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김효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10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이를 데 없는 제가 지난 1월2일자 주민복지정책관으로 보직을 받아 무거운 부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원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저희 정책관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과 총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윤중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관련에 대한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노인복지업무가 날로 양이 많아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관심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매력건강도시조성연구용역의 대상이 노인층에 대한 사업의 용역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노인인구가 2만7,746명이라 해서 전체인구 대비 12.5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쪽에 시설도 확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구용역 필요성에 보면 의료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체류휴양형 뉴 실버타운 개념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과업지시를 하겠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령인구, 노인층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필요성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라든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형 개념의 그런 내용들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 다음에는 안 되겠다, 좀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들에 대한, 편안한 복지서비스보다는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노작활동을 통해서 노년시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움직여서, 활동을 해서 건강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서 용역이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작활동을 통한 건강회복 이것을 강조시켜서 용역의 내용을 알차게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제가 보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시 관내에 있는 일부 의료업계의 CEO 또 중앙에 있는 CEO들로 구성된 희망사업이 있다. 또 강릉이 청정도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최적의 보급형 휴양과 요양과 의료시설을 겸비한 그런 시설이 선정되어야 비교우위를 차지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완료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연세를 많이 드시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어른들이 힘을 많이 들이지도 않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의료, 다음에 고급형 휴양요양시설을 겸비한, 단체화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강조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나오는 노작활동을 통해서 건강유지를 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인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장기요양제도정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등급을 판정한 다음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준에 대해서 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1인 기준으로 해서 9,600만 원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건 노령연금이고…….
혁기
권혁기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장님께서 보던 업무라서 잘 압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윤중기과장님이 온지 많이 되지 않아서 충분한 업무연찬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은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우리 시가 전국 8개 시·군에서 1차 시범교육지원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급부터 5급까지 판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1급에서 3급까지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 시에서 일소할 수 있는 시설이, 총 정원이 117% 정도 됩니다. 대기자는 거의 없고 여유시설도 있는데 다만 증폭되는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양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비에서 시설을 일소하면 수가를 지급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징수로 인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4~5급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4~5급 대상자들은 필요할 경우 가정파견도우미를 이용한다든지 거의 판정이 4~5급 정도 되면 경미한 수준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신청하는 분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일 것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수가를 대납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대납하는 거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4~5급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노인요양시설이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죠? 지금 교1동이라든가 이래 보면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공동생활이 쉽게 말해서 그룹홈시설인데 현재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홈시설은 없고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완료되어서 9명 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건 상반기에 완료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그룹홈은 없고 지금 사천이나 개인생활시설로 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1년 전 쯤에 확인한 내용들인데 교1동을 보면 두 군데에 노인들이 집을 전세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 있거든요? 담당 계장 알고 계십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양개념의 공동생활가정은 없다 이 얘기죠? 허가는 하나 받아놨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아놓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매력건강도시건설 메디컬 서비스 협의체를, 용역이 끝나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나이 들어가면서 20대, 30대, 50대, 70대 욕구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협의체에 위원을 구성할 때 노인의 욕구, 그것도 남녀별로 욕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남녀노인위원을 참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으면 복지수혜자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각 동별로 선정하겠지만 이웃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될만한 사람인데 받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점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있죠? 기금…….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게 1991년부터 해서 목표액이 4억2,000이던데 2007년 말로 지금 현재 3억3000이에요. 금액까지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럼 아직 목표액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기금을 하기 위해서 전출되어지는 게 없더군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건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담당계장이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김은희입니다. 장학기금은 매년 발생한 이자액에서 80%를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20%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럼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지금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기금으로 발생한 이자액으로만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줬나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예.
김종혜위원
올해도 1,000만 원 줄 겁니까?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예, 그 정도로 저희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1000만 원 수준에서 끝난다는 얘기네요? 몇 명이나 줍니까?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저희가 작년 경우에는 100명 정도 드렸습니다.
김종혜위원
얼마씩 줍니까?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15만 원씩 드렸습니다.
김종혜위원
매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아니요, 연간. 저희가 맨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는, 인원이 적었는데요. 해마다 갈수록 저소득층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기금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1년에 15만 원을 대학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예.
김종혜위원
그게 대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그럼 목표액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얘기가 되는데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서 15만 원 준다는 것은, 이건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그런 행정인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대학생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학교도 있고요. 50%를 면제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생활비도 줍니까?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15만 원을 주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기 금년 사업계획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소득층 700만 원인가 몇 년 거치해서 연 3%인가 5% 해서 주택지원자금하는 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니 담당이 나와 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얼마 갖고 시작을 했습니까?
자금이 말이죠. 한 10여년 넘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거기에 대한, 지금 나갔던 예산들이, 우리가 700만 원인가 지원해 줬던 예산들이 지금 회수는 몇 %나 됩니까?
계수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거기에 대한 자금이 잘 회수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회수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그런 자금을 쓸 수 도록, 여건이 맞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본 위원이 자료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받아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한 95% 정도가 노인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95% 이상 사업이 전체 노인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관계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서 선진지 한번 견학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위원장님의 주문으로 인해서 꼭 견학을 하고 와서 집행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해라 하는, 위원장님 지시에 움직여진 것으로 본 위원도 아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동료 위원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다녀온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비교견학을 했으니까 한번 나와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실무진에서 바뀌지 않았다면 실무진이 나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4회 정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지디자인심사위원회인지 부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관계로 못 하고 있었는데 최종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중간보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죠. 이건 노인복지인데 노인복지 실무자가 한번 비교해 보고 왔으면, 우리하고는 맞지 않더라든지 이런 간단한 얘기가 있어야지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기능면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데 외부에 대한 도시디자인 관계를, 신축되는 건물들은 거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유보가 되었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건의, 주문한 것은 건물을 짓는데 외형에 미를 살리자고 해서 보고 간 게 아닙니다. 안에 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 오는 것이지, 건물을 아무리 잘 짓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진행 중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면은 김승섭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기능면에서 우리가 훗날 그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주문을 하자고요. 과장님!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 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주무과장님은 다른 시·군보다 정보를 빨리 알아서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킬 것은 시키고 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더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다른 시·군에서 다 예산 받아가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앞서 가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빨리, 다른 시·군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고 또 예산을 받아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 승화시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자면 좀더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말고 우리 강릉시가 복지 면에서는 앞서가는 강릉시가 되도록 유능한 윤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11쪽에 노인요양시설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란에 보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괄호하고 증·개축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이 안 되었을 때는 증·개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존 시설이 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으로 다시 짓는 것은 있고 건물을 사서 맞춰서…….
선근
최선근위원
새로 짓거나 기존건물을 사서 하겠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강릉시민들 중에 입소를 하거나 단기, 주간, 방문 이렇게 유형별로 요양시설 수혜를 받기 원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생활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현재 입소한 사람들이 36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시설에 들어가야 할 등급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889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3개 시설을…….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더 확충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인원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형별로 현황에 나오느냐 이겁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형별로 보면 10페이지에…….
선근
최선근위원
등급별 현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별로 하는데 시범사업시설지정요양 해서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6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889명이 판정을 받아서 등급별로 인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재가인지, 아니면 방문인지, 단기인지 구분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설 3개소를 더 만들어서 이 인원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고 이런 계획인데 이거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고자…….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강릉시가 사실 노인장기요양관계, 수발보험 부분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시범지역으로 되었던 지역인데 이게 금년 8월부터인가 7월부터인가 전국이 동시에 다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전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시인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 뒤쳐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설확충을 계속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과연 수용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시설이 좋으면 비록 노인인구지만 인구증가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입을 다 오니까, 현재는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강릉시민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족률이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하는 노인인구대비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이 117%로 되어 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전면시행 되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모든 가구에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잠정이용의식보다는 폭발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분출되면 아마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해 오면서 충족률을 볼 때는 현재 금년도 추가하는 시설로 노인인구증가대비 수용할 수 있겠다 하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7월 지나서 수용될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충족률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책관님이 파악을 계속 하고 계시고 체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다행입니다만 행여나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시범사업을 처음부터 실시했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면 큰 문제란 얘기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충족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3개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 방안으로 왕산리는 그 시설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대두되겠지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도 하고도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거기도 자립복지원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경로당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도 배치하고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을 해 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단순요양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수립을 안 해 보았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경로당 26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전 시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5군데 순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두 분 정도를 해서 한 15개소 정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체육에서 이용하고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많은 시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노인공동생활과정 신축 이래서 9명이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여기는 다 입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혜인원 249명에 입소 19명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해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담당 계에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소규모도 입소를 10명으로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3개 시설 한다는 게 우리 시에서 국비를 요구해서 받아서 계획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 또는 개선내용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의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부분,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 강릉시가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고령사회, 지금 고령화 지났죠? 초고령화 들어갔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아직 초고령화 단계는 아니고요. 한 2020년 정도 가면 초고령화가 되죠.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전부터 노인들의 활동범위를 봤을 때 65세 정도만 되면 활동범위가 좁고 정말 노인의 역할을 할 때, 노인이라고 느낄 때 경로당을 지었던 이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왔단 말입니다. 269개소를 보면…….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흐르고 도심지고, 분명한 차등이 있는데 지금 인원도,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시설도 차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똑같이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데도 현황만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비 한달에 6만 원씩 나가는 것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의 형평성이라든지 현재 시설을 다른 데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 하는 그런 시설 등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경로당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의 폭을 조정할 것인지, 금년도 예산은 운영비를 약간 증액시켜서 확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프로그램 설치해서 관리사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 작년에 다섯 개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반응들이 노인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강사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사실 경로당별로 강사비를 추구하기는 어렵고 또 강사들이 무료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노인층이라든지 사회복지를 굉장히 접근을 빨리 또는 필요한 부분으로 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올해 도심지에 있는 경로당들 보수비 좀 책정이 되었어요? 시설보수 노후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하는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강릉시가 세 개 중에 두 개는 준공이 되었죠, 지금 가동 있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한 개가 미흡되었는데 올해 계획 중에 다시 세 개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금년도 세 개의 시설 중에서 작년도에 집단민원으로 유보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국장님 내용 잘 아시고 그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출발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기도 필요하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개소 같은 시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근 시간이 2년이 걸린 이유가 처음에 사업계획 설명회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맞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어떤 채널이든 통·반장을 통하든 아니면 동을 통하든, 단체를 통하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하면 이 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들 내용을 알면 노인들이 다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혐오시설이니 장애시설이니 이런 부분을 도심지에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반대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 자료에는 없지만 청솔공원담당이 국장님 소관이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현재 단장묘나 합장묘의 현황이 몇 년도까지 갈 수 있어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0% 정도 묘역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장부분은 한 25년 정도, 그 다음에 납골당이 만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 23년 정도 향후로 수용 가능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시설로 보면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네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현재 장묘문화를 보면 매장보다는 화장이 훨씬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의 시간 동안 쓰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화장장에 대한 이런 부분 말입니다.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급하게는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 내용 잘 아시고 지금까지 업무파악 잘 되시고 하니까 당장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지금 기본계획부터 세워서 수립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해하고 삼척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만기 정도 되는 화장에 대한 시설은 쓸 수 있지만 다들 외부에 나가서 시간 기다리고 비용 쓰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도 앞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편리하게 지나면 안 되고 이 부분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또 올해 어떤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도 보고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진행을 시켜주었으면 해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공시화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런 안을 제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을 좀더 확충해야 될 그런 위기감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복지정책이, 요즘 보면 매월 각 동에 통장님이 나가보면 새로운 복지정책이 다섯 건 여선 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분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보면 거기서 설명하시는 공무원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느낀 건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림부 거예요. 그런데 오타가 나서 농어민으로 해서 어민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통장이 하다가 중단하고 내려가서 어민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가보고 또 가보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거라 어민이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홍보가 부족하다. 정책만 많이 쏟아놓고 실제 밑에, 눈 밝은 사람만 찾아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복지정책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밑바닥까지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서 어떻게, 진짜 힘없는 사람들이 이 복지정책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사실 모든 복지와 관련된 단순, 이 과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시니어클럽을 만들면서, 최명희시장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게 시니어클럽의 초창기 시작에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분들을 각, 사실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기 힘들잖습니까?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진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교육을 제대로 받은 노인들인 이런 걸 찾아주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 시니어클럽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일은 안 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진짜 모든 밑바닥까지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게 화두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질의를 주시는 게 저희들 복지정책에 커다란 힘이 되고자 하는데 홍보도 아까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금년도에 모든 사회복지분야하고 여성가족과분야를 자료로 만들고 있는데 책자로 발간해서 읍·면·동이라든지 담당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여러 가지 진흥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런 것은 농가에 해당되는 분들이 출산을 했거나 입원을 했을 경우 그 기간에 지원을 해 주면서 대가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그건 농림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대책사업이라든지 사이버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입안되어서 시행까지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까지 충분하게 교육을 필하지 못한 그런 단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하여튼 모든 홍보라든지 또는 실무자들이 쉽게 주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니어클럽을 이용한 노-노케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이 창립 첫 단계에 되다 보니까 예산이 1억5,000만 원 정도가 됐고 금년도에는 정착단계로 해서 예산이 13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원의 폭도,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단순 일자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일을 거치지 않고 하는, 노동부 같은 경우는 고용지원센터 이런 건 시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복지정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니어클럽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이용을 시킨다면, 강릉시민들이 어차피 노동부에서 하지만 혜택은 강릉시민 전체에게 다 오니까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해당되는 강릉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부탁드립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노동부, 그 다음에 농림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상급부처에서 하는 부분들을 네트워킹화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강릉해피365사업과 위기가정지원대책을 보면, 이 사업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피365사업을 보게 되면 읍·면·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후원회를 만들고 141 읍·면·동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형식에 그치고 전시행정에 그칠 수가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한 가지만 주문합시다. 정책관님한테 주문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정책관님 산하에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지원 두 개가 있죠?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민원지적과까지 3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저녁에 자주 길을 통과하면서 많이 봅니다. 또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전에 계셨고 한데 지금 어느 과든지 인원이 다 모자라고 일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에서 불이 제일 늦게 꺼지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그 공무원들의 일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일이 많아서 밤 10시, 11시 되어야 불이 꺼지는지 그저 전시효과로 불을 늦게 끄는지 국장님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저도 했고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맥락이 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업무보다는 2007년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새로 생긴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노령연금이라든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문제라든지 저출산고령화문제라든지, 금년도에는 결혼자문제도 생겨납니다. 신고업무로 다시 생겨났는데 기존에 업무 외에도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낮 일을 해도 수용하지 못하는 과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의 내용을 대충 얘기해도 아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강릉시 국장님이 지휘관 아닙니까? 지휘관 참모회의에 들어가는데 참모회의에서 이런 걸로 해서 과연 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저 사회복지라든가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새롭게 중앙정부에서 개발이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따라가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인력이 모자란단 얘기에요. 그걸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부처간 조정도 있을 것 같고 모든 업무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일이 많은 데는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일이 많지 않은 데는 적소에 적은 사람을, 일이 있는 데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잘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소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고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대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방금 김영기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실은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이 되면 늦은 시간까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라면 가능하지만 두 달, 세달, 1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행정기구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도 그 업무를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 또한 복지업무가 여성가족과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와 아동복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노인복지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한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능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담당과에서 안들을 그런 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한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혜자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복지행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지의 어떤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저히 찾아서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을 좀 철저히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비단 여기 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이 실은 시 행정의 어떤 기초조사,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의 어떤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수행하는데 특히나 매력건강도시 용역 수행에 있어서도 사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획을 하고 목표도 만드시고 또 용역수행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용역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용역이 끝난 이후에 사장되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에 큰 틀을 만들 수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규모와 시설의 어떤 형태와 기능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용역보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규모와 동선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이고 행정사무감사 시 또 예산편성 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11일자 인사에 따른 당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8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우선 32쪽에 보육교사 해외연수비가 예산서에는 4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2명에 1,400만 원이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은 대외협력에 민간인 여비로 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올해 해외연수는 보육교사만 보낼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부분이 도에서 가는 부분이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그 밑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운영상황에 대해서 2007년도 운영상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라는 것이 늘 생각해 봅니다만 강릉시에 50.2%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본다면 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가족과가 하는 일은 강릉시 시민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권기종과장님께서는 외부고객만족도 하위였던 여성문화센터에서부터 외부고객만족도 2위인 여성가족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가 2007년도에 내부고객만족도는 하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중간리더로서 관리해 나가실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신뢰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믿고 또 같이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꼭 팀에 국한된 그런 의견으로가 아니라 서로 그 팀끼리 다 의논을 해서 하면 좀더 좋은 제안이 나올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내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외부고객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받는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아울러서 여성문화센터가 외부만족도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오시는 분들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경조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더 있었으면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내부고객만족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의 팀 내 만족뿐만 아니라 강릉시 공무원들 사이에 수평적 또는 수직적인 어떤 관계가 신뢰와 부지런한 의사소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개선되어지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과는 염두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기금사업이나 보조금이나 또는 여성의 참여문제나 해외여행부분, 또는 시상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소수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서 어떤 시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집행의 대상이 항상 강릉시민 전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얼 선양사업에 있어서 2,000만 원 올렸던 예산이 1,700만 원 지금 삭감되었는데 강릉시의 여성 중에서 신사임당과 허난설헌만 선양해야 할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사를 예전에 편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강릉시 여성사를 다시 연구하고 강릉시 여성에 대한 재조명사업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신사임당 존경할만 하고 허난설헌 대단히 훌륭한 문장가고 이 정도로 알고 있지 강릉여성이 어떠어떠한 점에서 이들을 본받아야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이런 재조명사업을 해 주시고요.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이게 2008년부터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용역이 다 수립되었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산조차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중장기발전계획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으로 정책과제별로 6개 분야에 94개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예산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연말하고 연초가 겹치다 보니까 우선 반영할 부분에서는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94개 과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추경에 하시고 정책교류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다른 부서와 협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정도 되면 30년 가까이 또는 3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업무가 미숙했다거나 업무가 미흡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강릉시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성과중심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각오와도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물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죄송합니다. 김종혜위원 말씀에 제가 각오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인해서 누를 끼쳐드렸고 모든 분들한테 새해는 조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새로운 각오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중장기발전계획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서별로 협조해야 될 부분은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받고 또 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은 자체에서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중간 중간 분기 1회든지 아니면 월1회든지 평가하면서 또 외부 전문가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해서 여성발전계획이 사장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 아동들의 꿈나무인데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 추진계획 2008년도 135개가 있는데 이게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립시설 4소이고 법인시설이 28개소이고 직장보육시설이 2개소이며 민간시설이 100개 소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민간시설은 지원을 안 해 주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민간시설은 인건비, 그러니까 보육아동을 지원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동절기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99개소만이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이건 법인만 지원하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99개소 민간시설을 겨울 3개월 동안 지원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원비라는 게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태부족이라고 해요. 어느 법인이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게 태부족이라는 데 집행부에서 보면 도비가 내려오면 그 도비에 일정한 양을 시비, 국비에 내려오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배정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능한 권 과장님이 하시니까 이런 문제도, 과연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부족이다, 부족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얼마가 부족한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한다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로만 얼마 부족이다 그러지 말고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 또 여기에 지원하는데 보면 무슨 보육교사 연수비라든가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얘기하시던 이런 것도 보육교사가 제대로 혜택을 받게끔, 당신들 추천해서 휙 보내는 그런 계획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집행부에서, 이게 보조금인지 본 위원이 예산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선별해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라고요. 우리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돈만 던져줄 생각 하지 말고, 정말 보육교사의 피부에 닿고 가서 뭔가를 배워오고 견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집행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올해 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참가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얼마가 부족이다 이거예요. 전혀 많은 부족이 되는데 몇 %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위원장님보고라도 얘기를 하든지 보고를 해서 정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다른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데에다가 우리고 제대로 해 줘서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형식적인 지원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 줘라 이겁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기본적으로는 그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부모들에게 받지 않습니까?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육아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파악해서 1인당 얼마는 가 줘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해 지원을 하도록, 형식적인 지원만 하지 말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2008년도 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가 나오게 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얼마 태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주문합시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대화를 합시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종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강릉시 여성사에 대한 자료가 발간되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에 강릉시 여협에다 보조금을 줘서 지금 강릉여성사를 발간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2년도에 나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시여성사가 언제 발간되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대상 수는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대상수가 가입, 비가입 단체로 해서 48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유지보수부분에 있어서는 단체가 유지보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유지보수가 부담스러운 단체가 있을는지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런 의견수렴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여성단체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구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 홈페이지하고 어떤 링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좀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시다면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축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이다. 운영자에 대한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강릉시에는 조손가정이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요즘에는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에 흔히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그 말을 안 쓰고 가정위탁아동에 조손가정, 친인척이 위탁해 있는 가정, 일반가정에 위탁한 아동 이렇게 해서 전부 세 종류를 포함해서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조손가정은 한 80세대 정도 되고 인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가정위탁아동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아동이라 하면 거의 일반가정에 위탁한 아동만 가정위탁아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년소녀가장도 가정위탁아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혼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가정위탁아동제도를 둔 부분이고요. 또 어느 정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나는 정말 위탁하기 싫다”이런 애들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5세 이상 된 경우에 주택을 임대해서 따로 살게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해서 134가구 190명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 말씀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나 부모교육을 동원한 프로그램,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인건비나 운영비를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선에 대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은…….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서 담당하는 거 맞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공개를 한 게 있는데…….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겠다는 기사가 한번 나간 게 있어요. 집행부 어디에서 정보를 주었나요? 날짜와 정확한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언론에 나갔습니다.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철희 보육지원담당 이철희입니다. 개선하겠다는 게 매스컴에 나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탁이 어린이집보육시설연합회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3월2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단체에 대한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억으로는 정보센터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진 기사였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철희 저희들이 그렇게 낸 것은 없고요. 지금 시설장이 사표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 연합회에서 직원모집 공고를 냈었을 수는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것은 강릉시보육정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기사화한 그런 겁니다. 한번 본 위원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여기 정보센터는 어떠어떠한 인물들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담당 과에서 모르면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저도 그 부분은 생소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 지방신문으로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결심권자가 그런 기사를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모르는 것이 지방신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기사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기사가 관장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게 이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 담당이나 센터장님이 지금 공석인 상태이고요. 종사자도 두 명인데 현재 한 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매스컴에 나와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조의견을 수렴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강릉시 전체에 공개적으로 강릉시 집행부에서 기사화시켜 준 건데 담당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강릉시 행정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관련자들, 관계되는 자들은 상당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주문컨대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런 기사가 나갔는지, 기자가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디 자료제공자가 있을 것이니까 확인을 한 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왕산에 있는 성피해여성쉼터 문 닫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닫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은 법인시설로 되어 있어서 자비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문 닫은 시설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향후 계획은 법인하고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방향은 노인시설 쪽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소유는 법인인가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 관계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복지원에서 법인시설로 되어 있는데 포남동의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관계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관도 노인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관으로 변경을 했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포남동 소규모 요양시설이 완공되면 그것과 연계에 대해서 입소나 또는 중증환자들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여성단체 48개 중에서 현재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이고 홈페이지가 미 개설 된 단체가 몇 개소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된 단체는 지금 여성단체 홈페이지 안에서 링크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따로 구축된 곳은, 여협 가입단체는 없습니다. 여협가입단체도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렇게 다른 상위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링크되어 있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별단체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 홈페이지 안에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성단체 홈페이지 안에 개별단체가 링크되어서 같이 연계할 수 있어서 운영 면에 있어서도 쉽게 구축할 계획인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좀더…….
돈은
최돈은위원
세부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48단체 중에서 현재 상위단체가 있어서 운영이 되던 없어서 운영이 되던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가 몇 개고 미 개설단체가 몇 개냐 이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비가입단체 중에서 두 개가 구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입단체는 21개소인데 그 21개소가 다 구축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합이 23개가 구축되어 있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25개가 안 되어 있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실 것입니까, 신규 구축에 중점을 두실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구축되어 있고요. 또 2005도에 약간에 보강실습을 했고 유지보수비를 강원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요.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걸 그냥 써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지금 시설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새로 따로 다시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전 시 홈페이지를 관리 있는 우리 시 하고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해서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의논을 해 봐서 결정을 할까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현실적으로 영세한 여성단체가 홈페이지를 스스로 관리할 능력은 없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관리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면, 잘못하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는 부분이어서요. 나중에 여성단체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유지보수비를 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또 여성 각자 보수비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여협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신청은 받아오셨나요? 단체 중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고 신청을 받아보셨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고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구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유념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지금 보니까 시간도 좀 그렇고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는 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 있는데 현재 장애인 생산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6개 품목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생활용품은 없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사무용품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다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 보니까 4억4,000을 판매했고 올해는 5억 정도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시에서 매월 나가는 시정소식지도 있고 또 물론 사무용품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월 통장회의 하면서 나가는 시정홍보지에다 이 내용을 넣어주면 거기서 직접 구매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을 수 있고 하겠죠. 관심 있는 시민들이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한 가지 더 하면 결혼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지원을 강릉문화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고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 5,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이건 직접 시에서 운영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민자지원센터에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다 위탁하는 내용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웬만한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시 외국인들이 1,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결혼이민지가 265명이고 이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 도심지입니까, 농촌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주문진지역이 많고요. 주문진, 강남동, 성덕동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어떤 업무를 파악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원의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복지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11일자로 민원지적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의 담당들도 변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는 우리 시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민원지적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선 내적으로는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1,200여명의 공무원들 전체를 대신하는 그러한 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다 본 과의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만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담당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1됐습니다. 금년이 2년 째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만 1년 정도 지났고 2년차에 접어들었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한 2,200여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종합민원이 접수되면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종합심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인허가 관련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해당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의를 해서 일괄로 처리하는 겁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접수한 자가 일일이 다른 과에 다니지 않고 심의를 해서 바로 결정을 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이 농지관리라든지 도시계획관리라든지 개발행위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된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있는 계장이나 실무담당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아니면 실무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방향제시 및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복합민원계에서 정리해서 그걸 주무부서로 보내면 주무부서에서 그걸 근거로, 민원인이 실제 오지 않고 업무담당끼리 협의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완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복합민원처리담당이 그런 목적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행여 복합민원으로 접수해놓고 또 민원인이 개별적인 과에 찾아가서 민원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왕 이렇게 복합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하는 만큼 민원인이 다시 발품을 팔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두 가지로 이의신청을 할 것 같은데, 높으니까 낮춰달라는 이의가 있겠고 낮으니까 높여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을 텐데 이 율이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낮춰달라는 쪽이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우에 따라서 높여달라는 것도 있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출했을 텐데 만약에 낮춰달라, 높여달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결정도 표준지에 의하고 또 인근 토지에도 시에서 감정의뢰 하는, 지가 산정하는 용역을 줘서 거기에 비준해서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요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재조정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럴 때 애당초 공시지가를 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표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필지, 필지에 형평에 안 맞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어떠한 고랑이 있다거나 해서 토지의 효율이 적은 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민원들이 이의신청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도 애당초 처음 산정해서 나갈 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복합민원별 처리상황 1일 예고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1일 예고제는 민원처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2일 전이라든가 예고를 해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주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어졌을 때는 독촉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종혜위원
누구에게 독촉을 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민원처리부서에다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다른 관련된 과에다 독촉한다는 뜻인가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혹시 과장님, 택배 받아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받고 이런 거 직접 안 하시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직접은 안 합니다.
김종혜위원
요즘은 책 한 권을 사도 다 택배로 보내오지 않습니까? 흐름을 좀 느껴보셨으면 행정이 훨씬 빨라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책을 한 권 주문하고 입금이 딱 되면 바로 문자로 옵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송하면 바로 “발송합니다.” 메시지 오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혜위원
다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옵니다. 다음 택배가 배달되기 전에 택배기사가 전화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만일 주인이 없으면, 또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만족도 1위인 택배회사가, 본 위원이 늘 집에 없으니까 우편물처럼 쪽지를 붙여놓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정성껏 썼는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국 1위의 택배회사인 이유가 이거구나. 과장님! 약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약봉투에 이름 정성들여 쓰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뭐 그리 바쁜지, 몇 초차이라고……. 이런 것들이 작은 배려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아닌가? 그래서 민원처리를 할 때도 막연하게 2~3 후에 될 겁니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게 설사 늦어지더라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민원이라는 것이 역지사지하는 것부터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는 기업체에 가서, 은행 같은 데 가서 많이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안 하고…….
김종혜위원
2006년도에 했던가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럴 때 은행에 가보면 거의 앉아서 볼일 보는 경우가 없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렇게 서서 응대를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겠다는 뜻이고 또 객장에도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하는 사람이 청원 아니라도 직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하더라고요. 민원실에 그런 거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당번을 정해서 민원안내라 해서 저희들도 띠를 두르고, 와보시면 보일 겁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은 특별히 저한테만 그래주는 줄 알았는데요. 고맙습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민원실 밖의 업무는 관장 안 하시죠? 민원실 문밖에 로비…….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거기는 관장이 안 됩니다.
김종혜위원
지난 번 감사할 때 였던가요? 조명하고 실내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앞에 소나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혜위원
조명은 바꾸었나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조명은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밝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절전관계 때문에 띄어서 했던 것을 여러 개로 해서 밝게는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안에 들어 있는, 설치된 물건들은 하나도 손보지 않았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손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특히 대민업무에서는 서로 눈이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강릉사람이 워낙 무뚝뚝하기는 하지만민원인이 바로 앞에 오면 한번 눈 좀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완전하게 존치되어 있는지, 파손이 되어 있는지, 훼손이 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올해 150점 정도 기준사업량인데 전체조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150점을 신설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측량이 옛날에는 평판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은 현대적인 기술과 장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릉시 곳곳에 아주 많은 양이 필요한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1년에 그 정도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기준점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소유자들 간에 경계분쟁은 없을 수가 없네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많이 없어집니다. 그건 없어진다고 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연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현재는 93년도부터 연체되어 있는 그것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아직 연체된 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입니다. 2008년1월11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센터 소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는 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작성하신 것입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발령받기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발령받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건가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김종혜위원
우선 강릉시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목적에도 있듯이 이제는 이게 여성문화센터가 아니라 강릉시민의 문화센터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소장님께서도 여성공무원이 아닌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강릉시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게 왜냐면 평생학습센터 여기가 주로 강릉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브레인의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문화센터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 주는 팔, 다리와 같은 실행력의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강생도 남성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성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석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권기종 소장이 있을 때도 간판 굉장히 비싸게 들인 건데 그것 또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두 자만 떼어내면 됩니다. 강릉시교육문화센터,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자기관리 성공프로그램은 본 위원이 학부형들의 욕구, 또는 학생들의 욕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센터에서 해 보자고 했던 사업입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강릉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교육이 서로 교류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40명을 하면서 25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일 것입니다. 왜냐면 중학생들, 고등학생을 상대로, 며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5만 원 정도하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지금 3박4일 정도로 계획을…….
김종혜위원
다음 공병호의 자기경영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 50만 원이에요. 초등학생 37만 원, 중·고등학생이 45만 원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 할 겁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자부담을, 예상을 1인당 한 35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전문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사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라든지 그쪽분야에 의뢰를 해 보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위원
이런 리더십프로그램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종혜위원이 질의한 데에다 보충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이죠. 역대 여성문화센터 소장으로 남자 과장님이 가본 적은 본 위원의 기억에 처음 인 것 같아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강릉문화센터,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의, 강릉문화센터도 다 좋은 얘기인데 그 건물이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압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한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알고 있네요. 알아보니 15년 됐더라고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화강석을 붙이고 해서 건물이 그런 대로 보기에 흉하지는 않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김종혜위원님도 여러 번 들어가 봤을 거예요. 타 시·군에 있는 문화센터 시설보다도 처음 시설할 때는 잘 했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아주 미비하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물론 사무인수인계도 지금은 했겠지만 한번 건물 내부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대략적으로는 봤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센터소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겠지만 최고 소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건물이 리모델링 되고 수리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소장님의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시행되고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물론 발령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나오겠지만 소장님이 거기 근무하는 중에, 1년 있을는지 몇 년 있을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근무하는 중에 그 건물이 외부에,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건물과 같이 안에도 그 수준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 이런 기술적인 건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 구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선 예산을 확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한번,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건의하신 강릉문화센터, 여성만이 아니고 남성문화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건물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수 보면 난간3만, 이게 그 사업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건물다운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민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고 드나들 수 있도록, 올해 한번 만들어보겠어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명칭변경문제라든지 기능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명칭변경은 모르겠고, 하면 좋은 거고, 일단 건물이 우리 시민이 접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보겠느냐 이겁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이 실제 한번 돌아보고 과장님하고 문화센터건물다운 건물로 한번 변신시켜보세요.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성센터에서 하는 남성프로그램에 같은 남성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한 학기에 100명 정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한 30% 안 됩니까? 남성참여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예측했을 때 프로그램도 자동적으로 함께 맞추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센터가 3층 건물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학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읽기운동전담 자원봉사자 지도자교육실시 2회를 했습니다. 몇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2회를 했으니까 60여명 배출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봉사자들을 양성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현장방문 해서 지도를 할 때 우리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순수 100% 자원봉사를 합니까?
앞으로 더 많은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현재 도서관에 어린이전용칸에 있죠?
그 다음에 구 명주군청사에다 또 만들 거죠?
이러한 데도 독서지도자가 나가 있습니까?
현장방문 하는 데만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고 도서관에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조사의 지도자교육실시도 이런 차원에서 함께 맥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전문도서관에도 이런 분들을 배치하는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꼭 독서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2회에 걸쳐서 60여명의 봉사자를 양성했잖아요. 이런 분들 좋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까지 활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참여를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추진센터에서 보조금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본 위원은,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거하고 네이버 책버스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강릉시를 위해서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사업이었군요.
어디어디입니까?
금광초등학교요?
주로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이네요?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밤에 학교도서관을 열은 것에서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학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주로 어떤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따로 열람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도서관이잖아요? 마을도서관…….
현재 다섯 개 학교에서는 야간에도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교사는 하면 안 됩니까? 그 학교 선생이…….
그러면 사서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면 도대체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낮에는 마을주민을 위해서 역시 3시 이후부터 하는 거네요?
우선 학생이나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만일 밤에 여기에 와서 책을 읽는다면 학생들 책상에 딱딱한 의자에 앉기보다는 도서관장님하실 때도 느껴보셨겠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드러누워서 책보는 아이도 있고 엎드려 책 보는 아이도 있고 온돌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도 책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지원하는 돈 1,000만 원이 아닌 온돌시설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을도서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하고요. 다음에 이용자기록대장, 대출대장 다 하시죠?
그리고 주민 수 대비 활용도 나중에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야 하지 그냥 열어만 놓고 활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장님은 미장원에 안 가보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실에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지 몰랐어요.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책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인지 이게 어차피 사장되어질 책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책이 폐기 직전의 책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해나가 운동처럼 아이들이 커짐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도서들을 한번 기증을 받는 운동을 하셔서 동화책이나 어린이용 도서, 아니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것을, 집에서 활용하지 않는 이런 책들을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게 어떨까? 미용실이나 병원 같은 데는 대기시간도 길고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몰입해서 책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책이라는 게 꼭 도서관에 가서 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든 독서지도사인데 지금 평생교육원에 독서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도 나오고 여성인력관리센터 거기의 프로그램에도 독서지도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지금처럼 유아시절에는 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염두에 두고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글쓰기와 나중에 논술로 이어질 수 있다면 책 한권을 읽더라도 어떤 독서지도사가 목적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독서에 대한 지도를 하는, 예를 들면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박물관학교를 열듯이 여기에서 독서학교를 열거나 또는 한 가지 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주관하거나 그래서 글쓰기와 논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 혹시 옛날에 자유교양경시대회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스토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얻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책버스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고 좀더 심화된다면 그런 독서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 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반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야간까지 하면, 이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하여튼 굉장히 노고를 표하면서 국장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서직도 보면 실질적으로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책이 교동에 옛날 군청자리 리모델링하면 사서고 제반적인 책 관리가 곧 재산이고 돈인데 행정의 돈을 이렇게 들여서 투입한 부분에 대해 관리를 잘 못해서 손실이 온다면 시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검토해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이 소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틀을 맞춰줘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시
김효시주민복지정책관
세밀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행정지원국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월11일자로 정보통신과장으로 이동한 조정순 과장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그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여 오신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 가시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시정기조는 비전과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브랜드 창조의 해에 중점을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할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는 그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관리에서부터 예산편성, 인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업무들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실은 골격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거기에 좋은 살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시 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잡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부터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2008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이 6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65억이 되었습니까? 당초 1997년부터 65억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죠? 그냥 과에서 받은 자료대로 하신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물론 중간에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성목표액은 65억입니다.
김종혜위원
기금은 더 연장하거나 하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런 절차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계획인지 확정된 것인지는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브랜드디자인 시안과 농수산물 BI나 네이빙 시안 같은 것들을 2월에 시안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때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요새는 금년 1월18일 최종용역보고 겸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우리 강릉시민, 공무원, 다음에 서울지역 위주로 된 외부전문가 그룹 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 보고할 때 몇 십 명, 몇 백 명 하던 그거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게 의견수렴 과정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1차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1차 들었고요. 그런 결과 예전에 보고 드렸겠습니다만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디자인전문가 분들 81명을 대상으로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46, 47%에 해당하는 파인브랜드 강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음에 강릉시민 296명으로 해서 지난 1월10일까지 조사한 결과도 296명 중에 36%에 해당하는 106명이 파인브랜드 강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전체 공무원 중에 407명이 응답을 했는데 407명 중에 31%에 해당하는, 블루밍강릉을 공무원들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안이 파인브랜드, 블루밍, 프라임, 드리밍 이렇게 네 가지 예전에 보고 했던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마저 검토작업을 2월 중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친절도조사라든지 작년도에 한 CS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행정의 내부고객이나 외부고객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느냐의 평가였고, 지난번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만 2006년7월부터 2007년 한 해 동안, 1년 반 동안 강릉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이런 것을 정책별 또는 분야별로 시민평가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그 얘기 했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전에 예산심의 할 때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별도의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건 없고 저희 정책과에 있는 풀로 용역비 2억이 있는 부분에서 일정량을 할애해서 정책지표에 대한 설문을 용역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입니까, 전부개정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학교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김종혜위원
입법예고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왕 검토하실 때 시대가 바뀌고 함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역도 많이 수정되어야 할 겁니다. 예전에 급식시설이 없을 때는 시설에 주로 했고 무슨 학부모를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시대에 맞는 지원사업을 다시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농고를 작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급식시설은 다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후한 시설부분은 보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착안하면서 교육경비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교육경비조례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중장기계획에 당초부터 시 예산하고 중장기계획하고 세입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2%를 계획이 5%로 내년부터 하겠다는 안인데, 그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왕종배위원
5%로 했을 때 강릉시 재정수입하고 부채하고 비례했을 때 매년 20억이 플러스됩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20억을 충당했을 때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급식이라든가 제반적인 걸 충족시킬 수 없다고요, 그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재정계획에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이것부터 먼저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세운 건 아니고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10억 이상씩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세웠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중장기계획에, 우리 세수는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는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3%로 올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정수요는 중장기계획에 미리 나와서 몇 년도부터, 사업계획을 하면 중장기계획을 같이 만들어줘야지요. 사업은 먼저 서고 재정중장기계획이 서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조례를 해 주었을 때는 중장기계획이 필요없는 거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특히 급식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20% 씩 늘려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0% 정도 늘리면…….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가 이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씩 변경하고 있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보통 중기재정계획을 9월, 10월에는 확정을 짓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9월, 10월 중에 매년 한번씩 하는데 왕종배위원님께서는 교육경비를 5%로 올리려고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 같은데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조례를 확정 시켜놓고 아직,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만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할 사항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확정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조례를 통과해 놓고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왕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네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선행해 놓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작년도에 했었어야 하네요, 그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금년도에 하더라도, 조례 제정을 해도 내년도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왕종배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이런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올해 150억 해서 전년 대비해 보았을 때 시 부채가 07년도 채무 잔액이 124에서 08년도 128로 늘어난다고요, 그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채무가 늘어나면서까지 지방세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하고 지방세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로 하면 지방세하고 모든 사업이 끝나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사업을, 이런 부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은 부채 쪽으로 가줘야지만 제반적으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채는 갚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경포이고 뭐고 제반적인 사업이, 프로젝트는 많은데 시가 기본적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 부채라는 것은 일정금액을 넘으면 한도가 풀로 되어서 1년에 150억밖에 못하는데 만약 마지막 마지노선 풀로 할 수 있는 차환금액이 얼마죠? 지금 부채 상황에서…….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우리 부채로 전체적으로…….
왕종배위원
총괄적으로 차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올해 승인된 것은 237억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행자부 승인된 금액 범주 내지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이거 조례를 말입니다.
왕종배위원
조례를 떠나서 예산은 이렇게 되는데 곧 이거는 가용이 되어야 사항이고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서의 부채가 많은데 너무 앞서서, 부채탕감 쪽에 주력을 해 줘야지 지방세수를 가지고 5%씩 해서, 이건 예산이 딱 서면 줘야 합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5%에 한하는 게 아니라 5% 이내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지 5% 잡는다는 것은 아니고…….
왕종배위원
5% 확대를 하는 부분이, 세운다는 것은 5%를 무조건 줘야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희가 세워놓고 왜 예산을 안 주냐고 했을 때는 서로 나갈 수 없는 길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편성에 대해서 미묘한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너무 빨리 이런 식으로 5%씩 해 놓으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수요를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시의 총괄적인 재정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이게 아직 시기상조다. 너무 빠르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2% 이내로 하는 데가 강원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릉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2% 이내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고 타 시 자치단체에서…….
왕종배위원
제일 처음부터 2%, 3%, 5% 얘기 나왔었는데 2% 한 이유가 태풍 루사, 매미 제반적인 문제 때문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2%로 가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가야지 우리가 부채가 많은데 다른 데는 어떻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수입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 게 아니라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전부 들어간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채가 자꾸 늘어나면 다른, 실지 강릉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할 때는 돈을 구축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비한 작업을 미리 해 놔야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강릉이 살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지, 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시가 부채상환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강릉시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뒤로 해도 큰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단 20억이라 해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협력단에 올해부터 실질적인 용역을, 우리 강릉시 실과에 용역의 발주가 많은데 협력단에 바로 용역을 바로 그냥 줄 수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력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협력단에다 시 용역을 최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서로 상계해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강릉시 용역에 지역사람이, 왜냐면 일반적인 용역발주를 해도 각 대학의 학생들이나 조사원들은 전부 이쪽으로 재용역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을 모르고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용역이 강릉 현실하고 안 맞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협력단에다 실질적인 강릉을 종합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줘서 서로 윈윈 하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용역을 협력단 쪽으로 많이 줄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BTL사업으로 하수관거공사를 하는데 그게 언제 완공계획이고 그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전체 BTL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전체 사업비는 680억 정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기간은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기간은 3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2010년 까지죠?
무성
강무성위원
예, 좋습니다. 금년에 140억을 차입하고, 그게 2010년에 완공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채무액이 1,9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입장에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BTL사업은 우리 지방채 채무와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을 지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시계획 투입해야 되는, 나누어서 갚는 그런 형식이지만 그 사업에 충당하는 계산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굳이 채무라고 분류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하수관거특별회계로 하수비용을 거두어서 분납하기 때문에, 20년 정도 거치를 하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장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우리 강릉시 재정 아닙니까? 똑같은데 결국은 외상공사하고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다시 그거 되는 건, 어쨌든 외상이라고 보면 외상공사로 채무의 어떤 범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운영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외상공사로 보느냐, 아니면 어차피 그건 채무 쪽으로 생각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방향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써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무성
강무성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데 예산규모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면들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우리 정책기획과의 주요업무는 시 전반적인 발전에 의한 기획을 하지만 또 거기에 맞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과의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또 한해의 정책기조를 의회에서 권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언급해서 한 거하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 사례로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5년 단위 연동제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가용된 수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해 쓰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중기재정계획이 요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본 위원장이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요식적인 행위 같다. 실은 짜맞추기 하는 시간이 아깝고 인쇄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시 행정에 모든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생각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달라집니다. 중기재정계획이 5년간 특정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5년간 재정투입계획을 만드는 것인데 매년 달라져요.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매년 달라지 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니, 각종 사업이,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사업을 하나 하는데 5년 계획 잡으면 최소한 그 몇 년까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가 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최고 의사결정자의 생각에 의해서 사업의 규모와 크기와 이것이 매달 달라져요. 사업비 규모가 한해에 네 번, 다섯 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인가? 과연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획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처음서부터 진행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특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들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완공시기가 한 해에도 네 번, 다섯 번씩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일입니까? 물론 최고의 의사결정자가 시장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된, 표기된,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설득을 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변경을 받으려면 최소한에 기본적인 요식절차는 거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중기재정계획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볼 때 의구심을 갖는다면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의 개발과 발전사업들이 이렇게 변경이 될 것 같다 하는 청사진을 보는 건데 청사진이 매번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변경이 된다 그러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식절차는 거쳐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11자로 인사발령 받은 기록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다 좋은데,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인데 타당한 자리에다 배치를 하겠지만, 우리 강릉시에 자녀를 두세 명 이상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과장님 그런 거 파악한 적이 있어요? 강릉시의 여성공무원으로 자녀를 두세 명 이상씩 가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적소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자녀 두세 명을 키우자면 엄마의 손이 얼마나 가야 하는지 과장님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멀리 주문진이나 이런 데에다 배치를 했을 때 그 자녀들을 돌보는 엄마의 손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퇴근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아까 어느 과에 했지만 9시, 10시까지 사무실에 불이 있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적소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출산휴가를 주고 뭘 주고 그런 예우보다도, 본 위원은 아기를 낳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심정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적소에 배치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녀들을, 그런 여유시간은 없겠지만 돌볼 수 있는 짧은 거리에 배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의 주문이 어려운 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9시, 10시에 퇴근하는데, 주문진이나 이런 데서 또 통근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주문진에도 보면 9시, 10시 되어서 퇴근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의 지역에도, 그러면 그 어린자녀들 두세 명을 누가 돌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자녀가 몇 분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세 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 모든 걸 생각해서 자기가 겪은 경험을 가지고 그런 걸 적소에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인사권을 가진 과장님은 우리 강릉시 여성공무원의 자녀들이 몇 분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요. 인사를 무슨 능력만 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모든 조건을 같이 맞춰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국장님이야 관심이 없으니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시장님이 물어도 모른다고 그래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해도 적소에 그렇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도 관심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자녀를 몇 분이나 가진 여성 직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라고요.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통·반장의 처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겠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별도로 있는데 하여튼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봅니다.
김종혜위원
조례 개정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통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반장까지 자녀장학금을 확대할 경우에는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당분간 그거는 지켜봐가면서 그 다음에 조치하려고,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한 바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개정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10명에 1,0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들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어떤 분은 이·통장들이 농업분야라든지 타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해도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되고 이래서 15명 정도 되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2008년도 그렇고 중학생30명 네 번, 고등학생 30만 원 네 번 해서 4,200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200만 원으로 해 놓고 실제 집행은 1,000만 원 밖에 안 한 게 됩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실제 신청자는 오는데 이런 분들이 다른 관련,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중이라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여기에 바로 0.3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성적이 여기에 해당되기 않아서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이게 불합리한 이유는 중학생이 지금 학교운영비를 내는데 5만 원입니다. 이장이나 통장이 한달에 20만 원을 받는데 실제로 5만 원이 없어서, 한 학기에 얼마에요? 5×4=20, 1년에 20만 원이 없어서 중학생을 의무교육인데 그걸 못 가르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자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이제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4,200만 원을 잡아놓았으면 그 4,200만 원이 다 이·통장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신다면 반장까지 못해 줄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성적이 과목별로 순서를 매기는 그런 성적평가를 합니다. 이제는 과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평균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석차도 못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면 달라져야 하고 또 하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또 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합치는, 통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애향장학금이라 해서 다양한 장학금들을 합친 게 38억이 되더군요. 50억을 목표로 하는데 2007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또는 이·통장자녀만이 아니고 근로청소년이나 자활청소년들, 이재민자녀, 또 특별히 길러야 할 학생들을 하는데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강릉에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바로 이런 자녀장학금이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강원도 미래인재육성재단 거기에서 구십 몇 억을 하느니, 100억을 하느냐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데 실제로 1년에 선발하는 인원이 9명, 많아봐야15명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봐야 41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기 각 분야 체육, 음악, 미술, 미용,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해서 대학까지도 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주는데 최근에 장미란이 강원도에서 미래인재로 발탁되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뭐 시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기껏 투자해 놓고 다른 데 가서 이름을,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배 아플 건 없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해야지만 정말 우리끼리 얘기일 때 강릉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강릉시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정계, 재계, 이런 데에서 인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강릉시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학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금하고 합치고 또 기금을 좀더 늘려서 저소득자녀도 하고 이·통장 자녀도 하고 아울러서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년대계, 30년, 20년 후에까지 인재를 좀 육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본 위원이 가봤으니까 알고 체력단련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지하 1층…….
김종혜위원
시설은 몇 명이나 일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한 20~3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약 30~40평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민 누구나…….
김종혜위원
샤워시설도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 청 내에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800명 되나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한 560명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560명을 위해서, 이 시설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주로 근무시간 내에는 어려우니까 퇴근시간 동안 그러는데 지금 실제 운영으로는 복잡하지 않고 전체시설 중에서 1일 평균 3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다른 기업체에서는 전문안마사를 배치하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무원에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의외로 적은 수의 인원이 사용하고 있네요? 이용자 수가 기대보다 저조하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제가 1일 평균이라고 했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많을 때도 있고 평일 같은 경우는 일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어서…….
김종혜위원
의무실도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의무실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여직원휴게실도 없겠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여직원휴게실 하면 18층에 휴게실, 식사한 다음에 거기에 소파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소파 정도에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소파도 있고 아까처럼 도서 책도 있고…….
김종혜위원
침대는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침대는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육아휴직자가 작년에 남녀 합쳐서 몇 명 되었습니까? 어떤 동사무실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출산휴가는 3개월 단위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출산휴가는 여성공무원이 3개월 하는데 육아휴직은 남녀 다 낼 수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없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휴직이 4명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 여성공무원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남자도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남자는 몇 명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1명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잘못 이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 행정직공무원의 경우는 잘 모르고 학교 같은 데는 이것이 굉장히 철저히 지켜지고 또 방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산가 3개월하고 방학 동안에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1년간 육아휴직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안 하는 게 되는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참 옆에서 보기에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니까 다 이용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육아에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복무조례에 육아휴가를 여성이든 남성이든 6일 정도 할 수 있게끔 개정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용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개정을 작년도에 했는데 휴가이기 때문에 각 부서로, 과 별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파악은 안 되었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따로 하는 건 없고 조례 개정되고 이런 사항은 직원 그거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고 따로…….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쓰고 모르는 사람은 사용 못 하고 이런 거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용할 수 있게 내부 인터넷 망에 띄워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이 15개소인데 현재 전년까지 몇 종류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운영은 현재 13개소인데 파악해 보니까 센터별로 합계가 110개 정도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현재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본청에서 많이 발굴해서 센터마다 특성과 여건에 맞게 거기에서 선택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이·반장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이·통장보다도 상대적으로 반장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장학금과 관련되어서는 통·이·반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교육환경들이, 성적들이 여러 가지 개량한 것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기금통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한 직원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해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행정지원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릉관광개발공사설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운영이 실은 당초 설립할 때 어떤 취지와 목적대로 그 기능과 목적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도 당시에 만들 때는 우리만큼이나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조직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바로도 기존에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몇 가지를 열거한다고 하면 공사의 구성원, 사장과 임직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구성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고 당시에 설립취지에는 충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실은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타났을 때 해산하는 절차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은 해산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적자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사는 어떤 지자체의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와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그리고 공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일반 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똘똘 뭉친 회사입니다. 일반 사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실은 이길 수 있는 요인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주기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그리고 기 지자체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의 사례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똑같이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부터 계획을 잡고 공사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일자 저희 부서 인사인동 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08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고질체납차량 수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고질체납차량은 총 8만대 중에서 7,000~8,000대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번호판 영치하지 않았습니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특히 중점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공매한 경우도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은 저희들이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번호판 영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요?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직접 가서 어떻게, PDA로 찍어봅니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PDA로 찍어서 체납이 발생되면 거기서 바로 번호판을 말입니다.
김종혜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서 일일이 다 찍어봅니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타의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요?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하게 되어 있던데요?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그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요?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벌이 가능한 규정은 저희들이 세심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운수사업법상이지 지방세법상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최근에 개정되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2006년12월28일 신설되었습니다.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추운데 직원들이 밤늦도록 다니면서 PDA로 찍어서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장착해서 가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가 금방 확인이 되나봐요. 그래서 초당 30대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이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은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PDA를 활용하면서 그 기계장치가 완벽하게 된다면 다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세정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년도에는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세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특히나 탈루세원, 그리고 고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가려서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시민들이 없게끔 지도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봉
정의봉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세정과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회계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실 겁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2008년도…….
김종혜위원
2009년도 예산하기 전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금년도부터는 꼭 명심하십시오.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많이 지적을 받았고 저희도 잘잘못을 깨우치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주문할 내용 없으십니까? 특별히 주문할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년도 행정무감사 시에 충분히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명심을 해서 금년도에도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11자 발령받은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2008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곳이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운영결과에 대한 것을 확인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제가 와서 네 개 마을을 다 돌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농번기 중이라서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그분들이 정보화마을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보완해서 전달교육을 시키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활성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기 이전에 과연 이 정보화마을 운영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과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검이 선행되어 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활성화방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순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대책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정보화마을의 효과에 대한 결과물을 먼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본 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역축제에 대해서 본 과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복사꽃축제, 개드룹, 산천음악회, 허수아비 네 개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과장님께 개별로 부탁드린 것은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이 축제를 했으면 계획안과 결과에 대한 내용물이 있을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제출 가능합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제출서류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꽃축제, 개드룹축제, 산천음악회, 허수아비축제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겁니까?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제가 아직 업무는 전체적으로 덜 파악을 했는데요. 정보화마을은 선출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 같은 것은, 만약 농산물과 연결된다면 농정과하고 연결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과만이 아니고, 우리는 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적인 것을 관여를 하고 그 외에 복숭아축제라 그러면 농정과와 속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담당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복사꽃축제는 농정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만 지원해 준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면 사업계획과 결과보고는…….
그러니까 사업비 주고 나중에 사업비 정산서만 받는 형태입니까?
예, 앉아주시고요. 물론 사업비의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축제에 대한 사업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러한 축제도 시에서, 국장님 말입니다. 이런 축제도 관광과에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맡겨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와 연계한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물론 사업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들끼리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고 구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해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이해를 못하는데 프로그램의 주 목적이 전자상거래하고, 주민들 전자로 이용해 판매하고 정보프로그램 운영 이걸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라 부수되니까, 개드룹이라든가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사꽃 이런 판매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정보과이고 나머지 행사를 운영하고 이런 부수행사는 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문진 읍사무소에서 정보복사꽃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쳐서 관광과나, 개드룹 같은 것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정보통신과는 전자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나 여기에 단순히 집중되는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염려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개드룹축제라든가 복사꽃축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정 학마을이나 대기리 산천체험은 사실 아직까지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하여튼 염려를 안 할 테니까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타 축제와 연계를 해서 홍보가 되고 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CCTV로 해서 청내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이외에 방영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네 군데가 방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원거리, 거리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리에 있는 관내의 읍·면·동사무소, 최소한 그리고 사업소, 만약 동시 방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까?
기존에 관내에 있는…….
2억 정도, 구체적인 사업비를 내보았습니까?
TV는 거의 다 읍·면·동사무소에 있을 테니까 구입하는 비용은 안 들어갈 테고, 2억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관 위원회에 왜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원주의회 같은 경우는 케이블TV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다가 선관위의 지적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청내에, 관내 공무원들이 실은 다같이 알아야 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축제 일회성 경비도 1, 2억씩 지출하는데 이런 통신망 하는데 예산 아껴서 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실은 참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물론 인사발령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만 정보통신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중요한 업무이니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터박스를 기존 TV에다 설치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TV 자체에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TV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기존에 있는 TV에다 세터박스를 설치하는…….
좋은 TV에 세터박스 기능을 장착해서 나오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연관된 건데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도 기존에 6개소가 있는데 효과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순
조정순정보통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다음에 여기 물론 도비가 보태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비 900만 원 주고 우리 2,1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 2개소 설치하잖아요. 그거 하기 이전에 2005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6개 지역에 대한 효율성, 효과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강일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의 소관 업무가 실은 중요한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기능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각 시도지사가 대통령 당선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부차원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업무에 그런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나 금년도 3월에 우리 강릉지역에서 쇼트트랙세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원
강일원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배부된 자료하고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아마 다른 모양입니다. 페이지가 다 틀린데요. 본 위원의 자료로 6페이지입니다. 로하스적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 용기제작 보급, 이거 2005년인가 언제 한번 하셨죠? 작년에는 안 하셨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일반회계는 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1,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재질은 천연으로 분해가 다 됩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1종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음식의 양에 따라서 도시락의 크기도 달라져야 할 것 같고 용기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종류만 했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음식물쓰레기용기세척차량 보셨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생태환경과에서…….
김종혜위원
길에 돌아다니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주위 깊게 안 봐서 질의해도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저쪽 위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1억2,200짜리 차량을 사서 5,000만 원인가 덧붙여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낭비된 사례로 굉장히 질책한 적도 있습니다만, 혹시 다른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음식물용기세척차량 이렇게 써가지고 다닙니다. 설거지하는 차라는 뜻인데 음식물쓰레기용기차량입니다. 요즘은 광고도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쓰레기라고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 음식점에 갔는데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음식도 고급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아주 새카맣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위생검사, 모범음식점 위생 점검하러 가시면, 주방에도 들어가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김종혜위원
음식물쓰레기 용기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좀 그렇더군요. 다음 16페이지, 전염병 감시 강화로 질병 사전 예방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에 크로이츠펠트 야콥병도 전염병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안 계세요?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나오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전염병의 종류를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 2, 3, 4군이 있고 그 외에 지정전염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지는 않고 광우병하고 연결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걸리면 뇌에 병변을 일으켜서, 이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아산병원 한 개소를 지정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하고 이건 다른 겁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이겁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기존에 얘기하던 변종 크로이츠벨트 야콥병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CJD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CJD에, 앞에 v자가 있는 게 광우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것으로 쓰신 겁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병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염됐다 이겁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혜위원
본 위원은 사람에서 사람으로도 전염이 되나 하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사람에서 사람에게는 현재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로하스에 식품진흥기금에서 6,500하고 1억500이 맞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이 6,500만 원…….
왕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식품진흥기금이 한 2억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진흥기금에서 이쪽으로, 인센티브성도 아니고 용기 쪽으로 들어갑니까, 인센티브 쪽으로, 어떤 걸 해 줄 계획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용기에는 1,800만 원 들어가고 9월에 음식축제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음식축제는 이 내용에 없는 것 같은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한 장에 내용을 다 집어넣기가…….
왕종배위원
그러니 진흥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별도 명시되어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최소한 진흥기금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맞는 한 줄은 넣어줘야지요. 그 내용을 안 주고 진흥기금을 쓴다니 질의가 나가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고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고 지적했습니다만 올해 무허가식품위생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식중독관계하고 제반적인 걸, 간단하게, 작년에는 식중독 관계 사건이 하나도 없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식중독은 작년식으로 하고 맞춤형으로 숙박업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무허가식중독식품위생단속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냐면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무허가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시에 큰 실추를 범하는 일이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무허가 쪽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잠깐만요. 확인만 좀 합시다. 우리가 저소득의료비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비하고 국비 보조 받은 것을 07년도에, 지금 08년도이니까 반납된 금액이 있죠?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반납은, 의료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이 3,000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07년도 결산을 하면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예.
왕종배위원
희귀난치성은 이쪽에 수요가 없나요?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대상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본인부담상한제가 작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들은 대상자에게 전체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입되어서 들어온 돈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료비지원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다 직접 지원을 하고 환자본인부담액은 전혀,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액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질의보다도 저소득 의료비지원이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많이 왔는데 2006년도 보면 반납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특히 저소득층들이니까 소홀히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은 진료원이 나가 있지만 동 단위는 보건업무를 한 명씩 전부 겸임해서 보죠? 보건지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읍·면에는…….
왕종배위원
읍·면 말고 동 단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읍·면을 설명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어서 거기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보건업무를 보건소에서 하지 동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종배위원
제일 문제가 여기 보면 금년에 알코올이고 보건소에서 가장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동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시내 중심의 진료소 센터 식으로 만들어줘서 동 주민들이,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도 계속 한다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문제를, 각 동마다 보건에 대한 담당이 있을 거예요. 금연이든, 알코올중독이든가 노후관계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주민복지정책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걸 일괄로 해서 동 단위에 있는 직원이 담당들에게 책자를 만들어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더 보완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올해 꼭 좀 해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업무보고 상황이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널리 알려서 이런 제반 쪽에 예방이라든가 문제해결을 동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판매업소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연초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도나 중앙단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문제가 없는데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타 시에서는 관리들이 잘 안 되고 해서 단속되고 적발되고 처벌도 받고 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더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전문화된, 특화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은 가장 전문가이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하달된다 하더라도 그 시책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그리고 수혜를 받는 수혜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은 본 위원회에서 잘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에게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건소 업무만큼은 지적됨이 없이, 그리고 개선안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제도와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만 해나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하는 게 본 위원회 역할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보건소 소관 업무를 관장하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랜 시간 그 직종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무가가 되셔서, 혹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권고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정말 적절하게 또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반복해서 지적받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또 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라 한다면 그것도 좀 안 돼요. 한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보고 좋은 제안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 업무를 심사하면서 모든 일들이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주도를 해서 강릉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직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1분 산회