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외 5개 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보건소,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6쪽에 볼 것 같으면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하는데 우리 경산에 전통음식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내놓을만한 음식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음식업자라든지 아니면 학계 이런 데서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작품을 개발하고 상품화 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런 전략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전통음식을 개발했을 적에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병행 안 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삼성현 문화행사가 있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음식은 자기 스스로의 경영이기 때문에 자리를 해주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음식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포항물회 같이 경산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을 우리가 먼 안목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정착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개발이 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주들한테 보급하고 하는 그런 멀리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멀리 내다보고 돈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대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의 전통음식은 자인시장에 소피국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경산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게 전통음식 아닙니까? 새로이 개발한다 하는 것은 요식업체에서 전부 개발대상이 다 돼요. 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요식업소가 자기 음식을 전통음식 했을 적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모든 음식이 요식업소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음식은 대외적으로 내세우기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것을 개발해서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개발은 좋은데 시의 재정상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김종근위원
꼭 이런 걸 갖다가 추경에 해야 되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 하면 대추축제를 병행해서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 예산에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건데 보건소하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종근위원
저는 생각할 때 대추축제에서 전통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서 해야 되지 보건소하고 센터하고 이원화 돼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적에 먹는 것 행사 아닙니까? 이 사항에 꼭 보건소가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바로 해서 소비해 버리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응모자들이 만든 음식 모형을 제출하고 사전에 전문가들이 맛을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 잘된 것은 앞으로 보급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지요.
김종근위원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멀리 내다보면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요. 왜냐 하면 경산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마땅치 않은데
김종근위원
시도를 해본다 하는 말은 아니지 돈이 1400만원 드는데 시도를 한다고 하면 모든 음식점이 분류에 따라서 전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관이 학계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표음식을 하나 개발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함흥냉면이나 전주비빔밥이나 담양에는 또 죽순밥이 있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김종근위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지요.
김종근위원
신중히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소장님 173쪽 제일 밑에 저출산대책지원센터 사무실 증축 이렇게 해 가지고 14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현재 설계하는 중인데 이게 국비 지원에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이천수위원
국비가 2억 1000인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 비율을 못 맞추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게 아마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천수위원
왜냐 하면 앞에 우리가 환경관리과에도 보면 남천 보도교 이제 기초공사 났는데 증액이 4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설계중에 벌써 1400 올라오고 기초 놓고 또 4000 증액 되고 이렇게 공사에 대한 계획이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을 쉽게 한다 하는 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예, 소장님 수고합니다. 173쪽에 하양보건지소 이사.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사용역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이사하는데 용역 해야 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짐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옮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삿짐센터에.
채종호위원
이삿짐센터에 주는 것이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삿짐센터 운반비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운반설치비지요.
채종호위원
하도 용역비가 많아 보건소 옮기는데도 용역을 하는가 싶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대해 물어봤는데 전통하고 향토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전통은 아무래도 역사적인 그게 좀.
채종호위원
향토는 그 지역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없으니까 개발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이 음식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대추축제 할 때 그 기간중에 그것을 하는데 물론 사전에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여러 각계각층에 음식업 하는 사람 아니면 또 학교 이렇게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상 이렇게 선별이 되면 그걸 대추축제 때 시상을 하고 전시를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채종호위원
향토음식 같으면 우리가 조금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전통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음식을 발굴하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모범음식점 작년에도 칼하고 소독기를 해 주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주는 데만 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몇 년마다 줍니까? 전에 감사에 보니까 계속 주는 사람만 주고 하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중복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업소가 또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모범업소가 1년에 몇 군데 지정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 130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매년 또 다시 심사해 가지고 탈락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신규도 들어오고.
채종호위원
신규 들어오면 탈락된 업체는 떼야 되는데 계속 붙어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계속 120 몇 개 뿐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식품위생법상에 전체 업소의 5% 이내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있거든요. 5% 이하에서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채종호위원
전번에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는 데 계속 주는 데만 줘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잘해온 데는 재지정을 계속 받을 수 있지요. 서비스를 잘하는 곳은.
채종호위원
칼, 도마 주는 것보다도 전기요금 할인해 주고 하는 조건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상하수도하고.
채종호위원
그것하면 되는 것이지 꼭 도마, 칼을 만들어서 자꾸.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야말로 모범이니까.
채종호위원
모범도 한 번 할 때 주고 그 다음 다른 데 주고 신개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처음 할 때 업소에 시범적으로 주는 걸로 해야지 해마다 모범업소라고 자꾸 주면 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여튼 중복 지원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자꾸 압력 넣지 마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압력 저희들이 넣은 적 없는데요.
채종호위원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해서 자꾸 전화 오고 압력 넣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음식업지부에서 좀.
채종호위원
지부에서 ‘보건소 올렸으니까 빨리 하세요’ 해놓으니까 자꾸 전화 오고 하는데 이것 자꾸 전화 오면 한번 날려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전화 오면 우리는 날려 버려야 돼.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부서에서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관할하고 잘 이야기 돼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설명을 잘하고 받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뒤에서 압력 넣고 찾아오고 이러는데 찾아오면 무조건 안 줘야 돼. 안 줘야 안 오지, 안 주면 기분 나빠서 욕하고 하는데 찾아오는 건 무조건 안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없도록 해야 예산이 나갑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77페이지에 건강마을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 수당이 10개소에 24회인데 여기는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진료소 관할하고 올해 건강마을이 18개 운영중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에 58만원*15명*1회인데 여기에는 방문보건사업 지금 나가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시내 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등록된 취약계층이 보면.
엄정애부위원장
서부동에도 아파트에 보니까 체조하고 이런 것 하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약 6000가구쯤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000가구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전체 시내에 그 중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구도 많고 또 다문화라든지 주로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약자계층 그런 가정에 팀원이 가 가지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평가해서 거기 맞춰서 적절한 서비스 하는 그게 방문보건사업이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에 가서 체조하고 이것은 방문보건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마을에 있고 그 다음에 한방에 기공체조가 있고요. 그것은 방문보건팀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방문보건도 일부 체조하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허약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하고 아파트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증진분야하고 한방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건강마을프로그램 운영하는 곳하고 방문보건사업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하고 한방 하는 거기 관련된 장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자수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건강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11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두 번 했거든요. 이것도 주로 건강마을 만들기 해서 작년에 18개, 올해 18개 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1년 동안 한 걸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서로 솜씨 자랑도 하고 거기서 또 어떤 건강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 실내체육관에서 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첫 회는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작년에 시민회관에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때 참가인원이 한 몇 명 정도였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에 시민회관 할 때는 자리가 다 차고.
엄정애부위원장
읍면동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74쪽에 중간에 민간병원에 예방접종비 지원하면서 왜 우리 시에서만 추경에 5000만원 다해줍니까? 도비하고 국비 받아서 하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 국비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0세에서 12세까지 애들이 총 예방접종을 10가지 백신을 22번까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비용이 약값하고 접종비용인데 지금 약값은 전액 국·도비, 시비로 완전 무료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접종지원비는 한 번 정도할 때 1만 5000원인데 지금 1만원은 국·도비, 시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부분을 다시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할까 하는데 이 사업은 결국은 애들이 예방접종을 95% 넘어야 병이 유행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9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박두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이것을 우리 시비에서만 5000만원을 해주나 이거예요. 합해 가지고 비율에 따라 해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도비까지 했는데 그게 1만원까지는 국·도비가 합해서 됐는데 5000원 추가분은 전액 시비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비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단에 보건진료소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4000 얼마 돼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주민들 협의체 하나 운영위원 하나 그게 해체가 돼 버리고 운영 자체를 시에서 직영을 한다 이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두환위원
비용 재원을 마련 못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마련 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진료수익을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을 전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박두환위원
진료소 보통 보면 약값 받는 것 보면 800원이던가 700원이던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환자가 순수하게 내는 게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되는 게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대로 전부 받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차이 나는 것 없지요. 차이 나는 건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 단위에서 민간인 운영협의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보건진료원이 운영해왔는데 이게 보건진료원 신분도 보건진료직으로 정규직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 운영부분에 수입, 지출 부분을 시에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박두환위원
주민들의 운영비 하는 것 몇 천만원씩 지역마다 안 틀리겠습니까? 그걸 전부 시로 귀속된다 이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귀속은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복지부 지침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여러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합리적인 사용방안을 도출해서 쓰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곧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하는, 원칙적으로는 현재 진료소별로 적립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되 그 진료소 주민들만을 위해서 쓰도록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운영방안 같으면 전부 시에서 바로 하네요. 앞으로는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도 주민들 의견은 받지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 세우고 할 때.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소장님 주민협의체는 여기 있는데요? 조례 세울 때 올라왔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협의체 있는데 협의체 기능 자체가.
최덕수위원장
기능이 더 강화된 것 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약화된 겁니다. 회계관련 그런 기능은 없고 단순한 자문.
최덕수위원장
회계기능은 없네요. 조례가 올라왔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은 내일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숙직비가 각 부서마다 올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번에 수당 조금 올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75쪽에 중간에 보니까 병의원 결핵 전담 간호사 급여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은 왜 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인력이 기간제 인력인데 지금까지는 보건소 소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 오다가 이게 복지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파견근무로, 실제 근무는 여기서 하는데 신분 자체가 결핵연구원 파견근무로 그렇게 바뀌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앞으로 결핵협회에서 내려오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국비로 내려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지원 하면서 사무관리비에 재난현장출동지원 물품구입 하는데 이건 소방서에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 응급의료세트 이런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향토음식경연대회 이게 물론 보건소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집행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 음식을 내는 사람은 누가 대상입니까? 관내 음식점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음식점도 되고 또 대학도 되고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 개인도 될 수 있고.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민간이 주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경산시 보건소가 어느 특정지역 음식점이 우리 전통음식이라고 지정을 해주었을 때 그 업자간의 갈등, 음식은 거의 거기입니다.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뒤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거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아니, A라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출한 게 전통음식이라고 지정이 돼 가지고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간판에 대서특필할 것 아닙니까? 온데 다 낼 것이고 물론 자기가 만든 건지 어디서 사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이 나중에 책임이 질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그게 한번 지정이 되면 끝까지 처음 수준으로 음식이 공급되면 다행인데 그게 질이 나빠서 변질이 됐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경산시 보건소까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은 정책인데 우선 요식업 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단오행사나 대추행사 하던데 그때 자기들 나름대로 음식을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건 모르지만 보건소가 떠안아서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건강마을축제 이것은 건강도시 선포식하고 무슨 연관시키면 안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선포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4월에 했고요.
최덕수위원장
했습니까? 건강마을축제는 별도로 날도 없잖아요. 아무 날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로 우리가 11월에 합니다. 왜냐 하면 건강마을의 프로그램 자체가 11월쯤 되면 거의 종료돼 가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건강마을축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세계건강도시 선전기념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명칭은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돋보일 수 있지 않느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181쪽에 이동식 수은혈압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앞에 173쪽에 있는 혈압계하고 틀리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혈압계는 똑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두 번 산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실에 쓰고 있는 혈압계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18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간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또 그 밑에 방문보건관리 혈당검사지 외 2종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고 사업이 바뀝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안 할 때 예산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편성한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교통비는 안 줘도 된단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운영 인부임이 감이 됐네요. 이 감 된 게 어디 갔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바로 밑에 인부임 이걸 감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사운영비로 넘어갔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네 번째 칸에 이게 감 되고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인부임을 감해 가지고 실제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회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사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회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예,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여성회관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추가 편성한 점과 청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재택숙직비 290 얼마 있네요. 이것은 집에서 앉아 가지고 숙직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저희들이 9시까지는 근무하고 그 이후는 전화 수신을 바꿔놓고 집에 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오후 몇 시부터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9시 이후지요.
박두환위원
9시 이후에?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어떤 급한 사항이 생기면 전화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9시 이후에 근무하잖아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아니, 저녁에요.
박두환위원
저녁 9시 이후부터 해 가지고 아침 9시까지?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박두환위원
그런데 날짜가 146일 같으면 365일 아니고.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지금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365일 계속 그렇게 합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기존에 숙직비가 확보돼 있는데 이번에 기본단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확보한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13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금 6명 해서 50만원.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이것은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여성들 중에서 지금 취업을 하려는 여성들한테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턴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한 6개월 동안 인턴과정을 할 동안에 정부에서 매달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실적이 좀 있어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실적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한 몇 명 정도 취업했나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지난해에는 이민여성 인턴지원비를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4명이 취업이 된 거예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요? 결혼이민여성이라도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이어야 되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민 온 그런 여성이라야 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것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국적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글쎄요. 국적이 없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국적을 가지신 분이고 취업이 4명이 됐는데 희망자는 몇 명인데요? 희망신청을 하신 분들은.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로는 신청하신 분은 다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이렇게 신청서 받았나요? 대상자가 많으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새일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해도 되고.
엄정애부위원장
왜냐하면 보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취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못하는 분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그 분들이 취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새일센터에 와서 상담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면 적당한 어떤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어떤 기업의 인턴과정을 겪어야 되면 그 인턴과정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경력단절여성 2011년에는 한 몇 명 정도 취업했어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지난해에 새일센터에 인턴이 15명요. 전체 취업한 것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전체 취업은 지난해에 취업하든지 창업한 인원은 539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취업한 유형 있지요? 직업별 유형 그런 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관련해서도 취업한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이런 것도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 제가 달아서 물어보는데 그 위에 보면 새일 여성인턴 지원금 있거든요. 이것은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새일여성센터는 우리 일반여성들 중에서 자기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 구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 주는 것이고요.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국내인이고 밑에는 다문화이고?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다문화가족.
최덕수위원장
새일 여성인턴 지원금은 이것도 취업해야 주는 겁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인턴과정을 겪는 6개월동안에 정부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데 취직을 해야 줍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어떤 데라고는 꼭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대충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남천에 콘택트렌즈 만드는 거기에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최덕수위원장
예, 여성인력이 많더라고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준다 이 말이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그런데 우리가 거의 여기서 대기업 취업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일반 개인기업도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취직해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식당 같은 데 취업하는 것하고는.
최덕수위원장
그것도 취업은 취업이잖아요. 그런 데는 안 주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211쪽에 보면 교양강좌 및 여성대학 운영하면서 새로 사업이 생겼네요. 돈은 105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여성대학은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여성들을 모아 가지고 교양강좌 위주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당초 예산에 확보 안 하고 지금 합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당초 예산을 올렸었는데 조금.
최덕수위원장
삭감됐어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지금 비가 샙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여성회관이 건립된 지 한 10년 이상 돼 가지고 유리로 돼 있는 부분에 고무바킹이 조금 상해서 그런지 비가 새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212쪽에 보면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이 4백 몇 십만원 증액됐네요. 이것은 왜 증액됩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문화회관 소관)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꼭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이 2003년도에 준공돼서 벌써 10년이 다돼 가네요. 도색 소요기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2000만원인데 증액이 2500만원 된다는 것 같으면 120 몇 프로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당초 예산보다고 증액부분이 어떻게 더 많아져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당초 예산은 건물유지관리비이고요. 그래서 올 7월 되면 인근 읍사무소도 공기가 끝나고 8월 되면 또 이전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서관과 읍사무소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문화회관이 상당히 얼룩지고 노후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당초예산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 꼭 해주셔야 주변환경과 함께 단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번 도색하는 데 결과적으로 2500만원이 소요되네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면적이 한 1300평 됩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읍청사가 8월쯤 되면 이전한다고 하는데 옴으로 해서 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다른 것보다도 주차공간이 협소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또 그 지역에 하양노인복지회관도 계획이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일 것 같고 더군다나 거기가 대가대 후문으로 지금 거기로 많은 학생들과 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에 노면주차장도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부족한 그런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문화회관 업무가 과거에 도서관까지 합쳐서 업무를 보다가 작년에 도서관 업무가 새마을문화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문화회관 업무는 단순한 38개 강좌에 한 960명, 그리고 체력단련실, 야간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그것만 운영하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하양읍사무소가 그 장소로 신규로 이관이 되면 읍사무소에 관리권을 이양하고 도서관을 사업소로 해서 인력과 또 업무진단을 해서 도서관을 사업소로 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이든 활성화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제가 근무해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회관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양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박물관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예,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럼 여기 223페이지에 유물구입 및 보존관리에 보면 유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왜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만 유물구입을 2년 동안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처음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2009년, 2010년에는 유물구입을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에는 유물구입을 한 게 있나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까지 유물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박물관운영위원회도 있지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운영위원회는 합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사실상 운영위원회도 우리 김종근 시의원님도 회원으로 계십니다만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가을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작년에는 했습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유물구입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걸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유물구입위원회는 유물구입위원회이고 또 박물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했습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작년, 올해 못하고 올해 가을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박물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해서 거기 보니까 조례도 있고 또 상세하게 돼 있던데 예산에는 만날 올려놓고 회의도 안 할 것 같으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그래서 올해 저도 박물관 관장으로 나간 지가 한 4개월 됐습니다만 실제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이 여타 박물관보다는 운영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생문화재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를 2000만원 받고 우리 관내 유일하게 문화재연구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빛문화재연구원이라고 거기서 1000만원 보태서 생생문화재사업 국비도 지금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내용은 좀 어떤 겁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생생문화재사업 하는 것은 지역에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교육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립박물관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 한빛문화재연구원이 함께 2012년도 문화재청에 신청하여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선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교육도 하고 하는 일은 우리 관내 있는 사적 516호로 돼 있는 임당고분을 활용한 사생대회라든지 음악회 또 압독국에 대한 강좌, 체험학습, 그 다음에 초·중학교 찾아가는 압독국에 대한 강의 및 체험학습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국비는 2000만원이고 한빛문화재원에서 자비로 1000만원 해서 예산 3000만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다 나왔습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프로그램 계획을 이 예산이 통과되면 수립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프로그램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유물평가수당이 3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점당입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1회당인데 왜 30만원 편성했냐 하면 실제 저희들이 박물관 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얼마냐 하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3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최초 1시간은 15만원, 플러스 1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7만원씩 3시간 기준으로 하면 14만하고 15만원 29만원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강사수당 3시간 기준해 가지고 평가수당을 준다?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원주역사박물관 같은 데는 한 15만원 좀 들쑥날쑥한데 삼척시립박물관 같은 데는 50만원.
박두환위원
점수 관계없이 예를 들어 구입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평가하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한 품목이 고문서라든지 문서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속공예 두 가지로 됩니다.
박두환위원
평가위원은 지금 국가에서 감정위원이라든지 그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평가대상위원님들이 전부 대학교수님들로 문화재 전공하는 교수님들로.
박두환위원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자격이 있답니다.
박두환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어떤 걸 의논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전체적인 박물관에 대한 운영인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박물관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최덕수위원장
박물관운영위원회 같으면 연초에 올해 박물관은 특별전은 어떻게 하고 기획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시기를 일실한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 운영위원회는 거기뿐만 아니고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연초에 열어야지요. 예산이 확정 딱 되면 올해 우리 박물관은 어떤 어떤 걸 하겠다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추경 때 예산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게 잘못됐지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위원장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물관이 지금 현재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단순업무지요?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문화재관리 업무는 박물관이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새마을문화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문화재 업무만 떼 가지고 시립박물관에 넘겨준다 해도 업무가 많이 줄어질 것 같고 지금 임당고분 유물관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매장문화재 전시해 놓은 건데 시립박물관에서 관장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시로 관리도 하고 현장도 들여다보고 하지 내가 봤을 때는 버려 놓았을 거예요. 누가 풀만 베지 속에 들어가 보겠나? 그냥 풀 속에 버려놓은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걸 박물관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하잖아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조례도 없고 규칙으로 그냥 바꾸니까 그걸 좀 바꾸어 가지고 박물관도 가만 속에 들어가 앉아있지 말고 외에 문화재도 살펴보고 좀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세요.
진태
양진태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관리와 본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나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냉난방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설치합니다. 당초에 평수가 2대가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1대만 설치돼 가지고 우리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냉난방기 1대 더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청사 거기 안 있잖아?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 청사에 있습니다. 자체 내에 1층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협의체 기금 많이 냈는데 기금으로 하지 왜 이것 가지고 하는데?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기금하고는 좀 별개 예산이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자기 사물 자기가 사야지 왜 우리 시비를 주는데.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협의체에 우리가 최대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처음부터 2대가 설치돼야 되는데 1대만 설치되었기 때문에.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소 내에 기간제나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재활용선별장에.
최덕수위원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거기 휴식하는 데 거기는 난방시설이 있나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전체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그 분들 마스크 쓰고 하시나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스크하고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급은 하는데 실제 근무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시냐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다 벗고 계시던데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더울 때는 사실상 자기들이 쓰라고 강요를 하더라도 한참 더우니까 벗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항상 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경산시에서 제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기 좋고 한 편으로 생각하면 냄새 많이 나는데 근무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좀 별개지만 물어봅시다. 이전에 보니까 남산에 소각장 길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와 가지고 시끄럽던데 지금 소각장 관계는 어떻게 돼 갑니까? 어느 정도 진정 됐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기 설치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장소장 말에 의하면 한 8월경에 진입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진입로 하지도 않았는데 남산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시끄럽던데 여기 소관이 아니란 말이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게 2010년도 11월에 지금 불과 해봐야 한 6개월전에 이걸 추진해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여기 봐도 2011년도 3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이 돼 있는데 이런 계획 만들어봐야 필요가 없는, 물론 부서가 아니니까 그쪽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도 궁금해 가지고 이 앞에 박 위원 남산면 주민들 와서 진입로 때문에 뭐라고 하던데?
최덕수위원장
질의했지요.
채종호위원
진입로 때문에 했는데 아직 진입로가 결정 안 됐다 하면.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진입로는 결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채종호위원
예, 환경관리과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진입로 공사는 매립장을 통해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소각장을 아직 짓지도 않았잖아요. 지어놓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감시인력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이 소각장은 저희 북부동 소각장입니다.
채종호위원
북부동 소각장 아직 있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소각장 소각로 바꾸었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도에 승인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번에 다이옥신 때문에 사용을.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채종호위원
소각기를 바꾸었냐고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옛날 소각장 아닙니다. 완전히 수리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엄정애 위원 질의를 했는데 주민협의체 그 사무실은 지금 공짜로 빌려줍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공짜로 빌려줘도 되는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모든 매립장 운영에 대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가?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협의체 사무실을 거의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자체 내에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공짜로 빌려줘도 되는가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다른 데 그런 기준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사실상 저희들하고는 긴밀한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매일 자기들이 새벽에 나와서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감시인력은 감시인력이고 감시하는 사람 우리가 돈 줘서 감시하는 것이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주민협의체에는 그냥 지역관리하는 것이지 매립장하고 별 관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관련은 많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 에어컨도 사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사무실 쓰는 걸 시가 예산 들여 사준다는 건 웃기잖아요. 자기들 기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금 가지고 해외 놀러도 가고, 놀러간다 하면 조금 어패가 있는데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러던데 어디 자기들 업무하기 위해서, 우리 복사지하고 다 사줍니까? 안 주잖아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마찬가지잖아. 책상도 우리 안 사주잖아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에어컨도 자기들이 사야 되지.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에어컨은 기존 우리, 어차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최덕수위원장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면 냉난방비를 사주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게 만약에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해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것 사주면 안 되지.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규정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립장을.
최덕수위원장
그 말은 맞지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적으로 안 되는 건 사주면 안 되고 되면 반드시 사줘야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사주지 마라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보면 여기에 평통하고 저런 것 다 돈 받잖아요. 새마을부서 전부 관변단체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만 사용료 다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등의 변동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 등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서민의 생활안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둔 중점투자사업과 소규모 사업 등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요구 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예산에 시비부담분이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부담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조정규모는 5건에 3억 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예비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