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입니다.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상정·민경매·이순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432호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안전한 귀가환경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기간을 확대해 방학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학기 중(방학 제외) 야간학습”에서 “야간학습”으로 변경하여 일몰 이후에 귀가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사업은 중고생 가운데 군내버스를 타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학교에서 자택까지 1km 이상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승차한 중고생이 그날 1천 원을 내고 군이 그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근거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2021년도의 경우 관내 중고생 156명이 2385회를 이용하였고 학생 1명당 평균 이용금액은 29만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학생 한 명의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이고 이용 기간을 확대코자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방학 제외”를 넣을 때는 처음에 저 뭡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분명하게 어떠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되십니까? 방학을 제외했다는 것은.

아마 방학을 고려하지 않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나.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저희가 지금 중고생 156명이라고 되어 있고, ’21년도의 경우 4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올해 연도 이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중고생들은 일몰 이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3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거의 방학기간이라고 하면 1년에 여름방학 한 달, 그리고 겨울방학 한 달, 이렇게 해서 두 달 정도가 더 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기간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처음부터 조례를 했으면, 제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학기간 제외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습보다도 다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됐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 한 번, 그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야간학습을 하고 귀가할 때만 처음에, 당초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운영이 되었고 그 보완적인 부분으로 학원 이용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한 결과인데, 방학 때는 당연히 중학생 정도는 학교가 아닌 학원 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먼 거리에, 장거리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의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전번에도 제가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방학기간에 학생이 집에서 나와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내 차로 태우면서 “왜 방학기간에 나오냐?” 그러니까 인터넷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해남읍으로. 인터넷을 하러 가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로 봤을 때는 학업보다도 자기의 어떠한 놀이문화를 하기 위해서 간 학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까지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지원한다고 봤을 때 그 예산이며 ······ 그 예산 낭비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지금 저희가 156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군내버스를 타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서 집까지 1km 이상 떨어진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그 아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방학기간에만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좋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실은 방학기간 제외라고 했을 때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분명하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건데 학생하고 같이 제가 동승을 하면서 어떤 학원을 간다고 방학기간에 나온 사항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인터넷을 하고자, 놀문화를 하고자 오는 학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학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학생도 더러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

김종숙 의원님 그렇게 담당과 오셔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듣되 이제 저도 답변은 한 번 더 추가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학기간에 이 아이들이 읍에 나오는 거, 그게 인터넷 이용이 됐든 게임장을 이용, PC방을 이용하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 아이들에게 이동권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는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몰 이후에 귀가 시 지원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 저희가 증빙을 다 해요, 또. 그 서류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

아니, 의원님! 이것이 엊그저께 5월 14일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5월 14일에.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였느냐 이 말이죠, 조례 개정할 때는.

작년 5월 14일이고요.

예.

이 제도를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 사항이니까 ······ 일단은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추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은 집행부 오면 다시 듣기로 하고 김종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 인력도 시급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촌 인력도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 어촌에 인력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농촌 인력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이런 조례도 발의하고 여러 각도로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어촌 쪽에는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

그러니까 “농어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저는 같이 묶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그리고 지금 이 농어촌 인력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들어설 계획입니까요?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예.

아니, 그래도 얘기들이 무성하게 떠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랍니까?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 아닌가요?

주가.

그러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우리가 (청취불능) 신청해서 외국에서 그 저 ······

업체라든지 그 농가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바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로자들이 나는 우리 농촌고용인력센터를 만들었을 때 실제 우리가 도회지에다 만들었다면 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크게 우리가 할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뭐 계절 근로자도 전부 다 우리가 관에 신청해서 ······

외국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는 거고, 현장에서 끝나면 바로 돌아가고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이쪽으로, 해남으로 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

지원센터 역할을 한 번, 자세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봤어요. 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 ······

아니,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나는 어디를 두고 만들었는가를 자체를 모르겠어요, 주안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원계획을 어떻게 지원하고 ······

예. 말씀 (청취불능)

아니, 우리가 이 근로자들을 이 지원센터를 만들어갖고,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주 인력이 어디서 오겠냐 이 말이죠, 이 인력이, 여기에 모아질 인력이.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인력을 여기서 수급을 해갖고 지원을 한다면은 그 수급할 인력에서 와야 할 텐데 나는 올 데가 어딘가 궁금하다는 애기예요.

나는 여기서 계절 근로자 지금 자꾸 그러는데 계절 근로자도 내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현장에서 신청해서 그 관계 기관에서, 관계 국에서 이렇게 와서 관계 그 현장으로 와서 끝나면 바로 또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거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분들이 다시 여기서 남는다 하지만 또 그러면 불법 체류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와 맞게 나는 인력센터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떠한 수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불능)

예예.

아니, 필요 ······

아니, 토론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수급계획에 전혀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내가 볼 때 역량이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수급대책이라든가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 ······

조례에 대해서 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다른 거 합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례를 만들려면 농업, 어촌까지 해서 같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어떠한 이 조례를 더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으로.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예. 과장님,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박종부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지원 조례에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

예.

그것은 곧 제5조에 의한 안심귀가택시 이용 방법 안심귀가택시는 이용 학생 학기 중 방학을 제외하고 야간 학습으로 인한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우에 허용, 이용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방학을 제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이것을 없애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방학을 제외할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6개교 해당 학생 수가 한 1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운행 횟수가 2385회 정도 사용을 했고 보조금은 46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도만 해서요. 예산은 2억 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제한은, 한 학생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 거리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문내, 화원, 송지, 이런 네 군데 정도의 면을 50만 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다만 이제 방학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던 내용은 입안 당시에 1500명이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할 걸로 우려를 하고 방학 때는 실질적으로 야간학습을 하는 학교가 고등학교로 거의 제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뺐던 사항인데 지금 재원은 저희가 2억 원 예산이 성립이 돼 있고 작년에 4500만 원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이 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오고 가는 과정에 학생들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신청 당시에 교육도 좀 하고, 저희가 또 한 번 설문도, 앞전에 말씀하셔서 들어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객의 설문도 한 번 들어보면서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또 보고도 올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한도를 30만 원까지 했던 것을 갖다가 50만 원 올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규정상으로 가능해서 ······

규정상으로?

예예,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조례는 지금 방학 ······

작년에 우리가 이로 인해서 쓰였던 예산이 4600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500이라는 얘기는 또 뭔 얘기인고? 그러면.

’21년도에 저희가 4600만 원 소요가 됐었습니다.

4600만 원 썼어요?

예예.

그러니까 한도도 지금 50만 원 올렸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방학 때도 2개월 정도 계상을 하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11월에 청구됐던 사항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방학을 같이 운영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본다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는 많이 안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학을 제외한 야간 학습이죠?

예예.

그러니까 야간 학습으로만 이어진 학생에만 지불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학을 ······ 방학기간에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학습으로 인한 것들은 되지만 만일 뭐 인터넷을 하러 온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론 신청 당시에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좀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학습을 하러 와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볼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예.

우리 집행부에 또 ······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억 예산은 언제 예산인가요?

올해 예산도 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인가요? 그러면 2억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방학 제외 야간학습을 하는 자들한테 귀가용으로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작년에도 2억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소요하는 ······

아니,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말이죠, 작년 5월 14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고 6개월 만에 또 개정이 된 거여.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명 정도의 대상자들 중에 신청도 좀 꺼리고 불편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쓰임이 좀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학생들도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코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은 좋은데 나는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명분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산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개정도 안 하고 그대로 놓고 작년 5월 15월에 개정을 일부 했더란 얘기예요.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 안심귀가택시 조례를 한 번도 검토 안 했느냐 이 말이여.

그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의견들이 이 예산을 좀 더 소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3.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3444호 해남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해남읍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처리 용량 9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3년 해남읍 용정리 일원에 설치하여 기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일 평균 9362t, 최대 1만3283t이 유입되고 있어 현 하수처리 용량으로는 원활한 하수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남읍 처리구역 확대 및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하수특성을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환경부로부터 2020년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통해 4000t의 시설용량 증설에 대해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금회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1만9000㎡이나 증가된 면적은 농림지역 2만2473㎡로 총 면적은 4만1473㎡입니다. 다음 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 조서 및 사유입니다. 당초 1만9000㎡는 2002년 12월 고시하였고 이번 변경 사유는 해남읍 일대에 증가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 처리를 통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증설되는 해남공공하수처리장을 군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번째,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해남읍 하수처리구역 내에 발생되는 하수 특성을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기 운영 중인 해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의 변경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째, 첨부서류 의견청취 설명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23억 정도입니다. 7페이지 필지별 현황은 전 7필지, 답 8필지, 임야 2필지, 도로 3필지, 잡종지 2필지 등 총 22필지의 4만1473㎡입니다. 증설에 필요한 토지는 8필지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전 필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기존 저희 처리장 옆 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10페이지 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인구입니다. 금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30년에 처리구역 내 인구는 2만6781명으로 계산되었고 이에 따른 하수 발생량은 생활오수 지하수 사용량, 기타 오수 지하수량 등 총 1만2527t의 하수가 발생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3페이지 시설배치 계획입니다. 관리용지, 하수처리용지, 녹지용지, 휴게공간, 도로,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증설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14페이지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은 현재 정확한 구상은 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여러 의견을 듣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가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 관리법」상 농업진흥지역도 설치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진흥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여기 나와 있어요, 8페이지에.

8페이지 ······

그 외에 증설하는 부지는 농업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