10일자하고 25일자가…….

왕종배위원

이 두 가지가, 부수가 모자라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 중복이 되는데 받아보는 사람들이 같은 동에도 자세히 안 보면 중복이 되어서 전판하고 후판이 나온다고요. 10일자와 25일자가 나오면 한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받았을 때, 반상회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왜 늦은 신문을 주느냐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배부를 해야 하고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 홍보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장이 없는 데는 이게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행정지원국과 반장을 관활 하는 과하고 협조를 제대로 해 주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배분됩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종합사무감사를 하는데 사회단체복지시설 등에 5,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건 전 단체를 다 지원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다 합니다.

왕종배위원

5,000만 원 이상은 선별을 안 하고 매년 다 하는 게 분명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한 데는 제외를 하고…….

왕종배위원

5,000만 원 이상 되는 단체를 매년 하느냐, 안 하냐? 그렇지 않으면 선별해서…….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선별해서 합니다.

왕종배위원

5,000만 원 이상 되는 단체는 몇 개나 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전체 보조 주는 단체가 320여개 단체인데…….

왕종배위원

320여개 단체인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5,000만 원 이상단체가 20개 안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격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제반적인 단체에 투명성이라든가 제고라든가 올해부터 문제를 카드화하는데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감사시기가 6~7월이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그 명단을 한번, 5,000이상 단체가 몇 개가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년제로 하지 말고 이건 한번 지도차원에서 전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사회단체에서 내용에 대해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만 그렇게 해서 체크카드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말로만 하는 걸 단체에서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 이해할 수 있게 행정지도 쪽으로 전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 회계감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하루 해서 건전재정운영을 할 수 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1개 부서, 매일 하루 한 부서를 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일상감사,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건전재정을 위한 회계감사를 지도감사시기인데 현재 인원으로 종합감사, 수행할라, 이거 할라, 다음에 감사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라든가, 지금 감사계하고 조사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7명입니다.

왕종배위원

두 개 합쳐 7명이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인원이, 현재 부시장님 와 계시지만 이 인원으로 전체 실과소, 사업소,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데 시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좀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직이 바로 기강이 서려면 감사실의 위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위엄성이고 존엄성이 없어지면 기강이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회계감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경비를 중점적으로 들어갑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하루면 사실 족하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온 부분이고, 물론 들어가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왕종배위원

그러니 세부영업 재정운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왔을 때 제반 이런 감사뿐만 아니라 복무감사라든가 감사에 나갔을 때 위엄성이고 이런 제고를 할 수 있는, 정말 감사실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피 수감자가 감사원 감사 나오든가 도나 상위부서에서 감사 나오면 전체 직원이 위압감을 갖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감사실의 위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인원이고 제반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의 감사실에는 어떤 위엄도가 나오면 나오고, 같은 직원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그중에서도 위엄성을 갖출 수 있는 감사실이 되어야 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실장님께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위엄성에 대해서…….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연중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부처의 감사도 내려오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체감사만이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엄격하게 다루어서 앞으로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겠다. 또 그렇게 하려면 감사가 엄격하고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면 과감하게 문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부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상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렇게 좀 되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올해는 필히 그렇게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제반 공무원의 기강하고도 같은 문제가 되는데 행정사무인수인계라든가 제반 여건에 대해서 실시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도 파급이 되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서 업무를 파악해서 제반적인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까지 출석을 해 주신 문부춘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실은 참 중요하고 또 업무에 양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에 중요성, 그리고 업무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있고, 또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특정공무원에 대한 업무미수,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파악을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공식적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정직원이 여러 가지 한 행위, 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증을 했던 사례,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례, 각각의 사례, 그리고 조례를 위반한 각각의 사례를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부 공무원들이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일련의 과정을 오해나 또는 유언비어가 상당부분 난무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진실을 1,300여 공무원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행위를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공식적으로 조사,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집행부에서 조사감사 또 결정을 한 이후에 본 위원에서는 이렇다 할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실장님을 본 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출석요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상당부분 위원회에서 그 결정에 대해 책임성 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을 출석시켰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낱낱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부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춘

문부춘부시장

부시장 문부춘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당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부에 주면 조사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드리고 거기에 일련의 그간 진행을 해 와서 결과를 도출시켰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 1월 의회 회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가 미리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 드렸어야 마땅합니다만 제가 업무미숙으로 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사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했는데 제 불찰로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집행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시장님의 최종적인 결심을 거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조사팀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위의 수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시키고 관계되는 자들에 대한 진술과 관계서류, 그간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체 사안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인 결과를 놓고 간부 각 관계 파트 해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수준에 처벌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시장님 최종결심에서 조정순 과장에 대해서 일단 훈계처분을 하고 또 인사조치를 하고 그것이 이번에 일련의 일과 결과에 대해서 반면교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미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조정순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조정순과장 개인의 업무태만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의 직무혜태, 관리감독소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업무,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소위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졌던 부분, 기본적으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하는 담당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래서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실무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도 같은 훈계와 인사전보를 조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일단 지난 연말에 훈계처분을 하면서 인사는 1월5일자로 조정순과장은 우리 강릉여성공무원들의 가장, 어쨌든 간에 최고 수장의 역할을 했던, 상징적으로 여성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부임을 했던 여성가족과장자리에서 정보통신과장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정책계장은 기록물담당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훈계와 인사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양정에까지 이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은 경징계와 견책이상,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만 중징계는 파면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이니까 별개로 하더라도 5급 이상 되는 공직자는 도 인사위원회, 저희가 자체 징계권이 있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강원도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회부할 만한 양정의 소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그걸 봤을 때 직무태만, 어떤 금품수수나 범법행위 이런 게 아니고 직무에 관해서, 직무태만, 직무소홀, 다음에 허위보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훈계, 경고,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후 본인이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기미 이런 걸 양정에 참작을 해서 정할 때 보통 훈계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해서 처분을 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진작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하지, 중간 과정에서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분들이 관련법령과 업무기준에 의해서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겠습니다만 실은 선의의 업무를 태만히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수회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고 충분히 수차례에 걸쳐서 인지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들, 실은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특정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열거를 하면서 했던 부분들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그 행위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부분들이고 또 유언비어가 난무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 바로 공무원들께서 알고 또 거기처벌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도 알아서 그것이 앞으로의 어떤 교훈이 되어지고 모든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해서, 공무원들께서 더 나은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고 처벌기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했는데 어쨌든 고위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업무보고 전에 이런 결정을 하고 난 이후라도 바로 본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얼언반구 말씀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사감정을 갖고 본 위원회에서 행한 일이 아님을 공무원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련에 진행되었던 사항들은 의회의 기능들을 공무원 분들께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업무미숙이 아닌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데 중요한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문제를 자꾸 공무원들도 거론했었는데 현재 현행 조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 조례위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현행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그렇게 했었는가? 그래서 과에서 한 초안이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에게 검토해 달라고 갖고 왔는데 거기에 여성발전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장의 의지였고, 그리고 여성공무원을 넣으면 안 된다는 담당자의 항의에 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그러면 보자 이렇게 미루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9월 도 조례가 개정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시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시장의 자문기관에 어찌 여성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부시장하고 같은 위원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하셔야지 2008년도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조례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업무보고가 잘 진행이 잘되겠습니까? 별도 시간을 잡아서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깐만요. 김영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실은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비단 조례 개정에 대한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는 결과에 따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단계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청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마무리 하실 수 있잖습니까? 그런 내용이 맞죠, 김종혜위원님?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죠.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부시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1,300여 공무원분들께서도 아마 본 위원회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 한 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 분명히 법과 제도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반복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공무원의 자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분들께서 결정하신,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또 공식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타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번에 의사결정과정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실로 중요합니다. 대외홍보, 그리고 관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그리고 조사업무, 감사업무, 기타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공정성을 갖고,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업무를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2008년 의회업무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우리 국에 대한 업무를 간단하게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계신 자리에서 특별히 주문하실 내용이라든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으시면 각 과별로 심사할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님과 계장님 계시고 나머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남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해돋이 축제, 지난번 감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해돋이 축제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찾아오는 관광객 맞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규모의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네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올해는 해돋이 행사를 12월31일하고 1월1일 개최를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줄이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범위에서, 작년보다 많이 절감을 해서 운영을 알차게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물론 승인해 준 예산이니까 다 쓴다고 해도 할말은 없지만 이제 내용을 좀 바꿔보자는 것이고, “과감하게 달리 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릉을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오히려 지역경제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바닷가에 해돋이 행사를 하면서 동네에서 음식을 줍니다. 고기 구워 먹고 순두부 먹고 어묵 먹고 하면서 관광객이 다 한 그릇씩 먹고 나니까 그 부근에 새벽부터 문 열고 있는 사람은 장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먹고 퍼주고 하는 것보다는 추억에 남을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첫 회에 강릉의 어떤 인심을 외부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작은 규모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 보셨죠? 1월1일 아침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대관령까지 차가 쭉 이은 이유가 뭡니까? 해뜨는 거 보고 바로 뜨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올해는 연휴가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징검다리연휴라든가 이렇게 되면 연휴가 2박3일로 구성돼서 괜찮은데 하루가 딱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지역의 해수욕장처럼 일단 해변에는 먹을 것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해수욕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강릉의 인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주겠다고 하면 뜨거운 차를 한잔 주든지 아니면 종이컵에다 순두부 정도 맛만 보여서 ‘아! 맛있구나, 사먹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 배불리 먹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떡국을 하더라도 작은 용기에, 2,000원, 3,000원 해서 그 동네 상인들이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래서 경포지역은 작년도에 초당순두분을 컵에 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안 했고요. 다음에 정동진 1리 쪽에 우럭미역국을 대접을 했고, 옥계쪽에서 섭국을 오신 분들에게 대접하는, 그렇게 그 정도 준 겁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수욕장의 음식물 반입금지 이거 올 여름에 한번 시도해 주시고요. 해수욕장에서 튜브에 공기주입기 빌려주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거 좀 개수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범해수욕장에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포 같은 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수요가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개 추가로 더 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줄서서 기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세밀한 것까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여기 국내마케팅 팸투어를 하고 찾아가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원연수원이나 사임당교육원 같은 데, 그럴 때 그 프로그램 중에 강릉시의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교장 전통체험, 문화체험장이 하반기에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위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위탁관계는 재 위탁계약을 해야 합니다. 작년 3월에 했기 때문에 3월까지 만료되면 재 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공개적으로 수탁자를 모집할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것은 방안을 찾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선교장 측에서 체험장을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하든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위원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지난번에 전광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2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아직 거기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시에 벤치마킹 가서 이런 전광판 보신 적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제가 속초시에 대여섯 군데를 둘러보고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아마 이거 활용하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플래카드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앞으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지난 1년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큰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만일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증가나 아니면 수입증가 그 부분이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직 시간적으로 이르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에 많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인프라구축은 공공부분도 있지만 민간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볼거리도 생기고 먹을거리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대관령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추진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광벨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이 있고 경포지역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이 창출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으로 하고, 해수욕장 쪽에도 많은 관광객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고서에 나온 대로 대관령문제라든가 경포대문제 이런 부분이 단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거 말고 단기간 내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중연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니까 새로운 상품개발단 초청 해서 팸투어 지원, 군장병 팸투어 버스지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팸투어지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삼척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자원이 많다 보니까 군인들이 우리 관광지를 미래의 관광객으로 오실 수 있도록 팸투어를 함으로써, 그 분들이 제대를 하고 고향에 가더라도 다음에 강릉을 찾아올 수 있도록 미래의 관광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팸투어를 하고 또 군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없고 약간의 안내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도 필요하다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외출, 외박을 나온 군인들 내지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아닙니다.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언제쯤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하시되 여기에서 100명 해서 우리 관내에 와서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해서 가정에 가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 그쪽에서 문화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관내에 육군은 23사단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군은 K-18이 하고 있고 동해 같은 데는 해병함대사령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4~5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전입되어 온 병사들이 있으면 부대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언제 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을 언제 우리 강릉시의 관광지를 방문할 테니까 안내해설사를 해서 소개할 달라 공문이 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차량이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차를 가지고 해서 하루 종일합니다. 그건 왜 하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서, 또는 근무 도중에 부모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사전에 강릉시의 관광지를 다녀봐서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균·허난설헌 생가가 어디며 경포대가 어디며 참소리박물관이 어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만일 면회를 왔을 때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쉬운 여건이 되고 또 이분들이 관광을 할 때는 전부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강릉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 다음에, 한 20년 후라도 내가 옛날에 근무를 할 때 강릉이 이렇게 됐었는데, 10년 후에 오늘 날에 있어서 얼마나 변모 되었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했더니 지금까지 각 부대에서 소단장님이라든가 K-18 단장님들이 감사하다는 서한편지도 여러 번 왔고 또 실질적으로 무료관광을 하신 분들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로 삼아서 양양이나 속초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 적으로 쭉 하던 그게 안 되서 우리처럼 짜임새 있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부모들하고 연계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기를 방문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제대할 때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서한문이라도 보내서 나중에 다시 찾아달라는…….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면회를 오자면 하루 와서 숙박을 해야 하는데 숙박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 개인집에 가서 하루 자면서 같이 그분들하고 우리 지역을 알려주고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병사가 특박을 나오든가 뭔 조치가 되어야겠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군부대에다 협조를 얻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상품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군철책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4.2㎞ 이건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1차 협의가 되었고요 그저께 8군단하고 23사단하고 관련부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마치고, 일단 조정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 송정동은 빠졌네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송정동 쪽에는 죽도봉에다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 작년에 송정동에 출입문을 5,000만 원 예산까지 세웠다가 올해 문을 철거할 것이다 해서 예산 자체도 반납을 시켰는데 합의가 안 되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개선사업으로 했다가 무효가 되었어요.

돈은

최돈은위원

작년에 출입문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예산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 이 문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시켰다고요. 그런데 올해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작년에 거짓말 한 것밖에…….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었고 재작년에 예산이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다가 철책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됨으로 인해서 다 무효화시키게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은

최돈은위원

작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3억5,500가지고 사업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야 되고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작년도에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전에 2006년도 사업으로 있었는데 그게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때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해돋이 축제 있잖습니까? 지금 2억1,500을 가지고 해돋이 축제를 하는데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견소동 안목 어촌계 이래서 200만 원 줬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데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경포는 한 1억 들어가나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저희들이 경포하고 정동진하고 두 군데를 타깃으로 해서 하고 했는데 1억은 안 들어가고 경포지역은 7,000만 원, 정동지역은 6,000만 원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2억1,500이 다 어디로 갑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2억1,500이 홍보비 포함되는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해 보니까 200만 원 지원하니까 실제로 8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지원을 안 하는 게 낫지…….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이 못해 드리고, 또 행사가 많이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돈은

최돈은위원

이게 사실 주고 욕먹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중심이 되게끔 일부 지원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비치클리너 부분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질의했다시피 경포 1억1,000만 원에 계약해서 계속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 단독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업체가 하나 더 생기면 경쟁이 되어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치클리너 장비만 사 주면 된다고요. 사서 마을단위에서 관리하고 운영비만 지급하면, 지금 현재 경포에 계약된 것은 경포대로 가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느냐 이거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장비 사는 문제는 한대를 더 구입해서 어떤 게 기능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는가, 예산낭비가 안 되는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장비가 1,000만 원밖에 안 한다면서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1억…….

돈은

최돈은위원

그건 트랙터까지이고 뒤에 장비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제설장비처럼 뒤에 트랙터에 끌고 다니는 거 말입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예.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것은 경포에 시범적으로 하나 도입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다음에 시범해수욕장, 주문진하고 옥계, 정동진 쪽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씩 그런 식으로 만들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단위부터 새로 정리 하십시오. 단위는 백만 원인데 밑에는 1만2,000백만 원이면 도대체, 위하고 밑에 하고 금액계산이 안 되서…….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오징어축제는 당초예산에 2억이 섰었나요? 작년에 1억이었고 올해는 2억인데…….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것은 참가예상 인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단위가 헷갈리니까 어떤 게 숫자이고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돈인지…….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연곡해수욕장 투자유치계획에 대한 제한 공모를 할 계획이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추진되어 있는 진행사항이 얼마 정도까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투자유치에 따라서 규모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작년도에 했는데 호텔이라든가 콘도부지 이런 걸 콘셉트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참여기업 이런…….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데는 없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그런 업체가 나설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실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내용을 잘 알겠지만 한번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개발하려면 계획을 좀 잘 세우고 해야 하는데 연곡해수욕장 그 동안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수심도 깊고 해서 주변여건은 좋더라도 해수욕장의 역할을 잘 못했단 말입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왕 공모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된다면 다시 한번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없게끔, 그리고 관광지로써의 어떤 해수욕장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2월부터 보니까 계획은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향호저수지에 총 사업비가 43억 들어가는데 올해 2008년도 예상은 6억을 계획해서 하네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국비지원 받아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매입부분은…….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완료를 하고 일부 한 1억 얼마 정도는 올해, 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6억 안에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고요? 토지매입 해야 할 부분은 얼마나 있어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작년도 5억으로 해서 마무리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이게 2010년도까지 계획을 6억씩 세워서 가는 거면, 이게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올해 6억 가지고 보니까 산책로하고 데크 설치해서 주로 하는 이런 사업만 하고 그러는데 거기 중단되면 누가 가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10년도까지는 가야 하는 얘기네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개발하다 중단하고 당장 내년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지역축제, 작년 2007년도에 7개 단체로 주관단체 해서 행사를 치렀단 말입니다. 보니 단풍걷기 같은 건 규모도 작고 한데 지역축제로 봐야 되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참여하는 관광객들이나 참여인원에 대한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지역에 비수기 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의 효과에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소규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오축제를 제외한 축제가 다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만 일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 되는 축제는 크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축제가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겨울축제하고 봄축제하고 여름축제, 가을축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봄축제는 단오축제가 크게 있고 여름에는 해변축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축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축제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그리고 인근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앞으로 대관령 쪽에 개발 이러면 그쪽에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을 쪽에 축제를 하나 크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상품을 하나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동호인들이 전국단위로 하는데 규모가 사실 상당히 작은 겁니다. 홍보를 해서 동호인들이 많고 한 품목으로 해서 마케팅이 되어서 지역축제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지형으로,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보면, 2007년도 행사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월등히 효율이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할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좀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고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동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걸 개발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축제라든가 이벤트를 발전시키고 좋은 이벤트, 축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대관령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식은 1월 언제쯤 계획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2월 중순 쯤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강원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평창군수님 해서 네 분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일정을 잡고 있고요. 현재는 협약서 초안을 4개 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기본계획에 콘도라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대관령구도로 핵심사업이 콘도라사업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의회에 사업설명회는 한번 하시겠죠?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협약식이 끝나고 용역을 3월 초에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광공사 주도로 용역을 하고 감독은 4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일단 되었고요. 그 사업계획이 되고 용역이 어느 정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어떤 상품들이나 사업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구상만 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어떤 시설을 앉혀야 하는지 용역을 하면서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3월에 만기가 되고 새로운 운영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체험장이 3월 이전에 마무리가 됩니까? 시설물이…….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시설물이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아마 3월까지는 안 되고요, 한 5월 말이나 6월 초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시설운영기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프로그램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관과 교육기관 등이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부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월에 일단 일정이 마무리 되고 공백기간이 얼마 정도 남습니다. 그 기간을 잘 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하시든지 해서 시설물이,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운영주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객관성 있는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입안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방금 관광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실은 강릉관광정책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그런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지부진했던 연곡해수욕장에 새로운 투자유치계획을 갖고 있고 대관령구도로를 새로운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한 이후에 용역발주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군 철책에 대한 어떤 환경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또 숙박, 콘도미니엄,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소프트, 그런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못지않은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광상품도 잘 개발하시고 아무리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문화,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광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관광정책을,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잘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많은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하여튼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공군전적비관계 말이에요. 지금 경포대에 있는 현충사탑을 문화예술과에서, 그 과는 다르죠, 국장님! 과가 어떻게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국이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전적비는 통일공원에 비행기 있죠? 그 밑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데 전번에 공군유적위원회하고 K-18 관계반들하고 우리하고 갔는데 가기 전에 위치를 보고 드렸더니 시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경포대 충혼탑도 언젠가는 가야 되니까 그걸 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서 지금 전적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고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부지를 그쪽에 확보를 할 때, 같은 국이니까 근본적으로 충혼탑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위치가 경포를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데 입지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맞는데 제일 문제는 충혼탑인 유적들하고 접촉관계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사전에 1차적인 것은 의견을 약간 개진해 놓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렇게 조성을 할 때 같이 해서 옮기도록 하고, 다음에 대관령옛길 명품화 추진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도, 관광과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부터 중복된 예산인데, 우선 급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는 중복되고, 이게 활용화가 국이라고 어떤 식의 방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상을 하는 게, 정말 이건 낭만의 거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도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대관령개발 쪽은 낭만의 거리가 아닌 정말 어떤 활동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야 된다고 동부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쪽에 산천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옛길을 명품화 하자면, 정말 옛날에 서울에 내고 대관령 아흔 아홉 구비가 왜 아흔 아홉 구비인지 그 역사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재연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흔 아홉 구비는 구비가 많아서 서울에 갈 때 곶감을 갖고 하나씩 빼서 먹고 가다 보니까 한 개가 남더라 해서 그런 전설도 있고, 바로 그런 게 얘깃거리로 재현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좋은 발상을 해서, 과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냐고 하니 충분히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망대이고 주막복원 이런 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이거 급하다고 그런 계획이 있다 해서 자꾸 미루어서 하다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획과 계획을, 설명을 아까 정확하게 했는데 이런 시설이 이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충분히 해서, 하여튼 예산반영하고 누가 봐도 정말 와서 머무를 수 있고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초가복원 주변에 보면 과거에 한 10여채 집이 있었답니다. 그 사업은 명승지가 지정되면 아마도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아서 할까 이렇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단오제관계하고는 제전위원회하고 그 관계가, 예술과하고 뮤지컬하고 관계가, 재전위원회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제전위원회는 단오제보전위원회하고 법인화 되어서, 단오제제전위원회에서 단오제의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은 제전위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단오제보존위원회에 지원된 돈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3,000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에서 지정되어서 보존위원회에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역할분담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전위원회에서 법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오제에 관한 모든 것은 재전위원회에서 맡아서 단오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단오제를 치르면서 보니까 작년에는 제전위원회에다 모든 사업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제전위원회에서 안 주고 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보조사업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느냐면 결산을 해 보니까 이중적으로 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제전위원회에서 행정의 미숙한 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적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기를 일실해 버리니까 집행이 안 되고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전위원회에 보조금 줘서 전체 단오행사가 매끄럽게 잘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제전위원회하고 보존회하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청에서 보존위원이, 이 단오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보존위원회성격이 실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단오제는 매년 행사성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의 결부가 되어서 보존회하고 시에서 같이 만들어 놓은, 보존회하고 제전위원회 이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돌아가 줘야 하는데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서로 격이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서 간에 좋은 것은 자기들이 했다고, 나쁜 것은 자기들이 안 했다고 이렇게 배타적이 되었을 때는 이 단오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성에 대해서 어디가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작년도 행사고 뒷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보존회에서 개인보존, 인간문화재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사용은 제전위원회에서 해서 그런 불만도 나오고 한데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자체를, 하나가 될 수 있고 총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쪽으로 제전위원회하고 단오제하고 이 사업을 묶어서 될 수 있도록 방안제시를 분명하게 해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라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방안제시를 할 수 있나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단오제에 대한 것은 작년도 결산하고 그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뽑았고 지금 2008년도에 대한 단오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기초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문화원과 보존위원회과 제전위원회의 관계정립과 역할관계, 또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면 지원 된 이후에 그 집행과정에서의 서로 상충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하나 짚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제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자기의 역할분담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인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이 문체소에서 문화예술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하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대단히 힘드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시립예술단,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 됐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준비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원래 바뀌면 노동법에 3개월 이내에 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그 근거로 해서 퇴직금을 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호봉제 할 때와 연봉제로 갔을 때 음과 양이 있잖습니까? 사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 호봉제일 때 단점이 연봉제로 가면서 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연봉제로 갔을 때 소화가 안 돼서 다시 단점으로 변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챙기셔서 진짜 과거와 저쪽에서 운영할 때 하고 똑같은 형식보다는 문화예술과에 이관되어서 좀더 발전적인 문화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다짐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보고 시에 굴산사지 사적공원과 관련해서 매입할 토지 중 잔여토지 22필지하고 지상물 6동을 2009년도에 완전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내일 또 문화재청에 갑니다. 사적지에, 미팅시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지난 15일에 문화재청 정책국장님을 뵙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을 달라 했더니 금년에는 예산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은 벌써부터 졸리니까, 돌아다니니까 꼭 반영시키겠다. 단지 25억이라는 큰 돈을 한번에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관계여론을 해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국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라,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이게 확보되어야만, 그래서 이것도 확보되면 건립추진위원회도 1월 내지 2월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인적구성은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꼭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옛길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계획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위에 하재민원 밑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아마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옛길 가다 보면 화장실주변에 주차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어서 주차장확보하려고, 시장님이 현재 대관령옛길 국장님과 같이 갔었습니다. 답사했었는데 그 지시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국사성황당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봄 나기 전까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 주차장과 성황당 주차장, 주차장문제를 더 빨리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영관에 조명 한다는 거 들으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조명 말입니까?

김종혜위원

예,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임관의 조명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영관, KT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기획계에서 본부로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려고,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관계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류를 시켜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KT본부에서 2007년도까지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반납이 됨과 동시에 다시는 강릉KT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 해서 거기 관계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님들, 교수님들을 가서 만났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리모델링은 이루어지게 해 다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임영관에다, 그러면 어차피 보기 좋게 경관과 조경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좀 해 다와 그래서 그쪽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거의 맞춰서 해 오라 해서 교수님들이 심의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KT가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KT돈으로 우리한테 해 주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돈 안 들이고 전체조명을 밝힐 수 있고 KT도 주변경관에 맞게끔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평창군은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하나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관령옛길도 사실 주막을 재현하거나 복원한다면 이 주막과 연관된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모와 나그네,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그래서 대관령을 소재로 한 소설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새롭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늘 사임당과 율곡 같은 아주 고상하고 이런 것보다, 삼척에 해신당 보십시오. 전혀 안 될 것 같은 것이 바로 관광자원이 되듯이 로맨틱한 얘기가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만들면 돈 대는 사람이 제작자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건 누가 제작하는 겁니까? 기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나자 주식회사에서 제안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들이면 제작권은 강릉시가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비용이 3억5,700만 원, 만만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이게 되면 강릉시가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던 것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 구 경포초등학교 활용에 대해서 언론보도 나온 거 아시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한 4,000평이나 넘는 귀한 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 40억 들여서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몇 년간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형을 가지고 있는 김영숙 교수님이 거기에다 인형박물관을 해야 되겠다. 또 그분뿐만 아니라 각종 예술이나 이런 박물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서로 거기에다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실무자가, 김영숙씨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 찍어보니까 주장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박물관을 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일회성으로 우리 박물관을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그걸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 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몇 년간 끌어오던 경포초등학교에 리모델링한 건물을 그냥 버릴 것이냐 해서 지금 거기가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려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하면서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 좁더라도 다른 어떤 그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함께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으로…….

김종혜위원

양양에 강원도에서 하는 영어체험장 가보셨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종혜위원

얼마나 활용되고 있던가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시설은 아주 잘 됐더라고요.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진하다 하면서 강릉시가 영어체험마을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본방향은 옳은데 심사숙고 하게, 빨리 서두르지 말고, 가장 문제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게 문제이고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이런 문제를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가면 그런 센터가, 아주 강릉시하고 규모가 맞게 하는 제주도가 있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 라는 자문을 구하고 왔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본 위원이 초창기에 리모델링 할 당시부터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들었는데 전직 영어교사로서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고 거의 시설이 놀다시피 하는데 과연 23만에 3만 학생을 가지고, 그 중에 올만한 학생이 누구 있겠습니다. 고등학생 자율학습하고, 전혀 애들이 학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한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상으로 할 것이고 더 확대한다면 일반인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확대되다보면 사설기관으로 충돌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강사 확보하는 것이 원어민교사를 본 위원이 학교마다 한사람씩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교육청에서 오는 장학사들마다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자원이 없다고 하는 이 판국에 과연 강릉시가 그런 원어민강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사실 당장 자꾸 이렇게 언론이나 의회에서 압박한다고 해서 하기 보다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게 영어체험마을입니다. 본 위원이 파주도 가보고 경기도 다 가보았지만 이거 모 의원께서는 자기 도지사시절에 아주 대단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곪아터지고 적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자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영어체험마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영어마을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김종혜위원

그래서 영어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서울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 담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간단하게 빨리 해결할 방법은 있느냐?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원어민교사도 지금 하도 외국사람들의 신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체험마을센터를 하는 것은 사교육하고도 충돌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다만 우리가 영어를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주고 저소득층 학생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다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러니까 체류는 않고, 1박2일 이런 거 없이 무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파주영어마을가면 무박으로 주말도 하고 가족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과장님 다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초등학교 부지확보와 건물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쉽게 접근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쉽게 들어와 버리면,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그분을 내보낼 때는 정말 고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수박물관이라든가 인형박물관이라든가 기타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택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쉽게 그걸 함부로 결정을 안 하고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캠프 관계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한번,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내볼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꼭 영어캠프만이 아니어도 됩니다. 외국어 하면 다양하게 중국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대상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고,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데에 그렇게 교육장소로 활용한다면 영어나 외국어를 하지 말고 리더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인재교육센터로 하면 성인도 커버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 중에 외국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릉에 가면 최고의 인재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최고의 강사진을, 대한민국의 강릉에 가야만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강사진을 확보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거든요. 그런 관계도 저희가 구상을 해 보았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문제에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어떠한 시설, 어떠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들어와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걸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개진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문화예술과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잘 보고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지적과 아울러서 새로운 방법들도 의견개진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답변을 따로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의견제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산사지 사적공원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사업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굴산사지 사적지에 대한 어떤 유래나 가치는 특정 종교계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아복원사업에 있어서 임영관지 관아복원은 1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복원이라는 것은 옛것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것이 복원의 의미인데 임영관은 과거 고려시대에 숙박의 기능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강릉시를 방문하는 VIP들이 실은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무리 환경이 좋은 현대식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실은 전통으로 체험하면서 임영관지에 대해서 숙박하는 하루가 평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숙박이 가능한, 그런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화원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들은 거기에 맞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시켜나가기 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적당히 거기에 따른 변화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연구개발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관령옛길명품화사업에 관련해서도 실은, 방금 전에 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구 도로 관광자원화사업도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관련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과 문화예술과장이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해서 연계를 해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일단락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소관 업무를 관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시민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잘 정비하시고 또 시행계획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이것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금년이 강릉의 문화예술에 새로운 가치창조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10일자 체육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시책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소돌인가 향호리에 있는 해양수련원을 보면 굉장히 노후했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같이 가 본 적도 있는데 리모델링이 객실만 하는 거예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 3억2,700을 가지고 2층, 3층하고 대강당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객실은 안 하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객실은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객실을 하는데 냉난방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냉난방을 하는데 승압전기공사만 2억 들어갑니다. 다음에 에어컨시설 하는데 추가비용이 들고 또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양수련원하고 검토를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전국에게 수련원은, 이건 해양수련원이지만 수련원에 냉방이 안 되어 있은 곳이 없다면서요. 본 위원은 가보지 않았는데 국장님이 거기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7만여 평 해서 꼴이 되겠나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소요재원하고 해양수련원에,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운영비야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있어도 왜냐면 승압…….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승압이라든가 해서 운영비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그러면 거기에 소득이 더 올라가면 관리하지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름철에는 어차피 거기 수요가 현재 에어컨을 한대 더 늘어나는 수요는 아닙니다. 풀 수요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어떻게 늘어날지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방에 와서 잘 때 냉방이 없으면 어떻게 잡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심과장님 그런 데서 잘 수 있겠어요? 콘크리트 집에 달아서, 그걸 좀 생각해 봐야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비용문제가

영기

김영기위원

강릉시 시설인데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비용, 비용하지 말고 추경에 확보해서 어떻게, 이거 국장님도 작년도에 약속을 했어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국장님이 저번에 저희들에게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냉방이 없는데 냉방도 같이 곁들여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앞에 서서 거짓말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비전임 지도사가 셋이 있다가 한분 나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 두 분을 금년에 인사부서와 해서 전임계약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새로운 지도사 한분은 배치지도사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해서, 지도사는 세 분이고 일용직들 지금 다섯,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무보수 명예직인 관장을 한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동절기프로그램, 또 주간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 보고사항에 필요성에 보면 성문화, 실천적 체험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성문화센터 자체가 국가청소년에서 모듈이 도에서 만드는 문화관 자체가 여성의 질 모양의 형태로 해서 그리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질 내부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선택에 조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이 학생과 부모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한지 몇 개월 됐는데 몇 명 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이용비율로 봤을 때는 학생이 90%, 학부모들이 한 10% 강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20개 강좌에…….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학부모들은 겨울 동계나 하계, 방학프로그램이 아닌 학기 중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진반이라든가 다른 이런 걸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풀로 가동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100% 풀가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도 2층에다 유치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도 거기에다 짓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동아리는 몇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1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인원확충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인원확충은 현재 인원으로서는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성까지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관장님께 거마비 정도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민간인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준하게끔 해서 거마비라든가 품위유지 정도의 비용은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하는 게 저희들 과 생각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사가 무슨 성직도 아니고 적절한 대가가 주어져야지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작년에 개설을 했고 영동지역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에는 저희들이 두 번째 신청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강릉시가 굉장히 느린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했던 민간인실비보상조례 같은 거 아마 강원도 최초의 조례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써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제1호가 되겠죠. 강원도 했다니까 시 단위로는 제일 첫 번째가 될 건데 물론 사회가 발달하고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하지만 성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교사의 가치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야말로 잘 해야 본전인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위탁단체를 선정하는데 상담사라든가 전문요원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교육을 청소년위원회에다 마쳐서 배치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만은 위탁단체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인건비는 강릉시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탁단체로 나갑니다. 그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결국은 국비가 나오면 시비가 붙어서 가겠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시비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강릉시가 정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한다면 모르지만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인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또 시비가 나갈 것이고 또 효과 면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여기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위탁 줬다고 하면서 강사는 채용해 줘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운영만, 현재 위탁단체는 하는데 강사채용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교육까지 수료한 후에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인력이 운영을 하죠, 강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네요. 전기 우리가 다 대주고, 냉난방 우리가 다 하는 그 건물 안에서 교육하는 교사를 우리가 하면 그게 뭐 위탁입니까? 직영이지……. 그 외에 또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예.

흔히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문화의 집을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 결국은 모르겠어요. 서류상은 위탁일는지 모르지만 시 건물에 리모델링 시비, 국비, 도비 들여서 하고 강사도 직접 뽑고, 참 희한한 위탁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자녀를 보낼 만한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련관 자체는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기질을 발산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거기 학습에 관한 부분보다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자고 요구한 것은 어쩌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부모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마 자녀의 진로 또는 진학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학교에서 주눅 들었던 아이들도 기를 펴고 끼를 발산하고 정서를 순화시키고 하는 것도 물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이들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가고 직업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진로를 열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서 낮에, 그러니까 부모의 취미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그런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정보를 드리겠는데요. 부모교육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가장 유명한 강사로 한번 사이트 보십시오. 와이즈멘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거기에 작은 백 몇 십 석짜리 공간 말고 강릉시청에 800석, 900석 되는 데서 금요특강 한번 해 보십시오. 강릉시 관내 초·중·고 부모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부모교육의 산실로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43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 속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운동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 체육청소년과의 추진정책목표가 생활체육에 대한 기반시설을 금년에 정비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엘리트체육시설에 대한 기반정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민들한테 부딪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금년에는 생활체육 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동네체육시설인 풋살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소규모지만 각 공원에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을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아니면 공원구역에다 작게는 서너 종류의 운동시설을 놓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 해서 좋으면 내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이 어느 지역이라든지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활체육 쪽에다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굳이 이건 시범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히 시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활기찬 강릉시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지역별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몇 가지만 업무보고 하면서, 2008년도 세계쇼트트랙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계대회는 이번이 처음이죠? 쇼트트랙 종목은 처음이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쇼트트랙은 처음이고 그전에 ISU 피겨대회는 한번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2014년 동계올림픽 실패했고 2018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의 나머지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장 보수에 필요한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현황에 보면 1월 말에 보수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다 되었겠네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코일까지 깔고 이달 말쯤에 결빙작업을 시작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순수한 경기장 보수비는 얼마 들었어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경기장 보수는 4억8,900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주변 환경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경기장만 보수해서 세계대회를 치룰…….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경기장 보수하고 나중에 마루 까는 게 금년예산에 2억5,000 잡혀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루까지 이번에 다 깝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경기 끝나고 조립식 마루를 일단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18년도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세계대회를 그렇게 유치했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는데 아주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아까 종합운동장에 30억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육상트랙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육상트랙 있는 상태에서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균특회계에서, 아이스링크에 있던 균특회계에 국비 50%하고 도비 25% 저희들이 문광부에 변경 내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추경에 확보를 못 하고 금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육상트랙은 전면보수를 해야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신설이라고 봐야죠, 그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신설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있는 육상트랙이 턱이 있다 보니까 그 턱을 깎아내서 평면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화묵

김화묵위원

이 육상트랙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부분이 종합운동장을 만들면서 트랙을 만들어놓고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강릉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육상종목이 성적도 많이 내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도 아직 못 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의 육상트랙을 전면보수를 하니까, 여기 트랙보수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트랙보수가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서 육상대회도 열려면 보조트랙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있는 보조트랙으로는 안 되잖아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보조트랙이 안 되서, 아직까지 그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보조트랙에 있는 정화조를 옮겨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거기를 보조트랙으로 만들 것인가? 또 육상연맹에서는 현재 저희들 주차장하고 주차장 맨 끝에서 저쪽 청소년야외음악당 나오는 거기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비용 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하여간 육상트랙 부분도 그렇고 육상대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육상이 좀 미흡한 시설 자체를, 이왕이면 같이 정확히 검토를 해서 잘 보수를 해 주시고, 아까 김영기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해양수련관 말이죠. 본 위원도 승압부분에 대해서 현지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객실보수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선 승압해서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건물 자체 내부보수는 상당히 건물신축하고 보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가,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평면온돌식으로 해서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일단 교체를 하고, 가서 저희들이 해양수련원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전기승압을 해 놓았을 때는, 전기 기본료가 상당한 돈이 나옵니다. 운영에 따랐을 때, 한여름철만 쓰는 게 아니고 1년 12달 전기 기본료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양수련원하고 의견을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력을 안 쓸 때 낮추고 쓰도록 높이고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만일 전기료도 절감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시설에 냉난방을 못할 정도의 전기료가 보조가 안 된다면 그 시설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대준다하면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되는데 연맹에서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선택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해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절차가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객실 하는 것도 좋지만 냉난방이나, 또 전체적인 전기가 부족하다면 몰라도 승압시키지 못해서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기공사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작년도에 제가 위탁계약서 내용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육과장이 얘기한대로 위탁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대단위 사업시설 투자는 위탁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그 위탁을 맡은 거기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승압도?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말씀대로 우리가 만일 해 준다면 위탁계약서를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계약을 해서 그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위탁만료가 언제라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작년에 국장님 갔을 때도 승압을 한다고 했고 위탁계약, 관리비인상,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실제 위탁계약은 그렇잖아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연말에 재계약 할 때 그쪽하고 해서 전기세 상부해서 실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을 새롭게 해 주고, 정망의 강릉의 이미지인데,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강릉이 자연환경은 좋은데 시설이 나쁘다고 거기 나쁘다 하면 이미지가 추락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정확히 얘기를 해서 그쪽에도 돈 관계 모르겠어요. 전기세가 계약별로 해서 그것 때문에 큰 문제, 만나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 보았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해 보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언제 했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 사무실에 왔을 때 사무국장에게 이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검토결과를 아직 안 주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주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건 한번 본 위원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여름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고요. 다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세계선수권 쇼트트랙을 하는데 그 주변이 제일 문제가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 선구들이 300명 오고, 롤러스케이트장 그쪽 경관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 앞에 하고, 이런 제반적인 계획의 준비를 해야지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도, 시가 하면서 주관적인 힘은 없고 운영이라든가, 다음에 입장권은 발부할 계획입니까,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관중동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피겨가 우리나라에 강국인데 많이 관람을 해서 동계스포츠의 어떤 열기부흥을 할 수 있는 이 계기를 시에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주목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 사업예산도 없고 일반적인 부담금 용역만 예산서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위원회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전용을 해서라도 확보를, 추경에 해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세계대회를 하면서 그런 준비성이 있게 시에서,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그때, 피겨스케이트는 우리나라가 제일 강국이니까 와서 만끽할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쪽으로, 홍보 쪽이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계올림픽하면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종합운동장 시기를, 지금 우리가 6월 발주해서 10월에 준공을 한다 했을 때, 올 여름에 운동계획이 다 있을 텐데 제일 성수기 때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여름이면 6, 7, 8, 9월까지가 강릉으로 봤을 때 이벤트적으로 운동장 활용하고 제일 성수기 쪽 아니에요? 그 후에 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기가 조금 빨리 당겨지든가 뒤로 미루어지든가 해서 운동장 계획이 시민들하고 우리가, 전국대회, 축구대회 하는 게 3개가 있죠? 두 개인가요? 그게 2월까지 다 끝나나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2월이면 끝납니다.

왕종배위원

그 후에는 경기가 전혀 없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 후의 경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사용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왜냐면 저희들이 10월로 잡은 것이 11월에 교육감기대회를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왕종배위원

육상을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11월에 교육감기대회가 강원도 전체 한 3,0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저희들이 11월로 정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육상트랙이라든가 제반 문제점 보완을, 그때까지 충분히 시간적으로 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10월까지 일정을 당겨서 추경이 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운동장 사용하고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0월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계획하고 일정은 알아서 다 맞추었겠지만 그런 문제성으로 인해서 기 계획된 경기라든가 일정으로 인해,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연기가 된다거나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게 없도록 미리 지금부터 보완을 해야지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학기대회가 맨 마지막인데 청학기대회를 단오 무렵인 6월에 하면 거의 끝나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축구를 월드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운동장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빙상경기장 1층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4억8,900만 원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3월9일이 폐막식입니다. 그래서 3월9일이면 끝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3월9일에 끝나고 다시 2억5,000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루로 환원하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럼 그 다음에 빙상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 쇼트트랙이 3월에 있습니다. 2009년 컬링대회가, 세계여자선수권 대회가 3월19일부터 잡혀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이때는 어디서 경기하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다시 빙상장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2억5000 들여서 다시 마루로 환원하는데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2009년3월에 행사를 하려면 12월 중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12월 말에 해서, 1월에 해서 2월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한 30일 정도씩 걸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한 7개월 정도의, 일반 체육센터로 쓰기 위해서 수억의 사업비를 또…….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프로를 깔고 다시 덮고 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나중에 추가적인, 3월에 행사를 위해서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2009년3월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시설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게 없고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컬링대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기존에 마루를 거두어내고 다시 얼려서 쓸 수 있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스티로폼, 밑에 콘크리트를 타절하고 스티로폼을 넣고 15점 높이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나중에 코일을 거두어서, 스티로폼을 거두어놓고 마루를 깔고 나중에 다시 마루를 거두어내고 거기에 있던 코일하고 스티로폼을 다시 깔고 그 위에다 얼음을 얼리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어쨌든 1억이면 가능하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2009년도 3월 세계컬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 정도의 추가사업비만 들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실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축구공원과 관련해서, 그 지역 일대에 집단체육시설지구를 지정확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적극 추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금년도에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계획 수립되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정래영 담당께서 하고 계시네요. 스포츠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금년에 조직개편이 다시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1월10일자로 교통행정과의 담당으로 발령받은 차량등록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새로운 신규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업무추진계획 수립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버스승강장 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버스승강장이 53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신설 10개소하고 노후교체 8개소, 그래서 18개소만 시설교체 내지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안 사실상 20개소 정도로 해서 18개소로 해서 1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별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6쪽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납세자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반대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있다고 봅니다. 고액체납자가 아니더라도 장기체납자, 악성체납자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선별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사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되고 우리도 이걸 관리하는데 행정력 소모도 막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부분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가 대부분이 책임보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검사를 안 받는 부분이고, 사실 주정차의 과태료는 1년에 13억씩 해서 거의 그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금액이 가산세가 안 붙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거의가 차량을 폐차시킬 때 거의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 같은 경우 고액체납자를 특별히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번 6월에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재산조회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체납액을 못 내고 이런 부분보다는 상습적으로, 대부분이 나중에 폐차할 때 정리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력만 소비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경각심이 갈 수 있도록, 오래된 대상자부터 선별해서 강제징수방법을 한번 동원해서 다른 제2의, 제3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초부터 시작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돈을 내기 쉽게 만들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과태료성격은 은행에 가서 내기보다는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차량넘버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면 가상계좌번호를 알아서 낼 수 있게끔 ARS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험단계에 있는데요. ARS를 활용해서 하고 또 핸드폰 문자이용을 해서 가상계좌를 보내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없던 제도를 시스템도입을 했을 때 아마 돈 내기 쉽고 또 자기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내다 보면, 갑자기 금액이 많아지다 보면 더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스템 도입한 그걸 시행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결과를 보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악성 체납하는 분들, 장기간 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선별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택시 외부 색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도색해 주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가 처음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 대표자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회의는 아직 안 하고 일단은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대화 중에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면 1월에 택시업체하고 대표자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택시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대당 7만5,000원이 보조이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15만 원인데 7만5,000원을…….

화묵

김화묵위원

7만5,000원을 회사에서 내고 그렇다는 얘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1월에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강릉시 택시업체의 대표자들하고 간담회할 때 하나 주문하려고 해요. 강릉시 교통, 우리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택시탈 기회가 잦지는 않지만 타보면 택시기사들이 아직도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장이나 여러 가지 언행이나, 관광도시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물론 택시기사들의 생리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입장에서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회사별로 잘 좀 시켜서 관광이미지에 걸맞게끔 택시회사 사장님들한테 각별하게 정식으로 주문을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다음에 CCTV, 주정차부분에 대해서 설치에 보니까 효율이 어떻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흐름에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제설작업 하는 과정에서도 간선도로는 깨끗하게 제설작업을 했을 뿐더러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하는 이중의 효과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단속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많이 앎으로 인해서 한 절반 정도, 단속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를, 그래서 시민들로 거의 대다수가 간선도로만큼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 본 위원은 국민성 자체도 그렇고 강릉시민의 정세도 그렇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차 통제 됩니까? 그러니까 CCTV 설치해서 과태료 물리고, 불법주차요금 이렇게 물리니까 사실 본인부터도 거기에 지키게 되는데 2008년도의 추진계획에 지금 우리가 용지각에서 구 동해상사 구간을 할 예정이라 이런 얘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회 추경을 해서…….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대당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몇 대 설치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교통로가 교동사거리에서 강릉역 구간에 3개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송로가 용지각에서 포남교에 4개소 정도로 전체 예산은 1억7,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용지각 쪽으로 해서 한송로 쪽으로 하는데 한 9,000만 원 소요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민들 여론수렴 해서 교동사거리 교통로 쪽으로 하게 된다면 효과를 봐서…….

화묵

김화묵위원

이 구간도 주민여론수렴 한번 할 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할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 확대를 설치하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들 보호구역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본 위원이 다녀봐도 상당히 편리하게 느끼는데 교차로 신호는 이걸 할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자체가 교통신호기라든가 신호등 이런 시설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한 시설물 외에는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당초에 잔연시간표시기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횡단보도도 못하게 했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또 허용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이 지나가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켜지기 전까지의 소요시간이라든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법에서나마 허용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며칠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잔여시간이 남는 게 여러 가지 안전부분이나 마음적인 준비할 기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교통시설물에 그렇게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옛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하겠지만 강릉시에서부터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교차로에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건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시간이, 교차로에 시간이 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이거 한번 교통과장님이 규제위원회 이런 데에 물어서라도 우리 강릉시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오늘 동료 위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곡각지점 정비를 올해는 한개 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 구간을 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를 해 본 결과 한국은행 앞쪽으로 버스를 돌리지 못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군데 동네니까, 강여고 앞에 교차로에 곡각지점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나무 잘라내고, 상당히 원만하게 교통흐름이 돼요. 아침저녁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비를 더 하던데 한국은행 앞에 한군데 말고 버스나 대형차들이, 물론 차선을 지키지 않고 해서 우회전이 안 되는 지점도 있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그런 구간에 곡각지점 정비를 좀더 현지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 이런 얘기를 할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정비하는데 일발통행을 하겠다고 몇 군데에, 2008년도 계획 보면 강남동하고 옥천동하고 포남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지역구라 그러는데 포남 1, 2동은 어디를 일방통행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소방서 앞쪽에 신도시계획으로 해서 사실상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었는데요.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사실상 실정은 일방통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한차들이 오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 정도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차를 세워놓고 한쪽으로는 일방통행을 해 나가는데 일정한 동선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을 때는 오히려 효과를 더 보지 않느냐? 소방차 진입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9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옥천동하고 포남동 경계구간은 그렇고 나머지 포남동은 어느 구간이 있어요? 지금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일송. 청송아파트 쪽으로 가는, 옛날 보안대 있던 뒤쪽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간선도로에, 주도로 옆에 간선도로라고 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선도로입니다.

왕종배위원

지선도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로가 포남동입니다. 그런데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이면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일방통행에 대한 이면계획을 세워서 할 때 주민들과 꼭 설명회를 가져야하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주차를 통행시키고 하는데 별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홍보를 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데 주차만 양쪽으로 시켜놓으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 간선도로에 일반통행 시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원만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에 관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오던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히 그거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와 연결되어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쪽에 산업건설 쪽에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과장님이 협력해서 할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가장 가까이 문제되는 시청 앞 진입금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강릉시청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사실상 입체도로로 계획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해고속도로가 이관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관한다고, 그 당시에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부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도로가 바뀌고 나서 본 위원도 한번 들어간적이 있거든요? 어제도 군인차들이 쭉 한참 들어가다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입체교차로를 만들기 전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방법으로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물론 아는 사람은 글씨 다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폭설 시에, 사실 이면도로에 얼음이 얼 수밖에 없잖아요? 간선도로에 CCTV로 단속하고 있으니까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골목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초당동에 살다 보니까 집집마다 해일대비 해서 지도도 내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워낙 폭설이 많은 곳이니까 폭설에 대비하는 어떤 행동요령, 이런 것도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사실 무조건 제설작업 할 테니까 차를 빼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건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인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이니까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학교도 사실 방학동안에 선생님들이 눈치우기도 힘듭니다. 예전에는 학부형보고 “포크레인 있는 사람이 좀 쳐주십시오.” 이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렵고 해서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도 해서 운동장까지 눈을 쳐주시면 거기에다 동네 주민들이 차를 일단 대피를, 몇㎝ 이상 오면 어느 학교로, 이렇게 홍보로 해서 학교와 협조한다면 그렇게 해서 도로의 눈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체육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장에 차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봄이 되어서 운동장 정비작업을 한번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협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 왜 이 조례를 아직도 안 정했는지, 이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한번 하려다 말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집, 자기가 책임져야 할 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래도 아마 삽들도 나와서 치우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데서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때 사실상 점포주들은 거의 점포세 주고 다른 데서 삽니다. 그리고 점포를 임대받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가 비어 있는 상태고 또 자기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여건도 되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도를 줄여라, 나는 눈 치우는 데를 저거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인도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시가 폭이 넓어지니까 당신들이 치울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논란의 대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권장을, 하여튼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다 제정이 안 됐는데 서울시인가 하려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굉장히 많아요. 속초도 있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제정된 것 같은데요.

김종혜위원

그럼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축물관리자라는 것이 꼭 소유주가 아니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사는 사람들…….

김종혜위원

살든지 밤에는 빈 건물이라 하더라도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관리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청송, 일송 축협 앞에 눈이 안 치워졌다고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가고 보니까 택시기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사실 눈을 못 치우게끔 되어 있더군요. 좁은 도로에 중앙분리를 시키는 봉도 박아놓고 양쪽에 차가 대 있고 하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서 밟아서 얼음이 되고 말았는데 그 택시기사 말로는 중앙시장처럼 한쪽에만 차를 대고 소통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자기들은 그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혜위원

일방통행은 아니죠. 한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택시기사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좀 개선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증진편의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자전거도 못 타서 걸어다니거나 하는데 인도설치여건은 어떻게 합니까? 인도가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도 생겼는데 볼라드 디자인도 그렇고, 지금은 강릉시내 다 똑같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볼라드 자체가 디자인을 잘해서 이게 또 도시의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소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블록도 만날 빨간 거, 하얀 거만 까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해서 까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차장관리조례 이후에 시행규칙이 통과되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을 이번 1월29일인가 30일인가 저희들이 개정을 합니다. 입법예고를 다 했고요.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입법예고한 것까지는 봤는데요. 거기에 주민등록을 확인한다, 산모수첩을 확인한다 이런 게 있는데 주차장에 산모수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부 같은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육안으로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애매한 부분은 그렇게라도…….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임산부구나!’를 판단하려면 아마 7~8 개월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임산부의 픽토그램 그림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해서, 예전에 자동차 세금내면 스티커를 창문에 붙여주듯이 강릉시에서도 그런 거 하나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대한노인회에 나누어주었던 실버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실버마크를 보면 노란색으로 “노인이 운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햇볕에 바래서 잘 식별이 안 된다. 그 다음 노인이라는 말이 노인 스스로 듣기 불편하니까 순화해 달라 이래서 아마 다시 제작하려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강릉시만의 것도 할 수도 있고,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차장에도 반드시 지키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요. 이번 아울러서 성내동 광장에는 주차블록을 새로 만들어서 요금시비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PDA도 새로 구입을 해서 영수증발급이라든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금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적극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경포벚꽃축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데 강릉시에 수익금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전에 경포벚꽃축제에 대한 행사의 주관은 강릉시에서 하지만 모든 행사의 주관은 경포동발전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먹거리장터 운영은 경포동개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보니까 전체예산이 한 7,0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 원 이지만 나머지 4,000만 정도는 경포동개발위원회에서 부담도 하고 협찬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하루 축제하는데, 해돋이 행사 같은데 7,000만 원, 1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3,000만 원 가지고 며칠간 하는 행사를 할 수 있을까? 10일간인데, 그래서 한번 의구심에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과에서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경포벚꽃축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강릉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또 겨울 동안 움츠렸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즐기는 게 이 벚꽃축인데, 1년 중 첫 축제일 수도 있는데 이걸 늘 가 보면, 직장인은 주로 밤에 갑니다만 완전히 교통정체, 이거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체가 안 되고, 정말 옛날에 우리가 걸어서 벚꽃 밑을 지나가던 그런 축제를 해 보면 어떨까? 본 위원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외곽에 주차장이 많이 있죠? 예전에 주유소 헐어낸 자리에도 주차장이 있고 자동차극장 하던 데도 주차장이 있고, 물론 삼일탑이 있는 거기도 있고, 또 좀더 걷자면 종합경기장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티켓을 주든지 해서 그 외곽지역에다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오는 사람은 경포대 밑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4인 가족, 아니면 연인기준으로 해서 오징어 한 마리씩을 주든지, 그러면 모두 다 차를 끌고 이리로 통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방법은 강릉시민만 즐기기 보다는, 본 위원이 경포호수의 사진을 보면 항상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경포벚꽃사진전을 한번해 보면, 이것도 시장이름으로 하기 어려우면 사진동호회나 이런 데 위탁을 주든지 해서 전국사진전을 하면 전국에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벚꽃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축제를 보면 산천어축제 같은 것도 그렇고 빙어축제도 그렇고 사실 어린이가 가자고 조르지 않으면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어린이사생대회, 벚꽃을 주제로 하는 그런 사생대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면 애들이 졸라서라도 오지 않을까? 사람들을 유인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머리를 짜내서 마련해 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사실 강릉의 지역축제가 해돋이 빼놓고는 단오제행사, 율곡제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실 봄축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봄축제를 다양하게 즐기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광객 유입 쪽으로 검토를 쭉 해 보는데 경포벚꽃축제 그간에 운영사항을 보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입장에서 예산타령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4월4일부터 4월13일까지 열흘 간 했는데 그걸 좀 개선시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나름대로 협찬을 받아서 조명시설도 새로 또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무대를 경포대 위에다 갖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벚꽃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동선이 안 맞아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랫부분, 경포대주차장 건어물장사 철거한 그 지역에다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각 학교에다 홍보도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접근을 시키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걸어오게끔 유도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통일공원 활성화인데 지난번 감사 때인가요? 함께 얘기한 부분인데 매점 있는 곳을 휴게공간으로 하며, 하다못해 거기서 어묵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김종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던 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한 그런 부분들이, 특산물판매장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가면 춥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함을 구경하고 나오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사람들이 휴게로 쓸 수도 있고 비바람도 막을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산물판매장을 전북함 위쪽에, 그게 2층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건물을 지으실 건가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위에 있는 건물에다가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군함 위에 공간이 한 50평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놓으면 다 거쳐 가기 때문에 특산풀판매장 수입도 상승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도를 하고 그 다음 현재 아랫부분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에다 휴게공간하고 간이음식점을 해서 활용도 하고 세외수입도 증대를 시켜나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건 간이매점 정도…….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아주 전문음식점이 아니고요. 일회용 사발면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행기 있는 데…….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안보전시관이라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거기에는 뭐 할 계획이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안보전시관 쪽에는 저희들이 일단 안보전시관 영상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보공원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일전에 공군전적비 이전문제, 앞으로 충혼탑 문제까지 같이 연결시켜가면서 안보보훈공원으로 그렇게 가치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아래쪽에 함정전시관 쪽하고, 잠수함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은 세 개가 같이 연계시켜가면서 잘 활용이 되고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김종혜위원

안보전시관은 올라가서, 현재 기존에 있는 선물이고 그 밑에 공간이 또 있잖아요. 이건 대형버스 주차장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버스주차장이고 다음에 이승만대통령 전용비행기 있고…….

김종혜위원

거기에다 앞으로 조형물을 옮길 건가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리고 그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라솔 같은 것도 놓고 아울러서 야외에 바비큐장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거기가 조망권이 기가 막힌 곳이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단체관광객들이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가 승하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오픈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사실 그런데다가 우리가 호텔 가서 커피를 마시듯이, 지금 안목이나 이런 데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잘 되는 이유가 바다 때문이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미안한 말씀인데요.

김종혜위원

못하나요?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그쪽에 2002년도 개원 당시에 일단은 전북함에 대한 매력을 느끼니까 거기에 각종 보훈단체에서 연구를 하려해서 거기에 고엽제도 들어가 있고 월남참전전우회도 있고 각 보훈단체들이 자판기도 갖다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측면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또 하게 되면 관리가 어떻고 시에서 어떻고 이런 잡음도 생길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그런 민원관계, 지역의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가급적 지향을 하고 또 시에서 직영 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식품위생법하고 그런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인용을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아래쪽에 특산물판매장의 음식점문제는 간이로 이렇게 하는 건 약간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도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관광사업추진단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2007년도 행정기구개편 한 이후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작년 2007년도에 동계올림픽 관계로 늦게 받았단 말입니다. 2월에 받았는데 1년 실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그렇고 하여간 작년 2007년도 전반적으로 행정기구개편 이후 전체기구 중에서 경포관광사업추진단의 업무가 가장 실효 있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추진해 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단장님! 바닷가 무허가건물 허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포에 대한 정비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했고 결론적으로 보면 2008년도 늦어도 일사분기 안에 다 철거해서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것은 그렇고, 예산도 문제없이 다 확보되어 있고…….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추가재원을 가급적 요구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진과정에 많이 추진해 오셨는데 강릉의 관광상품 중에서도 골프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특히 풍호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내용을 더,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 거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것도 추진현황을 2006년도8월30일부터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한 2005년 그때부터 추진하다 중단했던 이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사업단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진행시켜놓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올해 3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1년 조금 지나게끔 사업을 하면 2009년도12월에는 준공이 되어서 오픈된다 하는데 이 계획이 거의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보고를 올렸지만 2월 중에 저희들이 운영자를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약체결관계, 그 다음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서 일을 추진하면, 한 1년 반 동안, 근 2년 동안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2009년도12월 중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거기 하시던 부분에 동네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소가 되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민원관계가 있었는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관계 때문에 이장을 하시고 반대투쟁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저희가 그때 당시 만나서, 그분이 이제는 추진위원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저희가 하시동 고분군을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동 고분군을, 지금까지 통합되기 전 옛날에 명주군에 있을 때는 하시동 고분군에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강릉시에서 고분군을 내팽개치다시피 해서 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얻어서 그분을 하시동고분군 지킴이로서 관리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되었네요. 그러면 사업 하는데도 큰 문제없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24만3,000평 정도 되는 이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사유지가 한 4만여 평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적에 일단은 운영업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사업채 다 선정해 놓고 사유지 조금 때문에 부지, 토지 금액이나 높여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쪽에 사유지가 다행히 경계선상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걸 확보를 하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사업추진단장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자 인사이동에서 대관령박물관 계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08년도 오죽헌·시립박물관 핵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년 하긴 하지만 우리 입장료 10억 달성한다고 했는데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작년에 6억5,000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실적이 많이 따르지 못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6억5,000 했는데 11월6일부터 12월말까지 무료입장을 한 7만 받는 바람에, 그러지 않으면 7억 오륙 천 올릴 것을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10억 목표가 가능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무료입장도 없을 것이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화묵

김화묵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한 55% 증액목표를 잡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번에 관람객들 더 늘어나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 4만2,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사임당 5만 원권 화폐가 2009년도 발행되는 것으로 해서 전국 여자 중·고등학교에다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단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사실 오죽헌의 소중한 이런 부분을 입장료 올리려고, 우리가 상품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입장료가 많다는 것은 관람객이 많다고 봤을 때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죽헌박물관에서 하는 것 중에 이창현교수 유품 특별전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에 어떤 기증유물들을 간략하게, 중요한 어떤 소장품 이런 부분이 이번 특별전에…….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전부 소개가 되고 우리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특별히 도민일보하고 협의를 2주에 한번씩, 기증유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지면을 할애해서 연제로 수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라 하면 한시적으로 딱 하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준비기간이 그렇고 특별전은 9월1일 오픈해서 10월말까지 두 달 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사업비 4,700만 원 예산했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도록 제작이라든가 이런 홍보비라든가 유물전시 번역비라든가 안내문 팸플릿 제작, 전시물 설명판 같은 걸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기증물 특별전도 김영숙 선생님이 기증하셨을 때 도록도 만들고 대대적으로 해 보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박물관문화학교에서 청소년문화강좌는 찾아오는 청소년에게만 하는 겁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아닙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내서 희망을 받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오죽헌에 와서 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학기 중에 특기적성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율곡중학교라든가 문성고등학교는 단체로 수시로 교사 인솔 하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학예사나 박물관에서 이 교육을 하는 분들이 혹시 학교에 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가서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의뢰 온 것도 없었고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의뢰 온 것도 없었고요. 앞으로는 학교 강당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요구가 오면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인력도 되고 실력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학교 측에서는, 본 위원은 행정을 알게 되면서부터 느낀 것이 교육청하고 강릉시는 너무나 닫혀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이번에 겨울방학 교사들 연수과정 중에서 마지막 날 강릉시유적지를 답사했나 봐요. 프로그램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연수원프로그램 과정 중에 하나여서, 그런데 강릉사람인 교사들이 굴산사지를 처음 가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굴산사지였습니다.” 하는데 당간지주는 저기 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양양중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양양에서 문화학교 같은 것을 주말에 합니다. 학부형과 학생들을 다 데리고 양양지역에 있는 문화답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것을 이번에 연수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너무나 호응이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정적인 선생님들도 있고 또 이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좀 다니면서 이런 걸 해 주면, 만일 한 시간만 강의를 해도 그 다음부터 와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학교에서는 오죽헌에서 이런 박물관문화학교를 하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벌써 13회 정도 되었기 때문에 관내 학교에서는 자원한 교사들은 다 받았다고 봅니다.

김종혜위원

교사는 받았지만 학생은 모르죠. 그리고 저는 율곡중학교에 있어서 율곡중학교에서는 여기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도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율곡중학교만 주로 하죠?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문성고등학교도 하고, 다른 중학교나 인문계 고등학생은 관심 없을 겁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강일여고도, 앞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바로 그겁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하듯이 찾아가는 문화학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목표를 모든 면에서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달성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8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묵

김화묵위원

단지 내 미보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 나왔죠? 2008년도 이제 시작하는데 올해 예산은 하나도 확보를 못 했네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면 올해 확보하기 전에 토지주들하고 모든 준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전체예산을 보면 1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지금 사실 여기도 보면 재산권의 침해도 되어 있고 이런데 오랜 시간 동안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 빨리 보상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올해 계획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2009년도 예산확보만 할 그런 생각하는 것 보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에는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릉시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